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면세유 공급 제도개선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농․어가의 간접소득증대 일환으로 공급하는 면세유는 조세감면 효과가 커 이를 노린 각종 부패행위가 지속되는 추세

- 면세유 공급가격은 ℓ당 휘발유가 352원(시중가격의 28%), 경유가 275원(시중가격의 36%) 세후가격에 비해 크게 저렴.

◦ 최근 농․어업소득이 감소하면서 농어민과 주유소업자가 결탁하여 부정유출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양경찰, 농․수협 직원의 구속 등 공직관련 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 실태조사를 통해 면세유 공급․사용 및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포탈행위를 사전 방지하여 국가예산 낭비요소 제거

□ 추진경위

◦～ 8. 20 : 기초자료조사

◦ 8.  25  : 국세청 자료조사 및 의견조회

◦ 8.  27  : 관계부처 의견 수렴(재경부, 농림부, 해수부)

◦ 9.  22  : 분과위원회 및 전원회의 상정

Ⅱ. 운영현황

□ 공급개요

◦ 조세경감을 통한 농․어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농․어업인 및 그 조합에 조세지원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1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 ‘71년 연근해 어선 석유류 면세 도입이후 ’86년 농업용석유류 면세신설 등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연간 감면세액이 1.6조원 규모에 이름

<면세유류공급에 따른 감면세액>

(금액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계획
합 계	9,529	11,218	14,213	16,037
농업용 면세유	5,573	6,652	8,730	9,739
어업용 면세유	3,956	4,566	5,483	6,298

□ 공급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배 정 단 계		공 급 단 계		사 후 관 리
재경부→농․수협→농어민	→	정유사→주유소→농어민	→	재경부→각부처→지자체
◦농협 : 면세유 구입권 ◦수협 : 출고지시서		◦구입권, 지시서로 구입 ◦농협 : 정유사 사후환급 ◦수협 : 반출시 사전면세		◦지자체 : 공급대상실사 및 사용실태 점검 ◦농수협 : 사용실태점검

※ 농기계․어선․난방기 등에 대한 마력 및 톤수를 감안하여 기본한도량 결정 → 공급량 부족시 생산실적, 사용실적을 감안 증량조치

Ⅲ. 운영상 문제점

1. 배정단계의 운영시스템 미흡

□ 공급대상 관리소홀

◦ 농업용면세유의 경우 배정기준이 되는 시설농업(온실, 건조장 등)의 운영여부, 농기계보유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 부실(‘03, 7 국세청조사)

- 읍․면․동장은「농기계보유량조사서」를 농협에 통보하지 않고 있고 농협도 별도의 조사가 없어 폐농기계에 면세유 공급

- 「면세유관리대장」의 농기계엔진번호 관리 부실

- 농협중앙회는 특별히 8만리터 이상 사용농민에 대해 사후관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단위농협은 미이행

◦ 어업용면세유의 경우 보유대수에 따라 배정됨에도 2톤 이하의 소형선박은 등록절차는 쉽고 실체확인은 어려워 불법행위 빈번

- ‘97년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2톤이하 선박은 정기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상태

- 연안어업 허가는 정수를 유지토록하여 신규등록이 어려우나, 어장관리선에 대한 등록은 시장․군수의 위임사항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음

※ 2톤 미만 어선의 등록상 허점을 이용 1척의 어선만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3~4대로 위장 등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아 불법 유통시키다 구속됨 (2003.  7)

◦ 쌀생산조정제, 감척사업 등 보조금 지원 후 관리체제 미흡

- 쌀생산조정제 보조금을 받은 농민에 대한 면세유공급대상 여부판단기준 및 연계시스템 미구축

- 어선등록은 시장․군수 소관사항으로 감척사업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타 시․군에 등록한 뒤 면세유를 공급받는 등 불법행위 만연

※ 어선 감척사업비를 지원받고 또 다시 헐값에 감척어선을 사들인 후 면세유를 공급받다 구속 (2003. 7)

□ 허술한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관리

◦ 출고지시서 발급시 위판증명, 거래증명, 선박 출․입항신고서 등을 징구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관리로 위변조사고 지속

※ 군산수협 공판소장과 해경직원 등 23명이 선박입․출항신고 및 위판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은 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다 구속 (2003. 7)

◦ 시간계측기 설치 및 사용실적 미흡

- 면세유 부정사용방지를 위하여 시간계측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설치실적이 저조하고 사용실적 제출소홀

<시간계측기 설치현황>

(‘03.7현재)

일반 어선(해양수산부 소관)			내수면 선박(농림부 소관)
대상선박	설치선박	비 율	대상선박	설치선박	비 율
26,748	21,230	79 %	1,804	948	53 %

※ 2003. 7 수협 자체조사(77개 회원조합중 25개 조사)결과 총 973척이 고장으로 조사되었음

2. 공급과정의 불투명성

□ 면세유 구입권의 장기간 유통으로 부정환급자료로 악용

◦ 농업용 면세유는 일반주유소에서 과세유를 면세로 농민들에게 선공급하고 주유소는 세무서를 통하여 사후환급방식으로 운영

- 면세유 구입권의 유통기간이 최장 1년까지 허용됨에 따라 서류조작에 의한 부정환급자료로 악용되는 소지제공

□ 주유소를 통한 면세유 부정유출

◦ 농어민이 유류공급대금을 면세유구입권으로 대신하거나 유류를 구입하지 않고 구입권을 주유소에 양도하는 등 부정유출에 참여

※ 부안군내 면세유 취급주유소(16개소)의 60% 이상이 어민들의 면세유 구입권을 관리하면서 1인당 월 4--500만원 지급 관리하다 구속( 2001. 3)

◦ 출고지시서, 구입권, 어업허가증 대여 및 밀거래를 통한 부정유출

※ 면세유 공급카드와 출고지시서가 현금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면세유 카드를 800~1,000만원에 밀거래하다 구속 (2001. 3)

◦ 출고지시서, 구입권에 본인서명 누락 등 본인확인절차 소홀

※ 박모씨는 수협조합원인 이모씨의 면세유카드를 이용 2년동안 26회 1,170만원 어치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다 구속(2003. 5)

3. 사후통제 시스템 미비

□ 지도단속의 실효성 및 행정기관간 연계시스템 미흡

◦ 국세청 조사외에는 자체고발 사례가 없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일부에서는 비리를 묵인하고 댓가를 받는 등 부조리 잔존

※ 수협 간부들이 면세유 공급업자가 축양업자 76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면세유를  신청하는데도 눈감아 주고 금품수수혐의로 구속( 2002. 11)

◦ 검･경의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지 않아 부정행위자에 대한 관리에 한계

◦ 수협은 어업용면세유 공급대행주유소에 대한 지도감독 실명제 미실시 등 단속의 실효성 미흡

□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미약

◦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으나 처벌규정이 미약하고, 주유소에 대한 벌칙규정 미비

※ 조세특례제한법 -  농어민이 2년 이내 3회 이상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거나 추징세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일 때 한하여 감면세액 상당액과 감면세액의 10%를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 면세유부정사용에 대한 적발이 어려워 제보 등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개 벌금형으로 마무리됨

□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운영미흡

◦ 어업용 면세유는 ‘02부터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고실적이 없고, 농업용 면세유는 포상금제도 미도입

Ⅳ. 제도개선 방안

1. 배정단계의 운영시스템 정비

□ 공급대상 관리강화 방안 마련

◦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 명확화

- 재경부 : 관계부처 감사, 실태점검결과 운영상 문제점 개선

- 농림부, 해수부 : 정부합동감사시 읍․면․동, 농․수협 등의 이행상황 중점조사 및 농기계․어선 등에 대한 표본조사실시

- 국세청 : 불법유통 다발지역 주유소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실시

- 읍․면․동 :「농기계보유량」실태관리 철저 및 조사결과 농협에 통보의무화

- 농․수협 : 시설농업(온실, 건조장, 양식시설 등)에 대한 「면세유관리대장」관리 및 반기별 현황조사 확행

※ 조사결과 실적이 부실한 단위조합은 배정기준량을 감량 조치하는 등 연대책임제 도입

◦ 농업용면세유 공급 기계의 관리강화

- 난방기 등의 공급기준을 보유대수 기준에서 경작면적, 운영여부 등을 감안한 「가중공급제」도입

※ 온실, 건조장 등 일정규모 이상 사용농가부터 제도도입

◦ 어업용면세유 공급 선박의 관리강화

- 소형선박에 대한 관리시스템도입으로 미등록․미조업어선에 대한 면세유공급 원천차단

※ ‘02. 7 이전 등록된 2톤 이하선박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쌀생산조정제 및 감척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어민의  관리강화

- 쌀생산조정제 지원농가의 면세유 공급지침 마련

- 감척사업 지원어선에 대한 일제등록정비 추진 및 소유권의 지속적인 추적, 면세유공급 등 사후관리 연계시스템 구축

□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관리 강화

◦ 출고지시서 발급시 실제조업(운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 제출요건 강화

- 출고지시서 발급시 위판증명서와 계측기실적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인간 매매확인서의 경우 세무서에 실적을 신고하는 방안 마련

- 선박 입․출항신고서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 신고서 위조를 방지하기위해 선박 입․출항신고의 실시간(온라인) 관리방안 도입검토

◦ 시간계측기 미 설치선박에 면세유 공급을 중지하고, 계측기 실적 미제출 선박은 일정비율 감량공급

- 계측기 불법조작 방지를 위해 봉인 임의파손 금지 및 탈부착이 필요한 경우는 면세유 공급기관장의 승인 후 시행토록 의무화

⇒ 면세석유류 공급지침 등을 변경하여 동내용 반영

2. 공급과정의 투명성 확보

□ 면세유 전용카드제 도입

◦ 일반상거래로 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여 부정유통 관행을 차단

- 본인의 직접서명으로 대리인을 통한 부정유출소지 제거

- 면세유 판매증빙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므로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보로 면세유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의 매집행위 차단가능

※ 예시) 일정규모(년간 2～8만리터)이상 면세유 수급자에 적용하는 방안 등

□ 농업용면세유 구입권의 유효기간 및 주유소의 면세유 공급확인서 제출기한 단축

◦ 면세유 구입권의 유효기간 및 공급확인서의 반환기한을 발급일 또는 공급일로 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로 단축

- 면세유구입권 불법매입, 주유소간 거래, 시세차액을 노리고 보관하는 행위 근절

□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공급주유소의  직영화 추진

◦ 수협은 직영화로 전환을 추진하고, 농협은 직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행주유소를 지정 운영하는 방안 검토

3. 사후통제 시스템 확보

□ 행정기관간 연계 및 지도단속강화

◦ 농림부, 해수부, 농･수협중앙회의 자체감사 강화 및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실시제도화

◦ 년간 점검계획수립 의무화 및 대행주유소 등에 대한 지도감독실명제실시, 부정행위신고 안내문 부착등 계도활동 강화

□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부정행위 사전예방

- 농어민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허위증명 제출시 배정물량 감량조치 및 주유업자의 불법유통가담시 영업정지제도 도입

⇒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여 동내용 반영

□ 고발자 포상금 제도 활성화

◦ 세금환수액의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마련

- 신고인이 기한 내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인에게 포상금 신청기한을 고지토록 의무화

◦ 행정기관 홈페이지, 지역 언론사, 반상회보, 시민단체 등에 적극 홍보토록 조치

Ⅴ. 조치사항

◦  '04. 6. 30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 권고일자 및 대상기관 : '03. 10. 22,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