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납품 관련 부패방지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6. 4.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계약․납품 관련 부패실태 2 Ⅲ. 제도개선 방안 4 1. 건설공사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4 2. 의료분야 리베이트 수수행위 처벌기준 강화 8 3. 공정거래 분야 처벌의 실효성 제고 10 4.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13

Ⅰ. 추진배경

□ 전반적으로 행정분야의 부패는 상당수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분야의 부패가 상존하고 있어 전체적인 국가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기업납품․건설․의료분야의 경쟁 심화, 중소기업의 대형기업에 대한 납품비중 증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대가수수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하도급업체는 수주액의 10%를 리베이트나 접대비로 지출, 의약품 공급자는 공급가의 10~15%를 리베이트로 병․의원에 제공(업계의견)

○ 민간분야의 부패통제와 관련하여 현행 관련법규의 리베이트 금지규정의 실효성 미흡, 소극적 행정제재 등으로 음성적인 부패통제에 한계

□ 민간분야 중에서도 공공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공정거래, 하도급, 건설, 의료 관련 법령에 엄격한 부패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

※ 민간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 연구 필요('04.11. 9,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시 대통령 강조사항)

II. 계약․납품 관련 부패실태

□ 부패발생 유형

○ 거래개시 등을 위한 금품 수수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등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 지급 제의 또는 요구

※ 납품업체의 21%가 대형업체와 거래개시 또는 관계유지를 위해 금품이나 향응 제공(유통업체와의 거래실태 설문조사, 매일경제 ‘05.3)

	< 사 례 >
▪건설업체 D사 사장 송씨는 수해복구사업을 수주해 S업체에 90억원 규모의 하도급을 준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05.1) ▪운송업체 대표 민씨는 ○○시멘트가 생산하는 제품을 전담 운송하는 대가로 ○○시멘트 대표에게 4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04.10) ▪인천 H병원 이사장 정씨는 의약품 도매업체에게 의약품 독점납품권을 주는 대가로 랜딩비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04.8)

○ 거래과정의 납품편의를 위한 리베이트 제공

- 납품업체들이 납품과정에서 전체 납품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품․향응 등을 제공

	< 사 례 >
▪W건설 현장소장 최씨 등 2명이 석재공사를 하도급 받은 S석건 전 대표 등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에서 최고 3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04.8) ▪KT 문화재단 이사장 정씨는 M사 대표 이씨로부터 납품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05년)

○ 할인행사, 학회, 세미나 등 각종 행사비용 지원, 요구

- 납품․판매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할인행사시 대형유통업체의 비용전가 행위, 제약업체의 학회․세미나 등 스폰서비(후원금) 명목의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등

	< 사 례 >
▪5개 제약회사들은 병원 및 약국 등에 납품함에 있어서 각 병원 및 약국 소속 의사 및 약사에게 2천7백만원 내지 1억1천8백만원 상당의 학회지원비, 비품지원비, 골프접대비, 식사접대비 등 각종 경비 지급(‘04.2)

□ 적발 및 처벌 현황

○ 성질상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수수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나 관련자의 고발이 없으면 적발 곤란

- 그러나, 거래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우려하여 신고나 고발건수 낮음

※ 대형유통점의 불공정행위 요구시 중소기업의 대응은 거래유지(55.6%), 거래중단(5.6%), 거래축소(4.0%) 등이었으며 ‘관련기관에 고발’은 1.7%에 불과(중소기업협동중앙회 대형유통점 거래실태 설문조사, ‘05.9)

○ 공정위, 검찰 등 관련기관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처벌에 그쳐 부패재발 방지에 한계

〈의료분야 직무 관련 금품수수에 따른 처벌 현황〉

(2005.9.26일 현재, 단위 : 건)

연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징 역 형	5	4	11	2	0
벌 금 형	2	1	2	0	2
기소유예	3	4	31	10	0
선고유예	6	1	12	5	0
기 타	2	6	1	0	0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III. 제도개선 방안

1	건설공사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뇌물수수 업체 영업정지의 실효성 한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5.5)으로 건설공사 관련 발주자와 수급인 등 사이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규정 신설

※ 공사대금의 0.54%(연간 4,300억원)가 접대비나 상납금 등으로 지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설문조사, ‘03.5)

※ 12년간 사법처리된 뇌물사건중 건설관련 55.3%(경실련조사, ’05.4)

【건설산업기본법 83조】

▪건설교통부 장관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2.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5.11월) 영업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뇌물액에 따른 영업정지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1000만원 미만 : 2개월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 4개월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6개월   ▪1억원 이상 : 8개월

- 감경기준은 재량권(내용․회수 등에 따라 1/2범위에서 감경․가중 가능)이 커서 위반업체는 영업정지기간 최소화를 위한 로비 개연성이 높고, 제재완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 국가계약법령상 뇌물제공으로 공공입찰을 제한하는(6월～2년) 부정당업자 제재도 경감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 제재의 실효성 미흡

-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시에도 제재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임의적으로 제재시기를 비수기로 조정하기 위한 로비 소지

□ 건설부패 관리시스템 미흡

○ 건설산업 DB(KISCON)를 통해 건설업체 정보가 관리되고 있으나, 부적격업체 정보수집 및 적발, 행정제재 관리 미흡

※ 건설산업 DB는 건설산업 정보의 통합 관리, 부실업체 및 위법업체 관리 및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망임(국토연구원에서 운영)

- 기초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된 경우 통보의무가 없어 자체감사로 종결되는 등 사후조치 미흡

※ 정부투자기관은 감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고 있으나, 건교부에는 미통보

- 감독기관(건교부)의 처분관청에 대한 감경기준 적용여부, 처리기한, 행정제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통제 미흡

※ 영업정지보다 경한 처분인 부정당업자 제재(공공기관 입찰제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04년 청렴위 실태조사 결과)

<뇌물제공업체의 부정당업자 지정현황(2003~2004)>

구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기타기관
건설공사 증수뢰 건수	157	28	103	26
뇌물제공 부정당업체 제재수	18	1	14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공제조합, 건설협회에 건설업체의 신인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청렴위 부패정보 분석시스템,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와의 정보공유 미흡

【개선 방안】

□ 뇌물수수 업체 영업정지 등 처벌의 실효성 제고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경기준 적용 배제

○ 영업정지의 제재시기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효력발생 즉시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등 개정

※ 개정된 시행령 운영과정에서 실효성이 미흡할 경우,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금품수수 행위의 주체 확장 등 추가적 개선방안 검토

□ 건설부패 DB 및 유관기관간 협조시스템 구축

○ 발주자(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건설업자의 리베이트 수수금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의무적으로 건교부 및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영업정지 등을 요구

○ 건설교통부는 처분관청의 행정제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조사

- 건교부는 확인․조사시 청렴위에 부패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요청(연1회)하여 위반사실 누락여부 등에 활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개정

○ 건설업체의 행정제재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확대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영업정지 부과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금융기관 등에 정보제공

뇌물

수수

통보

정기적

점검

뇌물

수수

신인도

정보제공

신인도

정보제공

G2B

발주자

(공공기관)

도급자

(건설업자)

처분

관할청

(지자체)

사정기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협회

․조합

건설

교통부

G2B

도급자

(건설업자)

처분 관할청

(지자체)

사정기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협회

․조합

․금융기관

건설

교통부

제도개선 전

제도개선 후

자체감사

결과통보

발주자

(공공기관,

민간)

부패정보분석시스템

2	의료분야 리베이트 수수행위 처벌기준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리베이트 금지규정 부재

○ 약사법, 의료법에는 의료기관과 약국개설자간 리베이트 행위만 처벌하고,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약국․의료기관과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부재

【약사법(제22조②항)】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의약분업 후 약국과 의료기관간 리베이트 제공행위 금지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실제 빈번히 발생하는 제약회사․판매업자와 약국․의료기관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

□ 행정제재 대상의 한계

○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리베이트 수수한 경우에는 행정제재 규정도 부재

【의료법(제51조①항)】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7. 약사법 제22조2항(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합한 때

【개선 방안】

□ 리베이트 관련 규정 정비

○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간 리베이트 수수시 취득자 및 제공자 처벌

-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벌칙을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의 처벌수준(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의료법, 약사법에 신설

※ 현재 의료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에서 자율준수 규약을 마련중에 있어, 자발적인 개선노력이 미흡할 경우 리베이트 관련 규정 개정

□ 행정제재 대상의 확대 및 처벌 강화

○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의약품 판매업자 등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의료법시행령 제33조 별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약사법시행령 제29조 별표1의2 및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 개정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경기준 적용 배제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개정

3	공정거래 분야 처벌의 실효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공정거래 관련 법규상 리베이트 금지규정 미흡

○ 동일사안의 불공정행위가 ‘부당 고객유인’과 ‘거래상 지위남용’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경우 각각의 구성요건을 적용, 양쪽 당사자를 처벌하여야 하나(공정거래법 제23조),

- 현행은 ‘부당 고객유인’과 ‘거래상 지위남용’ 중 하나의 구성요건만 적용, 일방 당사자만 처벌하는 쪽으로 법규 운용

○ 리베이트 행위자의 일방만 처벌함으로써 통제효과가 미흡하여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재발(형법, 보험업법 등은 리베이트 제공자 및 취득자 각각의 구성요건으로 모두 처벌)

※ ‘00.7~’02.10월까지 처방약 수금액(298억원)의 27.2% 해당금액(8,1억원)을 비품구입지원 등으로 집행한 제약회사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공정위 심결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 하도급 관련 부패통제를 위해 공정위에서 리베이트 금지규정을 하도급법에 신설(‘05.3월)

□ 불명확한 고발기준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법71조)하나, 금품․향응․협찬금 제공 등 부패행위 성격의 사안에 대하여도 고발 없이 경미한 처분에 그침

- ‘부당 고객유인’ 등 불공정행위는 시정명령 등으로 종료하여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나, 관련 고발 건 전무(’81～’04)

※ ○○제약 등은 ‘93년 병원의 약품채택비 등 리베이트 제공으로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 받고, ‘01년 동일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처분(공정위 심결례)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40억원 상당의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 학원에 대해 형사고발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만원만 부과(99.7)

○ 고발기준 자체도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명확성이 낮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1조(고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형법상 배임수증재죄 적용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부정한 청탁’ 등 엄격한 구성요건으로 처벌의 어려움이 있어, 공정거래법에 따른 적극적 고발조치가 필요

※ 세무분야(고발기준, 범칙조사 기준), 보험분야(고발운영기준, 과징금산정기준) 등도 기준을 법제화․구체화하여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05년 청렴위 권고)

【개선 방안】

□ 리베이트 수수행위 관련자 모두 처벌

○ 불공정행위가 ‘부당 고객유인’과 ‘거래상 지위남용’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적용, 양쪽 당사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률 운용

- 다만, 불특정 다수(일반국민이 고객인 경우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법인)간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3호와 제4호를 엄격적용

□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고발기준 마련

○ 리베이트 수수규모, 상습성, 위반기간 등에 따라 부패행위적 성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구체화

○ 부당고객유인 및 이익제공 강요와 관련하여 고발 금액기준 설정, ‘중대한 위반’ ‘경쟁질서 현저히 저해’ 등 포괄적․추상적인 문구를 보다 명확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 지침｣ 개정

4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투명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산자부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지수를 산정․공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06.3월)

○ 협력지수 산정의 주요항목이 기술지원, 현금결재비율 등으로 구성되어 거래관계의 투명성 관련 항목은 미흡

※ 자동차․전자부문 지수(현재 개발중) 평가항목 50개중 투명성 관련은 ‘입찰결과 공개’ 1개뿐 임

【개선 방안】

○ 협력지수에 ‘거래관계의 투명성’ 항목을 두고, 기업청렴도 및 공개입찰, 청렴계약제 등 제도도입 여부 등을 추가․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