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분야 제도개선 권고
해당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권고 번호	제도05-2-2

◦ 수출입물류 분야의 물류서비스 주체간에 리베이트가

수수되며, 하역장소에서 화물의 자가운송을 제한하고, 운송관리비를 차별적으로 징수하며,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하역화물의 입고․하차작업을 화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역회사 소속의 항운노조원이 수행하여 해당 작업요금을 하역회사 등이 분배하는 등 부패가 빈발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입물류 분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 실제 물류비 지출내역의 투명 공개

▶ 공정한 계약체결 환경 조성

▶ 하역장소, 보세창고에서의 불법․불합리한 관행개선

▶ 해외 물류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차단

▶ 리베이트 수수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 등

수출입물류분야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한 계약체결 환경 조성 및 독점․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개선

ㅇ 수출입물류분야도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표준계약서｣ 수수 및 비치 의무화(약관심사 및 지도․감독 등)

ㅇ 물류서비스 업계의 리베이트 금지를 위한 자율공정 경쟁규약 제정․시행(규약심사 및 승인)

ㅇ 하역회사가 하역장소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타사 자가운송 차량의 진입제한 및 운송관리비 추가징수의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여부 조사 및 처벌

재정경제부

(1)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역할 개선

ㅇ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수출입물류 전반에 대한 주선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적법한 거래유도 및 물류의 원활화(One-stop 서비스) 추진

-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통관 등 물류서비스를 주선할 수 있도록 허용

- 관세행정상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한 세관의 관리․감독, 업무협조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건설교통부

(1) 물류과정의 투명성 향상

ㅇ『기업물류비산정에관한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

- 제조업, 유통업 등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물류비 계산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

(2)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역할 개선

ㅇ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수출입물류 전반에 대한 주선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적법한 거래유도 및 물류의 원활화(One-stop 서비스) 추진

-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통관 등 물류서비스를 주선할 수 있도록 허용(관세사법 반영 등 재경부 조치와 별도로, 하역․보관 등 수출입 물류 일괄서비스에 필요한 주선활동을 화물유통촉진법상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업무범위에 포함토록 추진)

(3) 공정한 계약체결 환경 조성 및 독점․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개선

ㅇ 복합운송주선업체에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표준계약서｣ 수수 및 비치 의무화(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ㅇ 복합운송주선 업계의 리베이트 금지를 위한 자율공정 경쟁규약 제정․시행(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4) 물류주체의 불법행위제재 강화

ㅇ 무등록 복합운송 주선업체의 영업에 대한 주기적 단속 실시

ㅇ 물류과정의 리베이트에 대해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주기적 단속실시

ㅇ 복합운송 주선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시 무등록 영업행위, 불법행위 경력자 등록제한 추진

- 자본금 요건 강화

ㅇ 복합운송 주선업체의 리베이트 수수사례 포상신고제 도입 검토

ㅇ 수출입물류 기업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금지 교육 및 윤리준법 프로그램 강화

산업자원부

(1) 물류과정의 투명성 향상

ㅇ수출입물류비의 기준설정 및 수출입물류비 실태 등 주기적 조사․발표

해양수산부

(1) 공정한 계약체결 환경 조성 및 독점․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개선

ㅇ 하역장소에서의 화물운송 제한 및 운송 관리비 징수 개선

- 하역회사 등록요건 등에 화물운송 제한 금지 등에 대한 지침마련 및 관리․감독 등 조치

ㅇ 보세창고에서의 화물입고․하차 작업 개선

- 보세창고에서의 화물입고․하차 작업비를 인가요금인 하역요금에서 제외 및 이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등 조치

(2) 물류주체의 불법행위제재 강화

ㅇ 해상운송, 하역 등 관련 물류서비스업체에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표준계약서｣ 수수 및 비치 의무화(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ㅇ 해상운송, 하역 등 관련 물류서비스업계의 리베이트 금지를 위한 자율공정 경쟁규약 제정․시행(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관세청

(1) 리베이트 국외유출 방지

ㅇ물류과정에서 수수하는 리베이트를 해외로 유출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 및 처벌

※ 구체적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별송

(2) 물류주체의 불법행위제재 강화

ㅇ 통관, 보관 등 관련 물류서비스업체에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표준계약서｣ 수수 및 비치 의무화(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ㅇ 통관, 보관 등 관련 물류서비스업계의 리베이트 금지를 위한 자율공정 경쟁규약 제정․시행(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참고자료

『수출입물류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005. 03.

부패방지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2

Ⅱ. 수출입 물류 현황	3

Ⅲ. 물류 주체별(단계별) 운영현황 및 리베이트 실태	5

1. 복합운송주선업	7

2. 선사 및 항공사	7

3. 하역회사	8

4. 보관업체	10

5. 통관업체	10

6. 운송주선업체 및 운송회사	11

7. 외국현지 복합운송 주선업체	12

Ⅳ. 문제의 원인분석	13

Ⅴ. 대책방안	14

1. 물류과정의 투명성 향상	14

2. 공정한 계약체결 환경 조성	16

3. 독점적․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개선	18

4. 물류주체의 불법행위 제재 강화	21

5. 외국 포더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근절	23

6.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역할 개선	24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추진배경

○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물류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요소로서 불투명한 물류거래는 물류의 왜곡을 초래하고, 비용을 증대시켜 경쟁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물류 과정이 불투명하고, 거래관행이 국제적 물류거래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각 단계별로 ‘리베이트’ 등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이 만연

※ 주한외국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물류분야의 부패인식도조사(‘04. 9 부방위 조사)에 따르면 ‘부패함’이 22.1%로 ‘부패하지 않음’이라는 응답 9.8% 보다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높은 물류비용과 외국상사 및 주한 외국상공인들의 부정적 인식은 관련분야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신인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입물류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물류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음

2. 추진경과

○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 2004. 7월

○ 수출입물류 실태조사 : 2004. 8～10월

- 대상 : 외국계 복합운송주선업체(20개), 수출입업체(30개),

수출입물류관련 단체(무역협회 등 7개단체)

○ 공개토론회 개최 : 2004. 12. 5. (화) 14:00~17:00

- 장소 : 부산 무역회관 7층 대회의실

- 발제자 : 박용안(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토론자 : 사회자 방희석(중앙대 교수)외 12명

- 참석 : 수출입물류 관련 업계․협회 관계자 150여 명

○ 전문가․관련단체 의견수렴(3차)

- 1차 간담회 : 2004. 10. 18(화)  14:00~17:00

․ 관련분야 전문가 5명 참석

- 2차 간담회 : 2004. 11. 5(금)  14:00~17:00

․ 무역협회, 관세협회, 항만물류협회 등 참석

- 3차 간담회 : 2004. 12. 20(월)  10:00~13:00

․ 관세사회, 항만물류협회, 항운노동조합 등 20명

○ 관계부처 합동회의(5회) : 2004. 10. ～ 2005. 1

-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

Ⅱ. 수출입 물류 현황

□ 물류산업의 시장규모

○ 2003년도 수출입 물류산업의 시장규모는 약31조원

<수출입물류산업의 시장규모(2003)>

(단위 : 십억원)

분야별/년 도	복합운송 주선업	일반운송 주선업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통관업
’01	942	614	739	381	10,998	243
’02	1,357	815	791	439	13,361	262
‘03	1,535	908	902	1,257	26,259	279

※ 자료 : 통계청 2004「운수업통계조사」와 관련협회 통계에 의거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

1. 복합운송주선업은 국내에서 외국과 항공, 해상 또는 육상과 2가지 이상 운송수단을 통한 화물에 대한 주선활동을 말함

2. 일반운송주선업은 국내에서 일반화물이나 이사화물을 주로 주선하는 산업활동으로 2002년도에 처음 조사 실시

3. 하역업에는 수상․육상․항공화물 취급업이 포함됨

□ 수출입물류절차 및 업체 현황

사업절차	주요 내용	취급업체(업체수)
화주와 물류업체간 물류 위탁계약	수출입업체는 운송, 보관, 통관, 운송주선 등의 물류업무를 물류업체와 직접 계약하거나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위탁하는 계약 체결	복합운송주선업체 (3,000개) 운송업체 보세창고 관세사
해상 또는 항공운송	수출입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를 통해 운송	선사, 항공사(800개)
하역	수출입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에) 적재 또는 하역	하역회사(280개)
보세운송	공항 또는 항만으로부터 보세창고 등 보세구역으로 운송	보세운송업체(1,035개)
보관	보세운송된 화물을 통관전까지 보관	보세창고(500개)
수출입신고	세관에 수출입신고	관세사(780)
내국운송	수입통관된 물품을 화주의 창고로 운송(수출물품을 공항 또는 항만의 보세구역으로 운송)	운송주선업체(7,590개), 운송회사(6,821개) 운송차량 약27만대

□ 국제간의 물류비 비중비교

○ 2002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물류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2.2%, 미국 8.6%, 일본 약8.4%(‘01년 기준)임

<한‧미‧일의 GDP 대비 물류비 비율 추이>       (단위: %)

연 도	한 국	일 본	미 국
2000	12.8	8.62	10.19
2001	12.4	8.44	9.64
2002	12.2	-	8.69

자료:  2002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 분석, 교통개발연구원. 2004.10

□ 관련법률

○ 「물류산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수행하는 사업(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 화물운수업(주선업포함), 창고․보관업, 포장업, 하역업, 물류 정보업 등으로 구분, 각 업종은 개별 법률에서 별도관리

○ 화물유통촉진법 등 총 7개의 법률이 있으며, 관련기관은 건설 교통부 등 4개 기관이 있음

<수출입물류 관련 사업 및 법규>

업종구분	관련법	인허가 요건	관련 부처
복합운송주선업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관세법 제225조	등록 신고(보고)	건설교통부 관세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등록	건설교통부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등록	건설교통부
보세운송업	관세법 제222조	등록	관세청
보세창고업	관세법 제183조	특허	관세청
항만하역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등록	해양수산부
통관업(통관법인)	관 세 사 법 제17조	인가	관세청
외항화물운송사업	해운법 제26조 제2호	등록	해양수산부
내항화물운송사업	해운법 제26조 제2호	등록	해양수산부
철도소운송업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	등록	철도청

Ⅲ. 물류 주체별(단계별) 운영현황 및 리베이트 실태

1. 복합운송주선업

□ 현황

○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함(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 업체수(2003년 12월 기준)는 1,356개 기업이지만, 자본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업체가 32개로 26.6%에 불과한 영세한 실정

※ 일본의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체(Freight forwarder)가 약 100개 업체 정도임

○ 이러한 영세성으로 대형화주들의 물량은 선사가 직접 계약처리하게 되며, 복합운송주선인은 중소형화주들의 소량화물에 의존하여 독자적인 국제 운송망과 물류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지 못함

〈복합운송주선업의 자본금 규모(2003년 12월 기준)〉

구분	3억원～ 5억원미만	5억원～ 10억원미만	10억원～ 50억원미만	50억원～ 100억미만	100억원 이상	합 계
업체수	716	279	301	45	15	1,356
%	52.8	20.6	22.2	3.3	1.1	100

※ 자료 : 통계청 2004「운수업통계조사」

<복합운송주선업체 연도별 등록업체수(2003년 12월 기준)>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합 계
업체수	441	172	300	277	207	1,282	1,356	1,356

※ 자료 : 통계청 2004「운수업통계조사」

□ 문제점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난립 및 과당경쟁

- 취급 물량은 한정되어 있으나 업체는 급증하여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운송주선 업체가 2004.12월 현재 약 3,000개 (등록 2,200개, 미등록  800개)로서 영세 업체간 경쟁이 극심한 상황

○ 수출입물류 단계별로 리베이트 관행화

- 지난 9～10월 부산, 인천, 평택항에서 수출입 물류관련 업체 50여개에 대하여 물류거래 실태를 조사(부방위) 결과, 각 물류단계별로 10～40%의 리베이트를 관행적으로 수수

- 다수인 집하 화물(LCL)의 경우 콘테이너(CBM)당 약 16～20$ 정도를 중국, 미국 등 해외업체에까지 리베이트로 지불 ⇒ 탈세자금 해외유출

- 복합운송주선업체는 물량을 제공하는 화주 또는 물류 담당직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화주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송․운송주선․보관․통관업체등 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있음

※ 조사사례 : 부산에 소재하는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주)○○○의 대표이사인 ○○○은 2003.2월 ○○합동관세사무소에 통관업무를 소개해 주고 통관수수료 중 30%를 알선료로 수수하다 부산세관에 적발되었음

○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한 관리 부재

- 중앙부처(건설교통부)가 업무를 주관하고, 지자체(시도지사)가 집행(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무등록 영업에 대한 단속 이외에 관리․감독 등 집행수단 미비하고, 지자체의 무등록 업체의 영업에 대한 단속  실적은 미미한 실정

○ 복합운송주선업체간 다단계 거래

- 복합운송 주선업체간, 복합운송주선업체와 국내운송주선업체간의 다단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화     주

복합운송주선인

선    사

하역회사

보관업체

통관업체

운송주선업체·운송사

지입차주

물류위임

20-30%

30-40%

10%

외국현지

복합운송주선인

10 % 리베이트수수

수입물류흐름

리베이트흐름

컨테이너당 450~600$ 리베이트 지급

수입화물의 리베이트 수수 사례 흐름도

보세창고 하차입고작업비의 15~20%

운송비의 15~20%

2. 선사 및 항공사

□ 현황

○ 선사, 항공사는 화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

※ 항공물류(중량기준)는 전체물류의 0.3%에 불과한 실정

□ 문제점

○ 선사가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화주,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와, 선사가 하역, 운송, 보관, 통관물량을 소개하면서 하역업자․복합운송주선업자․운송업자․보관업자․통관업자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선박입출항 관련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것으로 조사됨

※ 조사사례 : 인천에 소재하는 ○○터미널의 ○○○지점장은 “선사와 선박입출항 및 하역관련 부대서비스 제공업체(일명 'checking company')간에는 업무 위수탁에 따른 리베이트로 통상 매출액의 10～15%를 수수 한다”고 진술

3. 하역회사

□ 현황

○ 하역회사는 선사가 운송해오거나 운송해갈 화물을 선내작업 또는 선측작업을 통해 선박으로부터 부두에 하역하거나 부두에서 선박에 적재하는 일을 수행

- 대부분 부두 보세창고를 특허받아 화물터미널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역화물을 부두 보세창고까지 운송 및 보관을 하거나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세운송 또는 통관 후 내국운송업무까지 맡고 있음

○ 하역회사는 선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의 회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나(7:3 정도) 선사가 직접 하역회사를 운영하더라도 대부분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해진 요율표(Tariff)에 의한 운임을 받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있음

□ 문제점

○ 하역회사는 선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선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하역한 물량을 운송업체에게 하청하는 과정에서 운송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있음

○ 하역물량에 대한 운송업무를 지정 하청 운송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화주로부터는 규정된 요율표대로 운임을 받아서 하청 운송업체  에게는 할인된 금액으로 하청을 줌으로써 그 차액을 회사가 수수

※ 하역물량을 부산 시내 부두밖 보세구역까지 운송하는 경우 운송료중 약15%, 서울까지 운송하는 경우 약25% 정도를 하역회사가 수수

○ 하역회사의 독점에 따른 물류비용 등 문제

하역회사가 지정하지 아니하고 만약 화주의 위임을 받은 다른 운송회사가 부두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면 선사로부터 자가운송승인서를 받도록 요구하고, 부두에 출입할 때는 하역회사가 자가운송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지연시키거나, 선임에 포함되어 지불된 상하차료 비용을 운송관리비 명목으로 추가로 징수(컨테이너 1대 기준 25,000～45,000원, 공정위에서 위법 여부 판단예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가운송차량의 운송을 지연시킴으로써 물류비용 및 운송지연문제 야기

○ 또한 하역회사는 부두에서 상차한 화물을 부두 밖 보세창고에 운송 후 창고입고 및 하차의 권리까지 행사하여 하차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 조사사례 : 부산소재 ○○하역회사는 하역물량에 대한 운송업무를 지정, 하청운송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화주로부터는 규정된 요율표 대로(컨테이너 1대 기준 부산시내 약123,000원, 부산 → 서울 강북540,000원) 운임을 받아서 하청 운송업체에게는 할인된 금액으로(컨테이너 1대 기준 부산시내 약90,000원, 부산 → 서울 강북460,000원) 하청을 줌으로써 그 차액을 회사가 수수

4. 보관업체

□ 현황

○ 보관업체는 화주로부터 화물의 보관을 위탁 받는 업체이며, 부두내 보세창고와 부두밖 보세창고(off dock container yard : ODCY)로 구분되며, 제조업체의 원재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국내에 판매할 상품을 보관함

□ 문제점

○ 보관업체는 화주 또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복합운송주선업체 등으로부터 보관물량을 수주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관물량을 위탁 또는 주선하는 업체에 20～30%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음

○ 리베이트 방식은 보관업체에서 복합운송주선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일부 운송비 등을 보관업체에 전가함으로써 그 비용을 복합운송인이 수수

※ 조사사례 : 부산소재 ○○보세창고 운영주 P씨는 보관물량 확보 대가로 ‘04.1월부터 8월까지 복합운송주선업체와 화주 등에게 약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바 있다고 진술함

5. 통관업체

□ 현황

○ 통관업체는 화주로부터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위탁 받는 업체이며, 관세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만이 통관업을 할 수 있음

□ 문제점

○ 통관업체도 화주 또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복합운송주선업체 등으로부터 통관업무를 위탁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 업무를 위탁 또는 주선하는 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음

※ 조사사례 : 부산에 소재하는 통관업체인 P관세사는 복합운송주선업체 사무소장등 총13명에게 지난 해 수십 차례에 걸쳐 통관수수료의 30~40%를 제공하였다고 밝혔음

6. 운송주선업체 및 운송회사

□ 현황

○ 운송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사업 또는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 운송회사는 화주 또는 운송주선업체, 복합운송주선업체 등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을 하는 업체

○ 운송주선업체는 최근 수출입업체 등이 비용절감의 방법으로 지사 또는 지점을 폐쇄하는 대신 이들이 수출입관련 업무를 대신하며, 타 운송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운송 또는 통관업무를 알선하면서 10%정도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음

※ 조사사례 : 부산에 소재하는 화물운송업체인 ○○의 대표이사 ○○은  ○○합동 관세사무소에 통관업무를 알선하면서 통관수수료의 30%를 수수하였다가 세관에 적발되었음

□ 문제점

○ 운송주선업체 등 주선업체와 운송업체간 다단계 알선 또는 주선으로 주선수수료 과다발생에 따라 운송업체의 채산성 악화

○ 또한 최근 들어 유류가 인상 등으로 운송업체(지입차주)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어 편도 운송물량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물류지체 및 파업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7. 외국현지 복합운송주선업체

○ 국내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난립과 과열경쟁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외국현지 화물에까지 영향을 미쳐, 외국 현지 복합운송주선업체에게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컨테이너(CBM 기준)당 약16～20 $의 리베이트를 지불하고 있음

○ 특히, 중국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한국 복합운송주선업체에게 요구하는 리베이트 금액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한국의 창고, 운송사,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금액의 일부까지 중국 등 외국 복합운송업체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외화 유출문제까지 비화하고 있음

※ 조사사례 : 부산소재 창고업체 P씨는 최근 들어 거래하는 복합운송주선업체로부터 새로운 명목의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았는데, “수입물량 확보를 위해 중국 측 포딩사에 리베이트를 주어야 하니 창고 측에서 이 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음

Ⅳ. 문제의 원인분석

□ 물류업계의 영세성과 과당경쟁

○ 국내 수출입물류업계의 영세성과 전문성부족 및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물량감소에 따른 과당경쟁이 리베이트 유발

- 복합운송주선업의 경우 수익성과 서비스보다는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비정상적인 영업방식에 의존

○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로 물류서비스의 질 저하 초래

□ 물류업계의 가격운영 문제

○ 항공사, 선사 등 각 물류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각자가 그때 그때마다 협상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정형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음

※ 과거에는 요율이 승인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었으나, 현재는 자율화로 전환되었으나 시장여건의 미성숙으로 정형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음

□ 물류주체의 업무영역 불분명

○ 하역업체와 보관업체간 업무영역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둘러싸고 편의제공, 추가비용지급 등 독점적 업역의 문제가 제기

□ 복합운송주선 다단계 규제법규 미비

○ 국내운송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다단계 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출입물류의 복합운송주선의 경우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다단계금지 규정이 없음

Ⅴ. 대책방안

1. 물류과정의 투명성 제고

□ 현황

○ 물류과정에서 발생되는 물류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여 물류정보에 약한 영세 화주에게 비합리적 비용부담 요구

○ 물류단계별 화물 추적정보, 물류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물류관련 정보공개 미흡

☞ 영세 중소업체가 물류비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물류비를 지불하는 사례방지. 즉, 수출입물류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요소(육상운임, 해상운임, 하역비, 보관료, 통관료 및 기타 수수료 등)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하고, 실제로 지불된 사례와 상용 요금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

□ 개선방안

○ 정부차원에서 무역협회 등 관련단체 등을 통해 수출입물류비 구성요소(물류단계별, 주체별 요금 결정요소)를 투명하게 공개

- 각종 물류비(보관료, 운송료, 하역료, 통관료 등)의 실제 지불사례를 체계적․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

-  조사내용은 물류비 지출내용이 최대한 상세․투명하게 드러나고,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 또는 품목별, 물류비 구성 항목별, 운송기점 및 도착지별 등으로 구성

⇒ 물류관련 요금결정 요소의 표준화 유도

< 조사항목: 예시 >

▲ 연간 조사항목(산업자원부, 2005년 상반기)

- 운송수단별: 선박(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항공기

- 출발 기점별: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인천공항

- 도착지별: 중국, 일본, 미주, 동남아, 중동, 유럽, 호주

- 물류비 구성 항목별

․ 해상 및 항공운송비, 내륙운송비, 하역비, 통관비, 보관․경비료, 적하보험료, 항만 부대시설 사용료, 물류정보비, 서류 취급비,  포딩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 조사대상 품목: 주요 수출입 품목(최소 10개)

▲ 분기단위 물류비 실태조사(산업자원부, 무역협회)

- 2005년 상반기부터 쉬퍼스게이트의 초기화면에 「물류비 알아보기(가칭)」를 신설하여 품목별, 지역별로 전 세계 주요 지역간 수출입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이용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현재는 컨테이너 수출화물의 해상운임 및 항공운임에 한해서 매월 무역협회가 홈페이지(Shipper's gate)를 통해 발표

- 방법: 품목명, 출발지, 도착지를 입력하면 현재 시장에서 수수되고 있는 평균적인 해상/항공운임 및 기타 물류비(육상부문의 트럭킹 챠지, 통관수수료 등의 시장운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table)를 제공

- 물류요금 성격상 최소 분기당 한 번 이상 자료 업데이트

○ 화물추적정보 등 물류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

- 현재 구축 중인 종합물류정보망에 화물추적정보, 물류관련 통계정보 등을 반영(전자정부위원회, 2006.12월)

○『기업물류비산정에관한기준』개정(건설교통부, 2005년 상반기)

- 기업특성에 맞는 물류비 계산기준 설정

․ 제조업, 유통업 등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획일적 기준을 기업의 특성이 반영되는 물류비 계산 기준 설정

- 기업이 활용하기 쉬운 물류비 계산 기준설정

․ 물류비 계산을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세분화

2. 공정한 계약체결 환경 조성

□ 현황

○ 물류계약의 체결, 물류서비스 제공절차 등이 모두 사적거래의 영역으로서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류계약 내용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음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제조, 건설 등의 경우에만 계약서 교부의무, 대금지급 지연금지 등을 규정

□ 개선방안

○ 용역분야 하도급에도 하도급법 적용 추진

- 물류업체간 하도급거래(원사업자의 규모가 수급사업자의 매출액의  2배 이상인 업체 적용)에도 하도급법 적용

(예)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은 운송주선업체 등이 운송회사 등에 재위탁하는 경우

○ 물류거래 과정에서 대형물류업체와 중소물류업체간 하도급거래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사항이 기재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교부토록 의무화

- 하도급계약서에 물류비 구성요소를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선사와 화주간 운송계약시 운송관리비 포함여부 등을 명시

○ 소관부처 및 물류단체들로 하여금 공정경쟁 규약과 표준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토록 유도

- 공정경쟁규약에는 화주와 복합운송사업자간 표준물류비가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물류단계별로 물류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규정 등을 포함

<관련기관>

- 복합운송주선업협회: 건설교통부

- 항만물류협회, 선주협회: 해양수산부

- 관세사회, 관세협회: 관세청

○ 사업자단체에서 표준계약서 및 자율공정경쟁 규약 심사를 청구할 경우 공정위는 약관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심사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예시>

- 수출입물류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 수출입물류서비스 제공자는 물류계획의 수립, 실행과정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서 및 약관의 교부의무

- 계약서 및 약관의 사무실내 비치의무

- 물류비의 내용(※ 운송관리비, 보세창고 입고하차비용 포함여부 명시)

- 물류서비스의 시작과 종료

- 물류서비스의 내용설명

- 물류서비스 제공자의 금지사항 등

: 불법․부당한 리베이트의 수수금지,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지 않는 거래의 금지

<자율공정경쟁 규약의 주요 내용: 예시>

- 수출입 물류서비스 시장질서의 확립

수출입물류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 또는 위계에 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화주 등에 대한 금품류 제공의 제한

: 수출입물류서비스 제공자는 물류업무를 위탁한 화주, 물류  서비스의 주선자 등에 대하여 금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세금계산서에 의한 수출입물류서비스 대가 수수의무

: 수출입물류서비스 제공자는 수출입물류서비스 대가를 세금 계산서에 의해 수수하여야 함

- 공정경쟁협의회 설치

-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대한 조사와 조치

: 공정경쟁협의회 참가자가 공정경쟁규약에 위반되는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회는 조사할 수 있고,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사안에 따라 경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3. 독점적․시장지배적․거래상지위남용 개선

가. 하역장소에서 자가운송 배제 및 운송관리비 징수개선

□ 현황

○ 하역이라 함은 항만 안에서 화물을 선박에 적하하거나 선박으로부터 양하하는 일(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호)을 말하며, 하역회사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업체를 말함

○ 하역장소에서 화물을 운송해나가는 일은 운송회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하역회사가 직접 운송하거나 타 운송회사 차량을 용차(임대)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으나, 화주가 직접 운송회사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음

- 영업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있는 대형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도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으나 영세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만 운송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음

□ 문제점

○ 하역회사가 하역장소에서 화주 또는 화주가 위탁한 차량이 화물을 운송해가는 것을 배제하거나, 차별적으로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물류지체를 유발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음

□ 개선방안

○ 하역회사(ODCY 운영회사)가 하역장소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타사 (보세창고) 또는 화주 직접운송 차량(자가운송차량)의 진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개선

※ 홍콩, 싱가포르 등의 부두터미널 운영회사는 출입구에 먼저 도착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먼저 상차하여 싣고 나가는 방식 채택

- 제도적으로 불법․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CY 운영회사의 등록 또는 갱신요건에 조항으로 포함하고 지도․감독 실시(해양수산부, 2005년 상반기)

※ 해양수산부 제도개선시 운송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면 건교부의 조치 포함

○ 하역회사 자가운송업체에 대해서만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하여 조치(공정거래위원회, 2005년 상반기)

나. 보세창고에서 화물의 하차․입고작업 개선

□ 현황

○ 보세창고란 수입통관되지 않은 상태의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하며,  화물 입고․하차 작업은 부두에 하역된 화물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기 위한 작업을 말함

○ 보세창고에는 현재 항운노조가 파견한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하역장소에도 항운노조의 노조원이 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보세창고에서의 화물 하차․입고작업에 따른 비용(Handling Fee)을 하역회사가 화주로부터 하역회사가 파견한 항운노조 소속의 노무자 작업비 명목으로 징수

- 실제 하차․입고작업은 항운노조가 파견한 보세창고 소속의 노무자가 보세창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무비용은 하역비에 기 포함

※ 화주는 선사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D/O발행이 가능(화주 → 선사 → 하역회사)

- 징수한 비용은 하역회사와 노조원이 배분, 일부는 선사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하는 구조임

□ 문제점

○ 하차․입고작업에 동일 항운노조에서 파견한 2개의 노무자가 관여함으로써 물류지체를 유발하고, 불필요한 화물 하차․입고작업이 추가로 발생하여 화주의 부담유발

- 하차․입고작업비용이 명확하지 못하고, 리베이트가 수수되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 보세창고에서 화물의 입고․하차작업은 보세창고(파견된 항운노조원)에서 일원적으로 수행토록 함

- 보세창고 하차․입고작업 비용은 하역요금(인가요금)에서 제외하여 보세창고 부대서비스 비용으로 자율화 및 지도․감독 실시(해양수산부, 2005년 상반기)

4. 물류주체의 불법행위 제재강화

□ 현황

○ 무등록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영업으로 물류과정의 투명성 저해, 리베이트 거래 및 탈세 등의 불법행위 발생

○ 영세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난립으로 물류과정의 투명성 확보곤란 및 리베이트 거래 성행

○ 물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가 단계별, 지역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실적은 미미

※ 포워딩 업체들의 일방적 창고 배정 및 리베이트 관행

- 포워딩 업체들은 자신들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LCL 화물 컨테이너를 입고시키고 그 대가로 보관료의 상당 비율(통상 40～50%로 추정)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고 있음

(무역협회 부산지부, 부산지역 LCL 수입해상화물 영업용  보세장치장 보관료 실태조사. 2004.5)

□ 개선방안

○ 무등록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영업에 대한 주기적 단속 실시(건교부, 2005년 상반기)

-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실시

○ 물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실시

- 집중단속에 앞서 일정기간 전에 단속기간을 예고하는 ‘사전예고제’ 운영

< 정부합동단속반 구성 >

- 주관 : 총리실, 간사: 건교부

- 구성 : 총리실, 공정위․건교부․해수부․관세청․국세청 및 해당 지자체 등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시 무등록 영업행위,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 경력자 등록제한 추진 및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

- 복합운송주선업 등록 자본금 상향 조정

: 법인 3억 ⇒ 5억원, 개인 6억원 ⇒ 10억원

- 등록자격 제한 추가

: 무등록 영업행위,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 경력자 등록제한

○ 리베이트 수수사례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건설교통부, 2005년)

○ 기업윤리 준법프로그램 강화

- 수출입업체, 물류관련 기업 및 관련단체 들이 리베이트수수를 배제하는 윤리강령을 제정․운용하도록 적극 권장

- 윤리강령에는 리베이트 수수시 계약해지, 물류업체의 공개경쟁을 통한 채택 등이 포함

- 기업의 모범적인 우수사례을 발굴하여 소개(사례: 모나미 등 )

- 관련단체별 소관부처 주관 교육계획 수립․시행(2005년 상반기)

(복합운송주선업협회: 건설교통부, 항만물류협회․선주협회: 해양수산부, 관세사회․관세협회: 관세청)

5. 외국 포더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근절

□ 현황

○ 국내 포딩사는 화물유치를 위해 외국 포딩업체에게 CBM당 16~20$을 지급

○ 또한 국내 창고업체들도 직접 외국 포딩업체를 상대로 영업

□ 문제점

○ 정상적인 화물유치 활동이 아닌 국내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리베이트에 의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외화가 불법 유출되는 상황초래

□ 개선방안

○ 불법 외환유출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처벌(관세청, 2005년 상반기)

○ 포더, 보세창고 등 불법 영업행위자에 대한 폐업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건교부, 관세청, 2005년 상반기)

○ 관련업계의 자정내용을 자율공정규약에 반영(건교부, 관세청, 2005년 상반기)

6.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역할 개선

□ 현황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역할

- 법적 역할 :  운송주선기능

․ 복합운송주선업자는 하주의 대리인으로서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운송에 따르는 일체의 부대업무를 처리해 주는 전통적인 화물의 운송주선기능 수행

- 실제 역할 : 운송주선기능 + 운송주체로서의 기능 + 화주의 물류대행 기능

․ 운송주체로서의 기능: 컨테이너 등의 운송설비를 갖추고 화물의 집화, 분배, 혼재 등의 업무를 수행

․ 물류업무 대행기능 수행: 포장업자, 육상운송업자, 통관업자, 하역업자, 철도운송업자, 해운업자 등 각 업자와 계약체결, 해외의 복합운송주선업자와 업무제휴 계약체결, 운송업무의 전문적인 조언, 운송수단의 수배, 운송계약의 체결 및 선복의 예약, 관련서류의 작성, 화주의 통관주선 기능 수행, 운임, 수수료와 기타 혼재 비용의 결제, 포장 및 창고보관, 보험의 부보, 화물의 집화, 분배, 서비스, 관리 및 인도 서비스 등을 수행

※ 물류업무 수행과정(운송, 보관, 통관 등)에서 문제발생시 화주에 대해서는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전적인 책임을 짐

○ 수출입업체의 복합운송주선업체 이용 실태

- 대다수의 수출입업체(특히 영세 수출입업체)는 제조, 판매 등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물류업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형태로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문제점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기능상의 문제점

- 복합운송주선업체는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상 규정된 “화물의 운송주선기능” 이외에 “운송주체로서의 기능”과 “화주의 물류업무 대행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상거래에서 일반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복합운송업체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한 정보와 밀수, 불법 무기류 등 안보위해 물품 반입, 마약밀수 등에 관련된 화주의 정보를 최초로 입수하여 세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화주의 위임을 받아 수출신고, 정정 등의 수출업무를 수행하는 등 세관행정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관의 관리감독 근거도 미약함(관세법에 의한 신고의무만 있음)

○ 리베이트 수수 실태

- 수출입물류 과정에서 서비스 주체간 거래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음

※ 부산지역, 매출액 기준 관세사 → 포워더: 약30~40%,

창  고 → 포워더: 약20~30% 수준

○ 리베이트 거래 발생원인

- 화주가 물류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영세한 화주를 대신하여 포워더가 모든 수출입 물류거래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 관세사, 창고업체 등은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자신의 영업을 대신해주는데 대한 대가(영업비)로 지급한다고 여기기 때문

○ 리베이트 수수의 문제점

-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하여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수수하는 리베이트는 세금계산서가 수반되지 않는 음성적 소득으로서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조세탈루의 직접적 원인이 됨

- 리베이트 수수는 부도덕한 기업주의 불법 음성자금 조성으로 활용됨

□ 개선방안

	< 개선 필요성 >
- 복합운송주선업체는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상 운송주선 기능만 부여(대행비용을 화주로부터 취득)하고 있으나, 실제 운송주선 이외에 화주의 물류 업무 대행 및 선사, 하역회사, 보관업체, 통관업체(관세사) 등에 대한 화물 주선기능 수행 ․ 이 과정에서 주선업무에 대한 수수료를ꡐ리베이트ꡑ형태로 받고 있음 - 무역업체는 전국적으로 약10만개(수출입 업체는 약4만여개)가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로서 물류업무 수행은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일괄하여 위탁

○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수출입물류 전반에 대한 주선기능(운송․보관․하역 등)을 부여함으로써 적법한 거래유도 및 물류의 원활화(One-stop 서비스) 추진

- 화물유통촉진법상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업무범위 등 개정 추진(건교부, 2005년)

⇒ 현행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단순한 ‘운송주선’ 기능에 화주와 물류서비스 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특화된 물류서비스(보관, 하역 등)의 ‘주선기능’을 부여

※ 물류서비스 주체(복합운송주선업체 포함)가 화주의 물류대행기능, 운송기능, 물류서비스의 중개․주선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문제는 현재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종합물류업으로 추진 중(관련법률 국회계류 중)

○ 통관업의 경우에는 복합운송주선업체가 관세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화주를 위하여 단순주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선수수료는 화주로부터 직접 수수하도록 하여 복합운송주선업체가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개선(재경부, 2005년 상반기)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시행

(정부합동 단속반, 2005년 상반기)

- 통관을 제외한 기타 물류위탁 과정은 현행법상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금융거래 조사 등 강력한 단속 및 처벌

○ 관세행정상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한 세관의 관리․감독, 업무협조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재경부, 2005년)

제도 개선 전

하 역

보 관

운 송

합 법

합법

현행 법률 불비 또는 불법

통 관

화   주

forwarder

(복합운송주선인)

제도 개선 후

합법

통 관

하 역

보 관

운 송

합 법

화   주

forwarder

(복합운송주선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 권고
해당 기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권고 번호	제도05-2-3

◦ 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인간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지녔기 때문에 제조,유통,판매에 있어서 안전성과 공익성이 중시되나, 제약사․도매업체들은 의약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함

◦ 따라서 공정․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등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임

보건복지부

(1) 공개경쟁입찰 요양기관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가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에 상한금액과의 차액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입

(2)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

◦ 의약품거래 및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분석하는「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립

(3)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 의약품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제도를 도입

(4) 도매상 등 약품유통시장의 투명화

◦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된 도매상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유통 현대화 및 경쟁력을 도모

◦ 현행 물류조합구성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별 물류조합설립이 용이하도록 추진

(5) 약가 사후관리 강화

◦ 병․의원만이 아닌 약국에 대해서도 변경조제 및 대체청구 등을 감시하는 기능강화 등 방안 마련

(6) 사후 제재강화 및 윤리준법 프로그램 구축

◦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규정(현행 2월의 자격정지, 기소 유예시 1/2 경감)에 대한 강화방안 마련

◦ 의약품 후원금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약사 등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범위내에서 관련 직능협회의 윤리적 방안을 마련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

(1)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 불량의약품의 유통을 철저히 방지하여 불량의약품 퇴출을 유도하고 유통중인 약에 대해서는 재평가하여 약효 재평가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참고자료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위한)

의약품분야 제도개선방안

2005. 03.

부패방지위원회

< 목     차 >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6

Ⅱ. 의약품의 현황	8

1. 의약품 시장현황	8

2. 의약품 유통경로	9

3. 약가결정구조 및 지불방식	11

4. 약가청구 및 사후관리	13

Ⅲ. 의약품의 문제점	15

1. 약가결정 구조	15

2. 의약품유통 구조	17

3. 리베이트 수수실태	18

Ⅳ. 제도개선 방안	20

1. 의약품유통 구조 개선	21

2. 공정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	22

3. 약가 사후관리 강화	23

4. 사후제재 강화 및 윤리준법 프로그램 구축	23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인간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지녔기 때문에 제조, 유통, 판매에 있어서 안전성과 공익성이 중시됨

- 의료고유의 특성인 인간의 생명을 전문적으로 다루므로 제조, 유통, 판매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 필요

- 의약품의 유통과정이 개인의 영리추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의약품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제약사, 도매업체들은 의약품판매량을 높여 약가마진을 얻기 위해 약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

○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는 일부 의사들에게 과다처방을 부추겨 약품 오․남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구조를 왜곡시켜 의약품의 질적 경쟁을 막고 의료비의 국민부담을 증대 시키게 됨

○ 따라서,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투명화 함으로써 변칙거래 및 무질서한 의약품 수급을 차단하고, 리베이트비용 등 과다한 판촉비용을 약가에 전가시키기보다 신약개발유도 등을 통한 의학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

2. 추진경과

○ 운영 실태조사 실시 : ‘04. 8～10월

- 대 상 : 병원협회, 제약협회, 서울아산병원 등

○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 ‘04. 10월

○ 관계기관 의견수렴 : ‘04. 11. 30

-  대 상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 제도개선 세부추진과제 추진방안 제출 : ‘04. 12. 22

-  대 상 :  식품의약품안전청

○ 부패방지위원회 의결 : ‘05. 2. 15(제69차 전원회의)

Ⅱ. 의약품의 현황

1. 의약품 시장 현황

□ 의약품 현황

○ 의약품시장의 규모는 약 8조6,277조억원이며, 이중 완제의약품의 규모가 약8조 130억원이며 원료의약품은 약 6,100억원임.(1983년에 비해 약 10배 증가)

〈의약품 제조업소 및 생산금액〉

(’03년12월, 단위:억원)

제조구분	업체수	품목수	생산금액	비고
계	569	21,806	86,277
완제의약품	229	15,302	80,130
원료의약품	340	6,504	6,147

주1) 2004년 8월 현재 제약협회 회원사 : 208개

주2)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을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구분 또한 완제의약품은 다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

□ 약제비 지급현황

○ 약제비의 건강보험공단청구액은 5조557억원이며, 이중 국내제약사의 급여청구액은 3조7,213억원(73.6%)이며, 다국적제약사의 청구액은 1조 3,344억원(26.4%)임

〈 건강보험 등재 제약업체 및 EDI청구액〉

(2003. 12월 현재)

구분	제약사 수(%)	품목수	급여청구액(%)
계	333(100)	20,238	5조 557억원(100)
국내제약	305(92)	19,016	3조7,213억원(73.6)
다국적제약	28(8)	1,222	1조3,344억원(26.4)

주)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의약품 유통 경로

○ 의약품유통경로는 제약회사가 요양기관에 직접공급하거나 도매상을 경유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

․제약회사→ 도매상→요양기관(병․의원․약국) : 52 %

․제약회사→도매상→소매상→요양기관(병․의원․약국) : 43%

․제약회사→요양기관(병․의원․약국) : 5%

제약회사(외자제약)

도매업자

약국․병․의원

소비자

도매업자

제약회사

제약회사

도매업소

약    국

병    원

의    원

병․의원․약국

소비자

소비자

제약회사

도매업자

도매업자

병  원

의  원

약  국

소비자

□ 제약회사 현황

○ 국내 제약회사는 569개 이며 외국제약회사수는 28개임

- 국내제약사중 연간생산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제약회사가 17개에 불과하며, 이들이 전체생산액의 61%를 차지

※ 생산액 2천억 이상 : 7개사(점유율 36%)

생산액 1천억～2천억 : 10개사(점유율 25%)

- 제약회사 대부분은 중소기업들로서 신약개발능력이 낮고 제네릭제품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음

□ 도매상 현황

○ 도매상은 제약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 구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간상인을 말하며 여기에는 종합도매상(순수도매상), 수입도매상(자사수입약품만 취급), 제약사도매상(자사생산약품만 취급) 등 이 있음

- 전국의 도매상수는 1,390개로 자본규모면에서 영세성을 보여 시장 경쟁이 심화되어 가격 및 거래질서의 혼란의 요인

〈의약품관련 업체〉

구분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업소
	계	종합 전문	종합 병원	병원	의원
개소	40,710	42	241	1,028	39,399	19,584	1,390

(’04. 6월 현재)

주1) 의료기관중 한방병․의원은 제외

주2) 도매협회 회원수는 804개

3. 약가 결정 구조 및 지불방식

□ 약가 결정 구조

○ 보험의약품 가격은 ‘99년11부터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 매분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는 실거래가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상한금액을 설정하고, 상한금액 이하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격을 보상하고 상한금액이상거래분은 상환금액 까지만 보상하고 있음

○ 의약품 가격상환에 있어서 의약품의 가격은 「약제전문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심사평가원은 제약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약제전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ꡐ약제상한금액 산정기준ꡑ에 따라 신청의약품과 투여경로 및 성분이 같은 제품이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기등재의약품)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신규등재의약품)로 나누어서 가격결정방식을 달리 적용함

□ 약제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 구성

-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총15인으로 구성

․ 소비자단체 추천(3명), 공익대표 추천(3명), 의약공급자단체 추천(7명), 심평원 추천(1명), 공단 추천(1명)

구분	계	소비자 단 체	공익대표	의약공급자 단 체	심평원	공단
위원	15	3	3	7	1	1

○ 기능

- 요양급여대상여부와 상한금액 등을 평가

- 평가의 내용,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평가위원회가 정함

○ 운영(임기 2년)

- 두개이상 전문평가위원회 상호연계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평가위원회가 공동으로 회의를 운영

	< 보험약가제도의 변화 >
ꋫ 1977년 의료보험 약가기준제정: 각 제약사 생산원가를 조사하여 판매신고가와 유통거래폭고려 약가고시 ꋫ 1982년 보험약가신고제 :제약회사가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에 납품할 가격을 신고 하면 이신고가에 의료기관의 적정이윤율을 가산하여 보험약가가 결정 ꋫ 1985. 1 : 유통거래폭 조정에 따른 약가 전면 개정 - 마약을 제외한 저가품과 고가품의 유통거래폭을 하향조정(저가품 5.15%, 고가품 3.43%) ꋫ 1999. 11 : 보험약가제도 전면개정(실거래가 상환제도 실시) -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과는 무관하게 고시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던 것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 이내에서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는 제도로 전환 ꋫ ’00. 7 : 식약청허가 30일이내 등재신청토록 관련규정 개정 - 모든 의약품대상

□ 약가지불방식

○ 의약품에 대한 가격지불방법은 소비자가 직접 제약업체나 요양기관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비자(환자)를 대신해서 현금을 지불하는 “제3자 지불제도”를 운영

4. 약가 청구 및 사후관리

□ 약가 관리체계

○ 보험의약품 가격사후관리는 실거래가 사후관리와 약가재평가로 구분

약가상한금액 고 시	→	약제비 청 구	→	실거래가 사후관리	→	약 가 재평가

- 상한가 조정     - 실거래가               - 실거래가격 현지조사 - 3년마다 가격 재산정

․전분기의 가중평균가    ․실구입 차액환수     ․외국가 비교

- 퇴장방지 및 저가대체시 ․약가 인하시         ․약가 인하시

․사용 장려비용 가산

□ 약제비 청구

○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고시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 가격

․ 매분기별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다음 분기 둘째달 초일부터 3개월 동안 적용

○ 퇴장방지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실구입 가격에 사용 장려비용을 가산 청구

․사용 장려비용 : 상한금액의 10%(원미만 4사5입)

○ 저가약 대체조제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약사가 처방전의 약제보다 저가의 생물학적 동등성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하는 경우 사용 장려비용을 가산 청구

- 사용 장려비용 : 처방약과 대체약의 약가차액의 30%

□ 실거래가 사후관리

○ 의약품의 실거래 내역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

○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실구입 내역에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구입가 조정 및 환수

- 상한금액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 가중평균가로 상한금액 인하

※ 업무절차

현지 확인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요양기관, 공급업소 대상)

↓

조정내역에 대한 업소열람 및 이의신청

↓

위원회 심의 및 복지부장관 고시(인하)

↓

요양기관의 청구 및 실구입가격의 차액환수

(필요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 약가재평가

○ 최초약가산정 당시의 여건변화를 감안한 적정 약가 산정

- 가격인하 요인 발생 품목의 약가를 재산정․조정

- 원칙적으로 3년마다 적용

※ 재평가 결과 인하 요인만 반영(제약회사의 이의제기)

※ 1차년도 추진실적(2002년)

․총 12,178품목 중 2,732품목 상한금액 인하

․인하율 7.2%

※ 2차년도 추진실적(2003년)

․총340품목 중 82품목 상한금액 인하

․인하율 7.5%

Ⅲ. 의약품의 문제점

1. 약가 결정 구조

○ 의약품유통의 근간은 약가에 있으며, 실제 약가가 생산원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신고 약가와 제약사의 실제 공급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되며, 공급가격은 다른 제약회사와의 경쟁 및 구매량, 특정시기의 영업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됨

-  동일한 제품도 동일한 거래선(병․의원, 약국)을 두고 제조업체와 도매상 사이의 가격경쟁이 심하여 유통경로별로 심한 가격 차이가 발생

○ 국내시장의 상황은 매우 경쟁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가격 차이가 실제 상한가에는 반영되지 않음(가격인하 효과 미흡)

-  결과적으로 의약품시장의 경쟁은 신약개발 등 의약산업의 경쟁력 발전이나 국민의료비 감소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실거래가상환제』는 제약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의료기관이 실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해 주는 것을 전제로 행해짐

-  그러나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유인이 없고 상한금액이 실거래가에 연동되어 인하됨에 따라 약가마진이 제거되지 않고

-  상한금액인하를 방지하기위해 업체간 담합의 소지가 있는 등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한가가 종전의 고시가처럼 운영

□ 약가지불방식의 문제

○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 비용도 직접 지불하지 않는 현행 「제3자 지불제도」하에서는 의약품거래와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 할 수 밖에 없음

- 의약품 가격의 결정에 참여하는 두 이해관계인인 요양기관과 제약사는 필연적으로 상호이익을 다같이 증진시키기 위해 높은 가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려는 유인이 있음

- 즉, 가능한 거래가격을 높게 신고하여 많이 지급 받는 것이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 좋은 것임

□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

○ 2002년 8월 이후로 평가위원회의 구성(15명)이 변화하였으나, 제약기업이13%, 공급자 협회 대표가33%, 소비자대표가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하여 보험자가 13%를 차지하고 있음

□ 약가 사후관리

○ 제약사는 약가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매상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암묵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고 있음(제약사는 약가인하를 피하고 도매상은 가격경쟁이 가능하여 서로가 이익임)

- 공급자는 상한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요양기관에서는 거래금액을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등 외형상으로는 상한금액으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임

- 요양기관과 제약업체간 금융거래 내역조사 또는 원장부(비밀장부)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고는 백마진 및 리베이트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재판매유지가격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 위반행위임

2. 의약품유통구조

□ 도매업소 난립

○ 최근 영세한 약품도매상의 난립으로 가짜약, 저질약품 판매 등 후진국형 약품사고가 발생

○ 도매업소 허가기준에 대한 규제완화조치(창고면적 요건 삭제)로 물류저장기능이 없는 “품목도매상”등 이 난립하고 과당경쟁 초래(600개소 →  1,400)

○ 의약분업이후 다품종 소량거래, 거래선 확대와 도매상의 급격한 증가로 물류비 비중이 증가

※ 물류비 비중: 제약 9.92 %, 기계 3.15%, 출판 2.59 %

□ 제약업계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과다

○  500여개에 이르는 제약회사가 생산이 용이한 완제의약품을 중심으로 과당경쟁하고 있고, 차별성이 거의 없는 같은 성분의 유사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자사제품을 병․의원과 약국에 마케팅 하는 방법에 의존

- 의약품의 판촉수단이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질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고 및 리베이트 등 영업비용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일반제조업 평균과 비교할 때 제약회사는 32.1%인 반면 일반제조업체는 12.81% 임(2001년기준)

3. 리베이트 수수 실태

○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크든 작든 대가성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뇌물의 성격이 있음

- 의약품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액의 10～30%의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실거래가상환제도 이후에도 수천억원에 해당하는 약가의

거품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의약분업 및 약가실거래가 제도 시행이후에도 의약품거래과정에서 처방사례비, 기부금, 할인․할증 등 각종 불투명한 거래행위가 지속

※ 의약분업이후 제네릭(Generic)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해 저가매출과 제약회사간의 과당경쟁의 결과로 판단

□ 의약품 부조리 행태

○ 의약품 채택을 위해 약국, 병․의원에 음성적 기부금 등 제공

○ 처방유도를 위해 사후 일정비율의 리베이트 제공

○ 보험약가 인하방지차원에서 거래 결재 후 금품제공

○ 후원금 등 : 의사․약사들의 학회, 세미나 등 각종행사 관련 비용 지원

※ 상당수 의사들은 동일한 계열의 약물간에 절대적이고 분명한 효능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며, 특히, 국내 제네릭 제품의 경우는 질적인 면에서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함.

결국, 개인적으로 친밀한 영업사원 및 제약사의 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

< 의약품 부조리 사례 >

○ 랜딩비 및 리베이트

☞ 인천지방검찰청은 의약품 독점계약 대가 및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 7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인천 K병원장을 구속(04.4.3 언론보도)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도매업체에서 6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Y병원 이사장등 4명과 돈을 준 도매업체 사장을 구속

○ 제약사가 의사․약사에게 골프접대, 학회지원등의 경비를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유인 행위

☞ D제약 등 5개 제약사는 2002.1.1～2003.6 기간중 자기가 거래하는 각 병원․약국 소속 의사 및 약사에게 학회지원, 비품지원, 골프접대, 식사접대 등의 경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의약품 선택권이 의사들에게 집중되자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ꡒ처방비ꡓ지급

※ 처방비는 품목별로 20～30%수준에서 거래되며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현금과 함께 상품권(주유권)을 주는 방식 활용

Ⅳ. 제도개선 방안

▪ 리베이트 등 부조리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 직업윤리 강화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

의약품 분야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

▪ 조사기법의 개발

▪ 약국에 대한 변경조제 및

대체 청구실사 강화

▪ 공개경쟁입찰 요양기관

인센티브 부여

▪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

약가 사후관리 강화

의약품유통구조

윤리준법 프로그램 및 제재강화

▪ 의약품 질관리 강화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강화

▪ 도매상 등 약품유통시장 투명화

공정․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

1.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 공개경쟁입찰 요양기관 인센티브 부여방안

-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가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에 상한금액과의 차액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입

※ 요양기관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므로 시장기능에 의한 합리적 저가형성이 촉진되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급액이 낮아져 국민의료비 감소

○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

- 의약품거래 및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분석하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립

․ 의약품 공급, 청구현황 및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허위․부당청구, 할인․할증 등 부조리 제거

․ 제약사․요양기관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의약품산업 및 구매 관리에 활용

○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 의약품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제도를 도입하여 유통의 투명성 제고

2. 공정․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조성

○ 의약품 검정 및 약효재평가 관리강화

-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유통중인 제품을 주기적으로  수거․검사하여 허가 받은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

- 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최신의 의약학적 수준에서 재평가

․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합리적으로 조정

․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의약품 유용성 등 평가

○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강화

○ 도매상 등 약품유통시장의 투명화

-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 강화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된 도매상 시설기준 강화를 통한 유통현대화 및 경쟁력 도모

- 의약품 물류조합의 설치기준 완환

․현행 물류조합구성 기준을 완화(50인 이상 → 5인이상)하여 지역별 물류조합설립이 용이하도록 추진

․제약회사․도매상․병원의 창고, 차량 등 불필요한 시설장비 및 물류비 절감

3. 약가 사후관리 강화

○ 조사기법의 개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감시체계 강화

- 실거래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약가거품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약가거품은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도매상에 대한 거래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평가원에 도매상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부여 등

○ 약국에 대한 변경조제 및 대체청구 실사 강화

4. 사후 제재강화 및 윤리준법 프로그램 구축

○ 리베이트 등 부조리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 복지부에서 처방행태를 심층 분석하여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 특정의약품의 집중처방, 처방약의 빈번한 변경 등 의심사례

○ 의약품 후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 의약품후원금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의사약사 등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그 범위내에서 관련 직능협회의 윤리적 제재 방안을 마련 시행

- 제약회사 CEO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 강화

※ 넓은 의미의 리베이트는 할인, 할증 랜딩비(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 접대 및 향응, 의국비, 임상연구비, 학회참가보조금, 장학금, 기부금 등 무척 다양하지만 제약협회의 공정거래규약은 불분명함

【붙임 1】 과제별 추진사항

과 제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서(관련부서)
1. 의약품 유통구조	1.1. 공개경쟁입찰 요양기관 인센티브 부여 1.2. 의약품종합정보 센터 설립 1.3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공정․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	2.1. 의약품 질관리 강화 2.1.1 의약품 검정 및 약효 재평가 관리강화 2.1.2 의약품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강화 2.1.3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 강화 등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3. 약가결정구조	3.1. 조사기법의 개발 등 지속적인 감시체계 강화 3.2. 약국에 대한 변경조제 및 대체청구 실사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정거래위원회
4. 사후 제재강화 및 윤리준법 프로그램 구축	4.1. 리베이트등 부조리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4.2. 의약품 후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보건복지부 (한국제약협회)

정보통신기술(IT)분야 제도개선 권고
해당 기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권고 번호	제도05-2-4

◦ 정보화사업 비리는 IT의 전문성으로 인해 입찰․계약, 유지보수,

시스템 고도화사업 등에 걸쳐 입찰담합, 수주업무 편의제공,    수의계약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정보화사업의 계약절차 등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부패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대외신인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1) 사업예산 등 행정정보 외부공개 의무화

◦ 각 기관별로 당해 년도의 정보화 사업의 추진내용, 예산규모,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을 매년 주기적 또는 변동사항 발생시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국가계약법시행령의 조항 개정

(2) 「제안서 평가위원회」구성․운영의 합리화

◦ 평가위원의 구성시 내․외부 전문가 참여비율 및 구성원수 등을 표준화하고,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에 조항 명시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의 표준화

◦ 제안서 평가배점 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개토록 하고, 평가항목의 경우 업체의 기술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개정

(4)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법규정비

◦ IT업체의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건실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경쟁등의 입찰”방법을 발주기관에서 적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의 해당 조항 개정

정보통신부

(1) 사업계획 사전심의제 도입

◦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등 사업계획의 사전심의제를 도입하고 이를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내․외부전문가 등으로 「사업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정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의 신설 운영)

(2) 개발프로그램 공개제도 도입

◦ 정보화사업 발주기관은 기구축된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유지관리 유상계약시 타 업체에게도 유지관리 계약참여 기회를 주는 등 수의계약 특혜를 배제(“정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의 신설 운영)

(3) 정보화사업 의무감리제도 도입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감리수행기관의 선정 등 법적 근거(가칭 “정보기술아키텍처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 등) 마련

(4) 사업실적 및 기술자경력관리시스템 도입

◦ 정보화사업 분야의 기술자관리를 총괄적․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인 인증기관의 설치 등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

(“정보화사업 세부운영지침” 신설 운영 등)

참고자료

정보통신기술(IT) 분야

제도개선 추진방안

2005. 3.

부패방지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2

Ⅱ. IT 현황	4

Ⅲ. IT분야 계약단계별 실태 및 문제점	6

1. 계획․설계단계	6

2. 입찰․계약단계	7

3. 계약이행(납품), 검사․검수 단계	10

4. 시스템 유지보수․관리단계	11

Ⅳ. 제도개선 방안	15

1. 사업계획의 투명성 제고	16

2. 입찰․계약과정의 투명화	17

3. 정보화사업 관리제도 강화	20

4. 윤리의식 강화	22

<첨부 1> : 부처별 제도개선추진 담당과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최근 급성장한 정보화 사업은 전산장비 납품에서부터 시스템 구축사업(SI : System Integration)에 이르기까지 IT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계약법의 일반 계약방식을 따르는 등 정보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 국내의 IT 환경은 전산장비 납품의 경우 서버장비 및 S/W를 공급하는  다국적 기업과 수많은 국내 협력회사로 구성되어 있고, 소수의 대기업 SI(System Integration)와 7천여개의 영세한 벤처기업이 원청과 하청의 관계로 시장이 형성된 치열한 과당경쟁 구조임

○ 이러한 정보화 사업의 특수성은 IT의 전문적인 기술성으로 인해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발주기관이 SI업체에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부터 유착형성, 입찰․계약, 납품 검사․검수, 대금지급 등 각 단계별로 부조리 발생요인이 상존

○ 국내 진출 외국인 투자회사들은 국내 IT시장에서 발주하는 수억원대의 사업을 저가입찰, 심지어는 백지 입찰이 발생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대해 한국시장 자체를 불신하고 있음

○ IT 시장 환경에 맞게 새로운 계약절차 등을 운영함으로서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 이를 통해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발행하는 부패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과 대외신인도 제고 필요

2. 추진경과

○ 운영 실태조사 실시 : ‘04. 7～9월

- 대상 : 산하기관 및 협회 등(6) , 관련업체(3), 외국계 기업(3)

공공기관․투자기관․교육기관 등(6)

○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개최 : ‘04. 10. 19

-  관련분야 전문가 7명 참석

○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 ‘04. 10월

○ 전문가 회의 개최 : ‘04. 11. 10

-  관련분야 전문가 5명 참석

○ 관계기관 T/F 회의(국장급) 개최 : ‘04. 11. 16

-  참 석 :  부패방지위원회(정책기획실장, 제도개선심의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 관계기관 T/F 실무회의(과장급) 개최 : ‘04. 12. 10

-  참 석 :  부패방지위원회(제도개선심의관, 제도2담당관)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장,  정보통신부 S/W진흥과장

○ 부패방지위원회 의결 : ‘05. 2. 15(제69차 전원회의)

Ⅱ. IT 현황

1. H/W, S/W, 시스템 용역 규모

○ 2003년도 총 매출액은 41조 666억원

○ IT관련 업체는 총 9,728개 업체로 종사자는 227,740명임.

< H/W, S/W 부문 관련 통계 자료 >

(‘03.12월말 현재)

구분	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생산액(억원)	비고
총 계	9,728	227,740	410,666
H/W부문	2,893	105,361	228,439	네트워크 장비 및 PC
S/W 부문	6,835	122,379	182,227	시스템 구축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3년 통계자료임

○ 국내 IT관련 외국계 법인의 정보통신업 수입액은 약 3조 402억원임.

< 외국계 법인 정보통신업 수입 현황 >

(금액 : 억원, ‘03년도 기준)

구분	합계	시스템설계․자문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온라인 정보제공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회계 유지 및 수립	기타 자료 처리업 등
합계	30,402	2,037	22,189	1,535	2,024	2,205	412

※ 국세청 자료, 외국계법인은 외국법인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 법인임.

2. IT 장비구매․시스템 용역 계약관련 법률

○ IT분야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가계약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을 근간으로 세부적인 적용은 회계예규, 고시․훈령 등에 따르며 주요 관련기관은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임

< IT계약에 적용되는 주요법률 및 규정 >

구 분	명 칭	주무 부처
법 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화촉진기본법(감리 관련)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선금지급요령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준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고시․훈령	<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등	중앙관서의 장

Ⅲ. IT분야 계약단계별 실태 및 문제점

1. 계획․설계 단계

□ 운영실태

○ IT 전산장비 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계획․설계시 발주기관이 기술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계약을 위한 제반 여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기술적 전문성이 취약하여 특정업체(주로 시스템구축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수립시 예산산정, 물품 규격서 등에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

○ 특히, 발주기관이 특정업체로 하여금 소요예산 내역서 및 설계서 등을 대신 작성하게 하거나, 업체측에서는 의도적으로 사업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수요예보”가 실시되고 있지만, 자료제출 대상기관에서 사업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자료제출 등으로 상당수의 사업이 실제 수행되지 않는 등 법령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있지 못함

□ 문제점

○ 발주기관에서 업체와의 자문과정상 부조리 상존

- 업체는 발주기관 자문에 응하면서 자사 및 협력회사 제품 등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반영되도록 조언하고 사전에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주

- 특정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및 제품의 사용 등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여건 조성 및 연고 관계에 따른 봐주기식 계약 관행

○ 사업 예산 등 사전정보 획득을 위한 각종 로비 치열

- 정보화사업은 전문성․기술성 등으로 인해 사전에 발주처의 정보획득 여부가 사업수주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사업개요, 예산규모 등의 정보화사업추진관련 정보를 특정업체에게만 제공

- 전산시스템 구축업체(SI 업체), 각종 전산장비 납품업체 등은 모든 주체가 각자의 배타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품제공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관련 사전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주력

※ ○○전산관리소에서는 ‘01～’03년 기간 동안 사업비 2,860억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장비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안  요청서 작성시 기 납품된 장비의 구축경험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특정제품의 명기 및 특정계약 방식을 지정하여 계약 집행

2. 입찰․계약 단계

□ 운영실태

○ IT분야는 일명 “사이버 건축”으로서 국가계약법을 근간으로 일반공사와 같은 계약관행을 따르고 있으나, 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따르고 있음

○ IT분야의 계약은 업체로부터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제출 받아 이를 평가하고 (기술력 평가 : 가격평가 = 80 : 20) 평가점수가 높은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과 업체가 협상을 하여 계약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과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는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최소한의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평가항목, 배점 기준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조정 가능

○ H/W구매 및 설치(물품구매), 정보통신공사(공사) 등은 소프트웨어산업(지식기반사업)과 별도로 일반경쟁 계약방법의 최저가 입찰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에도 2단계 입찰방법을 적용하여 최저가 낙찰제로 선정하고 있음

□ 문제점

○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입찰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 IT 기술성, 사업수행 실적을 근거로 과도하게 입찰을 제한 하거나 입찰자격을 이중으로 제한하여 일부 특정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여건 조성

- 일정규모 이상(수의계약 대상 제외)의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이 임의로 세부적인 입찰조건 부여

- 이 과정에서 결국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주기관과 업체간의 유착관계 발생

※ ○○청 등 9개 공공기관에서는 ‘01～’03년도 사이 ○○전자 등 15개 컴퓨터 관련 업체로부터 660억원 규모의 컴퓨터 장비를 구매하면서 사전에 담합, 낙찰 받는 대가로 관련 공무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제공(구속 13, 불구속 21)

○ 제안서 평가시 평가점수의 자의적 적용문제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는 제안서 평가 표준점수 비율( 기술력 80 : 가격 20)을 제시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에서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기준의 설정․적용

※ ‘03. 4. 16. ○○ 전산원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며 총 규모 10억원 이상의 통합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등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중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기술 :가격 = 90 : 10) 계약을 추진하여 123백만원의 예산 낭비

< 기술 및 가격평가 비중별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내역 >

비중별점수 (기술:가격)	○○정보			○○통신			우선협상 대상업체
	기술 점수	가격 점수	계	기술 점수	가격 점수	계
90:10	73.17	9.3	82.47	71.82	10	81.82	○○정보
80:20	65.04	18.60	83.64	63.84	20	83.84	○○통신
70:30	56.91	27.91	84.82	55.86	30	85.86	○○통신

○ 예정가격 산정의 문제

- 시중의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예정가격의 기초자료에 반영하지 않고 낮게 형성된 거래 실례가격을 예정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

- 또한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업체 견적가의 10～50% 또는 심지어 단돈 1원에 낙찰 받는 사례 발생

○ 업체간 무리한 저가경쟁

- H/W(물품구매), 정보통신공사(공사), 소프트웨어사업(용역) 등 정보화관련 사업간 범위가 모호한 관계로 발주기관에서 장비구매․정보통신공사로 정보화사업을 발주하여 최저가로 낙찰자를 선정, 저가경쟁을 유도

-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시 가격위주의 낙찰자선정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덤핑입찰 및 시장질서 왜곡 등으로 정보화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초래 우려

※ ‘04. 8. 31. ○○○○ 공사에서는 “Hi-pass시스템 제조구매”사업을 예정 가격 675백만원에 발주하였으나 입찰에 참가한 (주)○○데이타 등 총 3개업체중 2개 업체는 16억9천만원 내지 14억3천만원을 (주)○○데이타는 1원에 입찰하여 동 업체가 낙찰

○ 나눠먹기식 계약 관행

- 입찰대상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에도 모두 지명․통보하여야 함에도 일부 업체에게만 통보하여 윤번제로 낙찰 받거나 사업의 부분별로 나누어 낙찰 받는 등 나눠 먹기식 계약

3. 계약이행(납품), 검사․검수 단계

□ 운영실태

○ IT분야의 납품 검사는 담당자 등 소수의 관계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업체에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며 관행적으로 향응 및 금품제공 등 각종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제3자에 의한 감시등 외부 견제장치가 거의 없어 계약이행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성능미달․저가제품 납품 인정 등 불법사항 발생

○ 정보화사업 실적 및 기술자경력관리의 경우 사업실적은 매년   S/W사업자신고요령(정통부 고시 2004-18호)에 의거 사업자 신고시 연간 약 6,000여개의 S/W사업자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신고를 하고 있고, 기술자 경력관리는 민간차원에서 S/W산업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급,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 납품 검사시 관행적으로 금품 수수

- 계약상대가 관행적으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 및 금품제공 등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검사에 합격

- 당초 계약서상의 납품규격과 중고품․중국산 등 저가조립제품․성능미달 제품의 납품 등 불법사항을 묵인하고 납품 검수

※ ‘00～’01년 ○○부 ○○국장은 납품실적이 없는 회사의 장비 납품시 편의 제공 후 4천만원 뇌물 수수, ○○시 ○○국장은 성능미달제품 납품 검수후 1천만원 금품 수수

○ 납기 소급적용으로 지체상금 부과 등 행위 미이행

- 계약 대상자의 책임으로 납품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납품기한내 물품 검사․검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납품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

○ 벤치마킹 등을 이유로 업체에게 해외여행경비를 부담

- 시스템 장비․운용교육 등의 명목으로 사업수행 업체가 경비를 부담하여 해외여행을 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골프접대 등 교육과 무관한 접대성 행위발생 등으로 비생산적 요소의 경비가 증가하여 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관행적 부패가 상존

※ ‘01～’03년 ○○조합의 IT 관련 구매 및 용역계약의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 외 ○○건 ○○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장 등 ○○명이 미국 등을 최단 10일 내지 15일간씩 업체의 부담으로 해외 출장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조사한  5개 기관 공통사항임

○ 감리시행의 법적 근거 부재

-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은 권고사항으로서 실태조사결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검사)가 20억원 규모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는 50%이상이 비전문적인 자체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성, 효율성, 효과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 재구축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부실 발생 우려

< 일반사업의 감리시행 비율 , 한국전산원 - 2002년 >

사업 규모	3억미만	3～5억	5～20억	20～100억	100억 이상	합 계
감리시행 사업수	3	5	16	7	2	37
조사대상 사업수	33	10	52	9	3	84
감리시행 비율	21%	50%	50%	78%	66%	44%

※ ○○사에서 시행한 “ICIS 사업의 경우 1차 개발(99～00년)시 개발방법론의 비표준화, 산출물의 문서화 미흡, 기초설계(DB)미비, 통합관리 부재 등으로 실제 개통시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후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점검결과를 토대로 일부 재구축

- 정보시스템감리기준(정통부 고시)에 의한 감리인의 자격기준과 준수사항은 선언적 규정으로 감리관련 법인지위/감리인 자격/권한 및 책임소재 불명확

- 감리의 하도급, 무자격자 감리 참여, 감리 수주후 감리인 임의교체, 허위보고 등 부실감리 발생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 부재

○ 사업수행실적 및 기술자경력관리 시스템 미비

- 사업제안서 평가시 사업수행실적과 기술자를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인인증기관이 없는 관계로 업체에서 사업수행실적과 기술자 경력을 과다․허위작성 하여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 사업실적관리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하나 의무가 아닌 사업자의 자율적 신고사항임에 따라 신고이행 및 실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기술자 경력관리 또한 S/W기술자 등급부여 및 경력확인서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등 근본적인 문제점 내재

4. 시스템 유지보수․관리 단계

□ 운영실태

○ 전산시스템은 한 번 수주를 하게 되면 향후 계속적인 유지관리기득권과 시스템 고도화 추진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때문에 현재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우선 낙찰 받고 보자는 업체의 인식이 팽배한 실정

□ 문제점

○ 계속적인 수주를 위한 각종 로비 및 청탁 전개

- SI(시스템 통합)분야는 계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분야로 사업의 연속성을 빌미로 청탁과 함께 향응 및 금품 제공

○ 유지관리 및 고도화계약을 위한 저가 투찰행위 성행

- 업체에서는 현재의 입찰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적정가의 50～90% 이하로 저가 투찰하여 우선 계약을 낙찰 받고, 무상 하자보수기간(통상 1년)이 끝난 후 유상유지관리 부문을 계약하거나 장비 고도화 사업시 직전 사업수행자로서 기득권 등을 내세워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포석 행위

○ 기술이전 미비 등 수행업체에 의존도 심화

- SI업체나 컨설팅 업체의 용역이 끝났을 때 실질적인 기술이전이 되지 않아 시스템 운용에 대한 수행업체 의존도가 매우 높아 결국에는 유착관계로 발전

Ⅳ. 제도개선방안

< 개 요 >

IT 계약의 투명화

IT 계약분야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

▪ 사업예산 등 행정정보 외부공개

의무화

▪ 사업계획 사전심의제 도입

사업계획의 투명성 제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투명성 확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의 표준화

▪저가입찰 심의제 도입

▪개발 프로그램 공개제도 도입

입찰․계약과정의 투명화

▪ 정보화사업 의무 감리제도 도입

▪ 사업실적 및 기술자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정보화 사업 관리제도 강화

▪행동강령 제정․운영

윤리의식 강화

1. 사업계획의 투명성 제고

(1) 사업예산 등 행정정보 외부공개 의무화

□ 현 황

○ 발주처의 예산․사업 등의 정보는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사업개요, 예산규모 등의 정보를 특정업체에만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

○ 정보화사업은 전문성․기술성으로 인해 사전에 발주처의 정보 획득 여부가 사업수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개선방안

○ 각 기관별로 당해 년도의 정보화 사업의 추진내용, 예산규모,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을 매년 주기적 또는 변동사항 발생시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

-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수요예보”의 세부기준마련 시행 필요

⇒ 국가계약법시행령에 공개(변경된 경우 등)토록 조항 명시(재경부)

(2) 사업계획 사전심의제 도입

□ 현 황

○ 발주처의 정보화사업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필요경비(원가 산정)의 적정성, 제품 및 시스템 선정의 적합성, 계약방법의 적정성 등을 기관 자율적으로 심의 운영하고 있으나

○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소수의 관련자만 알게 되고 이점이 특정업체와 유착할 수 있는 소지가 되므로 그 사업계획 등을 공정하게 심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특히, 정보화사업은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 인지의 여부가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공정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방안

○ 「사업계획심의위원회」(가칭) 구성․운영

- 구성은 내․외부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

< 주요 심의내용 >

․ 당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 사업비 등 원가 산정의 적정성

․ 시스템 및 납품장비 선정의 적정성(특정기술의 사용여부 등)

․ 기타 사업계획수립 전반에 관한 사항

⇒ 『정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신설 운영(정통부)

2. 입찰․계약과정의 투명화

(1) 「제안서 평가위원회」구성․운영의 합리화

□ 현 황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제16조에는 평가위원의 구성․운영은 발주기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기관에서는 평가위원들을 자의적으로 선정하거나 업체들이 평가위원들에게 로비하는 등의 부조리가 발생

○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 적격자에게만 통보되고, 탈락한 참여업체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 평가위원의 구성시 내․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 및 구성원수 등을 표준화

○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에 조항 명시(재경부)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의 표준화

□ 현 황

○ 현행『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제7조에는 배점한도 (80 : 20)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10점의 가․감 조정 점수가 정보화 사업에서는 낙찰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

○ 평가항목 역시 회계예규에 일반적인 사항만 기술하여 구체적이고 공정한 평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개선방안

○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개

○ 평가항목의 경우 업체의 기술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개발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에 조항 명시(재경부)

(3)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법규정비

□ 현 황

○ 정보화사업을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을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 1단계 기술성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므로써 정보화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발주금액의 10～50% 또는 심지어는 1원에 낙찰되는 경우 발생

※ 정보화사업 계약방식 : 경쟁계약,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

□ 개선방안

○ IT업체의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건실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경쟁 등의 입찰” 방법을 발주기관에서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마련

⇒ 국가계약법령에 “2단계경쟁 등의 입찰” 폐지 등 개정(재경부)

(4) 개발프로그램 공개제도 도입

□ 현 황

○ 정보화 사업 업체에서는 현재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입찰 적정가의 50～90% 이하로 저가 투찰하여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장비 고도화 계약전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	정보화 사업의 기 구축된 프로그램은 발주처 소유이나, 발주처 담당자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정보화 업체에서 사실상 기술적인 부분을 소유

□ 개선방안

○ 발주기관은 기구축된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유지관리 유상계약시 타 업체에게도 유지관리 계약참여 기회를 주는 등 수의계약 특혜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정보화사업 세부 운영지침』신설 운영(정통부)

3. 정보화사업 관리제도의 강화

(1) 정보화사업 의무 감리제도 도입

□ 현 황

○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문성, 복잡성과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 3자에 의한 검수 제도 등이 필요하나,

○ 현행 정보시스템 감리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감리의 시행여부가 발주자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일부 감리를 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여도 시정담보 수단이 부족하여 감리 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한 상태임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에 의거 감리는 기준의 준수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명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하기 위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안정성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이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

⇒ 정보기술아키텍처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ITA) 제정 추진(정통부)

○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감리수행기관 선정

※ 현재 공공부문에 대한 감리는 대다수 한국전산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2) 사업실적 및 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 현 황

○ 현재 국내 정보화사업 분야의 사업수행 실적 및 기술자 관리를 총괄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인기관은 없는 상태로 제안서 평가시 사업수행실적 및 사업수행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 경력의 객관적인 검증절차 등이 없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 실적 및 기술자 경력관리 시스템의 부재

□ 개선방안

○ 정보화사업 분야의 기술자관리를 총괄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인 인증기관의 마련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정보화사업 세부 운영지침』신설 운영(정통부)

※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기술자의 학력․경력․자격을 일괄관리(사업수행 실적 포함)함으로써 철저한 기술 인력관리로 면허 및 현장배치기준, 제안서 및 적격심사시 경력인정, 관련업체 취업시 기술자로 인정되는 등 국가적 공인자료로 활용

4. 윤리의식 강화

(1) 행동강령 제정․운영

□ 현 황

○ 발주기관에서 정보화 장비 및 시스템 용역 계약시 계약조건(제안요청서 등)에 해외 벤치마킹, 장비 및 시스템 사용을 위한 교육 등 명목으로 업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리베이트 성격의 해외여행을 하여 과업수행 업체의 비생산적인 부분 비용 증대

□ 개선방안

○ 정보화 장비 및 시스템 용역 계약시 계약조건에 해외벤치 마킹, 장비 및 시스템 사용 교육목적의 리베이트 성격의 해외 여행을 억제하는 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기관별 행동강령에 금지규정 마련(부방위)

〈 첨부 1 〉

부처별 제도개선추진 담당과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세 부 과 제 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 사업계획의 투명성 제고
ｏ 사업예산 등 행정정보 외부공개 의무화	재경부	정통부
ｏ 사업계획 사전 심의제 도입	정통부	재경부
□ 입찰․계약과정의 투명화
ｏ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합리화	재경부	정통부
ｏ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의 표준화	“	“
ｏ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법규 정비	“	정통부
ｏ 개발프로그램 공개제도 도입	정통부	재경부
□ 정보화사업 관리제도의 강화
ｏ 정보화 사업 의무 감리제도 도입	정통부
ｏ 사업실적 및 기술자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
□ 윤리의식 강화
ｏ 기관별로 행동강령에 제정 운영	부방위	정통부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관련 주무부처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