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확보방안

Ⅰ. 추진배경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날로 증가하고, 대학이 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어대학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됨

○ 그간 연구개발과 관련된 부정․비리 방지를 위하여 발주기관 측면에서 연구과제 선정, 연구집행 과정의 합리화, 연구원 인건비 현실화 등 상당한 노력 경주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정보관리망 구축, 연구비 세부관리기준 표준화, 학생연구 인건비 상향조정 및 연구활동진흥비 증액등(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개정 ’05.6.1. 과기부)

○ 연구수행기관인 대학에서도 연구의 효율화 및 투명화를 위한 산학협력단 운영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연구수행 교수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등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부정․비리 문제가 발생

○ 따라서 금번 제도개선 대책은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학연구비 집행 전 과정의 관리시스템과 운용실태의 분석을 통해서 근원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 발주기관의 운용측면은 금번 제도개선 조치의 이행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개선 여부 검토

□ 추진경과

○ ’05.4.22. 대학연구비 제도개선과제 선정

○ 실태조사 실시

- 대상기관 : KAIST,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 조사기간 : ’05.5.9~6.4.

○ 제도개선 시안 마련(2005.7.1)

○ 전문가 간담회 개최(2005.7.8)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 부단장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 부단장

- KAIST 연구지원팀장

- 교육인적자원부 기초학문지원과

-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 관계기관 회의 개최(2005.7.14)

- 교육인적자원부 기초학문지원과

-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실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Ⅱ. 대학연구개발 현황

□ 대학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02년도 연구개발 일반예산은 4조9천억원이며, 이중  22.7%인 1조 1,141억원을 대학에 투자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산업체 협회, 학회, 조합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상당부분도 대학교수가 책임연구원이므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40%정도를 대학교수가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

□ 정부 연구 개발비 투자지원 체계

○ 정부연구개발비 지원체계는 중앙부처→연구관리기관→연구집행기관(대학, 기업, 연구소 등)으로 이루어지며, 부처별로 관리

주요부처 연구개발 지원 및 관리 체계

학술진흥재단

학국과학재단

K

I

S

T

E

P

I

T

E

P

학국전력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I

T

A

보건산업진흥원

건설교통평가원

환경기술진흥원

농림기술관리센터

교

육

부

과

기

부

산

자

부

정

통

부

보

건

부

건

교

부

환

경

부

농

림

부

대   학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기 업(연)

중앙부처

(연구개발 기획)

연구관리기관

(선정, 관리, 평가)

연구집행기관

(연구개발)

○ 부처별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통하여 연구수행기관을 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과기부), 학술연구과제관리지침(교육부) 등

□ 대학 연구비 집행

기자재비용

청구

대학 본부 및 연구소

연구책임자

보조연구원

인건비청구

협약체결

연구 인건비

납품업체

대금지급

연구기자재납품

연구기자재

․ 국가기관

․ 기업체

연구계약체결

인건비지급

정 산

․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

․ 연구비 정산

․ 구입한 기자재 기부체납

연구수행 절차

○ 각 대학에서는 연구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수주 → 협약체결(대학의 산학협력단, 대학연구소, 단과대학) → 협약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및 예산 집행

○ 각 대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및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대학별로 자체 연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Ⅲ. 대학연구비 관련 부패실태

1. 과제수주 연구단계

□ 참여율의 범위를 넘는 과제수주

○ 과기부, 산자부, 산업체 등 여러기관의 과제를 책임연구원이 동 기간에 수십건 씩 수주함으로써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과제 수행

- ○○○ 연구센터의 ○○○ 교수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96건 수주, ○○대 및 ○○대도 유사 사례

□ 연구과제 계약체결 사실 은닉

○ 교수가 연구과제를 수주하면 대학본부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계약체결 및 연구비 수령 사실을 대학본부에 미보고

- ○○○대 ○○○ 교수는 ’99.1월에 계약체결 및 연구비 61억 7천만원 수령 사실을 ’03년 까지 대학 본부에 알리지 않았음

2. 집행단계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불법 취합 및 착복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교수가 직접 또는 참여연구원인 총무 등에게 지시하여 불법으로 모은 후 사용

- ○○대 ○○○교수는 ’03.3. ~ ’04.3월 까지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본인 계좌로 이체 및 현금․수표 등을 수시로 인출하여 4천여만원을 착복

- ○○대 이모교수는 정부가 지원한 연구원들의 인건비등 3억 7000만원을 횡령

○ 외국에 체류 중인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허위 청구

- ○○대 ○○○교수는 자퇴 후 미국 주립대학에 입학한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516만원 부당 청구

□ 기자재, 재료비를 부당 청구 후 착복

○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연구재료비를 지급한 후 되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료비 등 착복

- ○○대 ○○○교수는 납품업체에 790만원을 입금한 후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70만원을 제외한 720만원을 즉시 반납 받아 착복

○ 연구용 기자재 구입 즉시 학교에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임의 사용 사례 빈발

3. 사후관리 단계

□ 간접경비 부당 징수

○ 과학기술분야 관리․운영지침 상 간접비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7년간 55억원을 부당 징수

대학에서는 두뇌한국 21사업으로 지원받은 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산업체 대응자금, 대학자체 대응자금)에서 간접경비를 징수할 수 없다(과학기술분야관리․운영 지침)

【간접비 징수 금지 규정】

【간접연구비 불법 징수 현황】

(백만원)

년도	건수	연구비	간접비
’99	42	1,487	267
’00	163	5,883	1,147
’01	139	4,587	950
’02	114	4,666	970
’03	120	4,478	892
’04	118	5,213	1,080
’05	27	1,107	208
합계	723	27,421	5,514

- ○○○대학은 BK21 산업체 대응자금에 대한 간접비를 매년 9억여원을 징수하여 7년간 총 55억원을 ○○○대학 본부에서 개발 보전비로 불법 사용

□ 규정을 무시한 간접경비 집행

○ 간접경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집행등 방만한 운용

- ○○대의 경우 예비연구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연구과제 신청을 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간접경비에서 지원

- 대학별로 교수 인센티브, 교직원 장려금, 대응자금 부담 등 용도에 맞지 않는 간접경비 집행

Ⅳ. 부패발생 원인

□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 대학내에서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대학연구소가 각기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예산집행 및 사후 정산하는 등 연구 수행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연구비의 체계적 관리 곤란

□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장치 미비

○ 연구비 횡령, 집행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시스템 및 징계양정규정 미비

- 부정한 연구비 집행을 감시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학 자체기구의 부재

○ 부패행위에 대한 미온적 처벌로 제재장치로서의 역할 미흡

《연구비 관련 징계 현황》

양정 년도	합계	주의 경고	견책	정직	파면 해임
’02	-	-	-	-	-
’03	1	-		-	1
’04	10	1	7	2
합계	11	1	7	2	1

- 3년간 부패행위 적발 총 11건, 그 중 견책이하의 경징계가 8건으로 부패 교수에 대한 주관 부처의 적발 및 처벌 의지가 없음을 반증

□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

○ 연구비가 과제수주의 대가(代價)라는 인식 만연

○ 제자의 인건비 착복, 기자재에 대한 허위영수증 작성 등 제자에게 부정행위를 강요하는 등 비교육적 사례 만연

Ⅴ. 개선방안

투명한 연구비 집행및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생산성 제고

집행 관리

체계의 일원화

감사․통제

기능 강화

집행과정의 투명화

관리시스템 구축

개   요

□ 제도개선 기본방향

○ 대학 연구비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대학 중앙기구에서 연구비 집행을 총괄 수행

○ 시스템적 관리 체계 확립

- 인적관리에서 제도적 관리체제 전환

○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 감사․통제 기능 강화

- 부당집행에 대한 처벌 강화

□ 조치 계획

○ 2005.7월중 해당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 2006년도 연구비 집행 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2005.12월 말까지 조치

1. 중앙 연구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연구비 통합관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산학협력단, 단과대학, 연구소가 연구과제를 각각 수주․관리하고 있음

규정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산학협력단의 업무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대학은 학교 규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하부조직을 둘 수 있음

【산학협력단의 설립 근거 및 업무】

○ 대학교 학칙 및 산학협력단 정관상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 대학 자체적인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서 연구비 관리기관을 산학협력단, 대학장, 지원․연구․부속시설장으로 규정하는 등 대학별로 다양한 형태로 연구를 수행

○ 연구관리의 체계성 부족으로 투명성 확보 미흡

- 과제수행 교수가 연구비 집행시 형식적으로 산학협력단에 보고하거나, 단과대학 및 연구소 개별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연구사업 관리

- 각 대학은 규정에도 없는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단과대학 및 대학연구소에서도 장려금을 책임연구원에게 중복적으로 제공하는 사례 등 빈발

⇒ 이러한 결과 연구비 집행기준을 위반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도 대학 연구비 관리기관이 분리 되어 있어 대학본부나 산학협력단이 이를 시정하지 못함

□ 대학의 산발적인 연구관리 및 부처별 연구관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책임연구원이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과제를 수주

○ 각 부처는 책임연구원에게 연구과제를 1건~3건만 수주하게 하는 등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과제를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년간 10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사례 빈발

※ 참여율이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말함

【개선방안】

□ 각 대학별 연구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중앙관리제도 운용 《교육인적자원부》

○ 대학의 연구비 관리기관을 단일화(산학협력단 등)

- 대학별 연구비 관리규정상의 연구비 관리기관을 단일화(산학협력단이나 연구지원과 등) 하여 실질적인 연구비 중앙관리 실시

○ 연구관리와 연구수행 기능의 분리운영을 통한 연구비의 능률성과 투명성 확보

- 연구수행자는 연구과제 수주활동, 기자재 선정 등 연구와 직접 관련된 업무만 수행

- 중앙관리기관에서는 각 연구개발 과제의 계약체결, 기자재구입 등 연구비 집행관련 회계처리 및 전반적인 행정 관리기능 수행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대학에 지침으로 시달

□ 책임연구원의 적정한 참여율 설정

○ 책임연구원은 모든 발주기관의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대학 연구관리규정에 명시하는 지침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 발주기관에서는 책임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참여율이 설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과학기술부》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과제만 연구비 카드제를 적용

○ 연구비카드제운영관리지침(과기부)에 의해 2002.12월부터 사업별 적용

-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고급과학기술인력활용사업 제외)에 적용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등 10개부처 17개 전문기관에서 카드제운영중

- 연구비 카드 적용 비목은 카드제 운영 관리지침에 규정

○ 기관별, 과제별로 일부의 경우만 카드제를 적용(약 45%)하고, 적용을 받지 않는 과제의 연구비는 간이영수증, 개인카드 등 입증이 어려운 증빙서류 첨부 사례 다발

□ 연구과제 선정과 동시에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아 교수가 개인자금으로 선 집행 후 정산

○ 연구과제 선정에서 연구비 지급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연구비 집행 및 조속한 연구 착수에 애로

선정

통보

D-day

카드

발급

30일이상

과제

협약

2~3일

총괄

협약

5~7일

계획서

접수

5~7일

계획서

수정

2~3일

계획서

재접수

5~7일

연구비

지급

10~15일

평균 60일 소요

○ 연구착수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하나, 연구비지급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책임연구원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

⇒ 선 지급한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비 수령 후 다시 되돌려 받음으로써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취합․유용하는 명분제공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부당 집행

○ 『과학기술분야 관리․운영 지침』 에 ꡒ학생지원금은 학생개인의 은행구좌로 입금 또는 학비감면 형태로 지원하여야 하며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관리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ꡓ(제46조 2항)고 규정되어 있음

- 위의 규정이 명시된 BK21 사업에 있어서는 교수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일괄 취합하여 재분배 하지 않음

○ 위 규정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과제는 교수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및 출장비 등을 취합하거나, 학과 총무가 참여연구원의 통장을 일괄 관리하여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일부를 참여연구원에게 재분배하는 사례 빈발

【개선방안】

□ 연구비 대학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교육인적자원부》

○ 각 대학에서 연구비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연구비카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과제에 대하여도 대학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대학별 연구관리 규정에 명시

□ 연구비 지급시기 단축

○ 先 협약 및 연구비 지급, 後 계획서 수정, 첨부서류 접수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연구비 지급 소요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침 마련 《발주부처》

- 과제선정에서 카드발급까지 가급적 15일 이내로 단축

선정

통보

D-day

총괄

협약

4일

협약

체결

2~3일

연구비

지급

3~5일

카드

발급

10일

총 15일 이내로 단축

계획서 접수

접수→수정보완→재접수

협약 첨부서류 접수

1개월 이내 처리

선 협약 및 연구비 집행

후 계획서수정,서류접수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갹출 및 일괄관리 금지규정 명문화 《교육인적자원부》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관리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일정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문구를 대학 연구비 관리규정에 명시토록 지침 제정

3. 효과적인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연구비 집행에 대한 감사 및 부패방지 시스템 미비

○ 대학의 부정한 연구비 집행 사실에 대한 감사 및 상담․신고를 위한 상설기구 필요

□ 대학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위반사항 적발 사례 및 징계 건수가 미미하고, 연구비 사용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규정 미비

○ 국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둠

-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의장 및 부총장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 특별징계위원회는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장 및 교수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둠

- 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의 단과대학장․전문대학의장,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 ’02년~’04년간 전국 대학교수의 연구비 부정 집행관련 적발 사례는 11건 뿐이며, 이중 8명이 견책이하의 경징계에 그침

【개선방안】

□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 대학내 감사부서에서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년간 1회 이상 실시토록 지침 마련

- 대학 자체 주요 감사 사항

① 대학 전용 카드사용 여부 등 집행의 투명성

② 참여 연구원 인건비 갹출 및 착복 등 부정 집행 여부

③ 대학내 “연구비 부정 집행 신고센터”의 신고 접수․처리 상황

④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의 연구과제의 회계처리 등 전반적인 행정관리 기능 수행 여부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의 위 주요 감사 사항을 포함한 대학의 정기감사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연구비 부정 집행 신고센터”의 신고 접수․처리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 연구비 집행에 대한 비리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내 감사부서에 “연구비 부정 집행 신고센터”를 개설토록 지침 마련

※ 개정된 부패방지법 제32조(신분보장), 32조의2(불이익추정), 33조(신변보호 등) 의 내용을 반드시 게시, 홍보

□ 연구비 부당 집행에 대한 처벌 강화《교육인적자원부》

○ 인건비 유용 또는 착복사실 발견 시 감사부서 및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는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 의무화 하도록 지침 마련

※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발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실시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

조치사항

세부조치과제

주관부처

Ⅰ. 중앙 연구관리 체계

구축

-대학의 연구비 관리기관을 단일화   하도록 지침 마련

-모든 발주기관의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침 마련

-책임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담보   할 수 있는 적정한 참여율이 설   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Ⅱ. 연구비집행 투명성 강화

-연구비 대학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연구비 지급시기 단축 근거 마련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갹출 및    일괄관리 금지규정 명문화

교육인적자원부발주부처

교육인적자원부

Ⅲ. 효과적인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년간 1회 이상 실시토록   지침 마련

-연구비 부정 집행 신고센터를    개설토록 지침 마련

-교수의 부정행위에 대해 징계 및   고발조치 하도록 지침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소관기관별 세부 조치 사항

※ 발주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 권고일시 및 조치기한 : '05. 7. 29, '0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