병역특례제도 개선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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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부패방지위원회

목    차

Ⅰ. 검토배경 및 추진경위	1

Ⅱ. 제도 운영현황	2

□  일반현황	2

□  운영절차	2

Ⅲ. 운영상 문제점	3

□  지정업체 선정 및 특례자 선발 과정	3

□  복무관리 과정	6

Ⅳ. 개선방안	8

1. 지정업체 선정 및 선발과정의 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	8

2. 특례자 선발요건의 합리적 개선	9

3. 복무관리 강화로 부패예방효과 거양	10

▶ 참고자료	13

Ⅰ. 검토배경 및 추진경위

□ 검토 배경

◦ 병역특례는 정부지정 연구기관․산업체 근무를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잉여 병역자원 해소 및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90년대 이후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확대되면서 각종 부조리 야기

- 제도의 확대운영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관리․통제시스템이 미비되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지정업체와 특례자간 병역특례매매, 특례자 선발과정의 비리 등 새로운 병역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음

- 제도적 허점을 이용, 병역특례자의 노동력 부당사취 행위도 문제

◦ 병역특례 부패가 국민불신과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지금까지의 추진경위

◦ 2.13～2.25 : 일반 인식도 조사(징병검사 대상자 700명)

◦ 2.24～2.25 : 지정업체 복무실태조사(지정업체 복무자 500명)

◦ 4.20～4.30 : 지정업체 의견조회(복무관리 우수업체 5개)

◦ 5.9 : 지정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복무관리업체 3개)

◦ 6.5 :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병무청)

Ⅱ. 제도운영 현황

□ 일반 현황

◦ 병역특례는 병역의무자(현역, 보충역)의 정부지정 연구기관․산업체 근무를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매년 약 70,000명 수준 유지(전체 군병력의 10%수준)

- 전문연구요원은 고급인력에게 학문․과학기술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석사이상의 자가 기업(대학)부설 연구소 등에서 5년간 종사

-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육성․발전차원에서 제조․생산분야 인력확보를 위한 것으로 현역(자격면허 필요)은 36개월, 보충역은 28개월간 종사

< 2002년도 현황 >

총 계 (지정업체/특례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특 례 자	지정업체	특 례 자
18,287개/ 88,950명	3,506개	13,191명 (현역 3,364, 보충역 9,827)	14,781개	75,759 (현역 17,000, 보충역 58,759)

※ 병역특례 이외의 자 : 징병검사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공익근무 등)으로 병역 이행

□ 운영 절차

◦ 지정업체 선정 : 소관부처 추천(A～D등급)에 따라 병무청에서 선정

◦ 특례자 선발 : 지정업체 자율적으로 필요인력 선발(현역은 T/O범위내)

◦  복무 관리 : 지정업체에 위임, 병무청은 연1회 불시조사 실시

지정업체선정 신청, 추천 (업체, 소관부처)		→	지정업체 선정 (병무청)			특례자 선발 (지정업체)	→	복무 관리 (지정업체)
․신규업체 : 업체선정 신청 ․기존업체 : 소요인원만 신청 ․소관기관 → 병무청에 추천			․추천등급과 기준에 따라 지정업체 선정					업체가 복무전반 관리 ․수학, 교육훈련 ․국내외파견 ․복무분야변경 등 ※ 불시 실태조사 (병무청 연1회)
						․희망업체를 특례희망자가 직접 지원 ․지정업체가 소요만큼 직접선발 ․사후승인(병무청)
	현역 배분량 결정(병무청․국방부)
	․현역자원의 경우 군인력수급현황 등을 국방부에서 결정한후 배분가용량 결정

Ⅲ. 운영상 문제점

1. 지정업체 선정 및 특례자 선발 과정

□ 형식적인 추천제도, 지정업체에 과다한 재량권 부여

◦ 소관 부처(과기부 등)에서 병무청에 지정업체 선정을 추천토록 하고 있으나, 법규상 기준 위주로 판단하여(현지조사 소홀) 추천

- 업체가 특례자를 지정업체에 근무시키지 않고 타업체, 타분야에 종사시키는 탈법행위의 원인을 제공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타업체 근무	198	142	143	151	232
타분야 근무	116	130	178	152	30
소 계	314 (33.6%)	272 (32%)	321 (41.6%)	303 (43.4%)	262 (31.5%)
전체적발건수	935	850	771	698	833

※ 타업체 근무, 타분야 근무가 업체 처벌건수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지정업체별 T/O를 배정하지 않고 업체가 필요한 만큼 수시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선발권 남용비리 빈발

- 특히, 벤처업체의 경우 병역특례자 채용을 미끼로 “청탁성 지분인수", "거금 투자유치" 등의 부조리 성행

※ 병역브로커, 알선업체가 매개되어 수도권 제조업체는 2～3천만원, 서울의 벤처는 5천만원을 호가하는 음성적 병역특례 매매 빈발(문화일보, ‘02.8.22)

- 병무청은 지정업체가 선발한 특례자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지” 사후승인만 할 뿐 업체별 적정 소요인원 파악 등 관리감독 소홀

□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브로커 양산

◦ 지정업체 선정여부, 업체별 인원배정량 및 충원현황, 복무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여 특례 희망자들의 접근 곤란

- 업체별 정보 파악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관계기관에 줄대기,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알선 브로커들에게 사기당하는 사례 등 지속

※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병역특례 업체라고 속이고 회원을 모집,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손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 (‘01.6)

□  특례자 선발 요건의 불합리

◦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자”에 한하여 특례자로 선발할 수 있는 사후인정제로 인해, 업체의 약속을 믿고 근무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되는 사례 빈번(특례자에게 불리한 규정)

< 특례자 선발요건 >

- 병역법 37조 : 1.석사이상의 학위 취득자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병역법 38조 : 1.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기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전기기사자격증을 소지한 김모씨는 ‘02.7월 특례배정인원이 늘어나면 편입시켜 주겠다는 회사측 약속을 믿고 S사에 취업, 하루 16시간의 근무를 견뎠지만 ’03.1월 특례자 배정이 적게 나왔다면 김모씨를 해고

◦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직계비속”만을 특례자로 선발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부조리 현상 통제에 한계

- 직계비속 이외의 친인척, 특수관계자를 특례자로 선발하여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법령 미비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제30조 >

․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직계비속은 당해업체 또는 부설연구기관의 기능요원이나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고시생 최모씨는 정보처리기사자격증을 취득, 친척이 운영하는 특례업체에 5천만원을 주고 입사하여 출근대신 도서관에서 고시준비중(문화일보 ‘02.8.22)

□ 병역특례 제도의 확대운영 문제

◦ 제도의 부실운영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병역특례 증원요구가 계속되면서 부실업체가 특례업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병역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 현재 교육부 등 12개 부처에서 현역 22,000명의 병역특례인정을 요구중

2. 복무관리 과정

□ 허술한 복무규정 악용사례 빈발

◦ 특례자를 타업체에 종사케 하고, 제조․생산분야 특례자를 사무직․영업직에 근무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도 즉시 고발하지 않고 위반기간 3월 이내에는 주의․경고만 하도록 규정

- 기본적 의무사항인 “복무기록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주의․시정요구에 그치는 등 관대한 규정으로 인해 위반 사례 다수 적발

※ 경북 모제조업체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장아들이 외유를 다녀오는 동안 인사담당자가 출근카드를 대리기록한 사실 적발(정부합동점검반, ‘02.4)

◦ 특례자가 동일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으면 특례취소가 되지 않고(연장 종사), 무단결근 하더라도 연․월차 휴가일수 공제로 갈음하는 등 허술한 법규정이 복무기강 해이를 유발

◦ 파견규정(병역법시행령 제87조4항)을 악용한 편법 해외 유학사례 기승

- 전문연구요원은 최장 1년 6월까지 해외파견이 가능하나, 병무청의 국외실태조사가 없음을 악용, 회사묵인 아래 유학하는 사례 적발

※ 감사원의 선별 실태조사(‘02.3월) 결과, 일부 벤처기업 사장들이 자신의 아들 등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한 뒤 몰래 유학시킨 사례 다수 적발

□ 부실한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 병무청은 인원부족을 이유로 복무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기법 개발 및 재발방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

- 지정업체 또는 대표자가 고발되어 벌금이상 선고받더라도 그 업체에 특례자가 종사하고 있으면 지정업체 선정취소 불가능

□ 신고에 따른 신분보장 장치 미흡

◦ 특례자가 업체의 복무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분보장이 미흡(업체의 보복성 해고 등)하여 운영실적 저조

- 특례취소(해고) 후 6월내 타업체로 전직하지 못하면 군입대

- 업체간 담합, 잔여복무기간 문제 등으로 타업체 전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지정업체의 위반행위 신고 후 승인전직 실적 : ‘01년(64명), ’02년(4명)

◦ 지정업체의 부당명령에 의한 복무위반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특례자는 연장종사, 특례취소 당하는 등 불안한 처지를 악용한 부당 업무지시, 임금착취․체불 등의 사례 만연

※ 정부합동점검반 실태조사결과(‘02.4) 경북 모업체는 13명의 산업기능요원에게 법정근무시간보다 월119～226시간을 초과하는 중노동을 강요함

※ 특례 관리 담당자가 “해고당하면 병특을 받을 수 없다”고  복무자를 협박, 금품을 갈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전북‘01.8)

Ⅳ. 제도개선 방안

	<기본방향>
◦ 지정업체 선정 및 특례자 선발과정의 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 ◦ 특례자 선발요건의 합리적 개선으로 지정업체의 재량권 남용 방지 ◦ 복무관리 강화를 통해 부패예방 효과 거양

1. 지정업체 선정 및 선발 과정의 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

□ 지정업체별 연간 특례인원 사전배정(지정업체 재량권 축소)

◦ 병역수급 현황, 소관부처 추천상황 등을 고려한 배정기준을 마련, 업체별 특례인원을 배정(년 2회)함으로써 선발권 남용비리 방지

◦ 필요시 지방병무청에 소관부처 관계자, 지정업체 대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병역특례 심의기구｣를 구성․운영

※「병역특례심의기구」민간위원 들을 실태조사에 참여시키고 조사결과를 연초 지정업체 추천에 반영

□ 병역특례 관련 정보공개 확대

◦ 지정업체 현황, 배정인원, 충원현황, 특례자 선발결과, 실태조사 결과(우수업체, 부실업체 명기)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

◦ 구인․구직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정보제공 방식 개선

2. 특례자 선발요건의 합리적 개선

□ 특례자 선발제한 범위 확대

◦ 업체대표의 직계비속 외의 친인척, 업체지분 소유자 등 특수관계자 선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

※ 특수관계자(예) : 지정업체 지분 소유자, 투자자, 대표이사의 배우자 등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제30조 개정

(현재 제30조2항의 선발 제한범위를 ‘대표이사의 직계비속’에서 대표이사의 배우자, 일정지분 이상 보유자의 직계비속, 일정액이상 거래투자자의 직계비속으로 확대)

□ 지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발요건 개정

◦ 종사자의 특례 선발여부 전권을 업주가 행사함으로써 병역특례 매매, 부당 노동행위 강요 등 빌미를 제공하는 관련규정 개정

- 특례자 배정인원이 확정된 후 그 범위내에서 지정업체의 특례자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물갈이수법”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 다만 예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자”를 특례자로 편입시킬 필요가 큰 경우에 한해 업체에 복무중이던 자를 편입시킬 수 있도록 규정

⇒ 병역법 제37조 등 관련 운용 규정 개정

(제37조 및 제3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입대상자의 범위를 기존의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서 병무청에서 T/O를 배정받아 이 범위내에서 지정업체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규정)

3. 복무관리 강화로 부패예방 효과 거양

□ 복무관리 위반업체, 특례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특례자를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시키거나 제조․생산분야 특례자를 사무직․영업직 등에 근무시킨 때에는 주의․경고없이 즉시 고발토록 함

- “복무기록 미관리 업체”에 대해서도 즉시 경고 조치(기존은 주의)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제30조 개정

- 특례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무단결근시에도 연․월차 휴가일수 공제로 갈음하는 대신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제52조 개정

□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업종별 위반유형 및 실태분석, 위험업체 집중관리 등을 통해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 국외 신학기 등록시기에 해외파견 승인 및 연장요청이 급증하는 경우 국외 영사관과 협조하여 불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 조사｣ 실시

◦ 해외 파견 특례자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 관계부처(외교부, 법무부 등)와 협조체제를 구축, 실질적인 조사 실시

- 해외파견이후 주기적으로 공동연구, 기술도입 등 당초 파견목적을 본인이 수행중임을 입증할만한 경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별표3〕에 동내용 추가 개정

◦ 지정업체 또는 대표자가 고발되어 벌금이상 선고받으면 그 업체에 특례자가 종사하고 있더라도 즉시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

⇒ 병역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개정

(중대한 과실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당해 업체에 특례자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없었으나 지정업체가 고발 등으로 인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

□ “위반행위 신고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지정업체 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신고에 대해서는 병무청 본청의 직접조사, 민․관합동 조사 등 조사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 위반행위 신고자 관련 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 실질적인 신고자 불이익 방지대책 강구

◦ 복무실태와 비리유형을 잘알고 있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내부고발 활성화 등 신고제도 운영 개선

⇒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제57조에 상기내용 반영

참고 자료

<목 차>

1. 병역특례자 수급현황

2. 병역특례제도의 연혁

3. 병역특례 추천․접수 및 선정 방식

4. 각 부처 병역특례 신설 및 확대요구 현황

5. 지정업체의 범위

6. 지역별 실태조사 담당현황 및 실태

7. 신고자에 대한 처리 제도

8. 병역특례자의 현실태

9. 5년간 적발 및 처벌현황

10. 복무관리 부실업체 처벌 관련 법령 검토

11.복무관리 위반 지정업체 및 복무자 처벌기준

12. 병역자원수급전망

13. 현역/대체복무제도 현황

(참고1)

병역특례 수급현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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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역 (1～3급)	보충역 (4급)	전체수	특례요원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98	339,873 (83.7%)	39,649 (9.8%)	406,230 (100%)	64,491 (15.8%) [100%]	13,934 [21.6%]	50,557 [78.4%]
‘99	350,203 (86.2%)	40,996 (10.1%)	406,440 (100%)	66,614 (16.3%) [100%]	14,144 [21.2%]	52,470 [78.8%]
‘00	350,119 (85.9%)	40,358 (9.9%)	407,592 (100%)	72,684 (17.8%) [100%]	14.563 [20.0%]	58,121 [80.0%]
‘01	340,014 (85.3%)	41,370 (10.4%)	398,653 (100%)	83,140 (20.8%) [100%]	13,941 [16.8%]	69,199 [83.2%]
‘02	311,543 (84.9%)	39,610 (10.8%)	367,024 (100%)	88,905 (24.2%) [100%]	13,286 [14.9%]	75,619 [85.1%]

□ 시사점

◦ [병역특례복무자수/징병검사자수] 지속적으로 증가

→ 병역특례복무자의 증가

◦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수/전체특례요원수] 지속적으로 증가

→ 병역특례복무중에서도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증가

(참고2)

병역특례제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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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개정일자	주요내용
1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제정) (73.3.3 법률 제2562호)	∘한국과학원생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종사자 ∘공업, 광업, 건설업, 에너지산업, 수산 및 해운업의 주요기간 산업체 ∘학술예술체능특기자 ∘복무기간 : 5년
2	1차 개정 (81.4.17 : 제 3466호)	∘해양경찰대 경비함정 승선자 추가 ∘자연계 연구기관 추가
3	2차 개정 (81.12.31 : 제3528호)	∘농촌지도요원 추가
4	3차 개정 (83.12.31 : 제3696호)	∘기능특기자 추가 ※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폐지(병역법으로 흡수)하면서 특례보충역으로 명칭변경
5	4차 개정 (84.12.31 : 제3778호)	∘한국과학기술원생중 신설된 학사과정 제외
6	5차 개정 (89.12.31 : 제4157호)	∘연구요원과 기능요원으로 구분 ∘학술예술 체능특기자 및 경비함정 승선요원 폐지 ∘농촌지도요원 폐지 ∘군조달기관 제외
7	6차 개정 (92.12.2 : 제4510호)	∘농어업분야 신설 ∘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5년→3년)
8	7차 개정 (93.12.31 :제4685호)	∘명칭변경 ※ 연구요원을 전문연구요원으로, 기능요원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하고 특례보충역 용어는 삭제
9	8차 개정 (97.5.1 : 제5271호)	∘보충역 편입자격 완화 ∘보충역의 복무기간 단축근거 마련 (보충역의 복무기간 단축 36개월→28개월)
10	9차 개정 (99.12.28. :제6058호)	∘병무심의위원회 제도 폐지

(참고3)

병역특례 추천․접수 등 지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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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연구요원 분야별 선정 추천권자 및 접수기관

분 야 별	추천권자	접 수	추 천 기 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원등)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 (ERC/SRC)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대학연구기관	교육인적 자원부장관	교육인적 자원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방위산업	국방과학 연구소장	국방과학 연구소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소관 중앙행정기관	∙인문사회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 확보
기업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과학기술부 장관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 확보 ※ 중소 또는 벤처기업부설 연구기관은 2인이상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이에 병무청은

* 예규6조(연구전담요원의 산정제외) ① 병무청장은 지정업체선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에서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7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 선정기준에서 정한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구전담요원이 상법상의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

2.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중인 경우...... 등

* 예규9조(연구기관 선정제외) 병무청장은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모기업이 정보처리분야 산업체로 선정(신규선정신청중인 업체포함)되어 있는 정보처리 연구기관

2.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3.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 산업기능요원(기간산업체) 분야별 선정 추천권자 및 접수기관

분 야 별	추천권자	접 수 처	추천기준
공업․광업 에너지산업분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각 시․도지회(지정된 지방조합 포함) ∙각 지방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각 지역공단	제조업영위업체 (종업원수 30명이상) 발전 및 발전보수업. 정유가스업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및 정보처리관련업	정보통신부장관	∙한국IT중소벤처연합회(PICCA) ∙각 지방체신국	정보처리관련업 (종업원수 30명이상)
게임기제작관련업	문화관광부장관	∙게임종합지원센타(TM)	종업원수 30명이상
의약품․화장품․ 의료용구․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제조업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용구협동조합 ∙한국제약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종업원수 30명이상
농산물가공업 동물약품제조업	농림부장관	∙시․군	종업원수 30명이상
수산물가공업	해양수산부장관	∙수협중앙회
해운․수산업분야		∙선주협회 ∙선박관리협회 ∙해운조합 ∙원양어업협회 ∙수협중앙회	어선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선박보유하고 원양또는 근해 어업영위하는 업체
임산물가공업	산림청장	산 림 청
건설업분야	건설교통부장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종업원수가 100인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진흥회장	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 추천권자가 추천 우선순위를 위한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 업체별 추천순위 결정하고 기준에 따라 A～D 등급으로 구분

→ 이에 병무청은

* 예규11조(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 선정제외) ①병무청장은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기간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광업분야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에 해당하는 업체포함)

2. 공업분야 업체로서 제조,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3. 정보처리 관련업체로서 주력업종이 S/W개발, 게임S/W제작이 아닌 업체

4. 당해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정보처리 지정업체로 선정된 정보처리업체

5. 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6. 재단법인

7. 복무관리 부실, 선정취소 요구 등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참고4)

각 부처 병역특례 신설 및 확대요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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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이유/내용	요구(안)
1	․교육부	∙초중등교사로 임용, 5년의무복무 ∙연간1,000명(총 2,000명수준 이상)	교원병역특례제도신설
2	․정보통신부	∙컴퓨터 교육장 교육담당관으로 26개월 복무 ※ 연간500명(총 1,000명수준)	정보화요원제도신설
3	․정보통신부	∙정부기관 등의 정보보호 업무전담 5년 복무	정보보호전담요원제도 신설
4	․산림청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림공익근무요원 증원 ※ 현재 1만명→1만5천명 수준	산림공익근무요원증원
5	․산업자원부	∙ IT자격소지자 특례 확대 및 전자상거래 관리사(서비스분야)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허용	정보기술(IT)병역특례확대
6	․환경부 ․박명환의원	․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환경감시강화 위해 환경감시대원을 현역병에서 전환복무 ※ 총 2,000명 수준	환경감시대원제도 신설
7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병역특례요구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추진(의견조회)	부품소재산업병역특례추진
8	․과학기술부	∙국제과학, 수학 올림피아드 입상영재에 대해 병역특례(예술․체육요원과 같은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요구 연간 5명수준	기초과학영재병역특례요구
9	․문화관광부	․국제무용경영대회 18개, 전국발레콩쿠르/ 전통무용 2개대회 입상자 예술요원 편입요구	무용분야병역특례범위확대
10	․법무부	․군의관 충원후 공중보건의사로 배치하는 의사중 일부를 ‘공익법무의’로 활용 총 156명	공익법무의 신설
11	․해양수산부	․해양, 수산계 대학생으로 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중에서 현역장교 충원후 남는 인원을 예비역 장교병적에 편입, 3년간 승선업무에 종사 ※ 총 800명수준	해군예비원제도 재도입
12	․문화관광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에 대한 병역특례 요청	체육분야 병역특례확대

※ 요구인원 : 12개 분야 약 22,000명

(참고5)

지정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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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	연구기관	1	(구)과기원
		2	(구)학술특기자
		3	대학연구기관
		4	방산연구기관
		5	인문사회연구기관
		6	자연계연구기관
2	산업체	1	기간산업체	1	건설	국내
						국외
				2	공업	게임S/W
						기계
						농산물가공
						생필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요업
						식음료
						신발
						영상게임
						의료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3	광업	석탄채굴
						선광제련
						일반광물채굴
				4	수산업	근해
						원양
				5	에너지
				6	해운	내항선박관리
						내항화물
						외항선박관리
						외항화물
		2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체
		3	농어업분야	농업
				어업
		4	기능특기자	기능특기자

(참고6)

지역별 실태조사 담당 현황 및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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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현황

청별	지정업체수	담당인력수	합계	전문연구요원수	산업기능요원수
계	18,287	109 1인당 168개 업체, 321명 요원을 담당	34,988	2,235	32,753
병무청		10
서 울	4,093	17 1인당 241개업체, 316명의 요원을 담당	5,375	1,036	4,339
부 산	1,275	7 1인당 182개 업체, 493명의 요원을 담당	3,449	44	3,405
대구·경북	1,814	9 1인당 202개업체, 504명의 요원을 담당	4,536	121	4,415
인천·경기	5,600	23 1인당 243개업체, 468명의 요원을 담당	10,758	449	10,309
광주·전남	763	6 1인당 127개업체, 238명의 요원을 담당	1,429	43	1,386
대전·충남	1,356	7 1인당 194개 업체, 392명의 요원을 담당	2,746	438	2,308
강 원	151	3 1인당 50개업체, 89명의 요원을 담당	266	2	264
충 북	732	6 1인당 122개업체, 191명의 요원을 담당	1,148	20	1,128
전 북	399	4 1인당 100개업체, 207명의 요원을 담당	826	11	815
제 주	37	3 1인당 12개업체, 16명의 요원을 담당	47		47
창 원	1,451	6 1인당 242개업체, 539명의 요원을 담당	3,236	49	3,187
의정부	601	5 1인당 120개업체, 233명의 요원을 담당	1,166	21	1,145
강 릉	15	3 1인당 5개 업체, 1.6명의 요원을 담당	5	0	5

□ 실태조사의 종류

◦ 지정업체 신규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

◦ 의무자 신고에 의한 불시실태조사

◦ 유관기관과의 합동 실태조사

□ 실태조사 시기

◦ 지정업체 신규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 본청(10명) 및 지방청 직원 합동 실시

※ 업무처리 흐름도

①신청․접수	→	②지정업체 추천	→	③지정업체 선정	→	④지정업체 통보
․매년 1월 31일까지(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또는 7월31일까지 (일반기업체 및 벤처기업 포함)		․매년 2월 말일까지(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또는 8월 31일까지(일반기업체 및 벤처기업 포함)		․병무청장이 선정 ※ 필요시 방문조사		․매년 4월 및 12월중 선정 결과통보 (배정인원은 12월중에 통보)

※ ②～③ 사이에 지정업체 선정의 적정여부 실태조사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

- 지정업체 소재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매년 1회 불시에 실시

◦ 의무자 신고에 의한 불시실태조사 ⇒ (참고6)

- 지정업체 소재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복무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신고 또는 이첩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

◦ 유관기관과의 합동 실태조사

- 필요에 따라 노동부, 중소기업청, 추천권자 등과 합동조사 실시

□ 실시방식

◦ 관할지방병무청주관으로 지방청 직원 1～2명이 실시하며 필요시 국무조정실, 국방부, 본청 직원 포함

(참고7)

신고제도 및 신고자 처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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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 제도(‘01. 3.27 시행)

◦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복무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신고 또는 이첩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

-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당해 지정업체의 장이 고발,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음

※ 신고자는 지정업체의 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고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 병역법령의 규정에 대한 위반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청장과 협조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 위반행위 신고자(국민 또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는 “병무부조리신고센터운영규정”(병무청 훈령 제415호)에 의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병무청 정책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가능

□ 처리실적 : 승인전직 인원

계	‘01년	‘02년
68	64	4

<참고8>

병역특례자의 현실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現況

◦ 지정업체와 병역특례자와의 관계에서 병역특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으로 인해 부당한 업무지시와 임금착취 및 임금체불 등 지정업체 들의 부정․부당 운영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發生 事由

◦ 병역특례자들이 편입에서 취소되면 현역 등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군복무기간 계산에서 불리

※ 1년이상근무한 사람에게만 4개월마다 1개월의 군복무기간 단축을 인정

→ 특례자들은 처음 복무한 지정업체에서 의무복무기간 3년을 만료하려고 노력

◦ 지정업체의 부당한 업무명령에 따를 경우, 병무청 불시 조사에 적발되면 병역특례자는 편입이 취소되고 군복무를 해야 하는 신분상 불안정한 처지

※ 업체는 일정기간동안만 지정업체선정에서 제외

- 그러나 지정업체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고 신고하면 오히려 더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

→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적발되지만 않도록 운에 맡기는 상황

<참고9>

5년간 적발 및 처벌현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5년간 적발실적

연도별 구분	의무자(명)					지정업체(개)
	'98	'99	'00	'01	'02	'98	'99	'00	'01	'02
전문연구요원	44	54	54	66	36	112	86	69	58	169
산업기능요원	849	593	497	613	812	823	764	703	590	664
총 계	893	647	553	679	848	935	850	772	648	833

※‘02년도 유형별 적발건수

구 분		의무자				지정업체
		계	편입취소	복무연장	원소속복귀	소계	고발	경고	주의
계	계	848	80	631	137	833	60	277	496
	타업체근무	391	46	290	55	232	34	69	129
	타분야근무	102	8	21	73	122	20	49	53
	신상이동통보소홀	350	24	320	6	419	6	159	254
	관리부실 등	5	2		3	60			60
전문연구요원	계	36	5	20	11	169	6	40	123
	타업체근무	26	3	18	5	23	2	3	18
	타분야근무	5	2	1	2	7	3	1	3
	신상이동통보소홀	3		1	2	134	1	36	97
	관리부실 등	2			2	5			5
산업기능요원	계	812	75	611	126	664	54	237	373
	타업체근무	365	43	272	50	209	32	66	111
	타분야근무	97	6	20	71	115	17	48	50
	신상이동통보소홀	347	24	319	4	285	5	123	157
	관리부실 등	3	2		1	55			55

□ 5년간 처벌실적(100%)

연도별 구분		의무자(명)					지정업체(개)
		'98	'99	'00	'01	'02	'98	'99	'00	'01	'02
전문 연구 요원	편입취소/고발	3	4	6	9	5	2	8	14	8	6
	복무연장/경고	25	17	40	24	20	26	21	13	18	40
	원소속복귀/주의	16	33	8	33	11	84	57	42	32	123
산업 기능 요원	편입취소/고발	40	17	16	18	75	66	87	48	24	54
	복무연장/경고	377	339	331	450	611	318	224	162	161	237
	원소속복귀/주의	432	237	150	145	126	439	453	493	405	373

<참고10>

복무관리 부실업체 처벌 관련 법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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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배정 제한 :  (예규) 제19조(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① 병무청장은 지정업체의 장이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의 위반행위로 고발․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고발 업체 : 3년  2. 경고 업체 : 2년  3. 주의 및 전직유발 업체 : 1년

② 병무청장은 지정업체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 다음연도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8. 지정업체의 장이 그 직계비속을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채용하거나 전입시킨 때

□ 선정취소 관련 : (시행령) 제77조 (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지정업체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게 된 때 업체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2. 지정업체가 6월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연구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연구소의 인정․지정등이 취소된 때

4. 방위산업분야의 지정업체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때

5. 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6. 지정업체가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7. 지정업체 또는 지정업체의 장이 법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당해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8.지정업체 또는 지정업체의 장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당해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때

□ 선정 제외

◦ (예규) 제9조(연구기관 선정제외)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2.1.29.>

2.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개정 ‘02.1.29.>

◦ (예규) 제11조(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 선정제외)

① 병무청장은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기간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2.1.29.>

8. 복무관리 부실, 선정취소 요구 등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참고11>

복무관리 위반 지정업체 및 복무자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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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내 용	처리기준(의무자)		처리기준(지정업체)
		위반기간	의무자	위반기간	처분
1.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	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 ※ 편입당시부터 지정업체(사업장)이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시킨 위반업체는 기간에 상관없이 고발	3월이상	편입취소	3월이상	고발
				3월～1월	경고
		3월미만	연장종사
				1월미만	주의
	나.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보없이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한때	6월～1년	연장종사
				3월이상	고발
		3월～6월	경고	3월～1월	경고
		3월미만	시정	1월미만	주의
2.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분야에 근무	가.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분야(연구․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분야)에 근무한때	3월～6월	연장종사	3월이상	고발
		3월미만	경고	3월미만	경고
	나. 편입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는 아닌 타분야의 연구․제조․생산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때	6월～1년	연장종사
				6월이상	고발
		3월～6월	경고
				3월～6월	경고
		3월미만	시정
				3월미만	주의
3.겸직근무 규정 위반	지정업체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때	3월～6월	연장종사	6월이상	고발
				3월～6월	경고
		3월미만	경고	3월미만	주의
4.수학규정 위반	의무종사 기간중 승인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때	6월미만	연장종사	6월이상	고발
				6월미만	경고
5.동일사항 반복위반 (의무자만해당)	가. 연장종사후 다시 동일사유 사항을 위반한때		편입취소
	나. 경고이후 다시 동일사유 경고해당사유를 위반시		편입취소
	다. 시정이후 다시 동일사유 시정해당사유 위반사		편입취소
6.신상이동 통보규정 위반	가. 허위통보				고발
	나.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 미통보			1월이상	경고
				1월미만	주의
	다. 의무종사기간 산정과 지정업체 선정기준 등과 관련되는 사항의 신상이동통보지연 및 누락			3월이상	경고
				3월미만	주의
	라. 의무종사기간 등과 관련없는 사항의 통보지연 및 누락			3월이상	주의
				3월미만	시정
7.자원관리 소홀	가. 복무기록표 미관리				주의
	나. 복무기록표 미정리, 명부 또는 복무상황부 미관리				시정
8. 가중처벌	가. 동일사유로 2회이상 경고처분 사항을 위반한때				고발
	나. 동일사유로 2회이상 주의처분을 받게 되는 때				경고

※ 병무청예규  19조

<참고12>

병역자원 수급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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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80년대 출산율 저하에 따라 20세 남자인구는 점진적으로 감소 '08년도에는 '02년 대비 약 10여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전환․대체복무요원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시 ‘03년부터 자원 부족

□ 병역자원 수급전망(현행대로 전환․대체복무 유지시)

(천명)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20세남자			426	402	375	345	329	321	320	325	335
불용자원(10%)			43	40	37	34	33	32	32	32	33
가용 자원	소계		383	362	338	311	296	289	288	293	302
	현역(90%)		344	325	303	279	266	259	258	263	271
	보충역(10%)		39	37	35	32	30	30	30	30	31
현역실가용자원①			342	329	307	287	270	263	259	263	270
순수현역소요②			264	262	263	262	262	263	263	263	263
과부족(①-②)			+78	+67	+44	+25	+8	0	-4	0	+7
기타 현역 자원 소요		상근예비역	17	19	18	18	18	18	18	18	18
		전투경찰	24	30	23	30	24	27	27	27	27
		경비교도	2	2	2	2	2	2	2	2	2
		의무소방	1	1	1	1	1	1	1	1	1
		산업기능요원	17	17	17	17	17	17	17	17	17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	5	5	5	5	5	5	5	5	5
		소계	66	74	66	73	67	70	70	70	70
기타소요포함시과부족(①-②-③)			+12	-7	-22	-48	-59	-70	-74	-70	-63

※ 현역 실가용자원은 입영연기자. 조기지원입대자 등을 고려한 실제 현역입영 가용병역임

<참고13>

현역/대체복무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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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복무기간			복무인원 (배정인원)	의무부과형태	보수부담	비고
					계	훈련	비 고
현역 복무	현 역				26개월	6주	병역법시행령제27조1항)기본군사훈련)	691,600	징집 (재영 복무)	국방부	군부대에서 복무
	전경	작전		작전	26개월	6주	병역법 제24조/25조 (기본군사훈련)	18,174		행정자치부	현역병중 신분전환
				해경	28개월			3,505		해양수산부
		의무			26개월	4주		32,435		행정자치부
	경비교도					6주		4,731		법무부
							병역법 제25조
	의무소방				28개월	4주		3,000예정		행정자치부
	상근예비역				26개월	6주	병역법 제23조1항 시행령 제37조제1항 (기본군사훈련)	36,478	징집 (출퇴근)	국방부 (현역병보수+식비, 교통비)	군부대 경찰관서, 예비군 중대
	계				․총계 : 789,923명(현역이 현역자원 복무 98,323명, 전환복무 61,845명)
대체복무제도	공익 근무 요원			행정관서요원	28개월	4주	병역법 제29조3항 (교육소집)	61,879 (31,215)	소집 (출퇴근)	소속기관 (현역병보수+식비, 교통비)	경비, 감시 보호 행정보조 등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
				예술체육요원	36개월	4주	병역법제29조3항 (교육소집)	71 (-)	지원 (지정분야)	종사분야/소속업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
				국제협력요원	32개월	4주	병역법 제29조 3항(교육소집)	101 (60)	지원 (국외근무)	외교통상부 (해외생활비외 30여만원)	개발도상국지원 태국 등11개국
	산업기능요원			현역	36개월	4주	병역법 제29조 3항 (교육소집)	75,759 (현17,000) (보58,759)	지원 (출퇴근)	종사업체	산업경쟁력 강화 방산, 광공업, 농수산업 등
				보충역	28개월
	전문연구요원				60개월	4주	병역법 제39조2항(교육소집)	13,191 (현 3,364) (보 9,827)	지원 (출퇴근)	연구기관	국가산업경쟁력 강화 전문연구 계속지원 지정연구기관
	공중보건의		예비역		36월	4주	병역법 제51조(‘83.12.31) 특례법 부칙 제9조(]89.12.30)	4,110 (1,698)	지원 (출퇴근)	보건복지부 (연1700여만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보건소 국공립병원 등
			보충역
	국제협력의		예비역		36월	8주	구 병역법 제51조	26 (8)	지원 (국외근무)	외교통상부 (연1700여만원)	개발도상국 의료지원 몽골 등14개국
			보충역			4주	병역법 제34조 3항
	징병전담의		예비역		36월	8주	구병역법 제51조 병역법 제34조 3항	115 (34)	지원 (출퇴근)	병무청 (연 1700여만원)	징병신검, 신체등위 판정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보충역			4주	‘02년부터 보충역발생
	공익법무관		보충역		36월	4주	병역법 제34조의2 3항	195 (58)	지원 (출퇴근)	법무부 (연 1600여만원)	법률구조소송업무지원 법률구조단. 법원 등
	대체복무총계							155,447	현역소요 충원후 잉여인력범위내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