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제도개선

2002. 7.

부패방지위원회

Ⅰ. 문제의 제기

ㅇ 교원의 자격제도가 계급 구조화(교사‧교감‧교장)되어 있어 승진기회가 매우 적고, 승진‧전보 등 인사제도의 투명성 미흡으로 부정비리의 소지가 있음

※ 감사원 감사결과 학교배정, 담임배정, 보직 등과 관련 비리가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승진관련 비리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행이 부진한 실정임

⇒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서 인사제도를 투명화‧합리화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으로써 올바른 인사제도와 관행의 정립 도모

Ⅱ. 교원인사제도 현황 및 문제

현  황

가. 적용대상

ㅇ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등이 적용되는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장학사‧연구사, 장학관‧연구관)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의거 별도 적용

나. 인사위원회

ㅇ 설 치 : 광역시‧도 교육청 인사위원회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

ㅇ 구 성

- 위원장을 포함한 5～9인으로 구성하되,

- 외부인사는 3인(위원수가 8인이하인 경우는 2인)이상 위촉하고 이중 1인이상은 반드시 학부모를 포함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교육부훈령 제623호, 2001. 12.1)

※ 외부 인사위원은 대부분 전직 교장 등 교육공무원 출신 인사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16개 광역교육청중 외부인사 위촉현황 >

- 전원 외부인사 : 2개 교육청(서울, 충남)

- 전원 전직 교장․교육공무원 : 8개 교육청(부산,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 1인이상 전직교장․교육공무원 : 6개 교육청(대구, 대전, 경기, 전남․북, 제주)

ㅇ 기능(광역인사위원회)

1.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에 제정 및 개폐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

3. 교육공무원의 승진․전직 및 전보에 관한 기본방침

4. 임용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교장의 중임 및 원로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임용령 제13조의 2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의한 전직 또는 전보

7. 기타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8. 교장 임용 적격자 선정을 위한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교육청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광역인사위원회와 같으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이 없음

다. 승  진

ㅇ 경력평정, 근무성적 평정, 연수성적, 가산점 등을 합산하여 승진

후보자명부를 작성

ㅇ 교육청 단위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을 대상으로 3배수 범위내 승진후보자를 선정

ㅇ 교육감이 승진결정

(1) 경력평정

ㅇ 교육공무원의 경력평정은 기본경력 20년, 초과경력 5년을 기준으로 90점 만점으로 하여 평정

- 기본경력 : 20년 × 12월 × 0.35 = 84

- 초과경력 : 5년 × 12월 ×0.1 = 6

ㅇ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정함.

(2) 근무성적 평정

ㅇ 평정권자

- 근무성적 평정은 80점 만점중 평정자(50%), 확인자(50%)로 반영

< 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 >

기관별	평정대상자	평 정 자	확 인 자
초등학교	교 사	교 감	교 장
	교 감	교 장	교 육 장
중등학교	교 사	교 감	교 장
	교 감	교 장	부교육감

ㅇ 평정요소(2개요소)

- 자질 및 태도(2개 항목, 24점)

․ 교육자로서의 품성(5개 항목, 12점)

․ 사명의식(7개 항목, 12점)

-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3개 항목, 56점)

․ 학습지도(4개 항목, 24점)

․ 생활지도(4개 항목, 16점)

․ 학급경영,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7개 항목, 16점)

ㅇ 평정기준(4개요소)

-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

-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평정

-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

-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ㅇ 평정대상기간 : 최근 2년간(1년 60%, 2년 40%)

※ 근무성적평정반영기간 변천 : 1년⇒3년(‘91년개정)⇒2년(’96년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94.9.22)

ㅇ 동료평가

- 16개 광역교육청중 4개 교육청(인천, 대구, 경기, 전남) 235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1개 교육청(광주) 실시 권장 예정)

- 근무평정, 포상 및 연구대상자 선정, 교원성과급 지급, 부장․담임 및 업무 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3) 연수실적 평정

ㅇ 연수실적 : 교육성적평정(27), 연구실적평정(3)으로 구분

- 교육성적평정은 일반연수(18), 자격연수(9)로 구분

- 연구실적 평정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 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

※ 연구대회는

-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 연구대회

- 시‧도교육청, 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도규모의 연구대회

구 분	평 정 점
교육에 관한 연구실적	대회규모 입상등급	전국규모	특별시‧직할시‧도 규모
	1등급 2등급 3등급	1.00점 0.75점 0.50점	0.50점 0.375점 0.25점
학위논문	박사	직무와 관련이 있는 논문 - 1점 기타의 학위 논문 - 0.5점
	석사	직무와 관련이 있는 논문 - 1점 기타의 학위 논문 - 0.5점

※ 연구실적 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가산점 평정

ㅇ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 또는 동 등급직위에서 다음의 9개사항에 해당되어 가산점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점, 연수성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이를 합산

- 도서벽지 근무경력

- 나환자 학교 근무경력

- 특수학교(학급) 근무경력

-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근무경력

- 부장교사 경력

-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경력

-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자가 지정한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라. 전 보

ㅇ 16개 시‧도 교육청 전보의 구체적 기준은 일률적이지 않지만 전공, 학교의 근무여건, 지역적 특성, 학교의 계열별 특성(고등학교), 거주지 등을 고려한 순환근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ㅇ 학교장은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전보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

문 제 점 제점현  황

□ 인사위원회

ㅇ 위원장 및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과 지역사회 인사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으나

- 교육감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부교육감이 인사위원장이 되고,

- 인사위원은 소속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 외부 위촉위원 역시 대부분이 전직 교장 또는 교육공무원 등으로 구성

⇒ 인사위원회의 운영상 공정성․독립성의 확보 곤란

□ 근무성적 평정

ㅇ 평정의 구성요소 및 평정기준이 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정자의 주관에 의한 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 평정대상자와 평정자간의 유착관계 발생 개연성

ㅇ 교사의 학생교육은 평생(20～30년이상)이 걸리는데 평정대상기간은 승진심사전 최근 2년간으로 한정

- 그 기간동안 평정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집중적 유착관계 발생 개연성

□ 교원 인사구조

ㅇ 근본적으로는 현행 교원의 인사구조가 계급구조(교사→교감→교장)로 되어 있고

ㅇ 승진기회가 매우 제한되어있어 승진을 둘러싼 인사비리 소지 상존

※ 교사‧교감‧교장의 구성비

- 초등학교 : 교감 4.6%, 교장 4.1%

- 중 학 교 : 교감 2.8%, 교장 2.6%

- 고등학교 : 교감 1.9%, 교장 1.8%

Ⅲ.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

공정한 인사제도확립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권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평정권을 다원화하며,  교원의 자질에 대한 평가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ㅇ 인사위원회가 합의제기관으로 민주적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사위원중 내‧외부인사를 막론하고 교직단체간 협의․추천하는 인사 1인을 포함

ㅇ 인사위원회에 배후 영향력 차단을 위해 회의결과와 참석 인사위원 명단 및 회의내용 등을 공개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교육인적자원부훈령 》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28조(심의사항) ① ～ ② (생략) ③ (신설)	제25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 ③ (현행규정과 같음) ④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인사위원에는 교직단체간 협의‧추천하는 인사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심의사항) ① ～ ② (현행규정과 같음) ③ 인사위원회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회 회의결과와 참석 인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 동료평가 실시

ㅇ 근무성적평가에 교장․교감평가외에 「동료평가」결과를 반영토록 의무화

- 동료교사들 사이의 평가를 반영 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합리성 및 수용성 제고

ㅇ 동료평가의 반영비율을 20%수준으로 책정

- 근무성적평정 80%(교감 40%, 교장 40%) + 동료평정 20%로 함으로써 학교장의 평정권한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함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대통령령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평정의 기준) ① ～ ③ ( 생략 ) ④ (신설) 제22조 (평정의 채점) 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8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50 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16조 (평정의 기준) ① ～ ③ ( 현행규정과 같음) ) ④근무성적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시 동료교사의 평정결과를 반영 하여야 한다. 제22조 (평정의 채점) ① ----------------------------------------- -------------------------------------각각40퍼센트로 하고 동료평정점을 2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연구논문의 투명성 확보

ㅇ 연구실적점 중 연구논문 점수 평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지역 연구논문 발표대회에 제출된 논문을 포함한 교원 논문자료들은 중앙단위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터넷에 공개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교육인적자원부훈령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 3 (신설)	제10조의 3(연구논문 평정 확인 및 기록 공개) 연구논문 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표논문들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터넷에 공개한다.

Ⅳ. 조치사항

ㅇ ’02. 9. 30까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동료평가 실시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 조치

ㅇ 권고일자 및 대상기관 : ’02. 7. 10,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