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제도개선

Ⅰ. 추진배경

◦ 최근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비롯 전국 주요지역에서 농지전용사례가 많고,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도 확산 추세

- 농지조성비 환급 업무의 제도상 허점으로 인하여 농지조성비를 부정 환급 받는 사례 다수 발생

-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이 각각 사실확인과 환급금 지급 업무를 분담 처리하여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책임감 결여

※ 농지조성비는 농지를 농업 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개간, 간척 등)하여 지속적인 식량자급기반 유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농지전용 신청자에게 부과

⇒ 용도변경 미시행시 환급

◦ 전국 각 지역의 농지조성금 환급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패유형과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책임규명과 부정환급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

Ⅱ. 일반현황

□ 농지조성비 부과 및 환급 흐름도

◦ 농지조성비 부과(농지법 제40조, 시행령 제50조)

농지전용허가신청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현지조사	⇨	‧농지전용허가 (허가통보)	⇨	농지조성비 결정‧부과

신청자⇨읍‧면‧동       읍‧면‧동⇨시‧군‧구      시‧군‧구⇨신청자       농업기반공사⇨신청자

농업기반공사

◦ 농지조성비 환급(농지법 제40조, 시행령 제56조)

‧허가취소 ‧허가면적 축소 ․과오납	⇨	환급신청	⇨	환급결정‧통보	⇨	농지조성비 환급

신청자⇨시‧군‧구       시‧군‧구⇨신청자      농업기반공사⇨신청자

농업기반공사

□ 농지조성비 산출‧결정(농림부고시 제2001-83호)

농 지 구 분	금 액(㎡당)	비고(평당)
1.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	45,950원
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8,300원	60,496원
3.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21,900원	72,397원
4.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12,500원	41,322원
5. 기타 농지	10,300원	34,050원

□ 농지조성비 수납 및 환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1		2002		200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 납	126,111	1,607,090	54,069	518,733	38,410	540,357	33,632	548,000
환 급	15,060	72,891	4,890	22,243	5,600	27,176	4,570	23,472

※ 시‧도별 환급 현황(2001～2003)

(단위 : 백만원, %)

시‧도	수납	환급	환급율	시‧도	수납	환급	환급율
충북	54,888	5,106	9.30	경기	620,888	30,710	4.95
강원	76,181	4,760	6.25	전남	68,257	3,289	4.82
경북	95,646	5,478	5.73	경남	108,931	5,129	4.71
제주	37,941	2,060	5.43	인천	66,954	3,147	4.70
충남	142,289	7,169	5.04	전북	63,792	1,941	3.04

* 기타 : 부산 2.4%, 광주 1.7%, 울산 1.7%,  대구 1.4%, 대전 0.9%, 서울 0.6%

□ 환급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9개 시‧도(광주, 대전,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에서 2002～2003년 사이 환급된 사례 54건을 현장 점검한 결과 44건이 농지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81.5%)

- 농지기능을 상실한 44건에 대해 불법여부를 정밀 확인한 결과 29건이 부당 환급(전체의 53.7%)

※ 정상 환급된 경우 : 이중 납부에 의한 환급, 관련법령에 의한 감면 등

Ⅲ. 부패실태

1. 불명확한 법규정 등에 의한 업무체계 혼선

□ 농지전용 허가 취소시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 농지전용허가 취소시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농지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에도 이미 농지 외 용도로 전용된 토지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없이 환급 결정

- 농지전용허가 취소시 원상회복 명령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청원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 환급신청 처리에 대한 현장확인규정 미비

◦ 농지법시행령 제56조와 농림부 농지업무편람에서는 “농지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 지자체에서는 농지전용 허가 취소만 할 뿐 대부분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있어 환급 결정시 현장확인은 지자체마다 임의 처리

◦ 농지조성비 환급신청 처리시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없이 구비서류만 갖추어지면 환급 결정하거나

-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에도 읍․면․동에 위임하거나 기능직에게 전담시키는 등 대부분 형식적으로 처리

□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부실

◦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현장확인 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거나 불법전용사례를 묵인

◦ 전원주택단지 개발, 주차장 활용, 건축자재 적치, 잡석 성토 등으로 사실상 농지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 밭작물 경작가능, 전용허가 이전 상태 확인곤란 등을 빙자한 원상회복 판단, 형식적 경작 등을 이유로 환급 결정

2. 농지조성비 관련 업무 처리 소홀

□ 환급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환급결정

◦ 농지조성비 환급시 선행되어야 하는 농지전용허가 취소 또는 허가면적 축소 등 허가사항 변경통보 이전 환급 결정

□ 이중납부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야기

◦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반공사간 업무연계 미비 및 농지조성비 자진납부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미준수로 농지조성비 이중 납부사례 다수 발생

- 전화를 통한 자진납부 통지번호 부여, 자진납부 통지번호 부여 후 납입고지서 발급, 자진납부 영수증 지연 통지 등

3. 농지조성비 수수료의 목적외 사용

◦ 농지조성비 부과․수납업무 수행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농지조성비 수수료는 농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출장여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 수수료를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지출함으로써 농지관리 인력 및 관리비 부족

4. 환급된 농지 등의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 소홀

□ 농지조성비 환급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농지조성비 환급이 이루어진 농지가 농지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단속하지 않고 방치

□ 단속된 불법전용농지의 방치

◦ 상급기관 감사결과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시 받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

Ⅳ. 부패방지대책

1. 환급 관련 법령․제도 보완

□ 전용농지의 허가 취소시 원상회복 명령 확행

◦ 농지법 제44조 제1항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이유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치 않고 있으므로

-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에 반드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하는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농지법 제44조, 농지법시행령 제56조 개정

□ 환급 결정시 현장확인 규정 보완

◦ 환급 결정 전에 환급 대상농지의 원상회복 또는 농지기능 유지 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환급 결정을 하도록 규정 보완

- 농지법시행령 제56조 단서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이행토록 세부 업무처리규정 마련

◦ 농지전용 허가신청 또는 농지조성비 환급 결정을 하는 경우 원상회복이나 농지기능 유지에 대한 책임한계와 사후관리를 명확하게 규정

- 대상 농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현장사진과 확인복명서 등 근거자료를 첨부

⇒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농림부훈령 제1110호) 제37조 개정

□ 농지여부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

◦ 환급 결정시 원상회복 여부의 근거인 농지기능 유지여부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 현장확인 공무원의 자의적 기준에 의한 판단 예방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구체적 농지기능 유지여부 판단기준 마련 시행

□ 환급 결정 통보 서식 마련 시행

◦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반공사에 환급 결정 통보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적 기재 사항과 첨부 자료를 명시한 환급 결정 통보 서식을 마련하여 시행

- 인적사항, 대상필지, 주소, 면적, 환급금액 등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37조에 관련 조항 신설

□ 농업기반공사와 자치단체 농지업무담당과의 전산망 연계

◦ 상호간의 업무연계로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행정비용 감소

◦ 자진납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산망을 통해 공사로부터 직접 통지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이중 납부에 따른 민원 해소

◦ 농업기반공사의 경우 농지조성비 수납․환급을 개인별로 관리하는 현행 전산시스템을 개인 및 필지(토지)별로 관리토록 개선

⇒ 농림부 주관으로 농지관리 통합전산시스템 개발 시행

2. 농지조성비 수수료를 농지관리업무에 한정 사용

◦ 농지조성비 수수료를 농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나 출장비로만 사용토록 행정지도

- 자치단체의 농지관리 인력 및 경비상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농지관리 부서 기피 경향 불식

⇒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39조를 준수토록 행정지도

3. 농지조성비 부과 및 환급 관련 업무 일제점검 필요

□ 농림부에서 농지조성비 관련업무 특별점검 실시

◦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정환급된 사례 다수 예상

- 농지조성비 환급비율이 최고 9.3% 전국평균 4.5%

- 표본 실태조사한 총 54건 중 29건의 부정환급사례 적발(53.7%)

◦ 부당환급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조치 또는 농지조성비를 환수하도록 조치요구

- 관련 공무원에 대한 농지관리책임 규명

⇒ 관계기관에 업무협조 요청

□ 환급농지 관리 강화

◦ 전용허가 취소 및 변경 농지의 불법전용행위 단속 강화

- 농지 불법전용행위(농지법 제59조 내지 제61조)는 과실에 의한 경미한 불법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고발조치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구체적 고발기준 및 절차 마련

Ⅴ. 조치사항

◦ 농지법(제44조), 농지법시행령(제56조) 개정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구체적 고발기준․절차 마련 등 조치

◦ 권고일자 및 대상기관 : '04. 7. 2, 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