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수의계약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권고 번호	제도03-2-4

건설공사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추정가격이 소액인 경우에 한해 집행토록 되어 있으나

- 특정 업체와 결탁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외부의 청탁․압력 등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선의적 기능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발함에 따라

- 수의계약 관련 법규를 구체화하고 계약업무 집행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패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재정경제부는

1. 수의계약 견적참여 확대

○ 견적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할 경우 인터넷에 발주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견적제출을 원하는 업체 모두에게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실 견적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 배제

【조치사항】

○ 견적서 접수시 견적 참여 희망업체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개정

2. 긴급공사 사유 등에 의한 수의계약 허용범위 구체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1호에서 규정한 긴급공사(천재·지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 확보

【조치사항】

○ 긴급공사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에 명시

※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익년도 우기전까지 복구가 곤란하나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우기전까지 복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 도입

3. 특정공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법제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공사(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 확보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4항에서 정한 특정공사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회계예규로 규정

4.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 도입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 제고

【조치사항】

○ 소액 수의계약 대상 중 일정금액(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에 반영)

5. 수의계약 관련정보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 수의계약 사유 평가과정에 주민의 감시기능을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조치사항】

○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수의계약사유평가서” 등의 기준과 수의계약 사유평가 결과, 계약관련 정보 등을 인터넷에 공개 의무화 (회계예규 신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는

□ 긴급공사 사유 등에 의한 수의계약 관련지침 마련

○ 재정경제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1호에서 규정한 긴급공사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산하기관에 시달

【조치사항】

○ 긴급공사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공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 시달

※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내년도 우기전까지 복구가 곤란하나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우기전까지 복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전자공개 수의계약 활용

참고자료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방안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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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현  황 ‥‥‥‥‥‥‥‥‥‥‥‥‥ 2

Ⅲ. 문 제 점 ‥‥‥‥‥‥‥‥‥‥‥‥ 4

Ⅳ. 제도개선방안 ‥‥‥‥‥‥‥‥‥‥ 7

첨 부 1. 감사 지적사례

2. 수의계약 관련 설문조사 결과

3. 수의계약관련 부패행위 언론보도 사례

4. 수의계약 관련법령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수의계약은 긴급하거나 특정기술 및 전문성 필요 또는 소규모의 공사․용역․구매인 경우 제한적으로 수행되는 계약 형태이나

○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이 분명치 않고,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감시․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감사결과 많은 위법부당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며

○ 지방 토착업체와 공무원간 유착, 지방 정치인의 이권개입 등 부정부패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분야임

2. 추진경과

□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2003. 7.

□ 제도개선 대책수립

○ 수의계약 관련 전문가 간담회 : 2003. 8.19(화), 8.22(금) 14:00

- 참 석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경기도, 농업기반공사,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 제도 운용실태 조사 : 2003. 8.25～9. 6, 9.15～9.20 (18일간)

- 대상기관 : 지방국토관리청(서울, 대전, 익산, 부산, 원주), 철도청, 지자체(서울, 경기, 성남, 파주, 고양), 공공기관(농업기반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조회기간 : 2003. 8.26～9.16

-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서울시, 경기도,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Ⅱ. 현 황

1. 관련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 수의계약 대상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추정가격이 1억원(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3. 수의계약 절차

□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인 이상(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 결정 및 업체선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4. 수의계약제도 운용현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집행기준

○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

○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

○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등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소액수의계약 집행기준

○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

Ⅲ. 문제점

□ 수의계약은 발주자가 그 상대방이 될 자를 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특정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서

○ 긴급공사,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소액인 경우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에 의하여 계약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성을 기하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운영상 문제점으로 부정․비리 발생

1. 계약자 선정과정의 문제점

□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평소 거래하던 업체에 한정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거나 한 업체가 타업체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어 계약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함

2. 부당한 긴급복구공사 명목으로 수의계약 시행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복구일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거나

○ 태풍피해가 난 후 몇 개월이 지나서 계약하는 긴급하지 않은 복구공사도 수해관련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으로 집행

- 태풍 피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특정업체가 낙찰 받도록 지시, 시의원이 소유한 건설업체와 계약, 피해상황을 부풀려 계약하는 등의 사례 발생

3. ‘수의계약 사유 평가과정’에 일관성 및 투명성 결여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화 되어 있지 않아

○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기관별로 제정 운영하거나, 기준이 없는 기관도 있어 제도 집행의 일관성 결여 및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해석 소지

※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 운용현황

○ 자체 제정 : 조달청, 경기도, 농업기반공사, 수자원공사 등

- 경영상태, 품질, 가격 등 일반사항과 하자사유, 혼잡사유 등 기술사항을 계량평가하여 80～90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

○ 기준 미운용 : 서울시, 성남시, 도로공사 등

4. 소액수의계약조항을 악용한 사례

□ “추정가격이 1억원(전문공사인 경우 7천만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인 경우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인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 대규모공사를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계약

○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공사를 발주시기 및 구역을 구분하여 분할발주

○ 전문건설공사(7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를 일반건설공사(1억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로 발주

※ ‘소액 수의계약’제도 개선 현황

○ 일부 지자체에서 소액수의계약 관련업무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있음 (관련법규에는 미반영)

- 서울시 : 500만원 이상 공사, 300만원 이상 구매․용역은 전자공개

- 경기도, 도로공사 : 3천만원 이상 공사 전자공개

- 철도청 : 2천만원 이상 공사 전자공개

Ⅳ. 제도개선방안

1. 수의계약 견적참여 확대

= 견적참여업체 확대로 업무 투명성 강화 및 예산낭비요인 배제 =

□ 견적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할 경우 인터넷에 발주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견적제출을 원하는 업체 모두에게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실 견적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 배제

【조치사항】

○ 견적서 접수시 견적 참여 희망업체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개정

※ 1) 업체선정기준에 있어 수의계약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 포함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열거한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경우(특정기술에 의한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등) 제외

2. 긴급공사 사유 등에 의한 수의계약 허용범위 구체화

= 긴급사유의 개념 객관화로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1호에서 규정한 긴급공사(천재·지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 확보

【조치사항】

○ 긴급공사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에 명시

※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익년도 우기전까지 복구가 곤란하나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우기전까지 복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 도입

3. 특정공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법제화

= 불명확한 수의계약 요건 객관화로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 방지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공사(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 확보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4항에서 정한 특정공사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회계예규로 규정

※ 조달청 고시『경쟁촉진을 위한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참고

- 경영상태, 제재처분, 부실벌점, 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 일반사항 및 하자사유, 혼잡사유, 마감공사, 독점적 기술보유 등 기술사항 평가 방법 등

4.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 도입

= 객관적인 계약자 선정으로 수의계약 업무 투명성 제고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가격이 1억원(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집행의 투명성 제고

【조치사항】

○ 소액 수의계약 대상 중 일정금액(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에 반영)

※ 1)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1인 견적에 의함

2) 소액수의계약의 취지를 유지하기위해 공고기간, 참여제한, 입찰수수료경감, 낙찰하한율 보장 등 보완장치 포함

【참 고】

○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일반경쟁계약과 동일하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구 분	일반경쟁 전자입찰	전자공개 수의계약	비 고
참가자격	계약관련 법령에 규정	발주청이 규정
입찰공고기간	〃	〃
입찰참가수수료	〃	〃(면제가능)
적격심사	〃	면제
계약자 결정방법	〃	발주청이 규정

5. 수의계약 관련정보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 수의계약 일련과정을 공개하여 주민감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

□ 수의계약 사유 평가과정에 주민의 감시기능을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조치사항】

○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수의계약사유평가서” 등의 기준과 수의계약 사유평가 결과, 계약관련 정보 등을 인터넷에 공개 의무화 (회계예규 신설)

※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산물자 등에 대한 수의계약은 비공개 대상이므로 제외

(첨부 1)

감사 지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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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 및 기관 자체 감사 적발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 견적업체 선정규정 위반 등으로 예산낭비 요인 상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견적에 의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견적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 ○○국도유자건설사무소에서는 ’98～2000년까지 국도유지보수 등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면서 여러 건의 공사를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2개 건설업체에게 견적 의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면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해당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계약하여야 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인 경우 2개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 ’98. 9. ～’98.10. 공단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칸막이 및 도장공사”, “천정공사” 등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견적서도 1개만 징구하여 처리하였으며

- “칸막이 및 도장공사”는 7천만원이 초과하는 전문공사로서 소액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시공자가 기존 거래업자이므로 시공의 효율성이 있다는 등의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수의계약

○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제4조에 따라 수의계약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2001년도 발주한 기존수문관측소 철거 및 이설공사 등 7건 공사는 발주계획을 공고하지 않았고, 그 중 6건의 공사는 각각 2개 업체만을 지정하여 견적의뢰 후 계약

○ 2000.10. 도로표지판 정비 추가예산(654백만원)을 배정받아 6건으로 공사를 분할하여 2건은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4건은 수의계약으로 설계하였고

- 수의계약을 위해 견적서를 징구함에 있어 상호 특수관계(대표이사, 이사 상호업체에 겸직)에 있는 2개업체를 선정

○ ○○군에서는 합병정화조를 구입하면서 특허보유업체가 4개사로서 경쟁계약이 가능한데도 4개업체중 2개업체만을 지정하여 수의계약

□ 부적절한「긴급공사」명목으로 수의계약 시행

○ ○○시에서는 수해복구공사 발주시기가 동절기이고 긴급입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도 공사기간(6개월)을 고려할 때 우기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데도 긴급한 수해복구사업이라는 사유로 객관적 지명기준도 없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 ○○공사에서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긴급복구공사 부분과 항구복구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공정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유를 확대적용하여 수의계약

○ ○○대공원에서는 1999.1.2 배정된 예산을 10개월 이상 사용치 않고 있다가 동절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긴급사유를 들어 수의계약

○ ○○시에서는 2002. 8.31 태풍 루사로 인한 공무원 수련원 피해복구공사를 긴급입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도 공사기간(6개월)을 고려할 때 우기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데도 긴급한 수해복구사업이라는 사유로 2002. 11.15일 수의계약

□ 수의계약사유 평가과정에 일관성 및 투명성 결여

○ ○○시에서는 수해에 대비한 예방공사로서 작업장 혼잡이 예상되지 않는데도 “장래 하자책임이 불분명하고 작업상의 혼잡이 예상된다.”는 사실과 다른 사유를 들어 수의계약하고 위치가 다른 배수문 개선 및 제방보강공사를 추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현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추가공사로 설계변경

○ ○○시에서는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단순히 접합되는 전차공사와  작업차량 진출입 혼잡 및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수의계약

○ ○○택지개발 2지구 보완공사는 캐노피설치, 방음벽설치, 안전시설물설치 등이 주공종으로 전차공사와 하자구분이 용이함에도 수의계약

○ ○○시에서는 하자책임구분 및 작업상 혼잡이 예상되지 않는 체육관 조경공사를 전차공사인 체육관 건설공사의 계약자와 수의계약

○ ○○지역 오수정화 시설공사를 계약 의뢰하면서 동 오수정화시설이 △△토목공사 현장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시공되는 것임에도 동 오수정화시설이 △△토목공사 현장에서 시공되는 XX건축물의 일부인 것 같이 도급내역서를 작성하고 △△토목공사와 동일 현장 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 유도

○ ○○지사에서 건설공사의 계약방법을 결정하면서 공사대상지역에 연관되는 공사가 없어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지 아니한 공사를 지사장이 업체로부터 수의계약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특정업체가 이를 수주

○ ○○역의 경우 전차공사와 중복시공되는 금차공사의 중복평점은 39점이어서 수의계약대상이 아님에도 금차공사금액을 낮게 적용하는 등으로 중복평점을 84점(60점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가능)으로 과다 평가하여 전차공사시공자(○○전업)와 수의계약

□ 부당한 분할발주 등 소액수의계약조항을 악용한 사례

○ ○○시에서는 국도 및 시도정비 목적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로소파보수 포장공사를 4건으로 분할하여 계약을 의뢰하고 회계과에서는 건설과에서 계약의뢰한 내용만을 근거로 1개업체와 4건의 수의계약 체결

○ ○○군에서는 하도준설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1개 업체가 시행할 경우 우기전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전체 사업량을 수의계약 범위(1억원 이하)로 12개 공구로 임의 분할하여 수의계약

○ ○○공사에서는 탈수기설비보수공사, 착수정 유입설비 개선공사, 천정크레인 교체공사 등은 구매로 발주하여야 하나 전문공사로 분류하여 수의계약하고,  저수지 부유물 수거는 성격상 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하나 일반건설 또는 전문건설로 분류하여 수의계약

○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시가지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 소각장 내 소각로 증설공사를 추가 계약하면서 위 공사는 기본설계로 전체물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 분할발주 금지규정에 따라 일괄하여 발주하였어야 함에도 분할하여 수의계약.

○ ○○시에서는 휴경논 지하수 조사 및 개발사업 7건 공사(총 계약금액 336백만원)는 예산상 단일 특정사업으로 동일 공종의 공사인데도 5천만원 이하 규모인 8건의 공사로 분할하여 8건 공사 모두를 1개업체와 수의계약

○ ○○초등학교에서는 2001. 12. 11 ～ 2001. 12. 20 ICT 모둠학습실 설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전체 공사금액이 34,606천원인 공사를 2001. 12. 10. 모둠학습실 설치공사(계약금 : 26,646천원)와 책상 및 의자 제작구입(계약금 : 7,960천원)으로 분할하여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 ○○청의 경우 전체공사중 일부개량공사를 수의계약대상 기준금액이하로 분할발주하여 수의계약한 후 나머지 공사를 위 일부개량공사와 중복된다하여 전차공사 시공자와 수의계약

(첨부 2)

수의계약 관련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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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행정문제연구소  (2000. 8.)

○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부패소지가 가장 많은 계약방법

기 관 별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기타협상에 의한 계약
공 무 원	2.9	7.9	20.9	51.1	13.7
시설업체	0.0	15.9	32.9	40.2	8.6

▶ 상당수의 사람들이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부패소지가 가장 많은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수의계약이 부패로 악용되는 정도

기 관 별	아주 낮다	낮다	반반	높다	아주 높다
공 무 원	5.8	30.9	36.7	23.7	2.2
시설업체	0.0	8.5	25.6	46.3	19.5

▶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부패로 악용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에 업체에서는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함.

공무원이 계약 집행자이기 때문에 긍정적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긴급공고로 경쟁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부패나 비리가 발생될 가능성

기 관 별		수 준 (5점척도)
		아주적다	적다	보통	많다	아주많다	무응답
공 무 원		19.4	36.0	35.3	6.5	1.4	1.4
시설업체	조 달 청	14.6	31.7	39.0	8.5	1.2	4.9
	중앙행정기관	7.3	22.0	57.3	8.5	0.0	4.9
	지방자치단체	2.4	13.4	46.3	30.5	2.4	4.9
	정부투자기관	7.3	11.0	47.6	15.9	12.2	6.1

○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수의계약 요건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유형의 조달부패나 비리가 발생될 가능성

기관별		수 준 (5점척도)
		아주적다	적다	보통	많다	아주많다	무응답
공 무 원		20.1	27.3	30.2	17.3	3.6	1.4
시설업체	조 달 청	22.0	20.7	43.9	6.1	1.2	6.1
	중앙행정기관	14.6	22.0	31.7	7.3	18.3	6.1
	지방자치단체	4.9	14.6	29.3	41.5	3.7	6.1
	정부투자기관	9.8	6.1	40.2	29.3	8.5	6.1

▶ 경쟁입찰 대상인데도 부당하게 수의계약 요건을 적용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것으로 시설업체에서 인식되고 있음

○ 수의계약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기관별	요건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투명함	요건이 불공정함	요건이 현실성이 없음	요건이 완화되어있음
공 무 원	47.5	16.5	18.7	13.7
시설업체	61.0	19.5	17.1	2.4

▶ 수의계약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에 관한 설문에서 규정의 비객관성 및 불투명성이 다른 항목에 비해 크게 나타남으로써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수의계약 규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향상이 요구됨

○ 수의계약제도 운용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

기관별	특정업체와 유착	경쟁대상계약을 부당하게 수의계약	단가 과다적용으로 예산낭비	발주정보를 특정업체만 인지	품질저하
공 무 원	5.8	30.9	36.7	23.7	2.2
시설업체	72.0	14.6	2.4	11.0	0.0

(첨부 3)

수의계약 관련 언론보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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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일부의원과 순천경실련은 “순천시가 지난해 6월 완공한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인접시설과 하자보수 등을 이유로 20억원이 넘는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은 500만원 이상 공개전자입찰한다는 방침을 깨고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며 반발 (2003.3.11. 무등일보)

○ 수해복구 사업에 앞서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상당액의 금품을 건네받은 홍천군수와 담당 직원 전격 사법처리. 검찰에 따르면 군수는 '수해복구 공사를 따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건설업자 4명으로부터 900만원을 받은 혐의이며, 직원은 재작년 8월 군에서 발주하는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현금 910만원을 받은 혐의.

(2002.3.26. 대한매일)

○ 영동지역 건설업체들은 영동군이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시 수익성이 높은 알짜배기 공사는 외지업체에 배분하고 지역업체에는 작업이 어렵고 규모도 적은 부스러기 공사를 나눠줬다며 분개. 군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륜있는 업체를 불러들였다고 해명했으나 수재민들은 아직도 임시거처인 컨테이너에서 고생하고 있으며, “사업능력을 갖춘 지역 일반업체 30여개가 당시 일감이 없어 수해복구공사 발주만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며 군의 변명을 일축. 업자들은 “영동이 수해로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을 외면했던 업체들인데도 특혜를 받았다”며 배경에 의혹을 제기. (2003.4.1. 충청일보)

○ 경주시는 시의원의 건설업체와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한 경주시내 면장 3명을 적발해 징계 (2003.4.28. 동아일보)

○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외곽경계공사와 관련, 군 장성.장교 수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전 연합사 공병부장 이모씨에게 뇌물을 주고 영종도 군 숙영시설 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따낸 것으로 확인 (2003.6.12. 연합뉴스)

○ 전남지역 22곳 시·군 기초의회 의원 10명 가운데 1명은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기초의원들은 ‘염불’(의정활동)보다 ‘잿밥’(수의계약)에 더욱 큰 관심을 두면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 지방의회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음. 주민들은 “일부 시·군에서는 기초의원들이 돌아가며 수의계약 공사권을 받고 있다”며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고 있는 기초의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 (2003.6.12. 한겨레신문)

○ 전주지검은 D건설업체가 전국 경찰서 증.개축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내는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도내 경찰서 전.현직 경리계장 12명을 사법처리. (2003.6.19.연합뉴스)

○ 전라남도의 수해복구 공사 입찰비리로 정무부지사가 구속된 가운데 전남 시.군의 수해공사 업체선정도 대부분 수의계약 입찰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남. 수해복구 공사 업체선정이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면서 고흥에서는 행정자치부 사무관을 비롯한 6명이 허위 수해복구공사로 구속되고 구례에서도 수해복구 입찰비리로 지방주재기자 등이 줄줄이 구속됨. 이처럼 수해복구 공사가 공무원과 브로커, 건설업체간의 검은 비리로 얼룩지면서 업체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입찰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2003.6.30. CBS)

(첨부 4)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998.2.2, 1999.9.9, 1999.12.31, 2000.7.27, 2000.12.27>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5.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할 경우

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하는 경우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용도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거나 임야를 연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확인후 2년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아. 국방부장관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4호 및 제7호 가목 내지 마목·사목·아목, 제1항 제8호 나목·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개정 2000.12.27>)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제4호, 제6호 가목·나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0.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9-6, 2000.07.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같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ꡒ시행령ꡓ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집행기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ꡒ가ꡓ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ꡒ나ꡓ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ꡒ다ꡓ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ꡒ라ꡓ 및 ꡒ마ꡓ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ꡒ바ꡓ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정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계속공사의 수의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의 결정은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당해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31조 단서의 규정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 미만인 공사.

2.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 이상인 공사.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제4조(소액공사의 수의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를 받은 후 계약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회계예규는 200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개정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9-5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