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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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8

부패방지위원회

목    차

Ⅰ. 검토배경 및 추진경위	1

Ⅱ. 제도 운영현황	2

□  일반현황	2

□  운영절차	2

Ⅲ. 운영상 문제점	3

□  물품지정 과정	3

□  물량배정 과정	4

□  불합리한 처벌규정	5

Ⅳ. 개선방안	6

1. 물품지정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6

2. 물량의 불공정 배정 방지	7

3. 효율적 부패통제 장치 마련	9

Ⅰ. 검토배경 및 추진경위

□ 검토 배경

◦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중소기업 경영안정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물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는 제도

- 물품선정 및 물량배정 과정의 불공정 행위, 수주과정에서의 구매기관․업체간 유착 등 최근까지도 부조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 비현실적이고 불투명한 제도운영과 엄격하지 못한 법집행에서 문제 발생

◦ 물품 지정 및 물량 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구매기관과 조합․업체의 유착을 방지하여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지금까지의 추진경위

◦ 7.14～20 : 구매기관, 조합원 인식도 조사 (구매기관 68개, 전국 조합원 500명))

◦ 7.14～18 : 현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서울, 부산, 광주 등 9개 조합)

◦ 7.21 : 전문가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등)

◦ 7.25 : 공개토론회 개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시민단체, 전문연구기관 등)

◦ 7.25～ : 관계기관(중기청) 협의

Ⅱ. 제도운영 현황

□ 일반 현황

◦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공공기관이 지정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조합은 일정기준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계약물량을 배정하고, 납품하도록 하는 제도 (‘65년부터 시행)

(개, 백만원)

	지정내역		납품실적
	조합수	물품수	조합수	물품수	금액	참여업체수
‘00	77	154	77	154	4,223,594	11,755
‘01	87	154	84	151	4,552,268	11,510
‘02	90	149	89	148	4,547,973	12,695
‘03	91	146

※ 레미콘, 아스콘, 사무용 가구, 인쇄물 등 10대 품목이 전체 납품 금액의 60%를 차지

□ 운영 절차

◦ 물품지정 : 해당 조합별 신청→중앙회 추천 →중기청 결정

◦ 계약체결 : 구매기관은 소관 조합과 계약 체결 (계약금액, 사양서, 납기 등)

◦ 물량배정 : 조합이 배정기준에 따라 조합원별 납품 물량을 배정

◦ 납품․대금 : 조합원이 구매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은 조합에게 지급받음

※ 납품된 물품에 대한 하자보수 등의 사후관리는 조합이 수행

구매기관 (공공기관 등)		↔ 계약	중소기업협동조합	→ 배정		A중소기업
						B중소기업
						C중소기업
						D중소기업
						……
			생산․납품

Ⅲ. 운영상 문제점

1. 물품지정 과정

□ 물품 추천․지정 요건의 불합리성

◦ 기존에 지정된 물품에서 제외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지정

- 물품 특성별로 지정을 하지 않고 개괄적 요건 범위내에서 물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지정하여 조합의 사전 로비 빌미 제공

※ 추천 지정요건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7조 별표1>

- 품질향상계획을 수립한 조합의 물품, 물량배정기준과 연간배정기준표를 준수한 조합의 물품,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조합의 물품 등

□ 업체의 생산능력에 대한 현장조사 미실시

◦ 물품 추천․지정시 조합원(업체)가 실제 물품 생산 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중앙회 및 조합의 인력부족을 이유로 현장조사없이 물품 지정

※ 신청서류 및 관련 자료에 의거 검토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민원발생시 예외적으로 현장조사 실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단체수의계약제도운영규정 24조>

- 생산능력 없는 업체가 조합원으로 등록되고 물량배정을 받아 제 3자 하청생산, 덤핑구매를 통한 물량 공급 등 부실 납품 사례 지속

◦ 생산능력 없는 업체는 이 과정에서 중간이익을 착복, 조합간부에 무마조의 뇌물을 제공하는 사례 발생

※ 정보통신조합「IDC단자함」의 경우 배정받은 14개 업체중 2개 업체만 실제 생산, 나머지는 완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적발 (중기청 실태조사, ‘02. 4월)

2. 물량배정 과정

□ 구매기관과 조합․조합원의 유착비리 상존

◦ ‘차등배정’제 악용

- 구매기관이 특정 조합원 (업체)에게 계약 물량을 주도록 조합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을 악용한 불공정 배정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차등배정) 공공기관의 장은.... 조합원간에 물량배정에 차등을 둘 것을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차등배정) ① 조합은 ...요구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공무원 출신 조합임원이 특정 조합원과 유착, 이전 근무처인 구매기관과 담합하여 특정업체 물품을 ‘차등배정’하도록 영향력 행사

※ 단체수의계약과 관련, 업체로부터 2,200만원의 뇌물과 골프여행 등 1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전무 0씨(상공부 출신) 구속(‘99.1월)

- 주요조합 임원의 대다수가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

※ 10대 주요조합의 공무원 출신 임원 비율 ․‘97년(70%)→ ’00 (70%)→ ‘03년 (70%)

◦ 계약정보를 얻기 위한 조합원 (업체)의 로비

- 구매기관 계약정보 사전획득시 이에 대한 연고로 물량배정을 받을 수 있어 구매기관에 사전 로비하는 관행 잔존

※ 전북도 신청사 관급자재 계약시 3개 조합과 조합측으로부터 부당하게 물량 배정을 받은 8개 업체, 해당 부서 공무원 8명 등 모두 20여명을 관련기관에 고발 ('03.5월, 전북 도의회)

□ 물량배정심의회 통제기능 미흡

◦ 민원 해소를 위해 개별조합에 단위에 설치('02)된「물량배정심의회」이후 오히려 민원 증가

▶ 부방위 현장실태조사 결과 9개 조합중 8개 조합이 심의회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중앙회에 접수된 민원의 발생 추이 : ‘00년 (18건) → ’01년 (20건) → ‘02년 (46건)

3. 불합리한 처벌규정

□ 처벌 규정의 재량적 운영

◦ 비리발생 조합이라 하더라도 처벌여부가 재량이여서 사후 처리과정에서 외압으로 ‘처벌여부’ 및 ‘처벌수위’가 조정될 수 있는 빌미 제공

* <운용규칙 제25조의 2> 중기청장은..... 연도내에 해당 물품을 지정제외할 수 있다.

□ 조합 차원의 비리에 대한 통제장치 부재

◦ 계약내역 미공개 등 조합의 부정운영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이 있을 뿐이고 사실상 조합의 부정운영에 대한 제재장치가 없음

Ⅳ. 개선 방향

	기본방향
◦ 물품지정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 물량의 불공정 배정 방지 ◦ 효율적 부패통제 장치 마련

1. 물품지정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 물품 추천․지정 요건 합리적 개선

◦	물품추천․지정시 요건 (‘추천․지정요건’ 및 ‘추천․지정 제외요건’)을 개선하여 물품 지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상 물품의 추천․지정요건 등 합리화

* 중기청의 「단체수의계약물품의 적정성 및 실효성」에 대한 연구용역(～‘03.9)결과를 반영하여 단체수의계약물품의 지정요건 개선

□ 물품 추천시 현장조사 의무화

◦ 조합이 구매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에게 물품을 배정할 때에 조합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 단체수의계약제도운용규칙 개정

* 조합은 물량배정에 앞서 ........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물량의 불공정 배정 방지

□ 구매기관과 조합․조합원 유착 방지 대책 마련

◦ 차등배정제의 합리적 개선

-  구매기관에서 차등배정 요구시 계약 특성별로 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로 통보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9조 등에 (조합의 의무)규정 신설

- 차등배정 내역 (계약내용, 계약액, 배정받은 업체 등) 대외 실시간 공개

◦ 공무원 출신의 조합임원 임용시 유예기간 도입

- 조합업무와 밀접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퇴직이후 일정기간 관련 조합의 전무이사 등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1조의2(상무이사 등 자격기준) 개정

5급이상 공무원으로.... 다만 4급이상인 경우는 퇴직전 3년 이내 해당 조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업무에 종사한 자의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임용될 수 없다.

※참고 :「공직자윤리법」제17조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다

◦ 비공식적인 사전수주 활동 제한

- 업체의 사전 로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구매기관이 물품 정보(규격 등) 를 조합에 요구, 조합이 물품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도입

→ 구매기관이 조합에 대해서만 물품정보를 의뢰토록 (구매기관 의무)규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에 신설

- 업체에 구매기관의 계약 문의 요청이 온 경우 이를 조합에 의무적으로 보고

→ 물량배정시 가점요인인 “수주활동의 적극성‘을 ’보고의 적극성‘으로 대체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4 기본항목 개정

- 이외의 방법으로 발주가 되는 경우는 사전 수주활동으로 간주하여 처벌

→ 부당 사전수주활동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

□ 불공정 배정 통제장치 현실화

◦ 연간배정기준표 현실화 및  대외 공개

- 배정기준표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별로 품목지정․관리

- 물품별「연간배정기준표」과 조합원별 「연간배정비율」공개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동규정 신설

◦ 물량배정심의회의 배정 통제 기능 확립

- 물량배정 과정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량배정심의회의 주기적 개최 및 외부전문가의 참여 의무화 (회의결과는 공개)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13조의 3 개정

조합은.....물량배정심의회를 개최하되 외부전문가가 1인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효율적 부패통제 장치 마련

□ 비리조합에 대한 처벌 의무화

◦ 문제발생시 해당 조합의 “연도내 지정제외”를 원칙적으로 의무화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25조의2 개정

중기청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도내 해당물품을 지정제외하여야 한다.

□  위반 업체 및 조합에 대한 처벌 강화

◦ 적발시 위반 업체의 내역을 관계자에게 공개하여 경각심 제고

→ 특별관리조합으로 적발시 업체내역 및 위반사항 등 공개

◦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로 일정한 경우 1회위반시에도 해당업체에 대한 물량배정을 제한하나 그 대상이 ‘제3자 하청생산 업체’ 등 3가지로 국한

- 비리근절을 위해 처벌대상 확대 (‘동일업체 규정 위반’ 업체 등)

→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11조2항 별표3개정

바.하청생산납품, .....동일업체 규정 위반 조합원은 1회 발생 시 물량배정에서 제한

◦ 조합 운영위반 (계약정보 미공개 등)시 조합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 부여

□ 신고제의 정착

◦ 조합원간 견제와 균형확립을 위해 조합내부에 비리 신고제를 도입

- 사실확인은 중앙회 등 조합 외부인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신뢰성 제고

◦ 신고에 대한 Incentive는 물량배정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 도입

→ 신고실적을 물량배정의 가점요인으로 반영하여 단체수의계약운용규정 제12조(물량배정기준) 제2항 별표4 개정

□ 위반업체 상시 적발․통제 시스템 구축

◦ ‘1개사 1조합 가입원칙 준수여부’, ‘동일업체 여부’, ‘위반업체의  물량배정 제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동 Check 시스템 도입

→ 업종별로 주요 내역(ex 대표자, 주생산품, 사업자등록증, 주생산시설, 주기술자의 각종 자격증 내역 등)에 대한  조합원 기본현황 DB 구축후 위반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

(참고)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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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대상 : 단체수의계약 의무구매기관 담당자(58명)와 조합원(전국조합원 500명)

◦ 방법 : 전화조사   ※ 조사기관 : 인포서치(주)

◦ 기간 : 2003. 7.14～ 7.23

□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 물품지정과정에서 현장조사 도입에 대한 의견

내 용	반대	보통	찬성	계(%)
비율(%)	9.9	20.9	69.1	100

◦ 공무원 출신이 조합임원으로 임용되는 것에 대한 의견

번호	내 용	반대	보통	찬성	계(%)
1	조합원	52.6	20.6	26.8	100.0
2	발주기관	66.7	33.3	0	100.0

◦ 공무원 출신의 조합임원 채용시 유예기간 도입에 대한 의견

기 간	1～2년	2～3년	3～4년	4년이상	10년 미만	재취업자체 불가	계(%)
비율(%)	17.1	43.9	2.4	31.7	2.4	2.4	100

◦ 위반업체 실명공개 방안에 대한 의견

내 용	찬성	보통	반대	계
비율(%)	75.9	15.5	8.3	100(%)

◦ 내부관계인에 의한 신고제 도입에 대한 의견

내 용	찬성	보통	반대	계
비율(%)	60.3	24.1	15.5	100(%)

※ 내부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 물량배정상 가산점 부여(82.9%), 신고포상금제(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