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국가연구 개발사업 제도개선

Ⅰ.  추진배경

◦ 국가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연평균 13.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 2004년도에는 일반회계예산의 4.8%인 5조 6,751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그러나 그동안 연구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기획, 평가, 사후 지도․감독 등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과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연구자(연구개발사업예산의 수혜자) 및 연구과제 선정, 연구개발예산의 집행 등을 둘러싸고 각종 부정행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지적

※ 최근 일부 대학 연구자들의 연구비 관련 비리사실이 적발되고 해당 교수들이 검찰에 구속되는 사례 발생

◦ 이에 따라 연구기획, 평가, 사후 지도․감독 등 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시스템 실태를 심도있게 파악하여

- 부패 유발요인을 진단․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Ⅱ. 현  황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각 부처에서는 연구사업(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확정

- 각 부처 산하 연구관리기관에서는 집행과제 및 연구수행자 선정, 평가, 정산, 사후관리 등의 임무 수행

※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간으로 각 부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예산 집행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억원)

연도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일반회계	27,057	30,688	36,042	42,689	49,556	52,678	56,751

◦ 집행 절차

- 연구기획 ⇒ 과제평가 ⇒ 연구비 지급․정산 ⇒ 성과관리

◦ 연도별 연구개발 사업 추이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연평균증가율
연구사업 수	154	179	204	217	211	8.2
연구과제 수	13,715	14,284	16,812	21,237	22,921	13.7

※ 사업당 연구과제 수는 1998년 89건에서 2002년 109건으로 연구과제당 평균연구비는 1998년 1.97억원에서 2002년 2.16억원으로 증가

Ⅲ. 부패 실태

1. 연구개발사업 기획․선정과정의 문제

□ 연구기획의 통합․조정체제 미흡

◦ 연구개발사업이 소관부처별(20개)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특히, 연구기획과정에서 범국가차원의 부처간 통합․조정시스템이 미흡한 실정

- 각 부처의 관심이 연구개발예산 확충 및 연구과제․책임자 선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구결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

- 부처별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및 지원대상은 다르나, 사업목적과 지원분야가 유사한 경우가 발생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등 일부분야에 있어서 부처공동계획이 있으나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계획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하고 부처간 공동기획에 의한 계획수립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평가원은 정부지정 제조기술연구센터 지원사업(30개 연구과제)을 추진하면서 신규사업 지원을 위한 사전심의절차, 중복여부 등을 거치지 않고 과제별 4억원의 연구비를 일률적으로 지원(국회자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 연구과제 중복 검사 등에도 불구하고 과제 중복문제 발생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나 정보수집기능의 한계로 실제 활용도는 미흡

- 부처별, 연구관리기관별 산발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교류 및 종합관리 한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공통법규 미흡

- 연구개발사업에 공통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의 제정․운영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체계 및 제재기준, 연구비 사용 및 정산범위, 각종 서식 등 부처별 사업관리 방식이 상이

※ 과학기술분야 10개 부처에서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등 76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음

□ 신규사업 기획․선정과정의 투명성 부족

◦ 기획내용의 공개 미흡, 짧은 공고기간 등으로 인해 연구기획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위주로 연구책임자가 선정되는 문제 발생

- 이에 따라 기획단계에서 연구기획 관련 핵심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부조리 사례 발생

※ 현행 절차는 사업공고 후 1개월 내 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정보가 없으면 단기간에 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작성하기 곤란

◦ 연구기획단계에서 신규 사업․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사업 기획이 소수 전문가에 의해 반복되는 등 투명성 문제 제기

2. 평가과정의 부패유발 요인

□ 평가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미흡

◦ 담당 공무원 및 연구관리기관 직원이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특정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 발생

- 평가원칙, 기준 등을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기관의 편의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연구행정의 신뢰도 저하

◦ 평가기관의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일반에게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 외국제품의 복제, 기개발된 연구과제 선정, 실용화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증 곤란 및 중도 연구중단 사례 발생

□ 평가운영시스템상의 문제

◦ 소수 검증된 전문가에게 과도한 평가부담을 부여하면서 평가참여에 따른 수당 등 인센티브는 부족하여 평가위원의 책임있는 평가를 유도하는데 한계

◦ 평가위원 Pool이 적고, 부처별로 별도 운영되고 있어 특정 전문인력에 의존, 동일인의 중복선정 등 문제 발생

- 평가위원인 대학교수, 기업의 연구소장 등이 당해 연구개발의 수혜대상자가 되는 등 평가업무 부실 및 비리 가능성 상존

3. 지도․감독 및 감사 부실에 따른 부패

□ 부패통제시스템의 문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이에 대한 지도․점검이 각 부처별(20개 부처)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상 나타나는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한계

- 관계기관 합동의 지도․점검시스템 구축 및 부조리 소지 사전 차단장치 필요

□ 부패행위자에 대한 책임성 담보장치 미흡

◦ 연구개발사업의 절차규정이 대부분 지침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규정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한계가 있으며

- 특히, 연구개발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처벌조항이 없어 부패행위자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Ⅳ. 부패방지대책

1. 효과적인 사전예방체제 확행

□ 연구기획과정의 통합․조정체제 강화

◦ 연구기획과정에 있어 범정부차원의 통합․조정체제 확립을 위한 공동기획제도 도입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가 유사한 사업은 공동기획 대상사업으로 지정

※ 예산편성시 부처간 공동기획 대상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공동기획 확산 유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여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교류 확대

- 타 부처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확인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중복문제 등 해결 가능

※ 신규과제 선정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중복과제 검색 의무화

※ 연구자가 다수과제를 수행하여 야기되는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경우 최대 2개 또는 3개 이내로 수행과제 수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통법규 마련

-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지침 등의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기준을 수립, 제시

※ 평가등급체계, 보상(인센티브) 및 제재기준, 연구비 사용 및 정산기준, 각종 서식 등 효과적인 공통관리기준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하위규정으로 연구관리통합지침 제정

□ 신규사업 기획․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기획내용의 공개 등을 통한 연구기획단계의 투명성 제고

- 연구프로그램․세부사업의 기획내용을 사업공고 이전에 공개하여 관심있는 연구자의 기획참여 유도 및 사전 준비기회 확대

- 사업공고기간을 최소한 1개월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통합공고시스템 확충 강화

◦ 기획전문가 선정방법을 보다 체계화하고 기획전문가 선정시 산․학․연의 균형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2. 평가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 평가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평가과정의 불공정 시비 불식을 위해 주관부서 담당공무원 및 연구관리기관 직원의 평가위원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

◦ 열린(Open) 평가제도를 범정부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평가의 공정성 제고

- 평가기준․방법을 사업계획 공고시 사전 공지

- 평가실명제를 도입하여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종합평가의견을 연구자에게 통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 평가운영시스템 개선

◦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평가에 따른 보상 확대로 평가에 대한 책임감 제고

◦ 각 부처의 평가인력 DB를 연계해 평가위원 Pool 확충

-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기획이나 평가과정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전문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의 투명성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3. 효과적 부패통제를 위한 지도․점검체제 강화

□ 효과적인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 관계부처, 연구관리기관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연구관리 합동점검시스템 구축 추진

- 연구관리인증제도를 도입, 우수 연구기관에 대해 정산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부실연구기관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상 나타나는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예산집행과정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각종 부조리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위해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 연구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연구비 카드제 사용 확대

⇒ 부패방지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 부패행위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연구과제 관리․평가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시스템 확립(징계양정 제정 등)

- 평가전문기관 직원의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규정 신설, 형법적용 대상의 경우 고발조치 의무화 등 규정

◦ 연구관리기관 연구원의 석․박사과정 이수승인제 도입

⇒ 연구관리기관 윤리규정 제정 또는 징계규정 개정

◦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적발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부정하게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3년 이상 과제수행 제한 및 제재사항 누적, 일정금액 이상 연구비 횡령시 고발 조치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

Ⅴ. 조치사항

◦ '04. 12. 31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연구관리기관 윤리규정 제정 등 조치

◦ 권고일자 및 대상기관 : '04. 7. 2, 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