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성금 관련 제도개선

Ⅰ. 문제의 제기

○ 국민성금은 연간 3,000여억원 규모로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비영리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  사후 성금내역의 미공개,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성금의 부당사용, 목적외 사용 등을 통한 횡령․편취 등의 의혹이 있음

-  특히, 성금은 대부분 현금 및 현품으로 기부되고 있기 때문에 성금 운영자의 보고․공개 없이는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성금에 대한 후원자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성금의 모금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철저히 하고, 감독기관의 사후지도․감독권을 확보하는 등 성금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강화방안 강구 필요

Ⅱ. 국민성금제도 현황

가. 국민성금 모금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허가모금액	90,673	120,15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83,312	99,826
기타 비영리단체 후원금(모금규모가 큰 단체 대상)	59,487	58,181
계	233,472	278,163

※ 종교단체기부금, 학교기부금, 정당후원금 등은 제외

나. 국민성금의 종류 및 운영자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기부금품(허가 받은 모집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후원금품(사회복지법인)

○ 기타 개별법에 의한 모금(대한적십자사 등)

다. 성금운용제도

구 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모집대상	- 국제적인 구제사업 - 천재․지변 등 구휼사업 - 불이이웃돕기등 자선사업 - 공익사업	-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등	- 자체 법인 또는 시설운영 사업
모집방법	-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	좌 동	- 개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탁
성금집행	- 모집목적에 따라 모집자가 사용 -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기관이나 단체에 배분 * 2%범위내 모집비용 사용가능	- 배분신청서(사회복지법인)→접수․심사․배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0%범위내 모금회운영비 사용가능	- 해당 법인이나 시설에서 기탁목적 범위내 사용
사용내역 장부․서류 비치	-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장부․서류 작성 비치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적용	- 후원금 수입지출 명확성 확보 - 후원금 영수증 교부 - 후원금품대장 비치
사용결과 보고 (행정기관)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제출

구 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사용결과 공고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공고 ․중앙 또는 지방일간지	- 배분결과 공고 ․일간신문 ․공동모금회 게시판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시군구 게시판 ․당해법인 게시판 *정기간행물 또는 일간신문 갈음 가능
지도․감독	- 허가권자가 지도․감독 ․관계서류․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 출입 장부 검사	- 보건복지부장관 지도․감독 ․관계서류 제출명령 ․소속공무원이 운영상황 조사․장부 기타 서류 검사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 ․소속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질문
벌 칙	- 허가받지 않고 모집,목적외사용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 접수사실 허위기재, 장부․서류 미비치등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 대장미비치, 영수증미발급, 허위기재 등 ․100만원 과태료

※ 국회 계류중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2]

Ⅲ. 국민성금 관리실태 및 문제점

가. 기부금

□ 기부금의 목적외 사용 및 사용내역의 공개실적 미비

○ 현행 제도상 모집자가 모금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그 사용후에는 사용내역을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기부금 사용시 기부금 모금총액의 2%한도로 모금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한도외로 사용하거나 기부금 사용내역에서 누락시키는 사례 발생

○ 사용내역을 일부단체들만이 일간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모집자는 언론보도나 홍보지 등에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음

※ 부패방지위원회 조사(2002. 8)결과 허가받은 모집자 27개단체 중 16개단체(59%)는 지방일간지(중앙일간지)에 미공개

□ 기부금관리에 대한 사후감독체제의 미흡

○ 현 제도상 허가권자에게 모집허가권은 있으나 모집자가 기부금 모집결과 및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으므로

- 허가권자가 허가사항에 대한 정당한 집행을 하였는지 파악이 어렵고,

- 국가 전체적으로 기부금이 얼마나 모집되고 집행되었는지 현황파악이 되고 있지 않음

나. 후원금

□ 후원금의 목적외 사용 및 투명한 회계관리 미흡

○ 후원금을 후원금계좌에 관리하지 않고 다른 통장에 관리하거나, 영수증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세입금액의 확인불능, 사적용도로 사용,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누락 등 회계질서가 문란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후원금의 사용내역 공개실적 저조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이상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당해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내역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부패방지위원회 조사(2002. 8)결과 조사대상 946개 시설중 209개(22%) 시설이  후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 후원금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규정 미흡

○ 후원금의 접수사실 허위기재, 장부․서류 미비치, 사용내역 미공개 또는 허위공개 등 후원금 관리규정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규정이 미약하여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음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 후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감독기관은 시설운영자가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여 실사를 하여야 하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보고된 자료에 의존하는 등 형식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실정임

※ 부패방지위원회 조사(2002. 8) 결과 ‘99～2001년 동안 지도․감독(해당 시군구) 실적

적발 건수	주요 위반사항	조치사항
79건	․후원금 영수증 미교부 ․후원자에게 후원금 수입및사용내역 미통보 ․수입 및 사용내역 미보고 ․후원금 관리대장 정리 소홀 ․후원금의 목적외 사용 ․후원금 세입 미처리 ․후원금 통장과 장부 불일치 등	시정, 주의조치 또는 감봉 등

<16개 시도중 강원도, 대전, 충북, 경남은 위반사항 적발실적 없음>

Ⅳ. 제도개선방안

가. 상시 정보공개체제 구축

○ 성금납부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허가 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 등 모금기관 현황을 정부인터넷에 일괄 공개

- 단체나 시설명, 사업목적, 주소, 연락처, 계좌명 등

○ 성금의 모집금액과 사용내역을 정부인터넷을 통해 공개

관련법령	현행	개선안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신 설)	제7조의1(사용결과 공개)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의한 결과를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시행령	제20조(모집허가등의 공고) 허가권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나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모집허가등의 공고) 허가권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나......................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현행	개선안
사회복지사업법	(신 설)	제44조의1(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현황 공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현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인 또는 시설명 2. 대표자 3. 주소 4. 설립목적 5. 연락처(전화번호) 6. 후원금 지정 계좌번호 7. 기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신 설)	제41조의8(후원금 접수 및 사용내역 공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6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 성금관리의 체계화

○ 기부금의 운영자는 허가권자에게 모금후 30일이내에 모금총액을 보고하고, 모금사업 종료후 30일이내에 수입․지출결산보고서 보고 의무화

- 허가권자는 수입․지출결산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의무화

※ 현행 : 기부금은 모집허가만 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절차 없음. 후원금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내역 보고토록 하고 있음

※ 허가권자 : 3억이상(행자부장관), 3억이하(특별시는 5억원)의 경우(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허가를 받고 모금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국민성금 수입․지출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자부장관이 국민성금백서 발간, 차년도 국회 결산시 보고 의무화

※ 후원금의 경우 운영자가 매반기 후원금 수입․지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법령	현행	개선안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신 설)	제4조의1(모집자의 보고) ①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2항에 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사용결과 보고) ①모집자는 목적사업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30일이내에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 략)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의한 수입․지출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현행	개선안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신 설)	제8조(국민성금백서 발간)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성금에 관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국민성금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국회 보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결과를 차년도 국회결산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후원금 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①...............후원금 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과를 종합하여 관련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 기부금의 모금이나 사용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확인․검증절차를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 기부금의 수입․지출결산보고서 제출시 일정규모(예 : 1억이상)이상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의무화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수는 모집비용으로 충당

※ 사회복지법인․시설은 그 규모가 대다수 영세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수수료 부담문제 등이 있으므로 후원금은 적용 제외

관련법령	현행	개선안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신 설)	제7조(사용결과 보고) ①(생 략) ②모집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지출결산서 제출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생 략)

라. 관할 행정기관에서 승인한 영수증 사용 의무화

○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제작한 영수증 사용 의무화

※ 이병석의원외 66인이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2002. 4.18)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개정법률안(기부금품모집법)에서는 국세청이 제작한 영수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현행 :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형식 없음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은 후원금을 접수한 경우에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승인(검인:일련번호 부여)된 후원금영수증 사용 의무화

※ 서울시 중구청의 경우 검인(일련번호 부여) 영수증 사용

※ 현행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서식을 해당법인에서 작성 영수증으로 사용

관련법령	현행	개선안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등) ①(생 략)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생 략)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등) ①(현행과 같음)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의 기부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기부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현행	개선안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영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일련번호 부여된)한 후원금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의 기부자이거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사전에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 사용

○ 성금모금액 누락 및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정(허가권자,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된 금융기관 계좌 사용

관련법령	현행	개선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제3조(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허가신청절차등) ①(생 략) 1～10(생 략) (신 설) ②～⑤(생 략)	제3조(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허가신청절차등) ①(현행과 같음) 1～10(현행과 같음) 11. 기부금품을 관리할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의 계좌번호 ②～⑤(생 략)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신 설)	제41조의3(후원금의 접수관리)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접수할 경우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지정된 후원금 전용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바. 불법․부당 성금운영자의 제재조치 강화

○ 후원금의 접수사실 허위기재, 장부․서류 미비치, 사용내역 허위공개 등 후원금관리규정 위반시 과태료 강화(100만원 → 300만원)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현행	개선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4(과태료부과기준) 9. 후원금관리규정위반 : 100만원	별표4(과태료부과기준) 9. 후원금관리규정위반 : 300만원

Ⅳ. 조치사항

○ '03. 3. 31까지 국민성금 수입․지출결산보고 의무화,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및 불법․부당 성금운영자의 제재조치 강화 등 조치

○ 권고일시 및 대상기관 : '02. 10. 15,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