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 방안

2004. 1.

부패방지위원회

목  차

Ⅰ. 검토배경 ‥‥‥‥‥‥‥‥‥‥‥‥ 3

Ⅱ. 추진경위 ‥‥‥‥‥‥‥‥‥‥‥‥ 4

Ⅲ. 현    황 ‥‥‥‥‥‥‥‥‥‥‥‥ 5

Ⅳ. 문 제 점 ‥‥‥‥‥‥‥‥‥‥‥‥ 8

Ⅴ. 제도개선방안 ‥‥‥‥‥‥‥‥‥‥10

〔붙임1〕골재채취법령 관련조문‥‥‥‥‥‥‥‥ 14

〔붙임2〕부패사례   ‥‥‥‥‥‥‥‥‥‥‥‥ 18

〔붙임3〕직영사업방식과 민영허가방식의 수익비교 ‥‥20

〔붙임4〕하천골재채취 사업방식별 이익배분 내역‥21

〔붙임5〕하천골재채취대행 단가계약입찰 내역‥‥ 21

〔붙임6〕지방공무원 골재관련 징계현황‥‥‥‥‥ 22

Ⅰ. 검토배경

○ 하천골재채취는 채취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골재채취대행업체 선정 또는 골재채취허가 과정에서 골재업체와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 발생과 이로 인한 재정손실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분야임

- 허가받은 채취량보다 더 많은 골재의 채취, 무단반출과 허가된 지역 외의 채취 등 불법․비리를 골재담당공무원이 묵인․방조하는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의 부패행위가 빈발

○ 그간 감사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많은 적발사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골재채취 업무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시적인 적발이나 처벌로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함

Ⅱ. 추진경위

1.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2003. 6～2003. 9.)

○ 하천골재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자료수집

○ 현지출장을 통한 관련 정보 및 각계의견 수렴

2. 제도개선 대책 수립

○ 골재업무 실무담당자 간담회 (2003. 5. 30)

- 부여군청, 연기군청, 청양군청 업무담당관 및 골재협회 담당과장

○ 관계전문가 검토회의 (2003. 10. 23)

- 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 외 2인 , 한국골재협회 관리이사, 시민단체(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시․군 하천골재 담당과장 회의 (2003. 10. 31)

- 연기군청(2), 부여군청, 칠곡군청, 의성군청, 밀양시청, 창원시청, 김해시청,청양군청, 고령군청, 의령군청의 건설과장(건설도시과장) 및 업무담당관

○ 관계기관 의견조회 (2003. 11. 4～11. 13)

Ⅲ. 현 황

□ 하천골재란 ?

○ 하천골재는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로 구분됨(골재채취법시행령 제2조)

○ 하천골재 중 ‘수중골재’는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하며,  ‘하상골재’는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 중 수중골재 이외의 골재를 말함

※ 골재(骨材) : 하천, 산림, 바다(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함),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함(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

□ 하천골재 채취절차

○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고시 신청 : 시장․군수→시․도지사

○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고시 : 지방국토관리청장과 협의 후 시․도   지사가 지정․고시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 : 시장․군수→지방환경관리청장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통보 : 지방환경관리청장→시장․군수

□ 사업방식

하천골재채취는 시․군 별로 직영사업방식과 민영허가방식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직영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와 골재채취업체 사이에 위탁대행에 대한 계약(대행수수료)을 체결․시행

- 골재채취대행사업자 선정 공고

- 골재채취대행사업자 선정: 공개경쟁(최저가)입찰

- 사업 시행

※ 경북․충청 등 전국 31개 하천골재채취 지방자치단체 중 2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사업방식을 채택, 운영하고 있고, 업체 수로는 48개 업체가 참여 중

○ 민영허가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업체로부터 원석대를 납부받고 채취허가를 부여

- 골재채취 허가대상자 선정

▪ 골재채취 허가신청인이 1인인 경우 신청인에게 허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개추첨으로 피허가자를 결정

▪ 다만, 허가신청구역의 연접구역에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허가를 할 수 있음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단서규정)

- 사업 시행

※ 사업방식에 따른 자치단체 및 허가업체의 이윤배분 내역(붙임 4 참조)

□ 관련규정 (붙임 참조)

ㅇ 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ㅇ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6조(골재채취허가등),제28조(허가의 우선)

ㅇ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등)

ㅇ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11조(골재채취의 우선허가 및 공개추첨)

〈골재채취 업무처리 흐름도〉

□ 직영사업방식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골재수급 계획수립		골재수급계획공고			골재채취업체 선정공고
																관련장비자본금내역,공고인력
입찰			허
			가								골재채취허가신청
			신								허가업체선정 및 허가사항 통보			골	재
			청								복구비납부			채	취
골재 업체 선정			서								생산부대시설 허가신청			업	체
			전								점용료납부						골재
			달								생산부대시설 사용허가						채취
			지방국토관리청														개시

□ 민영허가방식

골재채취허가 신청서 작성․접수

신청인 (골재채취업체)											시장, 군수 구청장
					복구비 납부지시		복구비 산출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복구비 예치
				교부			허가증		기안․결재

Ⅳ. 문제점

□ 사업 시행과정의 비리 빈발

○ 하천골재채취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담당공무원이 대행업체 선정과정 또는 채취허가를 하면서 골재채취업체와 유착하여 금품수수, 향응접대 등 부패행위가 빈발

※ 골재업무담당 공무원의 징계비율이 타업무분야에 비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장이 골재관련 비리에 연루되기도 함

○ 골재업체 간의 담합과 고의유찰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는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적발․처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 우선허가조항을 악용한 부패

○ 민영허가방식으로 하천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특정업체에 대하여 소규모(량)의 골재채취허가를 한 뒤, ‘우선허가조항’을 악용하여 연접지역의 물량이 많은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등의 비리가 빈발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우선허가’》

허가신청인 중 허가신청구역의 연접지역에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골재의 수송능력, 투입된 시설․장비에 따른 골재채취능력 및 환경보호대책능력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 관리․ 감시장치의 결여로 인한 부패행위

(계중기 미설치와 반출증제도 미활용)

○ 민영허가방식으로 골재를 공급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중기를 설치하지 않고 골재를 반출하고 있어 허가량보다 많은 골재가 반출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채취료의 손실로 재정의 누출 발생

○ 반출증 제도의 미비로 골재반출허가량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불법․무단반출과 무자료 유통이 성행하고, 이의 관리․감독과정에서 공무원의 부패가 발생

□ 행정정보 공개의 문제점

○ 골재채취허가대상자 선정공고시 긴급공고로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공고개시 등의 방법으로 일부업체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골재관련 행정정보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 특정업체에만 상세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업체와의 유착 등 비리 사례가 있고, 민원이 야기되는 등 폐해 발생

Ⅴ. 제도개선방안

ꊱ 직영사업방식에 있어서 ‘담합행위’ 방지

○ 골재채취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통상 관할 시․도에 소재하는 사업체만 참여토록 하는 「지역제한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참여업체간 담합이 빈번하여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간의 유착 등 비리가 발생

- 입찰가 조작을 통한 담합행위와 고의유찰로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 골재채취대행계약 체결시 담합 등 부정행위근절을 위한 「업무통첩」을 제정하고, 「이행점검계획」을 수립․시행

- 담합에 의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통해 향후 골재채취 입찰에 배제토록 하는 내용의 청렴서약제 실시 의무화

ꊲ 민영허가방식의 운영 개선

○ 골재채취 허가대상자 선정시 추첨방식을 경쟁입찰방식으로 개편

- 추첨 또는 「우선허가」를 통해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허가자는 자치단체에 원석대만 납부함으로써 골재 판매수익의 대부분을 골재업체가 차지하는 민영허가방식을

입찰을 통해 골재판매대금의 일정부분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허가를 하도록 개선

※ 1개업체만이 응찰한 경우 인근지역의 골재도매가격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안 강구

○ 골재채취허가대상자 선정시 「우선허가」조항의 폐지

-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8조)의 「우선허가」조항을 폐지하되, 우선허가사유인 환경보호대책, 골재채취능력, 수송능력 등은 가격요인과 함께 경쟁요소에 포함시켜서 입찰 실시

⇒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개정

ꊳ 계중기 설치 의무화

= 계중기 설치 의무화로 골재물량의 불법․무단 반출 방지 =

○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제13조(허가부관 등)에 일정규모(10만㎥)이상의 골재채취사업장에는 계중기 설치 의무조항을 신설

- 민영허가방식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재반출장에 계중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허가량보다 많은 골재가 반출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 반출량 관리․감독이 부재하여 채취료의 누수가 우려

	현 행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제265호)상의 계중기 설치관련 규정 제13조(허가의 부관 등)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부관으로 정할 수 있다 1. 채취구역 여건 및 골재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감시초소 설 치, 계중기 설치,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증 교부 및 반출시간 지정 등 골재채취허가량의 채취확인 절차와 방법

ꊴ 표준반출증제도 확립

= 골재물량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투명성 향상 =

○ 골재원별 채취 및 생산, 판매, 수요 등에 있어 정확한 물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반출증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골재유통이 문란해지고, 허가받은 채취량보다 많은 물량이 불법․무단 반출되는 등 비리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며

- 이 때문에 골재생산량 집계가 불가능하고, 골재수급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무자료 골재로 유통질서 문란과 골재산업발전을 저해

⇒ 표준반출증제도 규정 신설(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계중기에 의거 기록된 반출증을 감시초소 회수분(허가관청분), 대행업체 보관분, 매수자 보관분으로 구분․운영

	현 행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반출증 발급 및 관리규정이 있으나 법적 강제성 이 없으며, 단지 감시소 회수분과 채취업자 보관분 만으로 구분

ꊵ 골재관련 행정정보 공개

= 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업무투명성 강화 =

○ 골재관련 행정정보의 인터넷 등재를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훈령)에 명문화

- 골재수급기본계획 및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은 건설교통부 및 골재협회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골재채취계획공고, 허가대상자 선정공고,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고시 등 골재관련 행정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골재협회에 수록

※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통하여 업체선정시 긴급공고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에게만 상세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비리를 차단하여 모든 참여업체에게 균등한 기회제공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붙임 1〕

골재채취법령 관련조문(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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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①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제35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②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구역이 광업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광물채굴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달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판명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이거나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방시설 등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수질오염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복구용․군사시설용 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채취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⑤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골재채취법시행령

제26조(골재채취허가등)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천․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를 제외한다)의 유지․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③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허가의 우선)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

1. 긴급재해복구 또는 군사시설용골재

2. 삭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용골재

4. 기타 일반사업용골재

②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중 허가신청구역의 연접지역에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골재의 수송능력, 투입된 시설․장비에 따른 골재채취능력 및 환경보호대책능력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등)①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또는 도급계약서 사본)

3.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4.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11조(골재채취의 우선허가 및 공개추첨)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영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접지역”에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보호대책이 우수한 경우”는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환경관련법상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지 않았어야 하고 골재채취허가시 부여한 환경관련조치를 공정하게 준수한 경우

2. “골재채취능력이 우수한 경우”는 골재채취허가조건을 준수하여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없고 다른 신청자에 비하여 보다 골재채취실적이 많은 경우

3. “골재의 수송능력이 우수한 경우”는 골재의 반출로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반출로 확보에 특별히 기여를 하여 이미 조성된 반출로의 활용이 가능하고 투입된 채취장비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 우선허가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허가방법 및 신청자격 등을 공고하여 추첨에 의하여 골재채취 허가 대상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중 신청자격을 영 제19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외에 다른 시설․장비를 갖추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2〕

부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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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사업 방식 골재채취의 경우

○ 대구․경북지역 수중골재 채취의 경우, 골재채취업체의 수와 채취현장 개수가 비슷하여 업체가 담합하여 형식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취하지만, 투찰액․낙찰율․낙찰업체 및 참가업체 등을 살펴보면 돌아가면서 입찰 따먹기, 둘러리 서기 등 명백한 담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별도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고

○ 또는 골재업체가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수회 유찰시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관․업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소위 시․군별로 “연고권”이 있어 한 업체가 수십년간 같은 장소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도 발생

※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경북지역 수중골재채취업체의 입찰담합을 적발하여 업체별로 700～1,000만원의 벌금을 처하였으나(2002. 7. 10) 그 이후 담합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됨

□ 민영허가방식 골재채취의 경우

○ 우선허가조항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권 남용

- 민영허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서는 특정업체를 봐 주기 위하여 소규모(량)의 골재채취허가를 한 뒤, 채취물량이 많은 연접구역의 골재채취장 허가를 내 주면서 업체와 유착하는 비리의혹 제기

- 또한 민영허가방식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시․군에서는 계중기를 설치하지 않아 허가된 채취량보다 많은 골재가 불법․무단 반출되고 이를 묵인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골재업자와의 유착 의혹과 육안으로 트럭

단위의 골재물량 반출을 감시하면서 적재량을 봐 주는 등  각종 비리가 발생되고 있음

【1】○○○(  군 건설담당부서 근무)는 ○○년 ○월○일부터 ○○년○월○일까지 건설과에서 관내 ○○면 하상골재 채취장에서 골재감시업무를 수행하면서  골재채취 대행업체 (주)○○ 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무단반출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 무단반출 행위를 묵인하였고, 하상골재 채취장에서는 골재반출증을 미징구 하고 선반출을 방치하여 총○○○㎥의 골재 무단반출을 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례

【2】○○○(△△군 근무)는 골재의 불법반출을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였으나 현장점검요원인 청원경찰들이 업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했고, 업자는 전산시스템 버턴을 중간중간 끄거나, 공휴일에는 미리 채취장 밖 야적장에 골재를 쌓아 둔 뒤 절취하는 수법으로 불법 반출하고 주기적으로 골재담당 공무원에게 업무편의 제공과 명절 인사 명목으로 뇌물성 금품을 수수 또는 교통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사례

【3】골재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12억여원을 선고

- 199○년 ○○시 ○○지구 골재채취사업을 직영화하면서 기존 골재반출로를 12억여원에 골재채취업자에게 보상해 주었다가 감사원 변상지시를 받자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대납한 뒤 그 대가로 ○○지구 골재채취권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례

〔붙임 3〕

직영사업방식과 민영허가방식의 수익 비교(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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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사업방식의 경우

☞모래1㎥당 4,550원 시․군 수입

○ 경영수익 : 판매수익 ＋ 징수교부금 수익

① 판매수익 : 판매대금 - (원석대＋위탁수수료)

※ ㎥당 9,000원-(1,500원＋3,700원) = 3,800원

② 징수교부금(㎥당) : 원석대 1,500원 × 50/100 = 750원

○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민간업체에 위탁 채취

□ 민영허가방식의 경우

☞ 모래1㎥당 750원 시․군 수입

○ 징수교부금 수익 : ㎥당 750원

○ 민간허가방식 운영형태 : 골재채취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업체에게 허가 또는 채취구역 연접에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업체에게 우선허가

〔붙임 4〕

하천골재채취 사업방식별 이익배분 내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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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사업방식	민영허가방식	비고
▪판매단가 : 9,000원 ▪대행수수료 : 3,700원 ▪도․군수익금: 1,500원 -직영사업이윤: 3,800원	▪판매단가 : 9,000원 ▪도․군수익금: 1500원 ▪골재업체 : 7,500원

〔붙임 5〕

하천골재채취대행 단가계약입찰 내역

(○○시, 2003. 6. 24)

	AA지구	BB지구	CC지구	DD지구	비고
(주)△△개발	3,670원	3,640원	3,640원	3,695원
(주)○○	3,630원	3,640원	3,710원	3,695원
(주)□□기업	3,677원	3,643원	4,250원	3,640원
(주)◉◉개발	3,676원	3,644원	4,300원	3,698원
(주)∇∇실업	3,675원	3,580원	4,300원	4,100원
설계금액	3,678원	3,645원	3,701원	3,699원
예정가격	3,672원	3,655원	3,661원	3,696원
86.745%가격	3,186원	3,171원	3,176원	3,207원
낙찰율	98.8562%	97.948원	99.4264%	98.4848%

※ ○○시 자료

〔붙임 6〕

지방공무원 골재관련 징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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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적발건수 (인원)	적발내용	징계내용	비고
전라북도	11	○ 하천골재 무단채취 단속소흘 ○ 불법골재채취 원석대 환수 소흘 ○하천골재 변경계약 업무 처리 소흘 ○ 토석채취 허가 및 원상복구 관련 업무소흘	감봉,견책
전라남도	11	○ 시직영 골재채취장 근무태만 ○ 골재채취업 관련 직권남용 ○ 바다모래채취업 허가 및 사후관리업무 소흘	감봉,견책
부산/경남	3	○무단 골재채취 감시․단속 소흘	감봉
대전	6	○골재채취 관련 금품수수	파면,해임, 감봉
대구	11	○골재판매 및 수입금관리 지도감독 태만 ○ 골재판매 및 수입금징수 업무태만 및 금품수수	파면,정직, 견책
경남․북	4	○골재채취 업무처리 소흘 ○하천골재채취 대행수수료 원가계산업무 부당처리	견책
충남	31	○하천골재대금 수납업무 부당처리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하천골재업무 지도감독 소흘 및 부당지시 등 ○하천수중 골재채취대행계약 부적정 ○골재채취장 경비구역내 근무소흘	견책,감봉,경고
충북	9	○골재채취 관련 금품수수 ○골재불법채취 단속 소흘	견책,감봉
강원	6	○골재무단반출 행위 묵인 및 뇌물수수 ○골재채취 등록업무 부당처리	견책,감봉
소계	92명/건

(대상기간 : ‘96년～’0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