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 05-3-3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감
과 제 명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권고 배경	․학부모회 등에 의한 반강제적 모금 및 목적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학교현장의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국가청렴위원회 제89차 전원회의(‘05.12.19,의결번호 제2005-137호)의결
권고 내용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정부예산 지원 확대 및 내실화 ․운동부 운영 관련 별도 회계장치 등 마련 ․교원 및 학교의 책임성 강화 ․교육분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상세내역은 별첨참조
조치 기한	2006.6월~12월 ※사안별 조치기한은 보고서 참조
근 거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2005. 12. 30 국 가 청 렴 위 원 회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5.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기부(모금)금품 관련 제도  일반현황	2

1. 교육분야 기부(모금)금품에 대한 규제연혁	2

2. 불법찬조금 현황	3

Ⅲ. 불법찬조금 관련 문제점 및 발생원인	4

1. 학교발전기금의 복잡성․불투명성	4

2. 학부모에 대한 재정의존 관행 및 학교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5

3. 금품 모금․사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	6

4. 불법찬조금 관련 교원 및 학교에 대한 미온적 처벌	7

5. 학부모 등의 금품모금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8

6. 교원․학부모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8

Ⅳ. 제도개선방안	9

1.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10

2. 정부예산 지원 확대 및 내실화	11

3. 운동부 운영 관련 별도 회계장치 등 마련	12

4. 교원 및 학교의 책임성 강화	13

5. 교육분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14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5

※ 참고 : 불법찬조금 관련 부패실태

Ⅰ. 추진 배경

□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공식 채널로서 ’97년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도입

ㅇ 학교발전기금은 긴요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담당

□ 최근 교육예산의 지속적 확충으로 기금모금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으나, IMF 직후 학교재정 부족을 이유로 한 자생단체 등의 음성적 모금 관행이 잔존

ㅇ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기금을 강제모금하여 학부모의 민원제기 사례가 빈발

※ 현재 학교발전기금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원발의 법안(열린우리당 이인영의원등,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등) 계류 중

ㅇ 모금된 금품을 교원들에 대한 선물비, 회식비, 각종 행사비 등 목적외로 사용

□ 교육현장에서의 부패는 도덕성을 그 존립기반으로 하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중․고등학생의 92.2%가 우리나라가 부패하였으며, 49.9%가 교육분야를 가장 부패한 것으로 인식(’02.11월, 반부패국민연대 조사결과)

Ⅱ. 기부(모금)금품 관련 제도 일반현황

1. 교육분야 모금(기부)금품에 대한 규제연혁

□ 정부수립 이후 교육재정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한 기부(모금)금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 교육분야 기부(모금)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배제 규정에 따라 허가없이 학교기성회․장학회․후원회 등이 모금

ㅇ ’70년 : 육성회비를 징수하는 대신 일체의 잡부금 금지

ㅇ ’83년 : 자발적인 찬조금품에 한하여 학교장 관리 허용

ㅇ ’92년 : 각급 학교의 찬조금품 접수를 금지하고, 시․도 및 시․군교육청에 ‘자발적 찬조금 접수창구’ 설치

ㅇ ’96년 : 행정기관에서 기부금 접수를 금지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으로 육성회, 학부모회, 후원회만 기부금 접수

□ 기부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부금을 제재해 온 종전의 정책기조를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

ㅇ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발전기금제도를 도입하고(’97.12월),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영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제정(’98.9월)

□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학부모 반발이 크고,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2%) 점을 감안하여 기부금을 제외한 학교발전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환(’04.10월)

2. 불법찬조금 현황

□ 불법찬조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성․사용현황>

조성주체

조성대상

집   행   내   용

․자생단체

(임원)

․학 교 장

․학부모

․납품업체    등 일반인

․교원복지비 : 수고비, 회식비, 간식비 등

․학교운영비 : 행사지원, 비품구입, 청소비 등

․운동부후원 : 감독․코치인건비, 훈련비 등

□ 불법찬조금 관련 징계(’03～’04)현황

ㅇ 16개 교육청의 불법찬조금 관련 감사결과 270개 학교, 495명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징계

구분	처분학교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기관처분 (시정․주의․경고)	찬조금 반 환	계	중징계 (정직이상)	경징계 (견책․감봉)	경고	주의
’03년	78	35	37	136	2	10	71	53
’04년	192	106	121	359	-	8	149	202
계	270	141	158	495	2	18	220	255

※ '03,'04년 감사지적사례 중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절차, 방법을 위반한 경우

Ⅲ. 불법찬조금 관련 문제점 및 발생원인

1. 학교발전기금의 복잡성․불투명성

□ 모금․사용 절차 등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율하는 결과 경미한 절차위반도 감사시 지적될 수 있어 기금 편입에 소극적

※ 학운위위원 37.5%, 교사 31.9%, 학부모 20.0%가 운영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불법찬조금으로 받는다고 답변 (’03.8월 위원회 조사결과)

□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규정하여 구속력에 한계

ㅇ 발전기금 조성시 제한사항(최저액 설정, 희망액 조사, 기부강요행위 등), 교직원복지 등 접수 제한대상을 지침에서 규정

※ 서울 ○○초교는 접수가 제한되는 교직원체육복을 학부모회로부터 받고 이를 가정통신문을 통해 홍보(‘05.5월 위원회 실태조사)

□ 학교발전기금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학부모 등의 통제 곤란

ㅇ 법령상 학부모 통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모금․사용의 개략적 내용만을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는 등 형식적 운영

ㅇ 발전기금 대한 공개가 미흡한 결과 부적절한 자금이 발전기금으로 편입되는 사례도 발생

※ 서울○○초교는 건설업체의 인허가 협의조건으로 부담하기로 한 교실증축사업비 15억원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한 후 발주기관인 관할교육청에서 집행(’05.5월 위원회 실태조사)

2. 학부모에 대한 재정의존 관행 및 학교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 교육예산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IMF 이후 학교재정 부족을 이유로 한 모금 관행이 여전히 잔존

ㅇ 학부모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이 단위학교장의 예산 자율성 확대경향과 결합하여 경쟁적으로 불법찬조금 모금

<교육예산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182,709	174,861	179,029	197,255	215,984	225,436	249,193	263,996	279,820

ㅇ 학교회계 시행(’01년)으로 예산 편성․집행권이 학교에 있으나 학부모로부터의 모금을 전제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예산운용

※ 학교회계에 편성․집행해야 하는 각종 행사비, 학급운영비, 청소용역비, 교사간식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성격의 자율학습감독비 등을 찬조금으로 지원(’03~’04 감사지적 사례)

□ 학교운동부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지원에 소극적이고, 학운위와 학교가 운동부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여 선수 학부모로부터의 불법찬조금 모금 일반화

ㅇ 학교체육활동에 대한 관계부처간 정책방향의 차이로 학생운동부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

※ 교육부는 운동부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며, 문광부는 엘리트 체육 육성 차원에서 체육계학교 및 우수 운동부에 집중 지원

ㅇ 수시 집행 및 기부자 자녀만을 위한 집행(수익자부담경비)곤란 등으로 학교 및 학부모측이 발전기금회계 편입 기피

ㅇ 코치에 대한 인건비지원 부족, 고용불안정, 과도한 경기실적 경쟁으로 학부모로부터의 금품수수, 횡령 등에 취약

※ 금품․향응 제공률 : ’03년 8.4% → ’04년 3.7% (청렴위 청렴도 측정결과)

- 운동부 학부모의 모금으로 코치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 보전

※ 순회코치(비인기종목, 교육청고용)는 92~158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나, 일반코치(축구등 인기종목, 학교고용)는 학부모의 지원이 용이하다는 인식하에 학교에서 인건비 미지원

3. 금품 모금․사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

□ 각종 찬조금을 부족한 학교예산을 보충하는 수단(교원)으로 인식하거나, 교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 (학부모)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관행으로 인식

※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부한다는 학부모가 41.9%(’03.8월 위원회 학교발전기금 인식도 조사결과)

□ 불법찬조금이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교사와 학부모 공히 부패행위라는 인식(죄의식) 결여

※ 교원은 학기초 상견례, 스승의날 행사, 자율학습감독 등의 명분으로 집단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03～’04년 감사지적사례)

4. 불법찬조금 관련 교원 및 학교에 대한 미온적 처벌

□ 불법찬조금품 모금,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된 교원의 관리직(교장, 교감, 전문직 등) 진출 배제 곤란 등 인사관리상 한계

ㅇ 교장(감) 승진심사에 반영되는 근무평정은 2년에 불과하여 인사관리를 통한 교원의 책임성 제고에 한계

ㅇ 형식적인 교장 중임심사로 불법찬조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교장이 재임용

※ ’05년도 교장중임대상자 188명 전원이 중임(’05.3월 인사발령현황)되었으며, 최근 3년간 중임 탈락 사례는 수차례에 걸쳐 학교발전기금을 유용하여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1건에 불과(최순영의원 서면질의)

□ 불법찬조금이 적발된 경우 대부분 갹출금 반환, 교원에 대한 주의․경고로 처리하는 등 온정적 처벌로 학교현장의 자정노력 유도 곤란

ㅇ 민원을 이첩받은 교육청은 학교에 우호적인 자모회장, 간부학부모 등의 진술에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처리(’05.5~6월, 위원회 실태조사)

※ ’03～’04년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은 주의․경고가 대부분(475/495명)

ㅇ 스승의날․명절 선물, 교사․학부모 상견례 등을 통한 집단적 금품수수시 징계기준 미비, 학생피해 등으로 징계처리 곤란

※ 국․공립 교원에 적용되는 징계기준이 추상적(비위정도, 고의유무 등)이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등에 구체적인 징계기준이 미비한 상태

5. 학부모회 등의 금품모금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학교장은 학부모회 등에 대한 감독을 통해 불법모금을 방지하여야 하나 친목모임(자생단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

※ 자생단체는 학교장의 지도․감독하에 결성․운영토록 하고, 불법찬조금 모금시 강제해산 가능(’02.7월, 교육부 자생단체운영지침)

□ 학부모회 등이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직․간접적인 강요, 모금액 할당, 회계 미편입 행위 등에 대한 제재장치 미비

※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가 9개 학교를 강제모금과 관련하여 경찰에 고발했으나, 처벌규정 미비 및 혐의 부인으로 종결(인천경찰청)

6. 교원․학부모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 국․공립, 사립학교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윤리강령 미비

ㅇ 교원 공통의 윤리강령으로 ‘교직윤리헌장 및 우리의 다짐’이 있으나,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속력이 없어 윤리성 제고 한계

ㅇ 각급 교육청 행동강령이 일반공무원과 유사하고, 사립학교는 행동강령이 없는 실정

※ 교원 윤리의식의 정립을 위해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교직윤리강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5%(’05.4월, 한국교총 교사 5,420명 설문조사)

□ 교원, 학운위 위원, 학부모, 코치 등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미비

※ 교직윤리 연수를 받은 교원은 50%에 불과(’05.4월, 한국교총)

Ⅳ. 제도개선 방안

	◇ 기 본 방 향 ◇
◇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용도 구체화, 모금절차 단순화 등을 통한 모금행위 축소 및 회계편입 유도 ◇ 불법찬조금의 근원적 원인이 되고 있는 학교예산 운영의 합리적 개편을 촉진 ㅇ 교육활동 관련 예산 미지원 등 불법찬조금 모금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 ㅇ 운동부 관련 필수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회계편입을 통한 투명성 제고 ◇ 불법찬조금 모금․사용과 관련된 교원, 학교에 대한 제재 강화 ㅇ 불법찬조금 모금강요, 회계미편입, 촌지성격으로 사용한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및 징계 강화 ㅇ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를 통한 자정노력 유도 ◇ 불법찬조금과 관련 교원, 학부모 등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 ㅇ 학운위 위원, 자생단체 임원, 학부모 등 교육대상별 실천프로그램 마련

1.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복잡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사용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운영상 혼선 방지

ㅇ 학교운영비와 구별되도록 발전기금의 사용용도 조정․구체화

- 조성 목적 중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구입 제외(’03.10월 권고)

- 운동부운영비, 장학금, 중식지원비, 동아리 활동 등 목적 구체화

ㅇ 학교발전기금의 모금 및 사용절차 단순화

※ 예시 : 기금 종류 통합(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 기부금품, 모금금품) 등

ㅇ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

※ 어린이신문․우유 납품업체, 재개발 관련 학교증개축자금,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 학교발전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령 및 발전기금회계규칙(부령)에 규정하여 준수가능성 제고

※ 법령규정사항(예시) : 접수제한사항(교직원복지, 선거영향, 유지비과다 등), 조성금지사항(최저액설정, 한도액조사, 기부유도행위 등) 등

□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사용 세부내역, 결산서 등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칙 개정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1년간 홈페이지에 게시)으로 규율

2. 정부예산 지원 확대 및 내실화

□ 금품모금의 명분이 되는 항목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ㅇ 학교운영비의 연차별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학교운영비 지원 명목의 불법찬조금 모금의 원인을 제거

-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지원 확대 등

-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운동부와 관련한 대회출전경비, 용구구입비 등 필수경비 지원 확대

ㅇ 예산편성 없이 불법찬조금 모금을 전제로 한 재정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명시

- 교원의 초과근무수당의 미지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자율학습 감독비 명목의 모금 방지

※ 청소용역비, 교사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비 등

□ 학교예산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강구(예 : 자치단체장 지원예산의 목적미지정 등)

※ ’04년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34,672백만원의 보조금 지원하였으나,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큰 상태(강남구는 55억원, 강북구는 3억원)

3. 운동부 운영 관련 별도 회계장치 등 마련

□ 학교운동부와 관련한 기부(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운영하여 투명성 확보

ㅇ 운동부원 학부모가 기부하는 금품을 운동부원에게 집행(수익자부담경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금의 관리․집행 장치 마련

ㅇ 훈련비, 출전비, 용구구입 등의 경비지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수시집행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

□ 학교에서 고용하는 일반코치의 신분안정성 및 처우를 개선하여 불법찬조금 모금요인을 제거

ㅇ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건비를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안 강구

ㅇ 금품․향응 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부정행위 제재 강화

□ 다만, 학교운동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양성 위주의 학교체육을 클럽체육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한국형 스포츠클럽」과 연계 추진

4. 교원 및 학교의 책임성 강화

가. 불법찬조금 모금․수수 관련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강화

□ 불법찬조금 모금, 금품․향응 수수 교원의 승진, 전문직 선발 심사에 반영하여 비윤리적 교원의 승진 등 관리직 진출 제한

ㅇ 불법찬조금 모금, 금품․향응 수수 교원에 대한 근무평정시 감점 또는 ‘수’ 평정제한 등 평정기준을 강화하고 반영기간을 확대(예 : 2→5년)

ㅇ 교육전문직 선발시 불법찬조금 모금, 금품․향응 수수 교원의 응시자격 제한기준 신설

□ 불법찬조금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교장의 중임제한을 위해 제한사유를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 명시

나. 금품수수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 제고

□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교직의 특수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상의 금액기준 세분화

※ 법원 :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 미만을 수수한 경우에도 견책․감봉 처분(법원공무원․법무사 금전비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 징계감경 제한사유를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신설하고, 국․공립 교원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사립학교별 내부규정에 반영

※ 감경 제한사유(국․공립)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다.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 강화

□ 자율적인 불법찬조금 근절노력 제고를 위해 각급 교육청 및 학교 평가시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

※ ’04년도 5,119개교 평가 실시, 포상금 62억원(학교당 2백만원 내외) 지급

□ 불법찬조금 관련 학교를 각종 연구․시범학교 지정시 제외하는 방안을 교육부 및 각급 교육청 연구학교 운영지침에 반영

※ 연구․시범학교 지정시 운영비․연구비(교당 8백만~2천만원) 지원하고, 유공교원에 대하여 1.25점 범위내에서 공통가산점 부여

5. 교육분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60시간 이상) 과정에 회계, 행동강령, 금품수수 규제 등 반부패 관련 교과과정 확대

□ 학부모의 인식전환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학운위 위원, 자생단체 임원, 학부모 등 교육대상별 실천 프로그램 마련

※ 현재 추진중인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과 연계하여 교육현장에서의 ‘금품 안주고 안받기’ 실천운동 전개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학교발전기금 투명성 제고	ㅇ 조성․사용절차 정비, 내부지침의 법령화 ㅇ 접수․사용내역 등 홈페이지 공개	교육부	‘06.6월
학교예산 운영 내실화	ㅇ 학교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의 현실성 제고 - 자생단체 운영경비 지원 등 - 출전비, 용구구입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ㅇ 학교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확대	교육부, 시·도 교육청	‘06.6월 ‘06.12월
운동부 운영 투명성 제고	ㅇ 운동부 소요경비 학교발전기금회계 편입 ㅇ 일반코치의 신분안정성 제고 및 처우 개선	교육부, 시·도 교육청	‘06.6월 ‘06.12월
교원 및 학교의 책임성 강화	ㅇ 승진, 전문직선발 등 평정 기준 강화 ㅇ 교장중임제한 기준 보완	교육부, 시·도 교육청	‘06.6월
	ㅇ 교원 징계양정 세부기준 마련 ㅇ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사유 신설	교육부, 시·도 교육청	‘06.6월
	ㅇ 교육청, 학교평가시 평가항목에 반영 ㅇ 연구․시범학교 선정시 반영	교육부, 시·도 교육청	‘06.6월
윤리교육 강화	ㅇ 교원 자격․직무연수과정에 윤리프로그램 개설 ㅇ 학운위위원, 학부모회 간부 등 학부모 교육강화	시·도 교육청	‘06.6월

참 고		불법찬조금 관련 부패실태

16개 지역교육청의 불법찬조금 관련 감사결과(’03～‘04년) 지적된 270개 학교와 위원회의 실태조사(‘05.5～7월) 결과를 기초로 분석

□ 모금 학교

ㅇ 불법모금과 관련한 감사지적 사례는 학교급별로 고등학교(49.2%), 공․사립별로는 공립(63.0%)이 상대적으로 많음

(단위 : 건수)

구 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 립	170(63.0%)	86(31.9%)	35(13.0%)	49(18.1%)
사 립	100(37.0%)	1(0.3%)	15(5.6%)	84(31.1%)
합 계	270(100%)	87(32.2%)	50(18.6%)	133(49.2%)

□ 모금 주체

ㅇ 자생단체의 일종인 학부모회, 어머니회가 주된 창구역할을 하고, 운동부는 운동부후원회, 체육진흥회 등이 주로 모금

▷ 면학실 후원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후원회 운영비 및 지도교사 수당명목으로 1인당 평균 25만원씩 총 57백만원 모금(’04년, 서울 ○○고)

ㅇ 학교발전기금을 공식적으로 모금하는 학교운영위원회도 교원 선물비 명목으로 불법찬조금 모금

▷ 학교운영위원회 임원들이 담임들에게 12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전달(’04년, 강원 ○○고)

□ 모금 대상

ㅇ 주로 학부모회, 어머니회 임원 및 회원(운동부는 선수 학부모)을 대상으로 모금하나,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도 발생

▷ 학부모회가 1, 2학년은 1인당 25만원, 3학년은 1인당 40만원씩 할당하여 총 324백만원 모금(’03년, 서울 ○○외고)

ㅇ 편·전입학, 신문구독 등과 관련된 기부금품 학교에서 접수․사용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

▷ 학교장이 예고 편입, 전학의 대가로 3억 8천여만원을 수수하여 개인관리(경기 ○○예고), 1억3천만원 횡령(서울 ○○예고)

▷ 신문사로부터 어린이신문의 구독대가로 10,228,800원(’04.3~'05.2월)을 제공받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수원 ○○초교, 위원회 실태조사)

※ 서울 시내 431개 초등학교는 ’03.3월부터 ’04.2월까지 소년동아, 소년조선, 소년한국 3개 신문사가 만든 ꡐ서울어린이후원회ꡑ로부터 24억5696만원의 기부금을 접수(‘04년 최재성 의원 국감제출자료)

□ 모금 방법 및 금액규모

ㅇ 모금목적에 대한 설명 없이 일정액을 할당모금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임원 등이 기금의 납입을 종용

▷ 학부모회가 임원 1인당 감사는 40만원, 이사는 30만원, 회원은 20만원씩 할당 모금(’03년, 서울 ○○여고)

▷ 학교운영위원이 미술부 학부모 100명을 독려하여 34명으로부터 10~50만원을 모금(’04년, 서울 ○○예고)

ㅇ 초․중학교는 할당액이 소규모(10만원이하)인 경우가 대다수이나,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나 운동부 관련 학교는 고액화되는 경향

▷ 학부모회 회장은 210만원, 부회장은 150만원, 총무․이사는 100만원, 대의원은 30만원씩 할당 모금(’04년, 서울 ○○고)

▷ 선수학부모로 구성된 21개 운동부 후원회가 14억2천8백여만원의 후원금 조성(’04년, 서울 ○○체고)

□ 모금액의 관리 및 사용

ㅇ 주로 모금주체인 자생단체 임원, 운동부 코치 등이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사용

ㅇ 학생복지 등의 명목으로 조성하나, 주로 자율학습 감독비 등 교원에 대한 촌지 성격의 지원금품이나 학교운영비로 사용

※ 교직원(촌지성격) : 교원 상견례비, 스승의날 행사비, 명절선물비, 자율학습 감독비, 체육복 구입비, 수학여행 간식비․목욕비

※ 학교운영경비 : 청소용역비, 정원조성비용, 체육대회 내빈접대비, 교장퇴임식 기념품구입비, 개교기념일 화환구입비, 교원연수비, 교장․교감 업무추진비 등

※ 운동부 : 코치인건비, 감독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 경비 등

ㅇ 최근에는 학부모회 일부 임원이 담임교사 등에게 내신관리 등의 대가로 제공하는 사례 발생

▷ 서울 ○○고 담임교사 5명은 2년간 학부모회 임원들로부터 3,600만원을 제공받고 임원 자녀의 내신관리('05.6월 방배경찰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