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제도 운영개선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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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부패방지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Ⅱ. 제도 현황	2

□  개    요	2

□  주요 통관절차	2

Ⅲ.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Ⅳ. 조치계획	8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 배경

◦ 인근 국가와의 공항만 경쟁 가속화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규제완화가 확대되면서

- 통관 검사비율 축소, 통관절차의 자율성 확대(자율보세관리구역의 증가, 자율심사방식에 의한 세액심사 방식)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인하여 밀수 및 관세탈루 비리가 증가하는 문제점 대두

※ 연도별 관세 탈루액 : ’01년(800억)→‘02년(1,709억))→‘03년11월(1,435억)

※ 관세사 등 세관주변의 ‘주변종사자’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물류비용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추진 경위

◦'03. 10 ～ 12  : 연구용역 실시

◦'03. 11 ～ 12  : 현지 실태조사 (부산항만, 인천공항 및 관세사협회 등)

◦'04. 3.30～4.2  :  개선방안 의견수렴 (부산, 인천 등 3개 세관)

◦‘04. 5.3～5.17 : 관계기관 실무협의(관세청)

◦‘04. 5.17 : 분과위원회 상정(제3분과)

◦‘04. 6. 7  : 분과위원회 2차상정 및 전원회의 의결

Ⅱ. 제도 현황

□ 개 요

◦'수출입통관' : 세관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과정

- 수출통관 : 수출신고, 심사․검사, 신고수리를 거쳐 선적하는 과정

- 수입통관 : 수입품의 보세구역 반입이후 수입신고, 서류․물품검사, 관세납부, 물품반출까지의 과정

□ 주요 통관절차

◦ 입항․하역 : 수입물품 적재한 무역선 입항․하역, 컨테이너 검색기 통과

◦ 화물반입․수입신고 : 물품 보세구역 반입, 물품별 신고

◦ 통관심사 : 물품종류별로 서면 또는 현장조사 실시

◦ 사후심사 : 특정분야의 기업을 선정, 통관사후에 관세납부의 적정성 등을 서면 혹은 현장 검사하여 과오납액 추징

◦ 관세환급 : 수출지원책으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시 반환

< 수입․수출 통관 흐름도 >

<수입>	입항 ․ 하선			⇒			화물반입					⇒	수입신고		⇒	통관심사				⇒				신고 수리 (반출)
							․컨테이너 검색 ※화물 C/S ․보세구역내 화물반입․관리						․P/L 도입 ․수입 C/S			․서류검사
																․물품검사
																․관세납부
						검역 (식약청 등)								․검역결과 전산통보							사후심사 (기획․종합)
<수출>		물건 생산			⇒			수출 신고		⇒	관세환급						⇒					수출
											․정액환급, 개별환급 ․소요량계산

※ C/S (Cargo Selectivity) 기법 :  전체 검사 대상중에서 사전 수집 분석한 정보를 이용하여 우범성이 큰 검사대상만을 사전 선별하는 기법

Ⅲ.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수입신고 및 검사과정

□ 통관화물의 전산선별검사 과정(C/S)의 부조리 통제장치 미흡

◦ 각종 정보사항(처벌실적, 허위표시 우려지역 등)을 미리 전산에 등록, 검사대상을 선정(5%)하고 있으나, 검사등록기준이 업체 및 관세사에게 유출될 개연성이 있으나 통제장치가 불명확

- 일선 세관 수입과 현장요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관지원과에서 전산선별검사(C/S)기준의 등록․변경 등이 이루어지나, 현장요원의 기준변경요청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 및 실효성있는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검사대상 선별기준 유출행위 처벌강화

- 선별기준 등을 업체․관세사에게 사전 유출하는 경우, 징계를 강화하고 인사조치 실시

→ ｢관세공무원상벌에관한시행세칙 제7조 개정

※ <예시> 제7조1항... 다만 5조 5호의 전산기준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는 견책이상의 징계와 인사조치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

◦ 검사대상 선별기준 변경 요청부서(수입과 등)와 등록부서(통관지원과)간 견제체제 구축

- 통관지원과에 수입업무 유경험자 등 우수인력을 배치하여 기준 변경사유의 적격심사제 실시

- 기준변경 사유․업체명단을 분기별로 본청보고토록 조치

→ ｢본부세관 전산선별기준 운영지침｣에 동내용 반영

⇒

□ 통관관련 ‘관세사 종업원 등’ 부조리

◦ 화주․관세사 등이 세관공무원에게 접근, 유착관계를 형성후 통관편의 제공 및 부정 청탁하는 사례 발생

- 관세사, 직무보조자(관세사 종업원 등)들을 이를 빌미로 화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 유인이 미흡하여 유명무실

※ 현행 관세행정 관련 부조리신고제('03년 도입) : 신고 및 포상금지급건 없음

◦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운영 합리화

- 포상금 지급상한(현행 최고 100만원)을 대폭 증액

- 관련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실시

◦ 비리 직무보조자에 대한 감찰강화(관세사협회)

⇒

□ 수입신고시스템을 악용한 밀수 방지 미흡

◦ 적하목록(B/L등)의 심사로 컨테이너검색 대상화물(관리대상화물)을 선별하고 있으나

- 검사대상 화물을 사전에 적하목록에서 미리 누락시켜 컨테이너 검색을 피하고, 사후에 B/L등을 제출하는 등 선별대상에서 누락하는 편법 밀수행위 발생

<적하목록 심사후 B/L 누락건 처리현황(부산세관) >

기간	화물구분	합계	하선전 추가	하선후 추가	과태료 부가건수	과태료부과비율
‘02.1.1～12.31	환적화물	1,143	512	631	594	16.6
	수입화물	2,430	945	1,485
	합계	3,573	1,457	2,116
‘03.1.1～4.30	환적화물	393	194	199	167	15.2
	수입화물	706	315	391
	합계	1,099	509	590

◦ 적하목록 검사 및 부실업체 관리 강화

- 적하목록을 추가제출하는 경우 우범화물로 선별하여 상습적인 적하목록 누락업체는 업체 준수도를 평가하여 검사를 강화

→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제2-1-1조 등 개정

※ <예시>제2-1-1조(적하목록 제출)④다만 B/L양수도..으로 적하목록을 추가제출하거나 사후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5조 및 11조적용을 받는다.

⇒

2. 보세구역 관리 과정

□ 보세화물 관리 소홀 및 보세관리자에 대한 처벌 경미

◦ 탈세나 검사회피를 목적으로 보세사․화주가 특허보세구역내 화물을 시중에 불법유출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나 세관인력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 대처 미흡

- 자율관리보세구역 내 보세화물관리에 대해 연1회 정기감사만 실시하는 등 세관의 점검통제기능 부실

※ 자율관리보세구역은 화물 반출입․재고 관리 등 보세업무 전반을 보세사 등에게 위임․운영하도록 지정한 곳으로 세관의 사후 연1회 정기감사만 받음

◦ 위법한 보세화물 유출에 대한 화물관리자인 보세사의 처벌미약

- 견책을 누적적으로 받더라도 업무정지가 되지 않고 업무정지를 누적적으로 받더라도 등록취소가 되지 않아 실효성 미흡

※  농산물 수입업자와 결탁해 21회에 걸쳐 조직적 밀수입하고 시중에 판매한 보세창고직원 구속('03.6)

◦ 특허보세구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불시감사 시행

→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4조 1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 1항 개정

※ <예시>  제24조①....다만 세관장은 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보세구역....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예시> 제3-1조① 세관장은..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불시조사 및 연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화물관리 부실적발시 보세사에 대한 처벌 누적 적용

→ 보세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5-1조 ②항 개정

※ <예시> 제5-1조 ② ... 다만 연간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를 2회를 받으면 등록취소하여야 한다.

⇒

3. 사후심사 및 관세환급 제도

□ 불성실 관세사의 부실 세액심사 소지

◦ 세액심사가 업체에 의한 자율심사방식* 위주로 개편되었으나 업체내에 관세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 관세사의 조력이 필요한 업체와 불성실 관세사가 유착하여 부실심사가 발생할 개연성 증가

※ 자율심사방식 : 업체가 세관이 자율심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심사하고 결과를 세관에 보고하는 방식

◦ 징계 및 처벌실적 있는 관세사 등은 기업의 자율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 종합및기획심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 제29조 제4항 등 개정

⇒

□ 관세율 적용오류 정보 공유 미흡

◦ 화주․관세사 등이 품목분류번호․관세율을 고의로 위장․변칙 신고하고 이에 대한 일선 세관의 고의적․비고의적 묵인 발생

※ 세관에서는 화주 등 수입자의 신고내용이 형식적 요건에 맞는지 여부만 심사한 후 수입통관을 허용 (‘96.7월이후)

◦ 품목분류 오류정보 세관간 공유, 동일사항 위반시 업체에 대한 가중처벌

※ 주요 품목분류 오류사례를 사례별로 관세청 지식맵에 게재의무화

⇒

Ⅳ. 조치계획

◦ 조치시한 : 2004. 9. 30

◦ 제도개선 권고대상 기관 : 관세청

◦ 권고내용 :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적재에관한고시 등 관련 법령과 본부세관 전산선별기준 운영지침 등 운영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