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 권고번호 : 제도 05-1-1 수 신 :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13개 정부투자기관장
사 안 명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방안 권고
해당공공기관	수신처와 같음
권고 주문	부패방지위원회 제70차 전원회의(‘05.2.28, 의결번호 제2005-18호)의결에 따라 붙임「공기업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토록 제도개선 권고하는 것임
근 거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부패방지위원회는 위 근거에 의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결과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권고내용 : 붙 임 나. 조치기한 : 붙임 조치기한과 같음 2005년 3월 18일 부 패 방 지 위 원 회
문의할 곳	제도1담당관실 (2126-0133)

「공기업분야」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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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고이유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해『공기업분야 제도개선 권고』건을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13개 정부투자기관장에게 권고하는 것임.

Ⅱ. 주요골자

1. 임원선임과정의 투명성 강화

○ 임원 선임과정 개편

- ‘사장추천위원회’를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선임 민간위원과 투자기관이사회 선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절차․기준을 명확화

-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정부위원과 동수(6명)로 구성,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법제화

○ 감사선임과정의 공정성 제고

- 감사 선임시 공모제 도입, 청렴성 검증위해 부방위 협의절차 신설

○ 책임경영 확립 위해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장관 → 투자기관장으로 이양

○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일정기간 임원 재취업 금지규정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역량 강화

○ 감사실장 내부공모제 도입, 감사실직원 다면평가 제외 등

○ 공기업 ‘징계양정표준안’을 마련, 재경부령 또는 지침으로 제정

○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2원화된 처벌기준을 국가계약법으로 일원화

○ 주요사업의 경우, 집행과 자금관리 담당부서를 기능별로 구분하는 상호견제장치 마련

3. 계약,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어긋난 사규 및 지침 일제정비(총16건)

○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만 특혜성 사업권 부여 행위 금지

○ 업무추진비 등 집행에 있어 유흥업소에서 사용 금지되는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

Ⅲ. 조치기한

○ 훈령․지침 등 자체 조치사항은 6월말까지, 법령 제․개정사항은 12월말까지 조치

○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권고 : 붙임1 참조

○ 주관기관별 조치사항 : 붙임2 참조

붙임 1

부패방지를 위한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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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부패방지위원회

□ 추진 배경

○ 공기업의 청렴도는 '02년 6.08점, '03년 6.92점, ‘04년 8.44점(10점 만점)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 중앙(8.49) 및 지자체(8.45)수준보다 낮고, 국민들의 부패인식도 조사(’04.6)결과 46.4%가 부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공기업 사장이 비리에 연루되는 등 부패가 심각한 수준으로서, 특히 계약․공사감독․회계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시민단체 등에서 정부산하기관․공직유관단체 임원선임과 관련된 공정성문제 지속 제기

○ 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 공기업 등의 인사시스템을 개방적 검증․이해당사자 의견 수렴하는 방식으로 전환(‘03. 4. 3 수석보좌관회의시 대통령 지시)하고

- 제3차｢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9.2일)｣에서 산하기관 임원선발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방안 등 공기업 부패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논의

□ 추진 경과

○ 부방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04.7～8월)

○ 소관 세부과제별 합동 제도개선 T/F 구성(‘04.9월)

- 예산처, 재경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건교부, 13개 정부투자기관

○ 소관 세부핵심과제에 대한 개선대책(안) 마련, 부방위 제출(‘04.10～11월)

○ 종합적인 개선대책(안)마련, 관계기관 1차 조정회의 개최(‘04.12.13)

- 사장․감사 선임문제, 상임이사 임명권 이양, 뇌물제공업체 제재강화 등

○ 관계기관 검토의견 수합(‘04.12.18), 쟁점사항별로 2차 조정협의(’04.12.23)

○ 부방위 전원회의 상정 의결(‘05.2.28)

1. 임원선임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통제 역량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임원 선임과정 공정성 논란 소지

○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 추천 → 주무부처장관 제청 → 대통령이 임명하나

- ‘사장추천위원회’는 정부부처 위주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와 이사회에서 선임된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

- ‘사장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가 감독부처의 영향력에 따라 감독부처의 의견대로 추천할 소지

사장추천위원회			=		비상임이사 (과반수이상)	+				민 간 위 원
＊소속기관운영					⇑임명				⇑ 선임
					기획예산처장관		이사회				=	상임이사			+		비상임이사
					⇑의결		⇑임명 ⇑임명
․기획예산처장관 ․재경부차관 ․주무부처차관(4기관) ․대통령위촉민간인(5인)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주무부처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제청
					투자기관 사장

※ 13개 투자기관 사장 중 관련부처 4, 자체 3, 정계 2, 기타2, 공석 2명

※ 정부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산하기관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

(13개 도시개발공사 중 12개 기관에서 지자체 출신 사장 임명)

○ 감사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의결 → 기획예산처장관 제청(재경부장관 협의)   → 대통령이 임명하나, 공모절차 및 청렴성 검증절차 미흡

※ 13개 투자기관 감사 중 관련부처 2, 정계 6, 기타 5명

○ 상임이사는 주무부처장관이 임명함으로서 투자기관에 대한 영향력행사,  자율 경영권 침해 소지

-  인사철마다 주무부처의 간부에 로비 등 논란 지속

○ 산하기관을 직접 감독하는 해당부처 출신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하여 인사청탁, 부당한 편의제공 등 업무상 유착 소지

□ 자율적 부패통제 역량 미흡

○ 감사결과를 사장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형식을 통해 사전 처벌수위를 조정하는 등 사실상 사장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

○ 공기업별 사규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의적 적용 빈발 및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제재가 형식적으로 운영

※ 부패행위(3년간 총 4,419건)에 대해 대부분 주의‧경고(93%)로 가볍게 처벌, 수십만원 금품수수도 기관별로 해임～경고까지 다른 기준 적용

○ 주요사업을 기획단계에서 시행까지 단일 부서에서 처리하여 로비 집중

※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수출지원금 대출 업무를 수출금융팀 담당자가 접수, 대출, 사후관리까지 단독 처리(농수산물유통공사)

【개선대책】

□ 임원 선임과정 개편

○ ‘사장추천위원회’를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선임 민간위원과 투자기관 이사회 선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절차․기준을 명확화

-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정부위원과 동수(6명)로 구성,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위촉절차의 법제화

제도 개선 전

사장추천위원회

비상임이사

(과반수이상)

민간위원

=

+

투자기관운영위   원   회

⇑

의결

․예산처, 재경부,

주무부처 등

정부측 위원(6인)

․대통령위촉

민간인(5인)

투자기관이사회

⇑

선임

제도 개선 후

사장추천위원회

민간위원

민간위원

=

+

투자기관운영위   원   회

⇑

의결

․예산처, 재경부,

주무부처 등

정부측 위원(6인)

․대통령위촉

민간인(6인)

투자기관이사회

⇑

선임

○ 감사 선임과정의 공정성 제고

-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관한 사항은 사장 선임시와 동일하게 운영

- 감사 선임시 공모제 도입, 다만 공모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강구

- 청렴성 검증을 위해 부방위 협의절차 신설

공개모집	선발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추천	예산처장관 (재경부, 부방위 협의)	제청	대통령 임명

○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장관 → 투자기관장으로 이양

○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의 공직자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1년동안 임원으로 재취업 금지규정 마련

☞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산하기관도 산하기관관리기본법, 개별법,

정관 등에 정부투자기관 임원선발 과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 자율적 부패통제 역량 강화

○ 감사실장 내부공모제 도입, 감사실 직원 다면평가 제외, 전보시 2단계까지 보직관리 등 전보관리 강화

- 인사운영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에 감사실장 참여

○ 13개 투자기관의 ‘징계양정기준’과 부방위에서 권고한(‘04.9.3) ’징계 적정성 제고방안‘을 통합하여 ‘표준안’을 마련, 재경부령 또는 지침으로 제정

○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2원화된 처벌기준을 국가계약법으로 일원화하고, 뇌물금액 등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기준 마련(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삭제)

○ 주요사업의 경우 집행과 자금관리 담당부서를 기능별로 구분하는 상호견제장치 마련

2. 계약,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계약법령에 어긋난 부당 수의계약 발주, 협력업체 선정, 관급자재 납품관련 편법지원 등 계약관련 부패 여전

※ 수억원 상당 시설공사를 자회사와 92회 수의계약한 사례(주택공사) 등  56건

○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사규를 제정하여 공개경쟁 없이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만 독점적 사업권 부여

※ 퇴직직원에게 978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권 변칙 발주(도로공사) 등

○ 업무추진비, 협력비 등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외로 변칙․허위 집행

※ 정보활동비, 지역협력비를 접대비로 사용한 사례(한국전력) 등 6건

【개선대책】

○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어긋난 사규 및 지침 일제정비(총 16건)   <표1>

- 관급자재 품목 및 업체선정 지침 마련(공기업 전체)

- 민관협력사업(Project Financing) 업무처리지침 개정(토지공사)

- 우수 전문건설업체 선정기준 개정(주택공사) 등

○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만 특혜성 사업권 부여 행위 방지

-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권(도로공사), 송전협력업체 운영(한국전력)등에 경쟁체제 도입

○ 업무추진비․협력비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흥업소 사용 금지되는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

〈표 1〉

□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어긋난 사규 및 지침 일제정비

기관별	법령․사규․지침	불합리한 내용 및 개선대책
공통 적용 (13개정부투자기관)	ꊱ 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뇌물제공업체 입찰 제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면 뇌물제공업체는 1～2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1월～2년으로 하고 있어서 대부분 1～2개월로 낮게 부과하고 있는 실정 ※ ‘02～’04년 : 뇌물제공업체 15개, 부정당업체 지정 2개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에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범위를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에 준용하도록 개정 또한 뇌물금액에 따라 제재기간 차등 적용 및 뇌물제공자가 개인인 경우도 해당 업체까지 제재하는 방안 도입
	ꊲ 시설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지침)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조달청, ‘03.9.9)｣에 어긋난 지침을 만들어 부당하게 수의계약 발주 ※ 조달청은 ‘수의계약사유 종합평점’ 90점이상을 요구하나, 60점대의 현저히 낮은 기준 적용하거나(수공,토공),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평가없이 임의로 수의계약(도공, 유통공사) ⇒ 조달청 평가기준 이외의 별도 지침 폐지

기관별	법령․사규․지침	불합리한 내용 및 개선대책
공통 적용	ꊳ 관급자재 품목 및 업체선정 지침 마련	∘각종 공사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 품목 및 업체 선정에 대해 본사차원의 규정 미비로 각 지사장이 자의적으로 업체 선정하여 부패 소지 높음 ⇒ 관급자재 품목 및 업체선정 지침마련(기관별)
	ꊴ 공사 및 용역계약 사무처리지침 (단가계약 등 재계약에 의한 수의계약)	∘재계약시 당초계약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절차없이 동일업체에 연장계약 빈발(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연장 등으로 부패 소지) ※ ㅇㅇ공사의 경우 최근 2년간 수의계약 비율이 86% 차지 ⇒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 ‘공사및용역계약사무처리지침’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외부 공개하도록 반영
	ꊵ 예산편성기준 및 요구지침 (업무추진비․협력비 등 집행)	∘업무추진비․협력비 등을 업무수행을 빌미로 정보활동비, 지역활동비 등 접대성 경비 또는 정치후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 ※ 단란주점, 노래방, 휴일 등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 유흥업소 사용 금지되는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 -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가맹점’에서 법인카드 결제가 원천적으로 거절 - 지불품의서에 사용목적, 상대방 소속․직책․성명, 사용장소, 참석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관별	법령․사규․지침	불합리한 내용 및 개선대책
공통 적용	ꊶ 계약업무처리규정 (청렴계약제 이행 관련)	∘ 일부기관에서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내용 및 근거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고 부패통제효과가 미약 ⇒ ‘계약업무처리규정’에 청렴계약 이행 의무화 및 위반시 제재사항을 신설
	ꊷ 정부투자기관 정관 (경영공시 관련)	∘ 회계법인 선정과정의 불공정성이 논란이 되고, 외부회계법인이 실시하는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투명성이 미흡 ⇒ 회계법인선정시 공개경쟁 및 회계감사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정부투자기관 정관 또는 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8조에 반영
	ꊸ 보험업무 처리치침 마련 (보험가입 및 업체선정 관련)	∘보험계약시 공개경쟁으로 하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로 수의계약처리 함으로써 리베이트 수수 사례 발생 ※ ㅇㅇ공사는 자사에 등록되어 있는 보험회사와 지분에 따른 계약을 실시하고 있고, ㅇㅇ공사등 대부분의 공사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보험계약 체결 ⇒ 보험사 선정, 입찰방법, 계약체결 방법, 입찰결과 공개 등 ‘보험업무처리지침’ 마련

기관별	법령․사규․지침	불합리한 내용 및 개선대책
한국 전력	ꊹ 지장전주 이설업무 지침	∘전주 이설공사 조기 시행을 위한 청탁 및 이설비용 부담관련 부조리 발생 소지 ⇒ 지장전주이설업무지침 개정 - 업무처리 전과정 인터넷 상시 공개 - 신증축 건물과 배전설비 측방이격거리 미달시 전주이설 비용을 고객부담⇒한전부담으로 전환
	송전 협력업체 운영기준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발주하고, 단가계약시 시공물량 미확정으로 임의적 물량 조정, 계약연장시 주관적 평가로 유착 소지 ⇒ 송전정비협력업체 운영기준 개정 - 수의 단가계약→경쟁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 확정물량에 의한 설계 및 공사 통보하여 부패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계약연장제도 폐지
	도서(島嶼) 전력설비 위탁 운영 규정 신설	∘한전 퇴직자 모임인 (사)전우회가 전액 출자한 전우실업(주)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 전액 수의계약하여 독점적 운영 ※ ‘96년～현재까지 677억원 수의계약 ⇒ 도서전력설비위탁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운영비 적정 원가분석, 경쟁체제 시범운영 등 대책방안 마련
	전기공사 하도급 관련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4조)	∘전기공사법에서는 토목공사 등 일부공정을 전기공사 전문업체만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감독기관 묵인하에 토목업체에 하도급을 불법으로 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사례발생 ※ 일괄 하도급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서 작성없이 하도급자 (합)ㅇㅇ전기와 수급자 (주)ㅇㅇ전기간 이면계약 - ‘03.7월 국조실 실태점검결과 4개분야 34건 적발 ⇒ 전기공사중 분리가능한 토목공정(전력구, 관로공사 등)은 해당 업체가 시공가능토록 ‘전기사업법’ 개정

기관별	법령․사규․지침	불합리한 내용 및 개선대책
도로 공사	영업규정 제34조 (톨게이트 외주 운영권 독점)	∘경쟁없이 퇴직 공사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수의계약 - 선정방법, 선정원칙이 사장이 별도 정하는 임의규정 ※ ‘04. 7월 현재 203개 영업소, 9,778억원 ⇒ 영업규정 개정 - 외주영업소 선정시 외주 영업소 선정시 공개경쟁 체제 도입 등 운영체제 개편
	영업규정 제45, 46, 48조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	∘본사(50%), 지역본부․지사(50%)의 휴게소 경영실적 자체평가를 토대로 계속 계약갱신하는 과정의 부패 소지와 업체의 매출누락 등 부조리 발생 ※ 경영실적 평가시 본사는 직원(3명)과 소비자단체(1명)이 평가하나, 지사는 직원들만 평가하여 공정성 의문 ⇒ 영업규정 제46조 개정 - 경영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실적 평가의 투명성 확보
토지 공사	PF사업 업무처리지침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 주택공사에도 적용	∘민간사업자와 공동 추진하는 토지개발사업으로서 외부감사 및 예산 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 사업계획단계부터 건교부․지자체 등과 협의위해 금품․향응, 해외시찰 제공 - 퇴직간부가 대표이사로, 퇴직직원이 주요간부로 취업하여 부패연결고리 역할 ※ ㅇㅇPF에서 좋은 위치 상가를 선분양받아 점포 1개당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사업자 선정시 가격평가 배점 상향 조정 - PF사업 관련 공직자의 청렴의무 규정･제재조항 신설 등

기관별	법령․사규․지침	불합리한 내용 및 개선대책
토지 공사	취업규칙 제8조 개정 (공사직원 부동산거래 투명화) ※ 주택공사, 수자원공사에도 적용	∘토지계획 사업부서 직원이 사전정보를 이용하여 토지취득후 지가차익노려 양도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 빈번 ※ 최근 3년간 토공직원과 가족 23명이 총 17건의 공사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전매함으로써 수억원의 시세차익(예, ‘02.4월 ㅇㅇ부장은 1차 유찰된 토지를 3억4천만원에 매입하여 1개월만에 단기전매) ⇒ 임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토지취득시 감사부서장에게 신고․실사 의무화(취업규칙 제8조) 취득토지의 고유목적사업 등기전에 양도시 신고의무
	용지규정 시행세칙 제30조의 2 (토지 등 무상임대)	∘시공업체나 하도급업체는 택지 등 조성용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부당하게 무상임대하는 등으로 부조리 발생 소지 ※ ㅇㅇ공단 105-3블럭 용지 76,232㎡를 토사적치장, 견본주택 등으로 8개업체에 부당하게 무상임대 ⇒ 용지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2 개정 - 무상임대 대상, 임대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
주택 공사	우수 전문건설업체 선정지침	∘입찰, 협력업체 선정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우수전문건설업체의 추천, 평가, 심사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객관성 논란 소지 ⇒ 우수 전문건설업체 선정기준 개정 - 구체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조항 재검토 - 결격사유 심사시 금품･향응 제공등 부조리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기관별	법령․사규․지침	불합리한 내용 및 개선대책
관광 공사	수의계약 운영지침	∘ 24시간 관광안내전화번호 위탁업무 수의계약 금액이 규모가 있고 업무 특성상 계속하여 재계약하는데도, 계약의 적격수행에 대한 평가절차없이 계속 수의계약하여 경쟁업체들로부터 민원 야기 ※ ‘03.12.31. (주)ㅇㅇㅇ코리아와 재계약에 의해 수의계약한 24시간 관광안내전화(1330) 위탁업무를 376백만원에 수의계약 ⇒ 사업성격상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에 반영(수의계약 운영지침 등) - 계약이행 실적을 분기․반기별로 평가하여 재계약시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

붙임 2

주관부처별 조치사항

조치사항	세부 조치과제	주관부처
1. 임원선임과정 등의 투명성 강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위촉절차․기준 명확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위촉절차 법제화 ▪감사선임과정의 공정성 제고 및 감사실의 독립성 확보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처장관→투자기관장으로 이양 ▪산하기관 관리․감독하는 부처 공직자가 산하기관 재취업시 임원 재취업 금지규정 마련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13개정부투자기관 및 그의 주무부처
2. 자율적 부패통제 역량 강화	▪감사실장 내부 공모제 도입, 감사실 직원 다면평가 제외, 감사실장 승진심사위원회 참여 등 ▪징계양정표준안 마련, 재경부령 또는 지침으로 제정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2원화된 처벌기준을 국가계약법으로 일원화(회계규칙 제23조 삭제) ▪주요사업, 집행과 자금관리 담당부서를 기능별로 구분하는 상호견제장치 마련	13개정부투자기관 및 그의 주무부처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13개정부투자기관 및 그의 주무부처
3. 계약,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어긋난 사규 및 지침 일제정비(총19건) - 공기업출신 임직원에게만 특혜성 사업권 부여 및 유흥업소 사용금지되는 ‘클린카드제’ 도입 등	13개정부투자기관 및 그의 주무부처

※ 주무부처란 정부투자기관의 감독부처를 의미함(예 : 한국전력 →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