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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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부패방지위원회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 배경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돈 안드는 선거,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 아직도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 개혁 없이는 정치부패 척결이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중앙선관위 등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출(‘03. 6월, 8월)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 정치권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화의 노력이 아직 활발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입장

◦ 학계․시민단체․선관위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실천가능한 권고안을 마련, 국회․정치권에 촉구함으로써 금년 정기국회시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금까지의 추진경위

◦ ‘02. 10. 8  : ｢정치 및 권력형 부패방지 종합대책｣ 국회․정당에 제안 (부방위)

◦ ‘03. 8.26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03. 8.28 : 부패방지 정책자문단 회의(정치자금개선 권고안 채택)

◦ ‘03. 9. 1 : 부방위 전원회의 의결(정치자금개선 권고안 확정)

Ⅱ. 주요 개선내용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확보

ㅇ 수입․지출 내역 확인을 위해 지정 단일 예금계좌 사용

ㅇ 수표, 카드, 지로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방법 의무화

ㅇ 일정액 이상 기부자 인적사항․내역 공개로 수입의 투명성 제고

□ 정치자금의 현실화 방안

ㅇ 지방선거 등에도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여 정치자금 현실화

ㅇ 정치자금 규제대상을 확대하여 음성적 자금 통제

□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ㅇ 국고보조금 용도의 엄격한 제한과 보조금 지출내역의 명확화

ㅇ 지구당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 배분방식 도입

□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확보

ㅇ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공무담임권 제한

ㅇ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해 선관위의 실질적 조사권 강화

Ⅲ. 문제점 및 개선대책

1.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 현행 실태 및 문제점

ㅇ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법적 규제장치가 미비되어 자금운용의 불투명성 초래

ㅇ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음성적 자금운용을 유발

□ 개선 방안

ㅇ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지정 예금계좌 사용

- 선거비용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선관위에서 지정한 예금계좌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ㅇ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일정금액 이상(예 : 100만원)  수입․지출시 수표, 신용카드, 지로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화

- 공개원칙에 반하는 익명기부 및 정액영수증제도는 폐지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영수증 발급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조항 신설

ㅇ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 정치자금 회계보고시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사항․내역을 공개

2. 정치자금의 현실화 방안

□ 현행 실태 및 문제점

ㅇ 불합리한 선거풍토, 지구당 유지비 등 고비용 정치구조에 비해 합법적인 수입원이 많지 않아 불법적 자금모금 및 집행 가능성 상존

- 현행은 정당․국회의원(후보자 포함)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선거 후보자, 대통령 경선 후보자 등은 불가

ㅇ 정치자금의 개념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현실적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통제효과 미약

- 생활보조비, 차량구입비 등을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아 정치자금법상 규제수단이 없음

- 친족이나 본인의 자금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금세탁의 통로가 될 가능성

□ 개선 방안

ㅇ 후원회 결성 허용범위 확대

- 점차적으로 지방선거(광역․기초 단체장), 대통령 후보경선시 후원회 등을 허용하고 법정한도액 내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

ㅇ 정치자금 규제대상의 확대

- 정치인에게 근거없이 제공되는 금품도 정치자금으로 간주하여 규제하도록 하고,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선관위 보고후 공개

3.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현행 실태 및 문제점

ㅇ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의 불법적인 보조금 유용을 초래

ㅇ 중앙당 중심의 배분제도하에서 보조금은 특정인들의 사금고로 변질 운영되고, 정당활동과 무관한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

□ 개선 방안

ㅇ 국고보조금 용도제한 및 지출통제 강화

- 포괄적인 개념정의로 보조금 유용에 악용되는 정치자금법 제19조 제2항 9호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삭제

- 회계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출시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 국고보조금의 정당회계 보고시 선관위가 지정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 첨부 의무화

- 현재 선관위가 필요할 때에만 회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조사실시 의무화

ㅇ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의 합리적 개선

- 정당에 배분되는 보조금의 50%는 중앙당에, 나머지 50%는 구․시․군 지구당에 지급하는 등 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4.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확보

□ 현행 실태 및 문제점

ㅇ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된 정치인은 극소수이며 처벌도 경미하여 정치자금법의 구속력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사면․복권의 남발로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 유발

ㅇ 선관위에 정치자금 실사권이 없어, 위법한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통제에 한계

□ 개선 방안

ㅇ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공무담임권 제한

- 주요 정치자금범죄(정치자금법 제30조제1항, 제2항)로 징역을 선고 받은 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ㅇ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실질적 조사권 강화

- 자료요구 대상 확대, 계좌추적권 도입 등 선관위의 조사권 강화

-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경고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