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 도 개 선  방 안

2006.  5.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부패실태 및 개선방안	2

1. 영상물 등급심의 관련	2

2. 경연대회 운영 관련	9

3.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관련	15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3

Ⅰ. 추진배경

○ 예술행정분야는 국민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문화상품 수출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분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 추세

○ 그러나 전문성․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적․사회적 통제가 미약하여 비리가 빈발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게임물등에 대한 등급심의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 발생

- 각종 예술단체는 경연대회 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로비하고, 참가자는 대회 입상을 위해 비리 구조 상존

-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과정에서 브로커를 낀 리베이트 관행화

○ 이러한 예술행정분야의 비리소지를 제거하여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 예술행정분야 제도개선 과제 선정                    ‘05. 10

○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05. 11~12

- 문광부, 지자체, 영등위, 문화연대 등

○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06. 1~4

- 학계․관련업계 전문가 간담회 등(3회)

- 문광부, 지자체 등 의견수렴

Ⅱ. 부패실태 및 개선방안

1	영상물 등급심의 관련

제도 현황

□ 영상물 등급심의 개요

○ 영상물(영화, 비디오, 게임물, 무대공연, 음반 등)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윤리성, 공공성, 음란성, 사행성 등의 사전심의를 거쳐 합격한 경우에만 유통(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6조)

○ 위원회 구성

- 영등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되고, 등급심의를 수행하는 8개 소위원회 설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2개) 소위원회			비디오 소위원회			게임물(PC용) 소위원회						온라인게임물 소위원회			게임물류 소위원회			무대공연 소위원회						가요음반 소위원회
예심위원			예심위원					예심위원							예심위원

○ 기  능

구 분	주요 기능
영상물등급위원회 (임기 3년)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추천에 의해 대통령 위촉 (15인 이내 구성) ▪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시 재심의만 결정(위원장 호선)
소위원회 (임기 1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 (소위별 5~10인 이내) ▪등급분류 결정 및 수입추천 업무(의장 호선)
예심위원 (임기 1년)	▪위촉직이지만 실무자로서 사실상 등급결정 역할 ▪사전 검토 후 소위원회에 등급결정 의뢰 (2~5인 구성)

□ 등급분류 신청 및 심의절차

○ 영상물(게임물 등)을 제작․유통․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위에 등급분류를 신청․심의를 받아야 함(음․비․게법 제20조, 위원회 심의절차 규정)

등급분류

신청

등급분류

심의

등급분류

결과통보

심의물 출고

(게임기)

심의물 출고

(게임기)

절차	▶

※ 처리기한 : 7일-10일(영등위 심의절차 규정)

□ 심의기준 및 등급판정

○ 「분야별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윤리성․사행성 등 공통기준을 적용하고, 게임은 청소년 유해 등 사행심 유발 여부 중점 심의

〈게임 관련 사행성 게임물〉

1. 1회 게임의 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물

2.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3. 1회 게임의 최고당첨액 등이 경품한도액(2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등

*근거 :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 3-나-④(문광부 고시)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세부규정 제5조(영등위 규정)

○ 등급판정은 이용가, 이용불가, 보류결정으로 유통여부 결정

(영등위 분야별 심의기준중 게임물심의기준 제3조~14조)

□ 관련 사항

○ 음비게법 대안법률 제정 (국회의결 4.6, 공포 6개월후 발효)

폐지 법률	신설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률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국조실, 문광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05.11.18.)

※ 등급심의 구조는 대책에서 제외되어 청렴위가 제도개선 추진

문 제 점

□ 영상물 등의 등급심의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 발생

○ 등급심의 과정상 위원들에게 금품제공 등 조직적 유착 부패 발생

※ 영등위 게임물 소위원회 위원장 조모씨가 ‘03.6~12월까지 스크린경마 등 심의관련 정보에 대한 고문료 명목으로 2,1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11월 주식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하는 등 총 1억4천여만원 수수 혐의로 구속(’04.12.16. 온라인게임뉴스)

○ 업체대표 등 개발업자가 심의위원으로 선임되어 심의 불공정 문제 발생

※ 게임물소위원회 위원이 업체 대표와 소위위원을 겸직하면서 당해 업체 게임물의 심의 통과율이 53%에서 71%로 높아져 업체와 유착 혐의(’05.11. 실태조사)

○ 브로커가 심의과정에 개입하여 급행료 등 비리 발생

- 전체의 85%이상이 법정처리기한(7-10일)을 지키지 못하였고, 평균 40일이상 소요되었으며, 90일이상도 상당수(‘05.11. 실태조사)

※ 05년도 게임물(성인오락실용) 심의건수 3천여건의 심의 소요일수가 평균 40일 이상이나, 05.10~11월에 집중 신청한 특정업체(6개업체, 47건)의 심의기간은 대부분 8~20일로 접수 순서 교체 등 사전 유착으로 인한 부패 소지 (‘05. 11. 실태조사, 업계의견)

○ 출장심의 합격률이 월등히 높아 심의방식에 따른 불공정성 제기

- 출장심의시 심의위원과 업체의 접촉빈도가 높아 유착 가능성 상존

※ 출장심의는 게임물의 무게, 부피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신청(영등위 심의절차규정 제4조)

〈심의종류별 합격률 비교〉

연 도		전체심의건수		출장심의 합격률		일반심의 합격률
2004		1,795		57건중 55건(96.5%)		1,738건중 1,244건(71.5%)
2003		1,458		104건중 78건(75.0%)		1,354건중 920건 (67.9%)
2002		1,702		131건중 88건(67.2%)		1,571건중 904건 (57.5%)

원인분석

□ 청탁 및 로비에 취약한 영상물 등급심의 구조

○ 등급심의가 영등위(전체회의)에서 결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집중 로비의 대상

※ 영등위(전체회의)는 이의신청시 재심의․의결만 수행

○ 소위원회 의장이 결정적 영향력 행사

- 소위위원의 임기가 1년이고 임기만료시 연임될 수 있으나, 연임권한을 소위원회 의장(통상 영등위 위원이 겸직)이 좌우

- 이러한 소위원회 의장의 영향력으로 등급심의시에 소위위원들은 의장의 의견에 좌우될 우려

※ 소위위원의 임기는 1년이나, 소위원회 의장은 통상 임기가 3년인 영등위 위원이 맡고 있어 의장의 업무 전문성이 우월

○ 위촉직인 예심위원이 소위원회 상정안건을 사전분석하고 분석결과가 등급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등 로비의 대상

※ 예심위원은 임기 1년의 위촉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부패 유혹에 취약

□ 의사결정 체제의 불합리성

○ 합의제 의결방식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불명확하여 특정인에 의해 좌우될 우려가 있고, 결정에 대한 책임성도 미약

○ 법정 심의기간은 7-10일이나 심의건수가 많아 통상 40여일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심의를 위한 금품수수(급행료) 발생

※ 심의는 주 2회 개최, 1회 의안 35건내외․2시간소요(건당 3~5분소요)

○ 출장심의의 구체적 기준이 없고, 출장심의시 업체와의 접촉으로  유착 가능성 상존

□ 등급판정의 불명확

○ 규정상 등급결정은 ①등급분류(전체이용가․18세이용가 등), ②이용불가, ③등급분류보류 등 3가지이나, 경미보정, 보완, 내용검토 등 모호한 결정을 추가하여 처리기간 지연

개선방안

	< 기본방향 >
￭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및 겸직을 제한하여 등급심의 공정성 강화 ￭ 심의절차 매뉴얼화 및 공개 등을 통해 의사결정과정 투명성 확보

□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

○ 소위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및 필수참여 전문분야를 명시하고, 부적격자의 위원 선임 제한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제외 명문화

○ 소위위원 임기를 2년(종전 1년)으로 연장하여 영등위로부터 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예심위원을 계약직 등 신분을 보다 안정화․전문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직 내․외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 예심위원(17명) : 1년단위 위촉직(2-3년 연장), 월 180만원(심의연구비, 참석수당 등)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및 소위원회 규정｣ 개정(문광부, 영등위)

※ 법률 제정으로 신설되는 “게임물 심의기구”에도 관련 내용 반영

□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위원 개개인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고 책임있는 의사표시가 이루어 지도록 기명식 비밀투표제로 전환

※ 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교육청) : 1인 1표 비밀투표 방식

○ 의사결정 과정 및 심의결과의 공개

- 심의절차, 심의항목 등을 매뉴얼화하여 외부에 공개

- 부득이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

- 등급신청 접수부터 결정까지의 모든 진행상황을 인터넷에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OPEN 시스템’ 도입

○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거나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부득이한 심의지연도 신청자에게 사유 공지 의무화

○ 구체적인 ‘출장심의기준’을 마련하여 부패발생 요인 사전 제거

○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시 사행성 판단 심의기준을 엄격 적용하여 이용가, 이용불가 만으로 판정(심의기간 준수)

⇒ ｢영상물등급위원회․소위원회․심의절차 규정, 분야별 심의기준｣ 등 개정 (문광부, 영등위)

※ 법률 제정으로 신설되는 “게임물 심의기구”에도 관련 내용 반영

□ 영등위에 대한 청렴도 측정

⇒ 문광부와 협의하여 영등위 관련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 (문광부, 영등위)

2	경연대회 운영 관련

제도 현황

□ 개 요

○ 문화예술 경연대회는 미술․음악․국악 등 11개 분야 예술단체가 예술가의 발굴․육성과 창작풍토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개최

※ 경연대회 수상시 일반인에게는 경력․학원운영 등에 필요하고, 학생에게는 입학시 가점․추천 등에 유리하므로 경연대회 수상의 수요가 많음

○ 국가는 교육․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게 표창 수여(정부표창규정 제8조)

- 지자체도 필요에 따라 포상 등 대회 지원

□ 개최 현황

○ 문화예술단체(706개) 설문조사 결과 시상제도가 있는 단체(276개)가 39.1%로 나타났으며, 1개의 단체가 연간 1.5개 대회 개최(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협회․언론기관․사설단체가 개최한 미술 관련 경연대회만 연간 600여개

○ 예술단체는 결격사유가 없는한 등록이 가능하여 단체증가로 인해 지역 예술단체 경연대회 난립 초래

< 문광부 예술단체 경연대회 포상 지원 현황 >

연 도		2003	2004	2005	비 고
포상 건수		960	1,001	942	문광부 장관상
예산지원	건 수	8	5	6	문화예술진흥위 지원
	금액(백만원)	587	125	220

※ 문학․미술분야 포상을 신청한 예술단체의 심사선정결과 58%에 포상지원(‘05)

□ 대회 운영

○ 경연대회는 통상 예술단체 등이 주최하고, 공공기관의 포상․후원 및 기업체의 협찬으로 운영

- 정부․지자체 포상․후원 명의 요청(예술단체) → 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단체 선정(정부등) → 시상요청(예술단체) → 시상(정부등)

○ 심사위원 위촉

- 대회 운영위원 위촉(예술단체장) → 심사위원 후보자 추천(운영위원) → 심사위원 위촉(예술단체장)

※ 심사위원을 같은 단체 회원 위주로 구성하거나, 운영위원이 자격요건보다는 친분관계로 심사위원 추천

□ 심사 방법

○ 예술단체마다 심사규정이 다르나 대부분 심사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예술단체 심사규정)

※ 예술단체에서 경연대회 개최 전에 입상자를 미리 선정하는 비리 발생

문 제 점

□ 경연대회 포상 지원 관련 공신력 저하

○ 미등록 예술단체까지도 정부․지자체의 포상이 무분별하게 지원되어 정부기관 등의 공신력 저하

< 지자체 경연대회 포상 지원 현황 >

연 도	포상 지원 총건수	미등록 단체 포상 건수	비 고
2005	171	19(11.1%)	전북도,경남도

○ 부실한 경연대회의 포상도 학생 생활기록부에 등재되고 대학입시 전형자료로 활용되어 불공정성 문제 야기

◦ ○○교육대학입시 요강 : 학생부에 기재된 수상실적 중 전국규모의 수상 1건당 4.0점, 도․광역시 단위 규모의 수상 1건당 3.0점 등 배정하고, 최고 한도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학 무용대회에 참가한 학부모로부터 ‘딸의 입상을 도와달라’ 는 청탁과 함께 다른 경연대회에 참가한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수수(‘03.6.23. 동아)

◦ 학부모 학원장 등 70여명이 ○○웅변대회 입상에 대한 대가로 모교육회 본부장, 모협회 회장, 모화술회장, 예능 관련단체 간부 9명에게 3억5천여만원 수수(‘03.11.10. 중앙)

- 학원관계자는 학원운영을 위해, 일반수상자도 무형문화재 선정, 취업 등을 위해 부패에 적극 가담

< 대회 운영과정 금품제공 흐름도 >

문화관광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상   장

유용횡령

상      장

지원금요청

금품제공

금품제공

금품제공

위촉

위촉

운영위원

심사위원

금품제공

추천

예술단체

예술협회

일반인

학  생

수상경력

금품제공

상장

[대회 입상 금품(추정) : 대통령상 2천만원, 국무총리상 1천만원, 장관상 5백만원]

○ 예술단체의 경연대회 비리행위, 지원금 횡․유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없이 차년도에 계속 지원되는 등 사후관리 부재

◦ ○○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이 입상자로부터 금품수수로 구속되었으나, 비리발생 후에도 제재조치 없이 계속 도지원금 2천만원, 시지원금 4천5백만원 대회 지원(‘05.11. 실태조사)

◦ 정부부처는 상장 발급시 장관명의 시상 사실만 확인할 뿐 대회운영 및 심사․시상과정을 확인하지 않아 3년간 거래상장이 133개로 상장 발급편의를 봐준 실무자 소환(‘03.11.10. 중앙)

□ 심사위원 추천 및 심사 과정상 비리

○ 예술단체장이 운영위원(심사위원 추천권 보유)을 위촉하고, 운영위원에게 그의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토록 압력 행사

- 추천된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수수

○ 심사위원은 위촉될 경우 경력관리, 참가자로부터 금품수수 등이 가능하여 위촉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

○ 심사위원과 대회참가자가 대회 전에 입상자를 선정하는 등 입상자 선정 관련 비리 발생

- 대부분 예술단체가 구체적 심사규정 및 기준없이 대회를 개최하며,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비리 발생 소지 상존

※ 민간부패 사각지대로서 당사자들의 은밀한 입상거래가 내부고발로만 신고

◦ 00대전과 00전람회에서 심사위원들이 대필해 주고 상을 타게 하는 등 출품자가 협회 이사장 등 심사위원에게 9천여만원 금품수수로 24명 적발(‘03.7.4. 프레시안)

◦ 허모씨가 ○○대전 운영위원 선정 관련 00대학장에게 2천만원 금품 제공혐의로 구속, 이모씨가 ○○대전 심사위원 관련 운영위원에게 5천여만원 전달 혐의(‘00.9.29. 국민)

◦ 20여개 국악대회 심사위원의 담합과 뇌물로 신모씨 등 심사위원 20여명이 연루, ○○대전에서 조모씨는 참가자 2명으로부터 3천여만원의 입상사례금을 받고 대통령상을 준 혐의(‘03.10.31. 한국)

원인분석

□ 경연대회 포상 등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 부재

○ 정부기관은 부처의 자체규정(문광부, 교육부 등)이 있으나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비리 발생 소지 상존

- 지자체는 예술단체의 포상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분 별도의 기준없이 지원

○ 경연대회 포상의 학생부 기재, 입학시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대회규모 등 기준 불명확

○ 경연대회에서 비리 등이 발생시 제재하여야 함에도 대회무산 등을 이유로 제재없이 차년도에도 지원을 계속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 미비

□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관련 투명성 부족

○ 예술단체장이 대회 심사위원 자격규정이 불명확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상 독단적으로 심사위원을 위촉

- 심사위원 공모 등 위촉절차의 비공개 및 폐쇄적 운영

○ 대부분 예술단체가 심사규정 및 기준이 없이 대회를 개최하며,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비리 발생 소지 상존

- 대회 운영규정 또는 심사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규정내용이 형식적이고 추상적

개선방안

□ 경연대회 포상 관련 일관성․예측가능성 제고

○ 경연대회 지원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미등록 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배제 등 포함

○ 예술단체가 경연대회와 관련 비리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등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지원제한 등 제재조치 강화

○ 비리발생 경연대회 수상실적이나 미등록 단체의 수상실적 등은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경연대회 비리발생시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의무적 통보

⇒ 『경연대회 후원․포상 및 대회운영․심사규정』 마련 (문광부)

□ 심사기준의 명확화와 운영의 공정성 제고

○ 정부․지자체의 지원대회는 주최단체 이외의 예술단체에도 일정비율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을 공개모집

○ 경연대회 심사위원 자격요건․구성 및 선정기준 등 마련

- 비리연루자 배제 등 규정

○ 심사기준 사전공개 및 심사결과의 공개

⇒ 『경연대회 포상․후원 및 대회운영․심사규정』 마련 (문광부)

□ 경연대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대회운영․지원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경연대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문광부)

3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관련

제도현황

□ 제도 취지 및 개요

○ 도시환경 개선과 문예진흥을 위해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근리생활시설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비율(1%이하) 금액을 회화․조각 등 미술장식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 1972년 권장사항으로 도입되어 1995년에 의무사항이 되었으며, 2004년 1,004건에 723억원 규모의 시장 형성

□ 설치 절차 및 방법

○ 지자체(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건축물을 건축주(설치의무자)에게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 설치 의무 통보(조례)

○ 건축주는 지자체에 미술장식 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제출(문예진법 시행령 제24조의2)

○ 지자체는 심의위원회의 미술장식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문예진법 시행령 제24조의2)

○ 지자체는 심의한 미술장식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확인(조례)

설치의무통보 (지자체)	→	작가선정․계약 (건축주)	→	심의요청→심의위 감정․평가 (건축주) (지자체)	→	설치확인, 보존관리 (지자체),(건축주)

□ 『미술장식심의위원회』구성 및 기능

○ 지자체(특별․광역시, 시․군)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 및 시민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 (문예진법 시행령 제24조의3)

○ 위원회는 통상 7～1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및 위원장은 지자체 관련 부서장, 시민대표, 미술장식 심의에 필요한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지자체장이 위촉(조례로 정함)

○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의 예술성, 환경과의 조화성, 공공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조례)

※  지자체 조례마다 위원 자격․심의․의사결정 방법 등이 차이가 있음

□ 미술장식 사후관리

○ 지자체는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조치(문예진법 시행령 제25조)

○ 설치된 미술장식은 관리대장 작성, 현장 확인 등 사후관리(조례)

문 제 점

□ 미술장식 설치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

○ 건축주에게 미술장식 작품 선정 등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건축주는 작품을 고가로 발주하고 저가에 설치하여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수수

- 미술장식으로 인한 건물의 준공지연을 막기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제공

○ 브로커는 작가 알선 및 심의위원에게 금품제공 등 부패의 고리 역할

※ 건축물 미술장식 관련 전문가(미술, 건축, 조경)와 담당공무원 의식조사에서 절대다수(91%)가 시행과정상 부패나 비리가 있다고 답변(한국문화정책개발원)

<미술장식품제도 관련 부조리 흐름도>

금품제공

설치확인

금품제공

가결동의

건축주

지자체

(광역, 시․군)

알 선

수수료

작 가

브로커

(화랑 등)

가결동의

비자금

비자금

선정

작가요청

금품제공

심의위원회

◦ ○○시 건축물의 조형물 설치를 둘러싸고 화랑대표, 유명조각가, 건축미술심의위원, 공무원 등 22명이 미술품의 대가로 15여억원 수수한 혐의로 구속(‘00.5.19. 뉴스메이커)

◦ 건축주의 준공요건 충족을 위한 작품주문으로 이면계약을 통해 브로커소개비 30%, 리베이트 30% 작가 40%정도 지급(‘00.1. 월간미술)

□ 심의위원회 심의 부실

○ 심의위원회에 미술장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 담당국장․과장, 지방의원 등 공무원이 다수 당연직으로 참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사례>

(‘06. 2.)

지자체	아산시	논산시	천안시	정읍시	군산시	비고
공무원수/위원수	5/7	4/9	3/7	4/10	3/9

○ 작가의 인적자원이 협소한 지역미술계의 역학구조를 알지 못하는 공무원이 공식적인 직함에 의존하여 심의위원 선정

○ 심의위는 예술성 등을 심의하여야 하나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보장되지 않아 위원에 대한 로비 상존

◦ 작품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가고 브로커가 판을 치면서 흉물만 양산(‘05.5.9. 조선)

◦ ○○도 신청사 미술장식품 현상공모작 총 53개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 명단, 기관, 전공과 심사기준, 평가점수 공개 촉구(‘05.5.10. 광주전남 문화연대)

□ 미술장식 사후관리 미비

○ 건축주가 미술장식 중 이동이 용이한 고가의 작품(회화 등)을 건물 준공후 빼돌리고 모조품으로 재설치

○○시 ○동 L건물과 ○동 D아파트 등에 설치된 미술장식품들이 지하실에 방치되거나 파손된 채 내버려져 있어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수사(‘02.4.29. 연합)

○ 준공 후 불법매각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부재

원인분석

□ 건축주․건축업자의 결탁에 대한 견제장치 미비

○ 통상 건축주는 건축업자에게 건축비를 도급형태로 지급(미술장식 설치비용 포함)하고, 건축업자는 이익추구를 위해 저가의 작품을 설치 후 비자금 조성

○ 작가선정, 설치계약 등은 건축주의 사적 거래영역이므로 이에 따른 뒷거래의 통제가 사실상 곤란

○ 미술장식의 가격 등을 모르는 건축주와 전문브로커의 유착 소지 상존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 불비

○ 심의위는 법령상 구체적 규정이 없어 지자체의 조례로 구성되므로 적정한 위원선정 기준․절차, 평가기준 등이 부재

○ 심의위원에 가격심의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를 위촉하여 작가와 건축주 사이의 계약금액을 그대로 인정

□ 미술장식 사후관리 체제 미비

○ 미술장식은 조례 등에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관리

○ 비리연루 작가 등의 출품제한 규정이 없고, 관련 업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어 비리 발생이 관행화

개선방안

□ 미술장식품 계약과정의 견제장치 도입

○ 공모제 도입

- 건축주가 공모에 의해 작품을 선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시 가점(약 10점) 등 인센티브 부여

- 건축주 신청시 지자체가 공모․심의 등 일괄 대행도 가능

* 가부제, 점수제 등 다양한 심의기준을 점수제로 통일

* 서울시 : 점수제(100점중 70점이상 승인)로 운영, 공모작품은 심의시 가점 10점

- 처리절차

현상공모공고 (지자체 대행) *건축주 자체도 가능	→	응모신청 접수 (지자체)	→	작품접수 및 접수현황 공지 (지자체)	→	선정 및 계약 (건축주)	→	심의신청 (건축주)

* 현재 진행중인 미술장식 DB구축과 연계하여 시도별 공모시스템 구축

*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 건축주의 공공미술기금 출연의무제(1%이상) 도입,민간 건축주 기금 출연이 가능토록 규정하여 향후 공모시스템 구축 필요

⇒ 『문화예술진흥법령(규정․지침 제정 포함)』 개정 (문광부)

○ 청렴도 측정 실시

- 미술장식 설치 관련 심의 및 관리업무를 시․도별 청렴도 측정 업무에 포함(관련 업무 시․도 이관후 실시)

⇒ 『지방자치단체(시․도)에 대한 청렴도 측정』실시

□ 심의위원 등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 제고

○ 심의위원의 관내 출품 금지

- 위원회의 심의위원에 대한 관내 작품 출품 제한 규정 마련

○ 비리연루 작가의 출품 금지

- 리베이트 제공, 표절 등 불법행위 작가에 대한 일정기간 출품 금지규정 마련

○ 미술장식 표석 설치 의무화

- 미술장식에 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석 설치를 의무화하여 저가작품 설치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근절

⇒ 『문화예술진흥법령(규정․지침 제정 포함)』 개정 (문광부)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화

○ 심의위원에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기준,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 심의위원에 비리행위 관련자․지방의원․이해관계자 등 제외, 공무원 참여비율 제한, 공무원의 위원장 겸직 금지 등 규정

○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심의기준․절차․심의결과 공개 등의 사항에 관한 일반적․통일적 기준(지침) 마련

- 점수제, 심의방식 등 심의관련 사항 포함

○ 심의위원 위촉 관련 지역단위 유착방지를 위해 전국․권역별 심의위원 Pool을 형성하고, 지자체는 이중에서 심의위원 위촉

⇒ 『운영 관련 지침 또는 기준』마련(문광부)

□ 중․장기적 검토 과제

○ 제도개선 방안 시행후 청렴도가 낮거나 부패 재발 등 개선이 미진할 경우 “미술장식 의무설치제 폐지” 또는 “설치비용 제한을 작품성 제한으로 개편” 등 근본적 개선대책 추가 검토

<미술장식 의무설치제 폐지>

○ 건축주가 건축물의 가치상승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예술작품을 설치중이므로 미술장식 의무설치제 폐지

○ 건축물 신축으로 증가되는 지방세 수입의 일부를 미술장식에 사용

○ 미술장식 자율 설치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미술장식 제도 개편>

○ 미술장식 설치비용(표준건축비 1%이내) 제한을 최소한의 작품성을 지닌 작품 설치 체제로 개편

*예술성 등 불명확한 심의사항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건축주와 작가간의 비리 고리를 차단하고, 건축주에게 자율성을 부여

○ 심의위원회는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심사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분 야	조치사항	조치기한	비 고
영상물 등급심의 관련	ㅇ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	‘06.12월	문광부(영등위)
	ㅇ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06.12월
	ㅇ 심의기준 구체화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06.12월
	ㅇ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	‘07.6월
경연대회 운영 관련	ㅇ 경연대회 포상 관련 일관성․예측가능성 제고	‘06.12월	문광부
	ㅇ 심사기준의 명확화와 운영의 공정성 제고	‘06.12월
	ㅇ 경연대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07.6월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관련	ㅇ 미술장식품 계약과정의 견제장치 도입	‘07.6월	문광부
	ㅇ 심의위원 등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 제고	‘07.6월
	ㅇ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화	‘06.12월
	ㅇ 중․장기 검토 과제	개선대책 효과 미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