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부당 수의계약 제도개선

Ⅰ. 추진배경

◦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의 취득‧비축‧관리 등 국가토지정책과 광역도시계획, 국가산업단지, 신행정수도,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 정책적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 국민의 신뢰가 획기적으로 제고되도록 정부에 버금가는 투명성과 청렴성 확보 요구

◦ 특히, 주된 사업이 택지․공업단지 등 토지의 조성‧매각으로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연매출 5조원대의 대규모 정부투자기관으로

- 민간분야와 다양한 업무 연관이 있어 부패방지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공기업의 공통 부패취약분야인 계약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패유형과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킬 필요

Ⅱ. 현  황

□ 2003년 주요 수입 및 지출

◦ 주요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매출액			용역수익 등
		관리토지	기업토지	조성토지	지원사업	임대 등	기타
주요사업	4,459,546	46,401	211,705	4,182,736	4,553	6,654	7,497

◦ 주요 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용지비	조성비				비축토지매입	기타
			공사비	용역비	시설부담금	기타
주요사업	3,865,606	1,932,631	515,507	35,722	466,942	13,894	157,175	743,735

□ 수의계약 현황(’99～’03)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약종류	합계		1999		2000		2001		2002		200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498	2,226,522	458	151,137	522	452,311	622	612,510	596	801,776	300	208,788
공 사	195	40,738	27	13,357	38	8,973	46	6,083	59	9,376	25	2,949
용 역	524	52,602	57	6,359	73	8,037	97	6,474	147	17,235	150	14,497
기업토지매각	802	2,083,161	44	112,528	144	421,030	268	589,823	272	770,208	74	189,572
임 대	977	50,021	330	18,893	267	14,271	211	10,130	118	4,957	51	1,770

Ⅲ. 부패실태 문제점

1. 법령에 어긋나는 사규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 지출예산 집행부분 수의계약

◦ ｢용역수의계약 집행기준｣에서 학술용역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소관부서에서 미리 수행대상기관을 선정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의뢰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집행기준과 계약절차를 모호하게 제정하여 시행

- 발주부서 담당자가 ‘학술용역’은 모두 수의계약 대상으로 인식하고 계약담당 부서에 의뢰함으로써 2001～2003년 모든 학술용역(총 78건 11,185백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용역수의계약 집행기준」에서 건축감리용역은 ꡒ당해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ꡓ고 수의계약 기준을 법령의 근거 없이 임의로 제정하여 시행

- 이를 근거로 3천만 원 초과 감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 공사진행에 있어 하자책임 곤란, 작업혼잡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제정 시행중인「공사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서

- 조달청과 농업기반공사의「경쟁촉진을 위한 공사 수의계약 평가기준」은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비하여 대폭 완화된 65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

□ 수입예산부분 수의계약

◦ 임대료 산정기준을 규정한「기업토지 및 건물관리 지침」을 무시하고 관리중인 부동산의 임대료를 저가로 산정 특정인과 계약함으로써 특혜부여 의혹

2. 토지매각‧매입과정에서 부당한 정보제공

□ 매각조건 완화 등 편의‧정보제공 대가로 금품수수

◦ 토지매각 공고기간 단축, 매각우선순위 변경 등 매각편의를 제공해주고 거액의 금품수수

◦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다는 명목으로 매각자로부터 금품수수

□ 토지매매업무를 부당 처리하여 저가매각 또는 고가매입

◦ 토지 매입시 매입가격을 내부지침으로 정해진 기준가격대로 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 고가로 매입

◦ 토지 매각시 정해진 매각가격기준대로 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임의가격으로 매각하여 거액의 매각 손실 발생

□ 부패임원에 대한ꡐ봐주기ꡑ처리로 부패행위 방조

◦ 부패방지법 제45조와 공사 임원보수규정 제16조는 임원이 부패행위로 해임․퇴직한 경우 업무유관 사기업체 취업금지와 성과연봉 및 퇴직금의 지급을 제한토록 규정

- 임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되었음에도 직위해제 후 의원면직하여 부패방지법 제45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울러 성과연봉을 지급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조

3. 계약관계법령을 위반한 계약

□ 수의계약 근거가 아닌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 용역내용과 관련이 없어 수의계약 근거가 될 수 없는 법령을 근거로 수의계약 체결

□ 임대부동산 관리 부실

◦ 부동산 임차인의 불법전대 등 임대조건 위반행위 여부 확인 점검을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고가에 불법전대

◦ 공사보유 토지의 임대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특정인이 주차장용지 또는 현장 가설사무실로 무단 사용하도록 방치

□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수주 명목으로 금품수수

◦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수주를 약속하고 금품수수

4. 지위를 이용한 공사소유 토지 등의 취득 및 임대

□ 토지공사 직원의 투기지역 토지분양 참여

◦ 공사 직원 및 그 가족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토지매각에 투기적 목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물의 야기

◦ 공사 직원이 공개 추첨 분양 절차를 편법 운영하여 공사소유 부동산을 독점 분양받아 전매

□ 공사 직원의 공사 부동산 수의계약

◦ “1차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사규(용지규정 시행세칙 제76조의6, 토지규정 시행세칙 제88조의3)와 “사장은 지가급등 또는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직원의 공사토지 매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제8조 제2항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음을 빙자하여

-  ‘01～’03 공사 직원과 가족 23명은 투기적 목적으로 총 17건의 공사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입하여 전매함으로써 공사 신뢰성을 훼손

Ⅳ. 부패방지대책

1. 법령에 어긋난 계약관련사규 개정

□ 수의계약 사규의 개정

◦ 토지공사가 임의로 제정한 수의계약관련 사규를 국가계약법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취지에 맞도록 전면 개정

- 재정경제부는 ’04. 5. 1. 질의회신에서 폐지 또는 개선 의견제시

《 개정하여야 할 사규(예시) 》

◦ 토지공급에 관한 기준

- 제17조 제4호,  제17조 제5호, 제21조 제3호

◦ 토지규정시행세칙

- 제62조 제3호

◦ 공사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

- 수의계약이 가능한 종합평점을 상향 조정

◦ 용역수의계약 집행기준

- 설계용역, 학술용역, 건축감리용역

◦ 기업토지 및 건물관리지침

- 제10쪽 / 가. 계약방법 / 1) 단서

⇒ 한국토지공사법 제25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가 공사사규를 개정하도록 지도․감독

□ 법령이 허용하는 수의계약의 투명성 제고

◦ 소액 수의계약 등 국가계약법이 허용하는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

- 수의계약 견적 참여대상 확대, 수의계약 계획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 도입, 수의계약심사위원회 운영 등

⇒ 한국토지공사가 자체사규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집행기준(운영지침) 마련 시행

2.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방안｣ 조기 시행

◦ 부패방지위원회가 2003년도 제도개선 권고한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방안」조기 시행

- 견적참여 확대, 긴급공사사유 등에 의한 허용범위 구체화, 특정공사에 대한 평가기준 법제화, 소액계약에 대한 전자공개수의계약제 도입, 관련정보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등

⇒ 재정경제부 :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개정(권고안 조기이행)

⇒ 건설교통부 : 한국토지공사법 제25조에 의하여 공사사규 개정 등 권고안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

3. 공사 직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공사 직원의 부동산 거래행위 투명성 강화

◦ 2003년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공사 임직원(가족)과 공사와의 토지거래 일부제한과 계약체결 후 1년 이내 전매를 금지하였으나 토지거래의 제한 외에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

- 공사 직원(직계 존･비속)이 공개적으로 공사 부동산을 추첨분양 받거나 공사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감사실에 신고

- 공사 직원(직계 존･비속)이 수의계약으로 공사 부동산을 매입․임차하거나 공사에 부동산을 매도․임대하는 경우 사전승인

◦ 신고 및 승인절차 불이행에 대하여 징계규정 마련

⇒ 한국토지공사 취업규칙 제8조 및 징계규정 개정

□ 공사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방지

◦ 공사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등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한국토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 보완

□ 부패행위 임직원에 대한 책임강화

◦ 임원이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등 문제가 있을 시 의원면직 처리함으로써 유관기업 취업제한이나 경영성과급 및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관행불식

-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부패행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책임강화

- 임원의 부패행위 및 유관기관 취업여부 부패방지위원회 통보, 경영성과급 및 퇴직금 지급금지 규정 엄정 시행

⇒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책임강화 방안 마련 시행, 상임이사 ◦◦◦ 경영성과급 지급 관련 책임 규명

Ⅴ. 조치사항

◦ '04. 12. 31까지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개정 및 한국토지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 보완 등 조치

◦ 권고일자 및 대상기관 : '04. 7. 2, 건설교통부 및 토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