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교육분야 제도개선

Ⅰ. 추진배경

□ 자라나는 세대와 모든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

◦ 교육분야 부패는 학생들의 도덕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직접 영향을 끼침으로써 부패의 세대간 전염통로가 되고

◦ 학부모, 지역사회, 국가 등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모든 국민의 중점 관심대상

□ 부패척결에 대한 파급효과 지대

◦ 기업, 가계, 정부 등 거의 모든 사회 경제주체가 직․간접적으로 교육부패와 관련되고

◦ 강력한 부패척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가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부패척결시 사회 전 분야에 파급효과 확산 가능

□ 부패빈도가 높은 사학 및 교수․교원 신규채용 분야 중점추진

◦ 부패의 정도가 심각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사학분야의 부패 실태를 조사하되 교수․교원의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등 회계관련 부패실태에 중점

Ⅱ. 현 황

□ 사립중등학교 교원 임용 흐름도

임용공고	⇒	시험전형 (실기,면접)	⇒	신원조회	⇒	제청	⇒	임용
(학교)		(학교)		(학교)		(교장)		(이사회)

□ 대학교수 신규임용 흐름도

충원요청	⇒	전형심의	⇒	충원결정	⇒	임용공고
(학부․과)		(인사위)		(총․학장 학교법인)		(총․학장 학교법인)

⇒	심사위 구성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	추천	⇒	임용
	(인사위)			(인사위)		(총․학장 학교법인)

□ 국고보조금 업무 흐름도

기준설정 및 공고	⇒	운영계획수립 및 신청	⇒	평가 배정	⇒	집행	⇒	결과보고 사후관리
(교육부)		(학교)		(교육부)		(학교)		(교육부)

□ 학교 및 교수‧교원 현황

(단위 : 학교수, 명, %)

구 분	학교				교수(교원)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개소	비율			인원	비율
중학교	2,850	2,181	669	23.5	99,717	79,666	20,051	20.1
고등학교	2,031	1,098	933	45.9	115,829	59,902	55,927	48.3
대학(교)	359	51	308	85.8	60,759	14,831	45,928	75.6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2003)

□ 대학 직위별 교원 현황

(단위 : 명, %)

		전임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수	명예교수	기타 (초빙포함)
		정원	현원
대학교	국․공립	13,009	11,899	11,625	419 (3.2)	1,159	1,712 (13.2)
	사립	44,482	33,207	43,470	6,593 (14.8)	1,970	7,534 (16.9)
전문대학	국․공립	923	723	1,183	191 (20.7)	-	29 (3.1)
	사립	19,089	11,099	20,187	7,742 (40.6)	46	898 (4.7)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2003)

□ 사립고교 비정규 교원 현황

(단위 : 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계 (16개시도)
교원계	15,173	5,348	3,905	2,113	898	8,027	60,122
기간제 및 시간강사	2,469	815	589	389	154	1,053	7,222
비정규비율	16.3	15.2	15.1	18.4	17.1	13.1	12.0

※ 시도교육청 집계자료(2003. 11)

□ 국고보조금 현황(총괄)

(단위 : 억원, 명, %)

구분	2000	2001	2002
운영수입(A)	72,364	81,783	90,117
국고보조금(B)	3,153	3,656	3,617
비율 (B/A)	4.4	4.5	4.0
학생1인당(B/C)	295(천원)	332(천원)	321(천원)

※ 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

□ 최근 5년간('98～'02) 국고지원 상위 10개 사립대학의 국고지원금 및 '02년 말 기준 누적․적립금 현황

◦ '98～'02년 총 137개 사립대학 중 상위 5개 대학에 국고보조금 전액의 24%, 상위 10개 대학에 국고보조금 전액의 36%를 배정

◦ 최근 5년간 국고지원 상위 10개 대학중 '02년 말 누적․적립금 총액에서 상위 25위 이내에 포함

(단위 : 억원, %)

순위	대학명	국고보조금(%)	적립금(순위)	순위	대학명	국고보조금(%)	적립금(순위)
1	한양대	1,251(8.6)	1,246 (5)	6	인하대	373(2.6)	602(17)
2	고려대	744(5.1)	791(14)	7	이화여대	360(2.5)	5,503 (1)
3	연세대	647(4.4)	1,563 (3)	8	국민대	353(2.4)	466(25)
4	성균관대	468(3.2)	704(15)	9	중앙대	329(2.3)	514(21)
5	경희대	416(2.9)	1,184 (6)	10	조선대	312(2.1)	871(11)
	소 계	3,526(24.2)	5,488		소 계	5,254(36.1)	13,444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지급총액 : 14,541 `02년말 이월․적립금 총액 : 35,761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자료(2002), 사학진흥재단 자료(2002)

□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미실시 사립대학 현황

학교	감사실시여부	학교수	설립년도	대학명
대학 (92)	개교이후 감사미실시 (46)	42	90-2003	추계예술대, 을지의과대, 한국기술교육대 등
		3	80-89	수원카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침례신학대 등
		1	79이전	광주카톨릭대
	종합감사 미실시 (46)	25	90-2003	카톨릭대, 건양대, 선문대, 남서울대, 중앙승가대 등
		5	80-89	포항공대, 부산외국어대, 호남대등
		16	79이전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홍익대, 명지대, 광운대, 아주대, 인제대, 순천향대, 삼육대, 서울신학대, 신라대, 총신대, 서울시립대(공립)
전문대 (78)	개교이후 감사미실시 (25)	15	90-2003	백제예술, 광양보건, 구미, 양산 등
		10	80-89	농협, 삼육간호보건, 김천과학 등
	종합감사 미실시 (53)	29	90-2003	천안외국어, 두원공과, 안동정보, 제주관광 등
		4	80-89	거제, 공주영상정보대, 동우, 연암공업
		20	79이전	김천, 동명, 카톨릭상지, 경북전문, 대림, 동부산, 배화여자, 부산정보, 부천, 삼육의명, 서강정보, 서울보건, 안산, 안양과학, 연암축산원예, 영동전문, 우송공업, 적십자간호, 전주공업, 한림정보산업

※ 교육인적자원부 제출자료(2003)

□ 교육인적자원부 교수임용관련 감사지적 현황

구분	충원계획 및 공고 부적정	기초 및 전공 심사 부적정	심사완료후 채용 중단	요건 미달자 부당임용	교원채용 관련 자체규정 미흡	기타	계
국립	10	14	5	2	2	7	40
사립	-	1	1	4	4	2	11
계	10	15	6	6	6	9	51

◦ ‘03년 국립 10개교, 사립 4개교 감사결과 국립 40건, 사립 11건 적발

- 국립 4명(중징계 2명, 임용취소 2명)외 전원(사립50명, 국립110명) 주의․경고처분

Ⅲ. 부패실태

1. 교수․교원 신규임용

□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총‧학장(교장)의 인사권 부당행사

◦ 인사권한이 학교법인 및 중앙기구(학부 교수회의)에 집중되어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법인 이사장, 총․학장(교장), 학(과)장이 교수․교원 신규임용에 대한 전권 행사

- 인사위원회가 보직자 위주로 구성되어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총‧학장(교장)의 인사권 전횡을 방지하는데 역부족

◦ 교수․교원 임용 조건의 금품요구, 시설투자․기자재 구입 요구, 일정기간 무급강의 요구, 임용 후 금품 수수 등

-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신설대학, 중소규모 사립대학, 전문대 등에서 발생

- 대규모 종합대학에서는 예․체능계에서 주로 발생

□ 불투명한 교수 임용규정 및 절차 위반

◦ 대학의 경우 신규임용 등 인사규정을 학교측이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어 일부 학교에서는 불투명한 규정 제정․운영

-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을 시행해 오다 ‘01. 3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

◦ 임용규정 등 제 규정을 무시하고 무자격자, 비전공자, 자격기준 미달자 등을 임용

- 학위세탁 및 비정상․비인가 학위 등 임용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허위자료 묵인

◦ 공개임용 형식은 갖추되 임용제도, 심사기준 미비를 이유로

- 후보자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평가기준이나 특정인 위주의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임용

- 절차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특정인 편의위주 선발

◦ 심사위원의 담합으로 연구실적, 면접 및 공개강의 등에서 특정인에게 점수를 높이거나 낮추는 등 불공정 임용

-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면접심사와 공개강의 등에서 담합 발생

□  겸임(초빙)교수 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급증

◦ 대학평가 항목인 교원확보율을 산정하면서 겸임(초빙)교수를 전임교수와 동일하게 평가

- 사립대학의 경우 비용감소 또는 영향력 인사 초빙을 통한 비호세력 확보차원에서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채용 증가

- 사립전문대의 경우 산학협동 명목으로 겸임(초빙)교수 비율 과다

◦ 사립 중․고의 경우 법정사유(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외에는 채용할 수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 급증

◦ 학생에게는 학습권 침해를, 교수(원)에게는 신분의 유동성으로 인한 불안한 교육을 하도록 하여 “교육의 질” 저하 우려

2. 국고 보조금 분야

□ 국고보조금의 편중배정 및 불법사용

◦ 국고보조금이 일부 대학에 집중 배정됨으로써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 최근 5년간(‘98～’02년) 총 137개 사립대학 중 상위 5개 대학에 국고보조금 전액의 24%, 상위 10개 대학에 36%를 배정

◦ 국고보조금이 사학지원을 통한 대학발전보다는 학교법인의 편법 재정운용을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

- 최근 5년간(‘98～’02년) 국고지원 상위 10개 대학이 ‘02년 말 누적적립금 총액에서 상위 25위 이내에 포함

▷ 국고보조금 상위배정 5개 대학의 누적적립금액(‘02년 말)

․ 한양대1,246억원 연세대1,563억원 고려대731억원 성균관대505억원 경희대1,184억원(이화여대는 5,500억원을 적립)

◦ 국고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유용), 수의계약 체결, 회계별 구분 없는 혼용집행 등 불법 회계처리

- 국고보조금을 교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 학사행정용 서버 구입 등의 용도로 대체 사용

- 30% 이상의 대응투자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이행보고

- 공사발주, 물품구매 계약시 수의계약 체결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 국고보조금 예금이자를 교비회계의 일반용도로 사용

□ 국고보조금 등 예․결산 공개제도 미흡

◦ ‘04년도 “예․결산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시행하면서 산출근거나 부속명세서 등 세부자료 공개를 포함하지 않음

※ ‘04년 시행 “예․결산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의 주요내용

- 공개대상 : 수익사업회계의 추가 의무공개

- 공개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감사보고서 추가 의무공개

- 공개범위 : “관”․“항” 공개에서  “목”까지 추가 의무공개

- 공개방법 및 시기 : 홈페이지 및 대학신문 동시공개 및 연중 상시공개, 예․결산서 원본 비치․열람

◦ 미공개, 지연공개, 부실공개에 대한 제재 미흡

- ｢예․결산 제출 및 공개관련 재정제재기준(‘01. 7. 시행)｣에 따라 ’02년 36개교 1,935백만원, ’03년 6개교 334백만원 감액제재

- 부실공개에 대한 제재가 없고, 학교당 제재금액이 5천만원에 불과

※ 고등교육법 제7조제2항(교육재정)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   ※ 사학재무회계특례규칙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제42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이사장(학교장)은 심의․확정된 법인(학교)회계의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 예․결산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감시기능 부실

◦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정부 예․결산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운영 및 관리․감독이 보장

- 사립대학(교)의 경우 이사회가 전권을 행사하나 이를 견제할 교직원, 학생(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제도가 미비

※ 사립학교법 제31조에 예․결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권이 없고 세부시행규정이 없어 일부학교만 형식적 운영

◦ 학교법인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입학정원 500인 이상의 학교법인에는 감사 1인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 선임하여야 하나(사립학교법 제21조, 시행령 제9조의3)

- 학교법인 감사가 대부분 학교법인 이사진과의 친분관계가 있는 자로 선임되어 감사로서의 공정한 역할 수행 미흡

※ 참고사항

- 국․공립중등학교는 학교의 예․결산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 중․고등학교는 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

□ 학교법인의 예․결산에 대한 감사증명제도 미비

◦ 입학정원이 2,000명 이상인 대학법인은 결산서 제출시 독립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 2,000명 미만인 대학법인의 경우 부당 회계처리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통보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감사증명서 제출대상이 일부에 국한

※ '02년도 감사증명서 제출대상 : 61개교(전체 166개교의 36.7%)

◦ 학교법인이 공인회계사(또는 회계법인)를 직접 선정하는 관계로 부실 예․결산에 대하여도 적정의견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감사증명서 제출 제도의 실효성 논란

3. 부패통제체제의 미비

□ 감사기구․인력의 절대 부족

◦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대상이 국․공립대학(교) 62개교, 시․도교육청 16개청, 사립대학(교), 산하기관 등 총 464개 기관

- 따라서 정기종합감사와 수시감사를 실시하기에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관실 2과 32명의 감사인력으로는 태부족

◦ 특히 국공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리가 많은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는 년간 10개교 미만에 불과하여 형평성에서 부당

▷ ‘79 ～ 03년 사립대학 155개교 중 고려대 등 총92개 대학(59.3%)이 교육부의 종합감사 미수감

․ 특히 '79년 이전 설립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등 17개 사립대가 설립이후 종합감사 전무(교육인적자원부 제출자료, 2003)

□ 자체감사 부실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미흡

◦ 교육부의 '02년도 대학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902명 중 징계 43명(4.8%), 보직해임 및 인사조치 34명(3.7%)에 불과

- 대부분 경고 또는 주의 조치로 “소극적 처분 요구”와 “솜방망이” 처벌 비난

- 국‧공립대는 같은 교육부 공무원으로 강력한 감사조치 곤란('02년도 국․공립대 징계요구 1명)

- 교육부 출신 인사가 대학․사학법인에 재직할 경우 엄격한 감사와 불법행위 적발시 강력한 조치요구 곤란

◦ '01～'02. 7월 16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감사결과도 대부분 경고․주의조치

- 928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총 8,849건을 적발하였으나 견책 등 경징계 이상은 0.7%(61건)에 불과

□ 사립대학 감사에 대한 구성원 참여미비로 감사 실효성 논란

◦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가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표적감사”, “봐주기식 감사, 솜방망이 감사”라는 비난과 불신 고조

※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제26조)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는 학내분규 등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 감사과정에서 사학운영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학생(학부모)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감사에 대한 불신이 사학분규로 발전

4. 사학법인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불합리

□ 사학법인 이사회의 공공성 부족

◦ 이사회가 친․인척이나 학연․지연 등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공공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 미비

- 일부 사학은 설립자 등의 사익 보장, 학교의 사유화에 앞장

※ 이사상호간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정수 1/3 초과 금지

(사립학교법 제21조)

※ 참고자료 2 : 사립대학(교)법인 이사장 및 이사관련 친인척 현황

◦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밀실경영 비난

◦ 임시이사의 선정 및 파견기준 미비로 임시이사에 대한 불신고조 및 독자적 이사역할 수행 곤란

- ‘03년말 현재 사학분규나 사학법인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파견된 임시이사 231명 중 83명이 교육공무원 출신

□ 불법행위 이사진의 법인복귀 방지제도 미비

◦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장기간 계속되어도 재임기간을 2년으로 제한(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임시이사진의 독자적이고 공공성에 입각한 학교경영 위축

◦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도 2년이 경과하면 임원으로 선임 가능

- 해임․취소된 이사 복귀로 행정청의 해임․취소조치의 실효성 저하

- 불법경영 재발 및 이로 인한 사학분규 장기화

□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임원승인취소 관련 갈등 장기화

◦ 포괄적으로 규정된 임원취임 승인 취소요건으로 자의적․편의적 행정조치라는 비난과 불복사태 장기화

◦ 시정요구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 시정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거나 시정요구에 대한 불복으로 갈등 장기화

Ⅳ.  부패방지대책

1. 투명한 교수․교원 임용제도로 개선

□  합리적 심사기준 제정 및 심사결과 공개

◦ 대학이 자율적으로 계열․학부별로 합리적인 교수 신규임용 심사기준을 마련,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시행

- 각 대학 및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기준을 수립토록 행정지도

- 공개강의, 공개세미나, 연구업적 등을 주된 평가요소로 하고, 주관적 판단요소가 강한 면접 등의 비중은 가능한 축소

⇒ 우선, 대학평가기준에 반영하여 조기 도입을 추진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신규채용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국․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개정

□  전임교원 확보율 제고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

◦ 일부 대학에서 겸임(초빙)교원제도를 전임교원 채용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방지

- 대학평가 항목인 교원확보율 산정시 전임교원과 겸임(초빙)교원에 각각 다른 가중치 부여

※ '03년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평가기준(전임교원확보율)

계열별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담당하는 1주 동안의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9시간(전임교원 1주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겸임(초빙)교원 수를 산정하고, 겸임(초빙)교원 수만큼 전임교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  사립중등학교 교원 임용제도 개선

◦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부에서 시행중인 공개채용제도를 모든 사립중․고에서 시행토록 행정지도

◦ 학교장, 학과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면접, 강의, 실습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를 학교장이 제청하면 학교법인이사회가 최종 임용 결정

- 교원인사위원회가 투명한 심의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구성방법, 운영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행

⇒ 우선, 교원인사위원회 표준안을 반영한 학교법인 정관의 개정여부를 시도교육청의 사립중등학교 평가에 반영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53조의 3(교원인사위원회) 개정

◦ 기간제 교원 채용의 엄격한 관리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규정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요건”, 임용기간의 연장사유인 “필요한 경우”를 엄격하게 적용

※ 기간제 교사의 채용요건 (제1항)

① 교원의 장기요양, 병역 등의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 보충이 곤란한 경우

② 교원의 파견 연수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후임자 보충이 곤란한 경우

③ 파면 해임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로 후임자 보충이 곤란한 경우

④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 희소과목 등 필요시 지역교육청 관내 과목별 순회교사제 도입

⇒ 임용 및 기간연장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지침 시행, 위반시 인건비 보조 등과 연계하여 제재

⇒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기간제 교원) 개정,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참조

2. 예․결산의 공개 및 감시제도의 강화

□ 대학운영위원회 구성 및 예․결산 심의권 부여

◦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등이 참여하는 “대학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 운영

- 학교법인에 집중된 예․결산 권한의 집중 완화를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에 예․결산 심의권 부여

◦ 초중등교육법(제31조, 제32조)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기능, 구성절차, 자격요건, 운영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

⇒ 우선 "예결산자문위원회에 교직원 대표 참여제도" 시행을 대학평가시 반영,

⇒ 사립학교법에 “대학운영위원회” 근거 마련

□ 학교법인 감사 2인 중 1인은 학교구성원이 추천

◦ 학교법인 감사 2인중 1인은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회계전문가를 선정

※ 현행 : 감사 2인중 1인은 공인회계 전문가로 추천

⇒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개정

□ 국고보조금 등 회계자료의 공개범위 확대 및 처벌강화

◦ 국고보조금의 배정기준, 평가결과, 학교별 배정금액, 사용내역 등을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및 각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

- 각 대학의 미공개, 지연공개, 부실공개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강화

◦ 국고보조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으로 구체적 형사고발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성실한 회계자료 공개 대학은 우대방안 마련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3조는 국고보조금 허위․부정신청, 용도외 사용에 대하여 징역(5년)형과 별금형(500만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관련 국고보조금에 대한 고발 전무

◦ 회계자료 공개범위를 예산의 경우 산출근거(홈페이지 공개), 결산의 경우 부속명세서(비치열람) 등 세부사항까지 확대

- 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제6조, 제42조)은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범위 및 방법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정부예산의 경우 정보공개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경우 모두 공개함이 원칙

⇒ 「'04년 예․결산 투명성 제고방안」 더욱 강화

□ 예․결산 등 회계에 대한 감사증명제도 강화

◦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입학정원 2,000명 이상에서 모든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으로 확대

- 회계비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

◦ 학교법인이 직접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실감사증명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 회계비용의 정부부담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

⇒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시행령 제14조 개정

3.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실시

□  감사 기구 및 인력 확충

◦ 총 464개 감사대상기관, 특히 사학에 대한 실질적 감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감사기구와 인력을 확충하고, 사학전문감사기구를 구성하여 운영

- 감사 미실시 기간, 학생수, 국고보조금 규모에 따라 사립대학(교)에 대한 감사 단계적 실시

⇒ 교육인적자원부 직제,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제26조) 개정

□ 불법행위 적발․처벌 강화

◦ 구체적 징계양정기준을 포함한 감사처분기준을 마련․시행하여 교육부 또는 사립학교의 온정주의적 적발․처벌 방지

- 비리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자 위주 처벌, 학생 교육과 관계되는 행‧재정처분은 가급적 지양

◦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감사제를 시행하고, 불법행위 혐의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감사규칙 개정

□ 감사청구권제 도입 및 감사결과 공개

◦ 부패방지법 제40조(국민감사청구)의 취지를 반영하여 일정요건의 교직원, 학생(학부모)의 “감사청구권제”를 도입

◦ 교육부 감사 및 처분결과 인터넷 등 전문공개

- 감사결과는 요약자료가 아닌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되

- 국가․피감사기관의 비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은 제외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감사규칙 개정

4. 사립학교법인 의사결정구조 개선

□ 이사회의 공공성 강화

◦ 이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1/3 이상은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공익대표자로 선임

◦ 친인척 이사 참여 상한선을 현행 “1/3” 에서 “1/4”로 강화

◦ 임시이사의 파견 및 추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1조, 제25조 개정

□ 이사회 비리견제 강화

◦ 비리이사의 복귀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복귀시 재적이사의 2/3 이상 동의를 의무화

⇒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개정

◦ 이사회 감사는 이사회 추천 1인과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회계전문가 1인으로 선임

※ 현행 :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감사 2인(1인 회계전문가)으로 선임

⇒ 사립학교법 제14조 개정

◦ 포괄적으로 규정된 임원취임 승인 취소요건을 구체화하여 교육당국의 시정조치,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 담보

- 임원 취임승인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계고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한 투명성, 책임성 확보

◦ 이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3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의록을 보존기간 내내 비치․열람

◦ 교육적 차원 또는 중요정보 보호차원에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인정

※ 사립학교법시행령은 기본재산의 처분, 법인해산, 정관변경, 조직변경, 교원임면 등의 경우에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신고(신청)토록 규정

⇒ 우선, 대학평가기준에 반영하여 이사회회의록 조기공개 추진

⇒ 사립학교법에 이사회회의록 공개근거 마련

Ⅴ. 조치사항

◦ '04. 8. 31까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신규채용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국․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및 교육인적자원부 행정감사규칙(제26조) 개정 등 조치

◦ 권고일자 및 대상기관 : '04. 2. 23,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