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분야 제도개선 권고
해당 기관	재정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권고 번호	제도05-2-5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과정에서 업체의 로비, 청탁, 금품수수 등이 빈발하고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하여 부적격 업체가 신용보증을 받는 사례가 발생

○ 따라서, 신용보증 분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 신용보증 심사자, 보증심사기준 및 보증결정체계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보증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보증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및 검사 강화 등

신용보증분야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1) 신용조사 심사자의 배정

○ 신용조사 관련규정(신용조사 운용기준, 신용조사 규정) 개정

- 신용조사와 보증심사 담당자 분리 운영

- 신용조사 심사자 배정기준 마련

- 보증업체 이해관계자의 신용조사 심사자 배제

(2) 보증심사 기준

○ 보증심사 관련규정 개정

- 주관적 평가항목에 대한 객관성 강화

- 보증심사 관련규정 및 보증심사기준의 공개

(3) 보증결정 시스템

○ 신용보증규정 및 신용보증취급절차요령 개정

- 보증심사의 집단의사결정체제 활성화

- 보증지원업체 명단 공개

○ 보증민원처리지침 제․개정

- 보증결정 이의제기장치 활성화

(4) 보증기한 연장시 보증 재심사

○ 보증기한 연장관련 규정 개정

- 보증기한 연장제도 보완

- 보증연장심사 기능 강화

(5) 보증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 신용보증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보증지원자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점검체제 구축

- 보증지원업체의 외부감사 의무화

(6) 보증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 보증사고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마련 등

- 보증사고에 대한 세부 양정기준 마련

- 보증사고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

- 보증사고 손해배상책임 부과체계 마련

<재정경제부 소관>

(7)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검사

○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에 대한 위탁검사업무지침 마련

- 신용보증기관 검사업무의 금융감독원 위탁

중소기업청

(1) 신용조사 심사자의 배정

○ 신용조사 관련규정(신용조사 운용기준, 신용조사 규정) 개정

- 신용조사와 보증심사 담당자 분리 운영

- 신용조사 심사자 배정기준 마련

- 보증업체 이해관계자의 신용조사 심사자 배제

(2) 보증심사 기준

○ 보증심사 관련규정 개정

- 주관적 평가항목에 대한 객관성 강화

- 보증심사 관련규정 및 보증심사기준의 공개

(3) 보증결정 시스템

○ 신용보증규정 및 신용보증취급절차요령 개정

- 보증심사의 집단의사결정체제 활성화

- 보증지원업체 명단 공개

○ 보증민원처리지침 제․개정

- 보증결정 이의제기장치 활성화

(4) 보증기한 연장시 보증 재심사

○ 보증기한 연장관련 규정 개정

- 보증기한 연장제도 보완

- 보증연장심사 기능 강화

(5) 보증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 신용보증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보증지원자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점검체제 구축

- 보증지원업체의 외부감사 의무화

(6) 보증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 보증사고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마련 등

- 보증사고에 대한 세부 양정기준 마련

- 보증사고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

- 보증사고 손해배상책임 부과체계 마련

참고자료

신용보증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2005. 7.

국가청렴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신용보증 현황 2 1. 신용보증제도 2 2. 신용보증기관 현황 4 Ⅲ. 신용보증기관의 문제점 9 1. 보증사고 규모의 과다 10 2. 양대 신용보증기관의 기능 12 Ⅳ.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 1. 신용조사 15 2. 보증심사 18 3. 사후관리 29 4. 내부통제․감독 31

Ⅰ. 추진배경

□ 담보 위주 대출관행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담보력과 신용평가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 신용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은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하여 중소기업들의 보증수요가 높아 부패발생 개연성이 구조적으로 내재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조사․보증심사 과정에서 업체의 로비, 청탁, 금품수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 업체에 신용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어 높은 보증사고 발생

- 보증업체에 대한 대출후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  공적 신용보증 본래의 정책적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관의 적자가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수조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등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보증신청, 신용조사, 보증심사․승인 및 감독․검사 등 신용보증기금 운용과정 전반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Ⅱ. 신용보증 현황

1. 신용보증제도

가. 신용보증제도의 목적 및 내용

□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적 자금으로서 신용보증기관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운영

※ ‘04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중은 99.4%,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00%

□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부담하는 각종 금전채무에 대하여 제3자 입장에서 그 변제를 보증하며

- 제도운용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과 관련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조성

나. 신용보증 방식

□ 직접보증방식

○ 신용보증 신청에서부터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신용보증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

신용보증기관

기업

(개인)

금융기관

(은행)

1.보증상담 및 신청

2.신용조사 및 심사

3.보증서 발급

1.대출상담

및 신청

5.대출

실행

4.보증서

제출

3.보증서 발급

□ 위탁보증

○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직접 신용보증을 취급하는 방식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탁보증업무를 취급하지 않음

금융기관

(은행)

기업

(개인)

신용보증기관

5.대출실행

4.보증서 발급

3..신용조사 및 심사

2.대출상담 및 신청

1.위탁보증계약

6.보증서발급 통보

□ 재보증

○ 2003년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신용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각각 재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책임 부담분의 50%를 다시 보증하는 방식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3년 이전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분에 대하여 50%를 재보증

2. 신용보증기관 현황

구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설치연도	1976	1989	2000
법령근거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특수법인
조직 (‘04년 정원)	신용보증기금 (2,216명) ․ 11부 3실 5개 지역. 82개 영업점	기술신용보증기금 (1,093명) ․ 기술보증: 7부 2실,53개영업 4개 센타 ․ 기술평가: 2부 10개 센타	16지역내 신용보증재단
감독기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대상기업	제한없음 (총보증금액 60% 이상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상시종업원 1,000인이하 총자산 1,000억이하의 신기술 사업자)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내용	- 신용보증 - 대위변제와 구상권 - 신용조사와 정보관리	- 기술보증, 기술평가 - 기술․경영지도 - 대위변제와 구상권 - 신용조사와 정보관리	- 지자체 정책 자금 대상평가 지원 - 대위변제와 구상권 - 신용조사와 정보관리
심사체계	- 종합판단시스템 (소액, 약식, 표준)	- KCP(Kotec Credit & Consulting Portfolio) Matrix분석	- 소액심사평가표 - 일반심사등급표 ※ KAIST 개발
기금조성 (출연금)	․ 정부출연금 ‘04년 (5,210억 누계: 87,548억) ․ 금융기관 대출금의 월중평잔액 0.2% (4,631억 누계:49,449억) 계 9,841억, 누계 136,997억	․ 정부출연금 ‘04년 (6,190억 누계: 44,505억) ․ 금융기관대출금의 월중평잔액의 0.1% (2,360억: 누계: 22,451억) 계 8,550억, 누계 66,956억	․ 정부(207억 누계: 2,875억) ․ 지방자치단체 (658억 누계: 6,363억) ․ 금융기관등 기타 (34억 누계: 2,011억) 계 899억, 누계 11,249억
보증요율	․ 중소기업: 0.5~1.7% ․ 대 기 업: 1.0~2.0%	․ 중소기업: 0.5~2.0% ․ 대 기 업: 1.0~2.0%	중소기업: 0.5~2.0%
보증유형	․ 대출보증 ․ 어음보증(11종)	․ 대출보증, 어음보증, ․ 기술보증(11종)	․ 대출보증, ․ 어음보증(7종)
보증배수 보증한도 재보증	20배 30억 (양기금 합산운영) 특별보증: 100억 없음	20배 30억 (양기금 합산운영) 특별보증: 100억 없음	15배 4억원 재단연합회 50%

가. 보증실적 및 대위변제 현황

□ 2004년말현재 3개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한 총 보증잔액은 49조 7,061억원(450,049건)

○ 신용보증기금 33조 5,708억원(322,730건), 기술신용보증기금 13조 5,084억원(78,878건), 지역신용보증재단 2조 6,269억원(78,878건)

※ ‘04 기본재산(억원) : 신보 32,031, 기보 7,773, 지역 10,977

‘04 신규보증(억원) : 신보 104,960, 기보 23,797, 지역 15,066

< 보증잔액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신용보증기금	312,678	325,142	327,337	335,708
기술신용보증기금	161,605	165,225	167,461	135,084
지역신용보증재단	15,058	19,326	23,123	26,269
계	489,341	509,693	517,921	497,061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중소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2004년 한해동안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은 총 3조 4,913억원

○ 신용보증기금 1조 7,112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1조 6,215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1,586억원

< 대위변제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신용보증기금	8,884	8,389	17,428	17,112
기술신용보증기금	7,288	4,967	9,602	16,215
지역신용보증재단	502	597	1,183	1,586
계	16,674	13,953	28,213	34.913

나. 출연금 및 결손현황

□ 정부출연금은 경제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편성에 따라 결정되고 금융기관 출연금은 법령에 의하여 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0.2%임

○ 2004년 3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정부 1조 1,607억원, 지방자치단체 658억원, 금융기관 7,024억원 총 1조 9,290억원

․ 정부 출연금(억원) : 신용보증기금 5,210, 기술신용보증 6,190, 지역재단 207

․ 금융기관 출연금(억원) : 신용보증기금 4,563, 기술신용보증 2,360, 지역재단 33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억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658

※ ‘05 정부출연금 규모(억원) : 신보 3,000, 기보 3,500, 지역 500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신용보증기금	정부 금융기관	5,230 3,342	5,250 3,576	5,060 4,243	5,210 4,563
	소계	8,572	8,826	9,303	9,773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부 금융기관	2,770 1,701	3,150 1,834	2,940 2,171	6,190 2,360
	소계	4,471	4,984	5,111	8,550
지역신용보증재단	정부	605	475	461	207
	금융기관	130	169	141	33
	지자체	679	809	965	658
	기타	6	0	0	1
	소계	1,420	1,453	1,567	899
정부출연금		8,605	8,875	8,461	11,607
금융기관 출연금		5,173	5,579	6,555	6,956
지자체 및 기타 출연금		685	809	965	658

□ 2004년 3개 신용보증기관의 운영에 따른 결손금액은  2조 2,921억원

○ 신용보증기금은 1조 1,468억원 결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조 1,437억원 결손, 지역신용보증재단 16억원 당기순손실 발생

< 연도별 당기순손실 규모 >

(단위: 억원)

연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계
2001년	△ 9,894	△ 4,772	798	△ 13,868
2002년	△ 8,308	△ 3,104	987	△ 10,425
2003년	△ 12,112	△ 10,490	685	△ 21,917
2004년	△ 11,468	△ 11,437	△ 16	△ 22,921

다. 신용보증기관의 관리 ․ 감독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재경부장관이 감독․검사권을 가지며, 재경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위탁 가능하도록 규정(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47조)

○ 재경부는 신용보증에 일반적인 업무감독 실시

- 보증운영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감사원에서 기관 회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안 발생시 부분적인 검사를 시행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청에서 감독․검사 실시

라. 신용보증 절차

ꊱ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관의 영업점에서 상담과정을 거쳐 신용보증을 신청함.

ꊲ 보증신청을 받은 기금은 해당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 신용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ꊳ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부 대출을 시행하게 됨

※ 양신용보증기금과 은행간에 사전 계약체결(은행에 일정금액 예치)

ꊴ 및 ꊵ 대출받은 기업이 상환조건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여 대출금의 상환이 이루어지면 기금의 보증채무도 소멸함

ꊶ 및 ꊷ 그러나 기업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기금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기업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됨

Ⅲ. 신용보증기관의 문제점

보증사고 규모의 과다		양대 신용보증기관의 비효율적 기능
․부적절한 보증심사 ․사후관리 불비 ․벤쳐․IT산업 침체		․중복보증 ․보증거절업체에 대한 보증

(단위 : 업체수, 억원)

	2002	2003	2004
①보증사고액	18,859	34,306	33,816
(사고업체수) (사고율) (건당 사고금액)	30,752 4.0% 0.6	51,799 7.7% 0.7	42,825 7.3% 0.8
②대위변제액	13,953	28,213	34,913
③보증기관 당기순손실	△10,425	△21,917	△22,921
④출연금	15,263	15,981	19,221
(정부) (금융기관)	8,875 5,579	8,461 6,555	11,607 6,956

1. 보증사고 규모의 과다

□ 보증사고 현황

○ 2004년중 3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사고 금액은 4조 59억원으로 보증사고율은 8.1%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시현하고 있음

※ 전체 보증사고율 추이(%) : 3.8(‘01) → 4.3(’02) → 8.3(‘03)

< 보증사고 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보증 잔액(a)	신 보 기술신보 지역재단	312,678 161,605 15,058	325,142 165,225 19,326	327,337 167,461 23,123	335,708 135,084 26,269
	계	489,341	509,693	517,921	497,061
보증사고 금액(b)	신 보 기술신보 지역재단	10,718 7,519 466	12,533 8,324 989	23,845 17,027 1,959	20,842 17,449 1,768
	계	18,703	21,846	42,831	40,059
보증사고율 (b/a*100)	신 보 기술신보 지역재단	3.4 4.7 3.1	3.9 5.0 5.1	7.3 10.2 8.5	6.2 12.9 6.7

○ 2004년중 보증기간별 보증사고금액의 비중을 보면 보증기간 2년을 초과하는 보증사고가 신보, 기보 각각 59.7%, 6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증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노정

※ 2004년중 보증기간 1년내 사고비중 : 신보 15.8%, 기보 14.4%

□ 보증사고율 증가의 원인

○ 2003～2004년의 3개 신용보증기관의 높은 보증사고율은 경기침체 등 경기적 요인에도 기인하나, 부적절한 보증심사 및 보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도 보증사고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2000년부터 개시된 특별보증한도 확대(100억원)와 신보와 기보 양 보증기관간 시장점유를 위한 경쟁심화, 신규․증액 보증목표의 증가도 보증사고 증가를 초래

- 이에 따라 최근 보증금액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보증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04 사고순증액 기준 신보 39%, 기보 57.8%)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00년이후 코스닥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중적으로 신용보증이 이루어진 IT․벤쳐기업의 부실화가 보증사고의 증가를 가져옴

※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사고율 : 4.7%(‘01) → 12.9%(’04)

‘04 벤쳐기업 사채인수보증 사고율 : 34.9%(CB 만기도래)

- 특히, 2001.1월부터 벤쳐기업 Primary CBO 보증제도를 도입, 총 2조 3,234억원 보증지원분이 지난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34%에 해당하는 7,525억원 부실(default) 발생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액(건당 3,000만원)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대출을 확대 공급하여 대위변제 규모가 급증

2. 양대 신용보증기관의 기능

가.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

□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의 업무가 중복됨으로써 한정된 보증재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부작용이 발생

○ 신보와 기보 양 기관을 중복 거래하고 있는 보증업체수는 31,560개(‘03년)로 전년도에 비해 880개 증가하였으며, 전체 보증대비 중복보증은 신보가 27.9%인 데 반해 기보는 53.9%로서 중복보증이 심각한 상황

<신보, 기술신보 중복보증 현황>

(단위: 억원)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신보	총 보증 중복 보증	202,784 69,373	232,672 77,943	256,885 81,959	283,933 86,515	305,148 85,221
	비 중(%)	34.2	33.5	31.9	30.6	27.9
기보	총 보증 중복 보증	124,977 72,431	161,505 77,852	165,225 76,029	167,461 76,332	133,766 72,042
	비 중(%)	58.0	48.2	46.0	45.6	53.9
중복보증 업체수		31,547	31,664	30,680	31,560	28,047

□ 특히, 기보는 당초 신기술사업자만의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벤처사업 등 보증사고의 급증 등 문제점으로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일반보증 업무도 수행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보증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일반사업자	21,771	22,985	22,631	23,948	19,217
기술사업자	103,206	138,620	142,594	143,513	115,867
총 보증	124,977	161,605	165,225	167,461	135,084

나. 신용보증 거절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 신용보증전문기관에서 보증 거절한 기업은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임에도 다른 신용보증기관에서 다시 보증을 해주는 것은 보증심사의 적정성면에서 문제점 내포

○ 신보와 기보는 보증업체 정보가 상호 공유되고 있어 보증거절 경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보증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증사고로 연결

□ 신용보증 보증거절 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한 결과 ‘01년 이후 690개 업체, 554억원의 대위변제액이 발생

<신보 보증거절 및 보증신청서 반송업체에 대한 기보의 보증취급>

(단위: 개, 억원)

연도	업체수	보증금액	사고발생액	대위변제	회수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315 195 143 37	1,543 593 415 199	75 102 311 136	58 110 232 154	7 8 47 23
합 계	690	2,750	624	554	85

Ⅳ. 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요단계		문제점					개선방향
신용조사		․동일직원에 의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심사자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보증심사		․보증심사기준 미공개 ․공공정보의 활용 제한 ․영업점 라인결재에 의한 보증심사 ․보증연장시 형식적 심사 ․이의제기시스템의 부실					◇보증심사기준의 객관성․투명성제고 ◇공공정보의 적극적 활용 ◇보증결정체제의 공정성․투명성제고 ◇보증기한연장시 재심사 강화 ◇보증결정 이의제기장치 활성화
↓
사후관리		․보증지원자금 사용내역 미확인 ․보증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미비					◇보증자금 사용 적정여부 확인 ◇보증업체 외부감사 제도 도입
↓
내부통제 ․ 감독		․보증사고 관련자에 대한 경미한 조치 등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검사미실시					◇내부통제 강화 등 ◇신용보증기관 검사 전문화

1. 신용조사

1-1. 신용조사 심사자의 배정

□ 현황 및 실태

○ 보증신청업체의 보증상담 → 자료제출 → 사실확인

- 보증신청기업은 신용보증기관의 영업점 창구, 전화, 인터넷 등으로 보증상담을 받게 되며, 그 이후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관련 자료를 영업점에 제출하게 됨

※ 제출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기업실태표 등

- 심사자는 보증신청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현장 신용조사 심사자의 선정

- 신용보증 신청업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사자가 해당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신용조사하게 되나,

- 심사자의 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이 각 영업점의 재량에 의해 결정

※ 심사자 배정 예시) 담당 직원의 업무량, 직급별, 금액별 및 난이도에 따라 신용조사 대상업체를 배정하는 등 각 영업점장들의 재량에 의해 결정

○ 동일 심사자에 의한 신용조사와 보증심사 실시

- 중소업체에 신속하게 신용보증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동일한 보증신청업체에 대하여 신용조사 담당자가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음

□ 문제점

○ 신용조사와 보증심사의 견제기능 상실

- 신용조사와 보증심사가 동일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보증과 관련한 견제기능이 작동되지 못하여 보증심사의 공정성문제 야기

○ 신용조사 심사자 배정기준 부재

- 신용조사 심사자 배정이 일정한 기준없이 영업점별로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져 보증신청업체에 대한 신용조사과정에서 인맥․연고에 의한 각종 청탁 및 해당업체와의 유착소지

□ 개선방안

○ 신용조사와 보증심사 담당자 분리 운영

- 신용조사 담당자와 보증심사 심사자를 분리하여 신용조사는 보증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기능을 담당하고 보증심사는 보증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여 내부견제기능을 확보

○ 신용조사 심사자 배정기준 마련

- 영업점의 보증신청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심사자는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규칙(의무적 접수순서 등)에 따라 배정하도록 함

- 현장 신용조사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팀을 구성하도록 하되, 보증신청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소액인 경우 등은 1인 신용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 보증업체 이해관계자의 신용조사 심사자 배제

- 보증신청업체와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을 신용조사 심사자에서 배제토록 규정함으로써 이익충돌 소지 해소

- 신용조사 심사자는 보증신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신용조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의무화하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신용조사후 보증사고 발생시 책임강화

※ 조치사항 : 신용조사 관련규정(신용조사운용 기준, 신용조사 규정) 개정

2. 보증심사

2-1. 보증심사 기준

□ 현황

○ 보증심사기준상 비재무 항목은 주관적 평가항목에 의존(신보)

- 신보의 종합판단기준표상 종합신용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순수비재무항목은 조사자가 신용조사를 통하여 직접 평가함

12. 종합신용등급이 산출되는 기업으로서 종합신용등급이 “C"등급이하이거나 재무등급, 계량비재무등급, 순수비재무등급 중 어느 하나라도 ”D"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종합		여, 부
	재무
	계량
	순수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등급
순수 비재무 항목	경영전략 및 환경변화 적응력
	전문성과 경영능력
	경영 전념도
	경영진의 안정성
	경영진의 의사결정구조
	매출액 성장성
	구매의 안정성
	판매의 안정성
	주거래처의 신용도
	매출채권의 건전성
	서비스 경쟁력
	입지
	순수비재무등급

○ 보증심사운용기준과 관련된 재량적 판단사항(신보)

* 제4조 : 신용도취약기업에 대하여도 대표자의 경영능력, 경쟁력 등 기업 실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 취급

* 제7조 : 영업점장이 악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빈번한 연체기업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 당해기업의 총차입금 규모에 비해 연체대출금의 규모가 미미한 때

* 제12조 :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신청기업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영업점장이 판단하는 경우,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체납금액, 성격 등을 감안하여 사업영위에 지장이 없다고 영업점장이 판단한 경우, 소비자 신용불량정보 보유와 관련하여 규제금액, 사유 등을 감안하여 사업영위에 지장이 없다고 영업점장이 판단한 경우

○ 보증심사에 대한 포괄적 평가사항(기보)

- 기보의 보증심사검토표상 일부 항목평가는 양호, 보통, 미흡(불량)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소액심사검토표 : 경영주의 경영능력, 관련업종의 경기전망

* 약식심사검토료(기술창업기업용) :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및 시장성, 사업성

○ 기업신용평가서의 주관적 평가항목(기보)

- 기보의 기업신용평가서상 비재무평가표에 있어서 20개 항목중 6개 항목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자동평가 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주관적 판단에 의존

* 자동평가 항목 : 산업평가, 사업경쟁력 평가중 판매조건, 매출추세, 영업이익추세, 효율성 평가, 기타항목 평가중 업력

* 주관적 평가항목 : 대표자 또는 경영실권자 평가항목 3개, 매출처 평가, 사업안정성, 기술력 평가항목 5개, 금융거래신뢰도, 차입금구조의 건전도, 자금조달능력, 부실채권

○ 보증심사관련 규정 및 심사기준표의 미공개

- 신용보증 심사절차는 상당부분 공개되고 있으나 보증심사 관련규정 및 심사기준표(표준, 약식, 소액)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음

< 미공개 규정 및 심사기준표 >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규정, 보증심사운용기준, 신용조사운용기준, 종합판단기준표, 단기지급능력 검토표, 금융거래상황검토표, 구매자금융보증검토표, 현금흐름분석표, 기업신용평가표, 종합신용등급설명, 기업가치에 의한 신용공여한도 산출표

*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조사규정, 신용조사업무처리요령, 신용보증규정, 보증심사운용요령(소액심사검토표, 약식심사검토표, 기업건전도체크리스트 포함), 보증심사운용요령적용기준, 기업신용평가서

□ 문제점

○ 보증심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재량권 남용소지

- 비재무적 평가항목, 재량적 판단사항 등 일정한 구체적 기준없이 신용조사자의 자의적 판단자료 및 영업점장의 일방적 판단을 토대로 보증심사가 이루어지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판단사항이 많아 재량권 남용 등 부패소지 상존

○ 보증심사기준 등의 미공개로 보증업체의 불신감 유발

- 현행 보증심사 관련 규정 및 기준이 보증신청업체에 공개되고 있지 않아 보증결정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부패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

□ 개선방안

○ 주관적 평가항목에 대한 객관성 강화

- 주관적 평가사항에 대한 관련 근거자료를 해당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심사자의 자의적 평가 개연성을 최소화

* 주관적 평가항목 : 자금조달능력, 차입금구조의 건전도, 금융거래 신뢰도, 사업안정성 등

- 보증심사표상의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비재무 평가항목의 경우 보증기관의 누적된 보증심사 자료를 토대로 유형화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

* 보증기관의 누적 통계자료를 활용한 매출채권의 건전성과 보증사고율과의 상관관계를 통한 유형화 등

○ 보증심사 관련규정 및 보증심사기준의 공개

- 보증심사 관련 규정 및 심사평가표 등 신용보증심사기준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여 보증심사의 투명성 확보

- 세부적인 평가사항은 내부 보증기법에 속할 수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 속하는 평가항목만 공개항목으로 한정

※ 조치사항 : 보증심사 관련 규정 개정

2-2. 보증결정 시스템

□ 현황

○ 라인결재에 의한 보증결정

- 보증 심사는 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보증심사를 통해 담당자, 팀장, 영업점장에 의한 라인 결재를 통하여 보증여부 결정

- 신용보증기금 : 금액별․신용등급별로 영업점장(30～5억원 이하), 지역본부장(50～15억원 이하), 보증담당이사(50～30억원 이하), 보증심사위원회(50～30억원 초과) 전결

	보증심의위원회 (영업점, 지역본부, 본부)	보증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보증거절업체의 이의제기 ․취급자와 전결권자의 의견상충 ․신용미달기업 ․영업점장(지역본부장, 보증심사 팀장)판단	․보증제한 채무에 대한 신규보증 ․전결기준에 의한 보증승인대상 보증 ․유동화회사 보증 ․구상채권회수보증 취급후 1년 이내 신규보증

-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용등급별․금액별로 영업점장(20억원 이하), 지역본부장(30억원 이하) 전결

* 보증심사위원회 : C 등급이하 보증, 보증전결 초과보증, 신용도 취약업체 보증, 보증지원여부 판단결정 곤란시

○ 전화에 의한 보증결정 통보

- 신보의 경우 보증승인 통지는 구두 또는 전신에 의하여 승낙내용을 통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통지를 하고, 보증거절통지는 통지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예외 서면통지 : 한도거래보증 등 단시일내에 보증실행이 되지 아니하거나 승낙통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보의 경우에도 보증승락의 통지는 구두 또는 전신에 의하고 보증거절은 구체적인 통지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관련규정 : 보증취급절차에관한요령 제19조 및 제21조

○ 보증지원업체 및 지원금액의 미공개

-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지원한 업체명단과 보증지원금액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지 아니함

○ 보증거절업체의 이의신청 민원처리

- 신보의 경우 보증거절업체의 이의신청은 고객지원부에서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보증심의위원회의 이의제기 처리실적은 전무

* 2004년중 보증신청 이의제기 민원현황 : 40건(수용 2건, 거절 33건, 설득이해 5건)

- 기보의 경우 기술보증거절에 대한 이의제기는 1차 각 지역본부의 『신문고』에서 민원으로 처리하고, 2차 『보증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나 실적은 미미

* 2004년중 신문고를 통한 보증거절 이의제기 건수는 19건(수용 1건, 거절 17건, 취하 1건)이며, 보증심사위원회의 처리건수는 14건이나 이의제기와 무관한 사항임

□ 문제점

○ 라인에 의한 보증결정으로 불공정 소지 잔존

- 통상적으로는 보증취급 라인결재에 의하여 보증승인 또는 거절이 결정되고 있어 불공정한 보증결정의 개연성이 높은 실정임

※ 보증심사위원회 및 보증심의위원회(신보)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예외적인 보증결정기능만 담당

○ 구두 통보로 보증결정내용의 파악 곤란

- 보증심사결과 통지가 담당자의 구두 또는 전신에 의한 불투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보증거절업체의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보증민원 심사의 전문성 및 견제기능 미흡

- 보증거절업체의 이의제기 신청의 경우 해당 지역본부 또는 일반민원부서에서 심사하게 됨으로써 보증심사에 대한 견제기능과 보증민원의 전문성이 반영되지 못함

○ 이의제기 창구의 제약

- 보증민원 접수창구를 일선 영업점으로 한정되어 있어 보증거절업체의 접근가능성이 낮음

□ 개선방안

○ 보증심사의 집단의사결정체제 활성화

- 현재의 담당자 - 팀장 - 영업점장의 계선적인 결재에 의한 일반 보증심사 결정방식에서 보증심의위원회 등 회의체에 의한 집단의사결정 체제를 활성화하여 보증결정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

* 회의체 결정과정에서 기초 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한 직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심사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회의체 참가자들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

- 일정금액(예 : 3억원)이상의 보증에 대하여는 지역본부 또는 본점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영업점장의 보증금액 전결권을 하향조정

○ 보증지원업체 명단 공개

- 매월 자금용도별, 보증형태별로 세분하여 보증지원업체 명단을 공개하여 보증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체간의 감시기능을 강화

○ 보증결정 이의제기장치 활성화

- 보증신청업체의 이의제기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창구를 다원화하고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일선 영업점(또는 지역본부)이 아닌 별도의 본부부서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여 영업점의 보증심사에 대한 견제기능을 확보

※ 조치사항 : 신용보증규정 및 신용보증취급절차요령 개정

보증민원처리지침 제․개정

2-3. 보증기한 연장시 보증 재심사

□ 현황

○ 보증기간의 자동연장(3년이내)

- 보증기간(1년)이 만료되어 보증연장을 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음이 없이 신용보증 조건변경신청서에 의해서만 대부분 자동연장하여 실제 신용보증기간은 3년임

- 신보의 경우 최초보증후 3년이내에는 자동기한연장 요청서, 연대보증인 전원으로부터 사전동의서 및 조건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자동기한연장

* 관련규정 : 조건변경업무처리기준 제18조

- 기보의 경우에도 보증기한 자동연장처리를 신청받은 경우 별도의 서류접수를 생략하고 보증기한을 자동연장

* 관련규정 : 보증취급절차에관한요령 제33조

○ 3년경과 시점에서의 보증연장 심사

- 최초 보증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현장조사 및 신용조사서 작성 생략이 원칙, 신용상태를 간략히 검토

- 신보는 위탁보증을 직접보증으로 갱신보증하는 경우 및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실시

* 관련규정 : 신보 “갱신보증운용기준” 제8조․제9조

기보 “기보증회수보증및구상채권회수보증취급기준” 제4조

□ 문제점

○ 자동보증연장으로 인한 보증사고의 빈발

- 거의 대부분 3년까지는 자동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증연장에 따른 심사기능 부재로 장기보증사고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 업력이 일천한 보증지원 중소업체로 하여금 보증대출금의 상환을 만연히 지연시킴

- 또한, 당초 보증지원업체가 보증연장시점에서 부실화되었음에도 신용보증이 계속 지원됨으로써 부적절한 보증공급을 초래

○ 형식적 보증연장 심사

- 최초 신용보증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현장조사 및 신용조사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 형식적인 보증심사가 이루어짐

□ 개선방안

○ 보증기한 자동연장제도 보완

- 보증기한의 자동연장시 매 보증기한(1년)별 보증대출금 상환계획서 제출, 보증기한도래시 일정금액을 별도 예치하도록 하거나 보증금액 축소, 신용도 악화시 보증료율을 인상

○ 보증연장심사 기능 강화

- 보증기한 도래시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는지 여부 확인 및 재무자료를 제출받아 그간의 변동사항을 원점에서 면밀히 심사․분석하여 보증기한 연장여부를 결정

- 단, 일정금액 이상 또는 부실징후 우려 등 특별사유가 발생한 보증건에 대해서만 적용

※ 조치사항 : 보증기한연장관련 규정 개정

3. 사후관리

3-1. 보증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 현황 및 문제점

○ 보증지원자금의 집행 미확인

- 신용보증기관은 보증심사 과정상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대출은행 역시 대출이자 납부에만 관심

- 보증지원자금의 90%이상이 운전자금 용도로 지원되고 있으나 보증기관의 경우 그 사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 보증지원자금의 용도외 사용 사례 빈발

- 신용보증을 통하여 중소업체에 지원된 대출운전자금이 해당 업체 대표자의 부동산투기 등 당초 지원용도이외의 목적에 사용되는 사례 빈발

○ 보증지원자금 사용에 대한 통제시스템 불비

- 보증업체의 운전자금 집행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

○ 보증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미비

- 공적 신용보증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소업체의 회계처리 등이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어 재무구조에 대한 사후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함

- 보증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파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보증자금지원의 효과 및 실효성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함

□ 개선방안

○ 보증지원자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점검체제 구축

- 보증지원업체를 대상으로 매분기 일정비율(예 : 1%)을 기간별, 지역별로 임의 표본추출하여 보증지원자금의 적정여부 점검을 의무화하고,

- 보증지원자금중 운전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보증업체로 하여금 자금사용내역 확인 자료를 제출토록 함

- 보증지원업체가 보증대출자금의 용도외사용 등 부당행위 발견시 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하는 조치 강구

※ 조치사항 : 보증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개정

○ 보증지원업체의 외부감사 의무화

-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지원을 받은 업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감사보고서를 신용보증기관 및 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토록 함

※ 외부감사대상법인 : 자산규모 70억원이상 주식회사

※ 조치사항 : 신용보증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4. 내부통제․감독

4-1. 보증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 현황

○ 보증사고에 대한 세부 제재양정기준 불비

- 신용보증기관 내부 규정상 징계기준은 있으나, 보증사고 발생시 대위변제 규모 및 관련자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대한 조치의 세부양정기준이 없어 거의 대부분 「주의」수준의 경미한 조치가 이루어고 있음

※ ‘01～‘04 신보 자체감사 결과 970건중 징계 19건, 주의이하 951건

기보 자체감사 결과 855건중 징계 11건, 주의이하 844건

지역재단 자체감사 결과 181건중 징계 4건, 주의 177건

○ 보증심사자에 대한 보증사고 손해배상책임

- 매년 수조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당초 보증심사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음

※ 2004년중 보증사고액 : 3조 3,816억원

□ 문제점

○ 보증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 자체적으로 경미한 조치로 일관하고 있고, 고의성 정도에 따른 민사책임을 묻고 있지 않아 보증심사시 책임의식 결여

□ 개선방안

○ 보증사고에 대한 세부 양정기준 마련

- 보증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대위변제 금액의 규모, 과실의 정도 및 업무소홀 등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감독자까지 포함된 세부 징계양정규정 마련

○ 보증사고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

- 보증심사 과정에서의 부패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주기적으로 보증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기능을 통하여 문제점 조기 발견

- 보증사고 감축을 위한 내부경쟁원리 도입 :

매년 신용보증기관 전체 또는 영업점별로 보증사고율 목표를 설정, 결산시점에 목표대비 실적치를 공표토록 함

○ 보증사고 손해배상책임 부과체계 마련

- 보증사고시 관련 임직원의 징계시 일정 기준(예: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함

※ 손해배상책임 : 신용보증기금법 제44조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48조

- 임원 :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를 게을리 한 때

- 보증업무 종사자 : 고의 또는 중과실

※ 조치사항 : 보증사고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마련 등

4-2.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검사

□ 현황 및 문제점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검사 미실시

- 관련법률에 의하면 양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독․검사권한은 재경부에 있으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47조

- 재경부는 신보에 대해서는 ‘91년 이후, 기보에 대해서는 ’97년 이후 검사를 직접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위탁한 적이 없으며, 감사원의 감사만 2년 주기로 실시되어 옴

□ 개선방안

○ 신용보증기관 검사업무의 위탁

- 신용보증기관은 은행의 대출업무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은행 검사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동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 제고

※ 조치사항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위탁검사업무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