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분야 제도개선 권고
해당 기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권고 번호	제도05-2-1

◦ 건설분야 부패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하도급제도, 건설회계 등 부패의 근원이 되는 구조적인 분야 개선과 뇌물제공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계약절차 개선, 민자사업의 경쟁촉진과 내실화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는 것임

기획예산처

□ 민자사업의 경쟁촉진과 내실화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도입

-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중립적기관이 별도로 수요량 추정, 경제성․재무 분석 등을 실시 후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도입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보장수준을 추정 수요량 대비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사업자선정 평가체계 개편

- 사업제안 평가시 2단계 평가(기술, 가격) 도입 및 가격요소 배점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평가기준 개편방안 마련

○ 단독 응찰사업 유찰제도 도입

- 사업제안에 대한 경쟁촉진을 통해 총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민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시 단독응찰된 경우, ꡐ1회 더 사업자 모집공고ꡑ를 의무화하는 「단독응찰사업 유찰제도」 도입

○ 민자사업 공사비에 대한 검증 강화

-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서 민자사업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정부실행 대안과의 가치비교를 통한 검증절차 도입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재정경제부

(1) 공공공사 하도급 체계의 전면 개편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수직적 수급구조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2)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

○ 발주청의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

- 발주청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처분 종료시 까지 지속적 관리 의무화

⇒ “국가계약법” 개정

○ 부정당업자 제재 및 경감절차의 투명화

-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발주청 소속 공무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과 제재 대상기업의 부당한 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 의무화

⇒ “국가계약법” 개정

○ 부정당업자 제재 경감기준 구체화

- 부정당업자 제재 경감기준을 뇌물제공액수, 공사규모, 기업의 규모, 계약이행의 성실도, 업체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구체화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3) 건설공사 정보공개 범위 확대

○ 인터넷을 통한 건설정보 공개범위 확대

-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상세한 건설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공개범위 명문화

․공사개요, 공사금액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사유 및 내용 등 포함

⇒ “국가계약법” 개정

(4)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과정의 투명화

○ 일괄․턴키 입찰방법 선정절차 개선

- 턴키공사의 무분별한 발주를 억제하기 위해 각 발주관서에 위임된 입찰방법 심의․결정기능을「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행정자치부

(1) 지방자치단체 계약절차 개선

○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일정금액(공사 30억원, 물품․용역 10억원)이상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금액 조정 등의 심의를 의무화

○ 단체장, 지방의원의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요건 강화

-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 등도 계약체결 제한

○ 공사 시공과정에 주민참여제 도입

-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가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토록하는 주민참여제를 법제화

○ 부당한 입찰참가제한 및 특약금지원칙 법제화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와 부당한 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법제화

○ 지방공기업의 지방계약법 적용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도 “지방계약법”을 준용토록 “지방공기업법”에 적용 근거 마련

⇒ “지방계약법” 제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설교통부

(1) 공공공사 하도급 체계 개편

○ 하도급관련 각종규제 철폐 및 업종분류체계의 합리적 개편

- 기능 및 전문성에 따라 업종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건설업체의 전문성 강화 및 자유경쟁시장 여건 조성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 폐지

- 원도급자가 일정부분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무하도급 제도 폐지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공사 수주업체의 직접시공 의무화

- 공사의 주요부분 또는 일정비율을 공사를 수주받은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토록 의무화

- 시공을 담당하도록 계약한 업체의 계약이행 위반시 제재사항을 명확히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수직적 수급구조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 하도급업체 선정절차의 투명성 평가체계 도입

- 공공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평가하여 투명한 업체를 「클린업체」로 선정, 적격심사시 인센티브 부여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기준” 개정

○ 발주자의 지도점검에 관한 절차와 책임규정 마련

- 발주자(책임감리 포함)의 하도급 지도점검(이행여부 확인) 절차 및 불법하도급 묵인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 발주자의 주기적 불법하도급․불공정행위 점검 의무화 및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불법하도급 제재기준 강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현행기준을 영업정지만으로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 건설산업 정보망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건설산업정보망에 정확한 부패통제 관련 정보 구축

- ‘건설산업 DB’에 공사실적, 경력, 행정제재사항(영업정지, 부실벌점 등) 허위기재시 처벌규정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상시 부적격업체 퇴출시스템 구축

-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한 상시 퇴출 기능 및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건설산업정보망에 축척된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3)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투명성 제고

○ 부실벌점 산정기준 구체화

- 부실벌점 산정기준 중 재량의 소지가 많은 불명확한 기준 및 판단이 모호한 기준 구체화

-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부실사례별로 업체부과, 기술자부과, 양자부과 등 부과대상을 명확히 규정

○ 부실벌점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부실벌점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로부터 발주청의 부실벌점 통보자료 현황, 경감기준에 따른 협회의 경감현황 등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화하고, 협회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 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선

- 발주청에서 부실벌점 측정 후 이를 점검횟수로 나누어 벌점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공사건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개편

○ 부실벌점 부과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제도 도입

-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설계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토록 제도화

○ 부실벌점 관리절차 개선

- 부실벌점 부과기한, 벌점부과 후 관리기관에 통보 기한 설정 등 관리절차를 법제화하여 발주청의 재량 축소

○ 부실벌점자료를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

- 부실벌점자료를 건설산업정보망(건교부)에 공개토록 하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입찰시 부실벌점 부과업체에 대한 자료를 입찰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절차 마련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건설교통부)

(4)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과정의 투명화

○ 일괄․턴키 입찰방법 선정절차 개선

- 턴키공사의 무분별한 발주를 억제하기 위해 각 발주관서에 위임된 입찰방법 심의․결정기능을「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건설공사 부패방지를 위한)

공사․계약분야 제도개선방안

2005. 03.

부패방지위원회

- 목     차 -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건설산업의 현황	3

Ⅲ. 건설공사 부패유발 요인	4

1. 환경적 부패유발 요인	4

2. 공사단계별 부패유발 요인	6

Ⅳ. 개선방안	9

1. 건설 산업의 부패방지 기반조성	10

2. 처벌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20

3. 공사시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33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사회간접시설의 공급, 주택건설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에 큰 역할을 해 왔던 건설분야는 건설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와 금품수수관행으로 인해 부패에 취약한 부문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음

※ '04년 부패관련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공사계약분야가 2.84(5.0기준: 57%)로 가장 높음

○ 연간 100조원이 넘는 시장규모와 180여만명이 종사하는 건설, 건축분야는 ‘수주산업’이라는 산업기술적 특성과 과도한 법령 및 규제의 양산으로 부패가 유발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건설 분야의 부패방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함

○ 그 동안 턴키입찰제도, 수의계약제도, 설계변경, 건설감리제도 등 입찰계약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실시

○ 앞으로 건설공사의 부패 및 부조리 유발 원인을 근원적으로 파악, 부패방지차원 뿐만 아니라 건설 정책적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

- 건설분야의 제도개선은 건설하도급 체계 개편 및 건설회계 등 부패의 근원이 되는 구조적인 분야 개선과, 공사과정의 투명성향상을 위해 대형공사입찰방법 선정절차 개선, 민자사업 경쟁촉진 내실화, 지자체 계약체결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뇌물제공 및 부실시공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대책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 2004. 9월

○ 공사․계약분야 부패실태조사 : 2004. 7～8월

- 대상 :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조달청,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16개 기관

○ 관계기관 T/F 구성 운영 : 2004. 9. 24.

- 대상 : 부패방지위원회(정책기획실장, 제도개선심의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조달청 시설국장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차 간담회 : 2004. 9. 14.(화) 16:00～18:00

․건설분야 전문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7명 참석

- 2차 간담회 : 2004. 10. 19.(화) 10:00～12:00

․건설분야 전문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6명 참석

- 3차 간담회 : 2004. 11. 30.(화) 14:00～18:00

․건설분야 전문위원 3명 참석

○ 관계부처 실무자회의(3회) : 2004. 9. ～ 2005. 1.

-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조달청 등

○ 부패방지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 2005. 2. 15.

Ⅱ. 건설산업의 현황

□ 건설공사규모

○ 2003년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시장규모는 137조원으로 GDP(721조)의 19%에 해당

- 건설공사내에서 공공건설부문이 전체시장의 38%을 차지

(단위 : 10억원, %)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기타
	계	정부기관	지자체	공기업
137,422 (100)	51,810 (38)	12,041 (9)	22,732 (17)	17,037 (12)	79,958 (58)	5,654 (4)

※ 자료출처 : 2003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 통계청

□ 건설업체 현황

○ 1989년 건설업 면허개방이후 5,553개이던 일반 및 전문 건설업체수가 2004년에는 4만 6천개로 급증

○ 건설사업수행업체측면에서 보면 건설, 전기, 통신, 설비, 소방 등과 관련된 설계엔지니어링업체, 감리업체, 시공업체 등이며 이들 업체는 상호간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음

<연도별 건설업 등록업체 수의 변화 추이>

구 분	1989	1992	1996	2000	2004
일 반	930	1,700	3,543	7,978	12,988
전 문	4,623	10,210	18,554	27,364	32,980
계	5,553	11,910	22,097	35,342	45,968

※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Ⅲ. 건설공사의 부패유발 요인

1. 환경적 부패유발요인

□ 건설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 건설업 등록기준완화(1998)에 따른 건설업체의 난립(2004년 4만6천개) 등으로 인한 수주경쟁 치열

○ 운에 의하여 낙찰여부가 좌우되는 이른바ꡐ로또 복권식ꡑ입찰제도 운영에 따라 한개 업체가 여러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담합하여 참여함으로써 건설시장 질서 교란

○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겸업 및 영업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하도급을 주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행위 발생

□ 관련법률, 기준 및 절차가 복잡

○ 건설공사는 다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78개 법률과 수많은 기준 및 지침이 적용됨

- 건설공사의 특성상 기준과 절차가 상당부분 불투명하게 규정될 수 있으며, 불명확한 기준과 절차는 심의회를 운용하거나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음

- 민간건설업체들은 복잡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편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부패 발생

□ 불투명한 건설공사 회계처리

○ 건설회계는 일반기업회계와 달리 실제 건설현장에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각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시공방식과 공급자재를 표준화하기 어려우며, 원자재·노무비 등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음

○ 건설공사 사업현장별로 건설자재의 경우 철근, 시멘트, 벽돌 등 다양한 품목이 들어가고, 그 투입물량 또한 현장별로 큰 차이가 있고,

- 하도급 용역비의 경우 일반제조업처럼 표준화하기 어려우며

- 자재 납품업체들의 납품비용도 공사현장 특성별로 상이

○ 이와 같은 건설공사회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부조작이 용이하고 이중계약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가 용이하며, 공사현장별 비용을 본사에서 합산 처리하기 때문에 비자금조성이 용이

○ 특히, 대선자금수사 등에서 나타나듯이 대기업들은 계열건설사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불법하도급 체계

○ 건설공사는 원도급과 하도급, 재하도급 등 다단계화된 하도급방식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으며, 하도급 부분을 민간계약 영역으로 보아 하도급업체 선정, 대금지급 과정 등이 민간자율에 의하여 운영 됨

○ 그러나, 하도급업체 선정이 업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그 선정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간 담합, 이면계약, 촌지 등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고, 정치인 또는 발주처가 청탁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함

○ 이러한 하도급제도 운영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이 발생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연고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하도급이 성행할 경우 하도급업자는 기술개발보다는 로비에 치중하게 됨

○ 따라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뿐만 아니라 하도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하도급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가 건실해야 하며 하도급 발주시 업체 선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2. 공사단계별 부패유발 요인

□ 계획 및 설계단계

○ 설계 및 감리용역업체 선정과정 불투명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배점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적용

- 발주기간 및 물량을 조정한 나누어 먹기식 입찰제도 운영

○ 용역 관련정보 사전유출 및 허위 심사자료 묵인

- 사업계획, 심의회 위원 명단, 세부방침 등 관련정보 사전유출

○ 특정업체의 기술․공법 및 제품선정 유도

- 특정회사의 제품이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설계서에 명기

○ 용역성과품 납품시 부실설계 묵인

- 공공공사의 부실원인은 설계부적정이 조사대상 671건 중 258건(38.5%)으로 가장 높으나(감사원),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실정임

○ 각종 심의(심사) 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 심의위원회 위원을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하거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운영

□ 입찰 및 계약단계

○ 제한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과다 제한

-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특정업체 이외의 업체는 입찰참가 불가

○ 부당한 수의계약

- 신기술․신공법제도를 악용한 수의계약

- 별개의 공사를 인근의 기존공사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 수해복구공사라는 이유로 긴급여부에 상관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 경쟁입찰 대상공사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 무분별한 턴키공사 발주 및 설계심의 비리

- 턴키대상공사가 아닌데도 업체와 유착하여 턴키공사로 발주

-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 등으로 인한 심사과정의 공정성 의혹

- 턴키공사는 특수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설계변경

□ 시공․감리단계

○ 부당한 설계변경 및 편의제공

수주경쟁 가열 덤핑수주 만연	→	저가수주 보전위한 설계변경 및 부실시공	→	공사감독관에 뇌물공세

○ 소액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하) 수의계약후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증액

○ 설계변경시 단가를 과다하게 적용하여 특혜 부여

○ 공사감독의 관행적 금품수수

- 해당공사업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관급공사 감독관들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행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

○ 하도급자 선정시 압력행사, 불법하도급 묵인

○ 준공검사시 불법사항 묵인 및 관례적인 금품․향응제공 등

○ 부실벌점 부과 및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상실

-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실적이 미흡한 실정

- 부실벌점부과시 건설기술자, 감리원, 건축사 등 개인에게만 주로 부과하였고, 건설업자 및 감리업자 등 업체에 대하여는 미부과

Ⅳ. 개선방안

기본방향

중점대책

세부과제

건설분야 부패방지 대책의 골격

건설공사 과정의 부패요인 제거

건설공사 과정의 부패요인 제거

건설공사 관련 정보공개범위의 확대

▪ 인터넷을 통한 건설정보 공개범위 확대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과정의 투명화

▪ 일괄 ∙ 대안입찰 방법 선정절차 개선

민자사업 경쟁촉진과 내실화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도입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 민자사업선정시 재정사업과의 비교검토 의무화

▪ 사업자 선정 평가체계 개편

▪ 단독 응찰사업 유찰제도 도입

▪ 민자사업 공사비에 대한 검증 강화

지방자치단체 계약절차 개선

▪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단체장, 지방의원의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요건 강화

▪ 공사 시공과정에 주민참여제 도입

▪ 부당한 입찰참가제한 및 특약금지원칙 법제화

▪ 지방공기업의 지방계약법 적용근거 마련

▪ 하도급 관련 각종 규제철폐 및 업종분류체계의 합리적 개편

▪ 직접시공 의무제도 도입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 하도급업체 선정절차의 투명성 평가체계 도입

▪ 발주자의 지도점검에 관한 절차와 책임 규정

▪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공공공사 하도급

체계의 전면개편

건설산업

전산정보망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건설산업정보망에 정확한 부패통제 관련 정보 구축

▪ 상시 부적격업체 퇴출시스템 구축

건설공사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

▪ 공공건설공사의 현장별 독립회계 도입

건설산업

부패방지 기반조성

건설산업

부패방지 기반조성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

▪ 뇌물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통제체계 구축

▪ 발주청의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

▪ 부정당업자 제재 및 경감절차의 투명화

▪ 부정당업자 제재 경감기준의 구체화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 투명성 제고

▪ 부실벌점 산정방법 합리화

▪ 부실벌점 관리절차 구체화

처벌제도

운영의

실효성확보

처벌제도

운영의

실효성확보

1. 건설산업의 부패방지 기반조성

1-1. 공공공사 하도급 투명성 확보

□ 현 황

○ 전문공사의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 가능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 일괄하도급의 금지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재하도급의 제한

-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 공사일부의 의무 하도급

- 일반건설업자는 1건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전체 공사금액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 위반시의 제재

-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또는 건설공사 일부의 하도급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00분의 30이하의 과징금

- 일괄하도급 금지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건설공사의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운영실태 및 문제점

○ 불합리한 일반․전문건설업 업종분류

-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의 업종분류체계와 건설공사 하도급제도간의 불균형 심화

- 현행 하도급관련 각종 규제(겸업제한, 하도급 제한, 의무하도급 등)로 인해 건설생산체계 운용의 유연성 저하

- 업무영역별로 이해집단을 형성하여 제도개선 또는 새로운 제도 도입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불명확한 법률규정에 기인한 불법 하도급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은 금지”(법29조)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주요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전혀 법령에 규정 되어있지 않아, 시공능력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부금만 챙기는 이른바ꡐ페이퍼컴퍼니ꡑ등 부실 건설업체 난립

- 또한, 일괄하도급을 금지 하면서도 “공사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법29조)하는 경우는 인정하고 있어 일괄하도급을 할 수 있는 편법으로 이용

○ 불법 재하도급 등에 대한 점검법규 미비

- 하도급관련 법령에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확인절차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주청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 할 근거가 없음

-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3단계 이상의 단계를 거치는 하도급이 전체의 69%에 이름

- 하도급 단계별로 10 ~ 15%의 리베이트가 관행화 되어 있어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의 저하로 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

○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결여

- 하도급 공사업체 또는 시공참여자 선정이 하도급업체간의 민간 계약으로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급업체는 발주청에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만 있음

-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이 불투명함으로써 발주자, 정치인 등의 압력이 작용할 수 있으며, 공사수주 브로커 및 페이퍼컴퍼니 양산

○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불법자금 조성

-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유는 저가하도급 사실을 발주청에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지만 탈세 또는 불법자금 조성수단으로도 이용

○ 부당한 하도급계약금액 결정과 대금 지급

- 하도급 계약금액은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저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급자는 선급금을 받거나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더라도 하도급계약에는 반영하지 않는 경우 빈번

- 도급업체는 발주청으로부터 현금으로 결재를 받더라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으로 결재를 하고,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미지급

□ 개선방안

○ 하도급 관련 각종 규제 철폐 및 업종분류체계의 합리적 개편

- 기능 및 전문성에 따라 업종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건설업체의 전문성 강화 및 자유경쟁시장 여건 조성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 폐지

- 원도급자가 일정부분을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무하도급 제도 폐지

※ 공사비 30억원이상 30%, 20~30억원 20%이상 하도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공사수주업체의 직접시공 의무제도 도입

- 시공능력 없이 공사 수주만 목적으로 하는 부실 건설업체 퇴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도급자의 공사 일정비율 직접시공 의무화

- 원도급자의 의무시공 위반시 제재사항을 명확 규정

- 직접시공 의무화 할 경우 하도급업체 직원 또는 시공참여자를 시공사직원으로 위장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대한 방지대책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수직적 수급 구조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하여 하도급업체 선정, 하도급금액 결정 및 대금지급과정의 폐해 해소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계약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지방계약법제정안에는 반영)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 하도급 업체 선정절차의 투명성 평가체계 도입

- 공공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평가하여 선정절차가 투명한 업체를 「클린업체」로 선정, 압찰(적격심사)시 인센티브 부여

<하도급업체 선정의 투명성 평가시 반영하여야 할 항목>

․입찰공고 방법, 참여자격의 제한, 입찰방법 등 계약절차의 객관성 여부

․하도급계약과정 및 결과의 공개 여부 등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기준”(건교부 고시) 개정

○ 발주자의 지도점검에 관한 절차와 책임 규정 마련

- 발주자(책임감리 포함)의 하도급 지도점검(이행여부 확인) 절차 마련 등으로 불법하도급 행위 적발 강화

․주기적인 불법하도급 점검(서류 및 건설산업정보망 자료검토, 현장실태점검) 및 증빙자료 보관 의무화

․발주청의 현장실태조사 자료(근로자의 소속업체 확인을 위한 관련기관 자료) 청구 및 이용 근거규정 마련

- 발주자(책임감리 포함)의 불법 하도급 묵인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불법하도급 제재기준 강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을 영업정지만으로 개정

- 하도급 대금과 관련 부당행위 적발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토록 규정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2.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한 부패감시체계 구축

□ 현황

○ 1990년대 중반 WTO가입, OECD체제 출범 등으로 건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경쟁원칙에 입각하여 건설산업 규제가 완화되어 왔음

- 그 결과 건설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난립하여 건설산업의 문제점으로 대두

※ 건설업체수 5,553개(‘89)에서 45,968개(04년)로 8배 증가

○ 건설업체의 관리는 건설협회를 비롯한 각종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실적미달업체 등 부적격업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

○ 건설산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정책의 수립 및 체계적인 건설산업정보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차원에서의 건설산업정보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1999년부터 "건설산업DB구축사업ꡓ을 추진

- 건설산업DB는 건설업체의 등록관리 및 건설공사수행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임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 건교부 고시 제2002-274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이용 정보통신망 지정)

- 건교부 고시 제2002-255호(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 이용 정보통신망 지정 )

< 건설산업 DB의 구성 >

□ 운영실태 및 문제점

○ 건설산업정보망은 건설경기 및 산업동향 분석 등 종합적인 건설정보활용을 위하여 2004년까지 DB 구축을 완료하였으나, 부적업체 정보수집 및 적발을 위한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음

○ 부실업체의 시장진입, 공사수행의 불법 및 위법행위, 부적격업체의 상시퇴출 등 건전한 산업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문서에 의존하는 현행 실태조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

- 기초정보의 부족으로 행정력 한계, 지속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추적 불가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정보망을 활용한 상시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함

□ 개선방안

○ 건설산업정보망에 정확한 부패통제 관련 정보 구축

- 건설산업DB에 공사실적, 기술자 경력, 행정제재사항(영업정지, 부실벌점 등) 허위 신고시 처벌규정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에 반영

○ 상시 부적격업체 퇴출시스템 구축

-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한 상시 퇴출기능 및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건설업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기 또는 분기별로 부적격업체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

- 건설산업 정보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록기준 미달업체, 무등록 도급 및 하도급, 영업정지 위반

․현장기술인 이중배치

․불법하도급, 시공참여자 계약위반 등 위반사항의 리스트 작성과 동시에 현장실사후 조치

1-3. 건설공사 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

□ 현황

○ 건설회계방식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건설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회계처리준칙(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두어 규정

○ 건설공사 회계처리의 특성

- 건설회계는 일반기업회계와 달리 실제 건설현장에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각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시공방식과 공급자재를 표준화하기 어려우며, 원자재·노무비 등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음

- 건설공사 사업현장별로 건설자재의 경우 철근, 시멘트, 벽돌 등 다양한 품목이 들어가고, 그 투입물량 또한 현장별로 큰 차이가 있음

- 건설회계는 원칙적으로 ‘진행기준’  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

※ ‘진행기준’이란 도급금액에 공사진행율을 곱하여 공사수익을 처리

- 각 현장별 및 개별공사의 합산에 의한 회계처리

․1차적으로 각 현장별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 각 공공․민간 분야별 회계처리 내용이 집계되어 → 수주한 모든 건설공사의 회계처리 내용을 본사에서 집계하여 연말에 그 기업의 회계처리

□ 문제점

○ 건설업 회계의 경우 공사진행율에 의한 수익의 인식과 수주한 공사의 현장별 회계를 합산에 의해 회계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분식회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 수익과 비용 인식의 기본이 되는 공사진행율의 추정은 회계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회계 결과인 손익이 사실과 다르게 계상될 가능성이 있음.

- 회계기말(연말) 재무제표는 수주한 공사의 현장별 회계를 합산된 결과이므로, 장부상으로 수치가 맞으면 어떤 현장 또는 어떤 공사에서 어느 정도의 손익이 발생하였는지를 명확히 파악 곤란

○ 회계감사는 수주한 건설공사의 전체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사업 또는 현장별 회계감사를 의미하지 않음

- 현장감사는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Sample base로 감사

※ Sample에서 제외된 사항은 오류의 발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음성적 자금 요인 제공

○ 이와 같이 건설공사회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부조작이 용이하고 이중계약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가 용이하며, 공사현장별 비용을 본사에서 합산 처리하기 때문에 비자금조성이 용이함

※ 대선자금수사 등에서 나타나듯이 대기업들은 계열건설사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 개선방안

○ 공공 건설공사의 현장별 독립회계 도입

- 현행 회사단위로 일괄집계하는 건설공사의 회계방식을 현장별 독립회계방식(현장별로 독립하여 회계감사 실시)으로 개편

- 솔선수범하여 전문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은 업체에게 인센티브(신인도 가점)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추진

⇒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회계제도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부방위)

제도 개선 전

제도 개선 후

건설회사(본사)

공공 ․ 민간공사 본사 일괄 회계처리

건설회사(본사)

공공공사

기업회계방식

A 공사

B 공사

C 공사

공공공사

A회계처리

∑N 현장별 독립회계방식

민간공사

기업회계방식

B회계처리

C회계처리

민간공사

기업회계방식

2. 처벌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2-1.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

□ 현황

○ꡐ부정당업자ꡑ란 경쟁입찰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 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임.

○  이는 정부계약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계약의 참가를 일정기간 동안 배제함으로써 정부의 계약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계약상대방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정당 행위를 징계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임.

※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 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재의 사유를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명시(14개 사유)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등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방에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있을 때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기간의 범위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 제재실적

- ‘03. 1부터 ’04. 6월 현재까지 2년간 건설공사 계약과정에서 뇌물수수관련 부정당업체로 지정한 실적이 18건에 불과함.

- 그러나 2003～2004. 6 동안 공무원의 건설공사 증수뢰(각 부처 징계통계)는 모두 157건임.

< 뇌물제공업체의 부정당업자 지정현황(2003～2004년)>

구 분	합 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기타기관
뇌물제공관련 부정당 업체수	18	1	14	3

※ 자료 : 조달청 G2B

< 건설공사 증수뢰 현황(2003.1～2004.6)>

구 분	합 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기타기관
증수뢰 건수	157	28	103	26

※ 자료 : 각 부처 징계자료

※ ○○도에서 '02~'04년까지 수주청탁 또는 공사편의 제공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중 해임이상 징계받은 공무원은 11명으로 관련업체 56개 업체 중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업체는 단1개 업체에 불과(‘04년 부방위 실태조사)

□ 운영실태 및 문제점

○  뇌물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미비

- 입찰․낙찰․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이 ① 1년 이상 2년 이하(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제공)의 기준과 ② 6월 이상 1년 미만(뇌물제공)의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제재기간 결정에 있어 발주자의 재량이 큼.

- 뇌물수수 금액의 많고적음에 상관없이 최소 6개월 이상의 제재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소액 뇌물제공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이 결여

․이에 따라 적발업체는 형량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업체와 발주자간 새로운 부패발생

- 또한, 공사규모(공사계약 금액)와 상관없이 제재기간을 결정함으로써 형평성 문제 발생

○  경감의 구체적 기준 미비

-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기준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감사유 및 경감기간 적용시 재량권이 크고 제재의 실효성을 약화

- 지난 2년간 계약과정에서 뇌물수수 부정당업체에 대하여 감경기준을 적용한 경우는 건교부, 대전시교육청, 한전 등 7건임.

※ ○○공사 직원 4명은 ‘04.5.21 ○○건설 등 4개 시공업체로부터 2,150만원의 뇌물을 수수, 국가계약법상 6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주어야 하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경감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2월로 변경

○  부정당업자제재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

- 특히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수주를 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한 곳의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당업자제재로 전국의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를 할 수가 없어 극단적인 경우 기업도산의 문제 및 해외건설 수주시 대외신인도 하락 등 문제 발생

※ ○○공사의 “여천국가공업단지 확장단지 제3공구 조성공사” 감독업무 총괄자 ○○○이  시공업체인 (주)○○건설 현장대리인 ○○○으로부터  '99 ~ '01.까지 5회에 걸쳐 5백만 원을 수수하여 해임('02. 10. 25.)되었으나, 뇌물을 제공한 시공자 (○○건설)에 대하여는 '04. 11. 현재까지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04년 부방위 실태조사)

○  부정당업자 제재 개시 시점 문제

- 부정당업체제재 사유가 발생하여도 이런저런 사유를 핑계로 공사발주물량이 없는 동절기에 조치하는 등 제재시기를 임의적으로 조정

- 또한 입찰․낙찰,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건설업체가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다가 적발 되어도,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판결과가 나온 후에 제재를 개시하고 있으나

-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소송제기시 처리기간이 길고, 재판결과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제대로 통보가 되지 않는 등 확인절차 부재로 인하여 부정당업자 처분의 실효성 약화 및 누락사례 발생

※ ○○도 ○○군청 ○○○(지방토목6급)는 ‘02.12월 “○○소하천수해복구공사” (계약금액 : 113백만원) 시공사인 ○○건업 대표이사 ○○○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중징계를 받았으나, 해당 뇌물수수 공무원이 징계가 중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부정당업체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  뇌물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통제체계 구축

- 발주청은 소속 직원의 건설 관련 뇌물수수 사실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즉시 통보하도록 함(부패방지법 시행령에 반영)

- 부패방지위원회는 부정당업자제재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

제도 개선 후

적발된 뇌물수수와

제재결과 점검

사정기관

부패방지위원회

부패통제

시스템연결

G2B

비위사실통보

뇌물수수

사실통보

뇌물수수

해당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발주청

관리대장

적발

제도 개선 전

재정경제부

사정기관

해당업체

적발

제재결과통보

G2B

부정당업자 제재

비위사실통보

발주청

뇌물수수

○ 발주청의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

- 발주청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발생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처분종료시까지 지속적인 관리 의무화

○ 부정당업자 제재 및 경감절차의 투명화

-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발주청 소속 공무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과 제재 대상기업의 부당한 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 의무화

․ 구성 :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시민단체 등 중립적 인사 포함)

․ 심의내용 : 제재사유  및 제재기간 결정과 경감사유

○ 부정당업자 제재 경감 기준의 구체화

- 공사규모별(계약금액), 뇌물제공 액수별, 계약 이행의 성실도, 업체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경감 기준 구체화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신설>

2-2.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투명성 제고

□ 현황

○ 부실벌점 부과대상

- 업체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 기술자 : 건설기술자, 설계용역기술자, 감리원

○ 부실벌점 측정대상

- 공사 :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 50억원 이상

- 설계 및 감리 등 용역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

○ 부실벌점 산정방법

- 당해 반기에 동일업체의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회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부실벌점의 합을 점검회수로 나누어 산정

※ 발주기관의 부실벌점 산정방법

- 업체별 평균 부실벌점 : (현장별 부실벌점 합계 ÷ 점검횟수)-경감점수

- 건설기술자 평균 부실벌점 : (기술자별 부실벌점 합계 ÷ 점검횟수)-경감점수

○ 부실벌점부과 절차

-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부실벌점 관리

-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부과한 경우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부실벌점을 통보받은 기관은 건설업자 및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을 누계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부실벌점 관리기관]

구 분		벌점관리기관
건설업자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한국건설감리협회
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업자 제외)		대한주택건설사협회
설계등 용역업자 및 기술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자	한국기술사회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및 기술자	대한건축사협회
	측량업자로 등록한자 및 기술자	대한측량협회
	이외의 용역업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부실벌점에 따른 불이익 기준

-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누계평균부실벌점	20점~50점	50점~100점	100점 초과
입찰참가자격제한	1월~6월	6월~1년	1년~2년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누계평균부실벌점	2점~10점	10점~15점	15점~20점	20점 이상
입찰참가자격제한	-1	-2	-3	-5

○ 부실벌점부과 통계(2004. 10. 현재)

[회사 : ‘02하반기～’04상반기까지 4개반기의 평균 부실벌점임]

구분	부과대상	부실벌점
		0점	0~2	2~10	10~20	20이상
건설회사	12,941	788	135	3	-	-
설계회사	1,704		9	2
감리회사	563	119	43	1	-	-

[기술자]

구분	총기술자수	부실벌점
		0점	0~2	2~10	10~20	20이상
건설기술자	545,563	3,106	314	9	-	-
설계기술자	37,569
감리기술자	26,143	1,222	117	1	-

[부실벌점제도 관리 흐름도]

부실벌점 측정 (발주 및 인․허가 기관)	․측정대상 : ․측정일시 :	50억원이상 건설공사, 1.5억원이상의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건설공사의 감리 매반기 말까지 측정(예:12월31, 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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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통보 및 이의신청 (발주기관등 → 벌점대상자)	․벌점통지 : ․이의신청 :	측정결과를 벌점부과 즉시 벌점부과 대상자에게 통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신청(이의신청 검토결과 15일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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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총괄 통보 (발주기관등 → 각 협회)	․통보일시 :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부실벌점 총괄표 통보(예:1월15일, 7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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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부과현황 제출 (각 협회 → 건교부장관)	․위탁관리 : ․제출일시 :	부실벌점누계관리 매 반기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처리 현황 제출(예:1월31일, 7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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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측정결과 적용 (각 협회 → 발주기관)	․적용일시 :	매반기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예:3월1일, 9월1일) 최근 2년간 적용

□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가. 부실벌점 산정방법 부적정

○ 부실벌점을 측정한 후 점검횟수로 나누어 부실벌점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벌점제도의 실효성 상실

- 점검에 대한 용어정의가 명확치 않아 발주청에서 부실벌점 측정후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실벌점부과점수를 임의적으로 경감

※ ○○공사 부실벌점 부과현황(‘03년 상반기～’04년 하반기)에 대하여 각 반기별로 2개 시공회사 등 총 6개 시공회사에 대하여  표본 점검한 결과 <별표 1> 부실벌점 부과점수가 0.9～3.0점으로 현장점검횟수 10～21회로 나누면 실질적으로 부과한 부실점수는 0.02～0.21점이며, 이를 또다시 시공능력 평가 등으로 점수를 경감하면 실제적인 점수는 0～0.11점으로 부실 벌점 부과의 실효성이 없음

<○○공사 부실벌점 부과 현황>

구 분	년 도 별
	‘03년 상반기		‘03년 하반기		‘04년 상반기
	○○토건	○○건설	○○건설	○○기업	○○건설	○○건설
부실 벌점	3	1.15	2.25	2.0	0.25	0.9
점검 횟수	14	10	20	21	14	19
부과 부실벌점	0.21	0.12	0.11	0.10	0.02	0.05
경감 점수	1	2	-	-	-	-
통보 부실벌점	0	0	0.11	0.10	0.02	0.05

○ 부실벌점부과 기관이 아닌 부실벌점관리기관인 협회에서 경감기준에 다라 부실벌점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등 처리절차 부적정

※ 건설기술관리법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및 우수건설업자(우수건설기술용역자)로 지정된 경우 등에 대한 경감은 부실벌점 최종집계기관인 협회에서  적용

○ 부실벌점 부과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 미흡

- 부실벌점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대상자로 하여금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최초 부실벌점부과를 담당한 공무원이 또 다시 이를 검토하게 되므로 중립적 입장에서 심사할 수 있는 객관성 결여

※ ○○도, ○○시 ○○시 등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사안 발생시 부서별 담당자가 벌점 부과

- 일부 발주청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심의위원을모두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하여 형식적 운영

나. 부실벌점제도 운영 부적정

부실벌점 부과기관 : 발주청

○ 발주청에서 부실벌점을 부과한 후 이를 관리기관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시키는 사례 빈발

※ ○○시 ○○구청 및 ○○시장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해빙기 안전진단에서 (주)○○건설 및 (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개발 및 ○○건설(주)에 대하여 부실벌점 각 1점을 부과하고 주택건설협회, 건설기술인협회만 통보하였으나, 상기 부실벌점의 관리기관이 건설협회라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 발주청이 부실벌점을 부과한 후 벌점관리기관인 협회에 지연통보 함으로써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사실상 제재를 회피

※ ○○시는 ‘02.10.29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현장점검시“○○주상복합아파트건축공사”<주>○○건축사사무소에 대해 부실벌점 3점을 부과하도록 통보 받았으나, 17개월이 경과한 ’04.3. 건축사협회 등에 통보

○ 발주청은 건교부등의 부실벌점부과요청을 받고도 부과하지 않는 사례 빈발

※ ○○지방국토관리청이 시공실태점검시 부실벌점부과를 통보한 ○○시 5개공사, ○○시 1개 공사 등 6개 공사에 대해 해당시에서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음

부실벌점 관리기관 : 협회

○ 부실벌점 관리협회의 부실벌점 관리 소홀

- 부실벌점을 관리하여야 하는 협회에서 해당 발주청에서 통보한 부실벌점을 누락하거나 임의대로 벌점을 관리

※ 2004. 4.20 ○○시 통보 벌점부과 (13건) 건설협회에서 등재누락

2003.11.20 ○○시 통보 벌점부과 (범건축 7점) 건축사협회에서 등재누락

- 건축사협회의 경우 건축사 개인에 대한 자료만 관리하고 업체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고 측량협회는 부실벌점 관리실적이 전무

○ 부실벌점 조회절차 미비

- 발주청은 해당 공사 수행을 위해 입찰참여업체의 부실벌점부과 현황을 해당 협회에 일일이 서면으로 조회하는 등의 문제

- 특히, 일부 발주청은 협회 뿐만 아니라 전 공공기관에 부실벌점 현황을 조회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가. 부실벌점 산정방법 합리화

○ 부실벌점 산정기준 구체화

- 부실벌점 산정기준 중 재량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기준(“주요구조부” 등) 및 판단이 모호한 기준(“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등)은 구체화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업체와 기술자 어느쪽에 부실벌점을 부과해야 되는지 또는 양자 모두에게 부과해야 되는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부실사례별로 업체부과,기술자 부과,양자부과 등을 명확히 규정

○ 부실벌점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부실벌점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로부터 부실벌점부과 통계자료 이외에 발주청의 부실벌점 통보자료현황, 경감기준에 따른 협회 경감현황 등을 반기별로 건설교통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화

- 부실벌점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 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선

- 부실벌점의 합을 점검횟수로 나누는 방식을 공사건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개편

〈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선안〉

구분	현 행	개 선(안)	증, 감
산정방법	〔벌점÷점검횟수÷통보기관수〕 2년간 합계 ÷ 2	〔벌점÷공사건수÷(삭제)〕 2년간 합계 ÷ 2	↑ 2.1배 (20→41)
불이익기준 (PQ시감점)	1～ 2점 : 감점없음 2～10점 : 1점 감점 10～15점 : 2점 감점 15～20점 : 3점 감점	1～ 2점 : 0.5점 감점 2～10점 : 1점 감점 10～15점 : 2점 감점 15～20점 : 3점 감점	↑ 8.3배 (20→165)

○ 부실벌점부과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제도 도입

-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설계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토록 제도화

□ 부실벌점 관리절차 구체화

○ 부실벌점 관리절차 개선

- 발주청의 부실벌점 부과기한, 벌점부과 후 벌점관리기관에 통보기한 법제화

- 부실벌점을 통보받은 관리기관의 관리절차(부실벌점 관리대장 운용 등) 마련

○ 부실벌점 자료를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

- 발주기관에서 부실벌점 부과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실벌점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시 불이익을 받는 부실벌점에 대한 통계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 공개(발주청에서 수시로 조회)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3. 공사시행과정의 부패요인 제거

3-1. 건설공사 관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

□ 현황

○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해 매 연도 초에 당해연도에 경쟁입찰에 부칠 계약의 물량․규모 및 예산액에 국한되어 있음

- 조달청의 경우 일반경쟁(내역입찰) 입찰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G2B를 통해 계약의 물량․규모 및 예산액 분만아니라  입찰 집행 현황 및 결과를 인터넷에 즉시 공개

※ 수의계약 사항, 설계변경 및 설계자문 및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제외

□ 운영실태 및 문제점

○ 국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집행상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상대방․계약금액 등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 계약체결이후 설계변경 및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등 계약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

□ 개선방안

○ 인터넷을 통한 건설정보 공개범위 확대

-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5조의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토록 명문화

․계약체결에 관한사항, 설계변경사유 및 내용 등 추가공개

3-2.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과정의 투명화

□ 현 황

○ 대형공사(특정공사) 발주 절차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	입찰방법 심의	→	입찰안내서 작성․심의	→	입찰공고
발주청의 장 (매년1월15일까지)		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조달청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전에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방법을 결정

※ "대형공사"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특정공사" : 대형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일반공사와 특정공사의 입찰과정상 차이점

구 분	일반공사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설계주체	발주기관이 설계서 작성	입찰자가 설계서 작성	∙발주기관이 설계서 작성 제시(원안) ∙입찰자가 대안설계 제시 가능
예정가격 작성여부	작성	작성하지 않음	원안, 대안공종에 대하여 예가 작성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중, 적격심사 통과자	적격심사 최고 득점자	좌동
평균낙찰률 (‘04.1.~7.)	52.45% (500억원이상)	94.89%	86.48%

○ 일괄입찰(턴키, Turn-key)제도의 장단점

구 분	발 주 자	건 설 업 자
장 점	· 설계시공 일괄책임 회피 · 최적대안 선정 · 관리업무 최소화 · 공기절감	·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 신기술 등 업체보유 기술 활용 · 가격,공기,품질 위험관리 증진 · 전문화 촉진
단 점	· 사업비용 불확실 · 품질확보 한계 · 사업관리 한계 · 발주준비 복잡성	· 사업내용 불확실 · 경제적 입찰부담 과중 · 중소기업 참여기회 제한

○ 관련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장(대형공사계약)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건교부 훈령)

□ 운영실태 및 문제점

○ 무분별한 턴키공사 발주

- 발주기관은 공사관리가 용이하고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여 턴키공사를 선호

- 대형건설업체는 최저가낙찰제도가 확대되면서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발주기관에 턴키공사로 발주 요구

-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단순한 공사도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대로 결정

※ 턴키공사 낙찰율은 대부분은 90%가 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02~‘04년 일괄입찰 수주액은 6대기업 11.2조원(93건), 중견기업 3.5조원(77건)

※ ○○교통공단 ○○본부장은 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턴키․대안입찰)와 관련, 낙찰받을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영으로부터 3,000만원, ○○건설로부터 500만원 등 수뢰 혐의 구속 (2004.11)

○ 입찰방법 결정과정의 로비와 입찰담합

- 대형건설업체들은 입찰이전에 심사기준, 입찰방법 검토 및 결정과정에 이르기까지 발주기관과 설계심의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거나 업체간 담합

- 턴키 및 대안공사는 입찰을 위한 기본설계에 총공사비의 3~4%(30 ~4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중견건설업체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대형건설업체간 담합이 용이

※ ○○시 지하철 ○호선 턴키공사의 평균낙찰률은 98%로 참여한 2개 업체의 담합혐의를 인정하여 7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02. 7)

□ 개선방안

○ 일괄․대안입찰 방법 선정절차 개선

- 턴키계약 공사의 무분별한 발주를 억제하기 위해 각 발주관서에 위임되어 있는 입찰방법 심의․결정기능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교부)로 일원화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3-3. 민자사업 경쟁촉진과 내실화

□ 현황

○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의 보완과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건설·운영에 민간의 창의·효율성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로 ‘94년 시행 이후 사업규모 지속 확대

※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비중 : (’98) 4.3% → (‘04) 12.7%

○ ‘04.10 현재 112개 사업, 약정투자비 33조원규모 추진 중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999. 4월 시행

- 최소운영수입보장 근거 마련(시행령 제37조)

-  민자사업 지원업무 전담기관인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설립(법 제23조,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 민자사업 활성화(법 제25조 제5항 )

□ 운영실태 및 문제점

○ 일부 운영중인 시설의 교통수요량 예측 오차로 인한 운영수입보장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사전 타당성검증이 필요

※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O-D(Origin-Destnation :기종점 통행량)를 과다 적용하거나, 도로노선별 속성자료(연장, 용량 등)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교통수요예측 신뢰성 상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운용은 민자사업자의 수요 과다예측과 막대한 정부 재정부담의 주요인으로 작용

※ 최소운용수입보장제도 : 싱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제도(민간투자법 제53조, 시행령 제37조)

○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 유․불리에 대한 검토없이 민자대상사업을 지정하거나 정부측 협상대안 없이 협상을 추진하여 재정지원금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건설이 가능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

※ ○○시 ○○하수도 민자사업 외 2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건설할 경우의 각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게 되면 민자사업으로 건설할 때의 재정지원금 보다 최저 33억원에서 최고 91억원 정도 적은 금액으로도 건설이 가능한데도 이를 비교해 보지도 않고 민자사업으로 추진(감사원)

○ 민자사업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이 불합리하여 정부와 이용자 입장에서 가격조건이 유리한 업체가 탈락

- 사업자간의 경쟁제안 과정을 통해 정부에게 더욱 유리한 사업시행조건(수익률, 총사업비, 정부보조금 등)이 협상대상자 선정단계에서 제안될 수 있도록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지적

※ 감사원의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03.11.17～’04.4.23)결과 민자사업 선정의 사전 검토강화, 경쟁촉진을 통한 총사업비 절감방안 마련 등을 지적

○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재정사업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은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주무관청이 공사비 단가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설계가의 100%에 가깝게 협상을 통해 공사비를 확정하고 있어 공사비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곤란한 실정임

※ 일반경쟁입찰 도로공사의 평균 낙찰률 : 지난 3년간 평균 69.5%

□  개선방안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도입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중립적기관에서 별도의 수요량 추정, 경제성․재무성 분석 등을 엄격히 시행하고, 부실검증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정부입장의 적정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민자사업 추진대안(정부실행대안/PSC)을 작성, 협상에 활용(‘05)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 정부가 수요추정을 책임져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한하여 개별사업별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도록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제안된 운영수입보장 수준이 낮을 경우, 평가 우대방안 등

․정확한 수요량 추정으로 운영수입 보장소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요량 추정 실명제 도입(’03.5, 실시협약서에 통행량 추정용역 수행기관명과 용역결과를 첨부․공개), 수요량 추정기준․절차에 대한 표준화 지침 마련(금년내), 지역간 수요량(O/D) 통계 전면정비 (’05예산안 63억원)

․민자사업업계의 수용여건, 금융시장여건 성숙 등을 감안하여 운영수입보장을 단계적으로 축소

○ 사업자선정 평가체계 개편

- 사업제안  평가시 2단계평가방법(PQ, 가격) 도입 및 총사업비 등 가격 배점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평가기준 개편방안 마련

○ 단독 응찰사업 유찰제도 도입

- 사업제안 경쟁촉진을 통해 총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자 모집 공고시 단독 응찰된 경우, ꡐ1회 더 사업자 모집공고ꡑ를 의무화하는 「 단독 응찰사업 유찰제도」시행

○ 민자사업 공사비에 대한 검증 강화

- 민자사업 공사비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검증 강화를 위해, 조달청의 공사비 검토, 도로공사 설계경제성검토(VE)등의 다단계 검증과정을 보다 강화

3-4. 지방자치단체 계약절차 개선

□ 현황

○ 자치단체 연간계약규모 총 18조원 중 공사계약이 85%(15조원)차지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천건)	104	61	18	25
・금액(조원)	17.7(100%)	15.1(85.3%)	1.7(9.7%)	0.9(5.0%)

○ 자치단체 관급공사는 대부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 응급재해복구, 상․하수도, 지방도로, 산림복구, 차선도색, 신호등 수리, 보도브럭교체, 소하천정비 등

○ 자치단체 계약관련 법령이 특성에 맞게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

- 일부는 지방재정법 적용, 일부는 국가계약법 준용으로 법체계 복잡․혼선

○ 자치단체는 구조적으로 관급계약시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

- 단체장, 공무원, 사업자, 주민, 지방의원 모두가 한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

□ 운영실태 및 문제점

○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으로 관급계약 관련 부조리 잔존

- 응집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사회구조의 특성과 계약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부족 등으로 일부 왜곡된 형태의 입찰·계약 사례 발생

※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사업자, 주민 모두가 “한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안면행정의 특성을 차단하기 곤란

- 지자체는 수의계약 대상이 경쟁입찰 보다 많은 비율(69%)을 차지하나 투명성 확보장치 미흡

○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 상존

- 치밀한 기획·검토 부족 등으로 중복투자 등 예산 낭비사례 빈번

※ ○○시에서는 충분한 준비없이 사업추진하다 중복투자로 사업 중단, 수억원의 예산 낭비

※ 원가산정과정 등에서 연간 6% 정도 낭비요인이 있다는 분석

○ 자치단체는 국가기관에 비하여 계약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성이 떨어져 특정업체 유․불리하게 입찰 제한하는 사례발생

※ 특정공사에 10인 이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 단체장, 지방의원등이 특수관계인을 통한 사업자 명의변경을 통하여 당해 단체와 영리목적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등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 지방의회 의원 중 18% 정도가 건설업 종사자 임

○ 공사시공과정에 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전문감리자가 공사감독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잦은 민원 발생

※ 2002 태풍 루사 복구사업에 대한 부실시공으로 민원 발생

□  개선방안

○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일정금액(공사 30억원, 물품․용역 10억원)이상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금액 조정 등의 심의를 의무화

○ 단체장, 지방의원의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요건 강화

-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 등도 계약체결 제한

○ 공사 시공과정에 주민참여제 도입

-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가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토록하는 주민참여제를 법제화

※ 공사감독 또는 감리제도는 현행대로 존속

○ 부당한 입찰참가제한 및 특약금지원칙 법제화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와 부당한 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지방계약법에 법제화

○ 지방공기업의 지방계약법 적용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도 “지방계약법”을 준용토록 “지방공기업법”에 적용 근거 마련

※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계약법 적용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편법․부당한 입찰 및 계약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