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실무지침 작성시 유의사항

2005. 7. 22.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감사관 회의시 시달한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수립․평가지침에 대한 관계기관에서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리한 것임.

1. 2004년 시달한 500억원이상공사에 대한 부패방지계획수립과 금번에 시달한 청렴이행계획과는 별개의 것 인지?

⇒ 2004년도에 시달한 『부패방지계획』수립(대상 : 500억원 이상 공사)지침을 ‘05년 7월에 지침 시달한 『청렴이행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금년 7월부터는 『청렴이행계획』을 적용하여 수립하면 됨.

2. 청렴이행계획 수립 대상공사는 얼마인지?, 청렴이행계획도 500억원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수립하는 것인지?

⇒ ‘05년 7월에 지침 시달한 『청렴이행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수립 대상공사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발주기관이 청렴이행계획 운영지침의 작성 이행시 기관의 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정하여 시행하면 됨.

3.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운영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토록 되어 있는데 운영지침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지침마련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 각 발주기관별로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우리 위원회에서 시달한 지침을 참고로 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별도로 각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지침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지침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운영부서 : 청렴이행메뉴얼을 만들고 관리하는 부서

- 적용대상공사의 범위 : (예) 50억원이상 건설공사와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공사 등

- 평가시기 : 공사기간 1년미만 단기공사와 장기공사를 구분하여 공사단계별로 평가 실시

4. 청렴위에서 시달한 청렴이행메뉴얼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지?

⇒-위원회에서 제시한 『청렴이행메뉴얼』은 일반적인 부분을 예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에서 사업의 특성 등에 적합하게 보완(수정 내지 삭제 가능)하여 사용하면 됨.

5. 청렴이행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는 지?

⇒ 공사를 발주하는 시행부서에서 공사집행 품의시 『청렴이행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선택하여 수립하면 됨.

6. 청렴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는 누가 언제 하여야 하는지?

⇒ 1차적으로 공사 시행부서에서 운영지침에 명시된 평가시기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2차적으로 감사부서에서 감사시 이를 확인하는 체계임.

※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운영지침 작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서 질의해 온 내용을 정리 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청렴위원회 제도2담당관실 김재수 사무관(02-2126-0144, 011-446-23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