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근로자 직업훈련사업 제도개선

Ⅰ.  추진배경

◦ ‘98년 IMF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자직업훈련이 확대 실시되고

- ’99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근촉법)의 시행으로 기존 훈련기관 이외에 학원, 학교 등도 훈련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

◦ 그 결과 훈련기관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훈련기관에 대한 사전검증, 감독 및 사후평가 체제가 미흡하여

- 훈련기관 등에 의한 부정수급 및 부실훈련이 계속 발생되고, 언론에 의해 보도됨으로써 직업훈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국민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노동부와 합동으로 그동안 직업훈련과정의 부정행위 및 부실훈련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

Ⅱ. 현  황

□ 직업훈련기관 현황

◦ 외환위기(’98년) 및 근촉법 시행(’99년) 이후 훈련시장의 개방으로 훈련기관 수가 대폭 증가

- ‘98년 510개소였던 훈련기관이 ‘99년 2,504개소, ‘03년 4,208개소로 증가

※ 지방노동관서당 훈련기관 수 ; ‘98년 11개소 → ‘02년 91개소

<연도별 훈련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건)

연도별	계	공공 기관	노동부지정시설	훈련 법인	여성인력 개발센터	지정시설 외 기관 (사업내훈련원 포함)
‘98	510	95	178	-	-	237
‘99	3,221	95	175	77	44	2,829
‘00	2,592	52	278	84	24	2,154
‘01	2,854	53	138	77	46	2,540
‘02	3,190	54	372	119	45	2,600
‘03	4,208	53	548	97	51	3,459

□ 직업훈련 관련 국고지원예산 집행현황

(단위 : 억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8,048	7,629	7,226	7,427	6,985

□ 지도점검 현황

◦ ’03년 1년간 훈련기관 6,2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탁제한 및 인지정제한 100건, 위탁해지 및 인지정취소 147건, 시정명령 2,610건 등 총 2,857건 조치

◦ 주요 위반사항은 출석관리 소홀(40.4%), 훈련내용 미준수(19.8%), 수료관리 소홀(7.5%) 등이며

- 특히, 부정수급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출석관리 소홀이 최근 2년간 전체 위반건수의 약 40%를 차지

◦ 직업훈련 부정수급으로 인한 훈련비(훈련수당 포함) 환수액은 일반적으로 연간 1억원 정도 발생

- 대형 부정 수급행위가 적발된 경우 환수액이 크게 증가

<유형별 위반사항 추이>

(단위 : 건, %)

연도별	계	출석관리	훈련내용	수료관리	시설‧장비 /훈련교사	훈련비 관 련	재해보험등 기타
‘99	2,284	694(30.4)	640	344	150	74	382
‘00	1,678	571(34.0)	594	173	94	47	199
‘01	4,081	1,097(26.9)	1,454	356	209	261	704
‘02	3,895	1,557(40.0)	700	523	176	96	843
‘03	2,857	1,154(40.4)	566	214	132	94	697

Ⅲ. 부패 실태 및 문제점

1. 부정행위 사전방지시스템 미비

□ 부실한 출결관리 시스템

◦ 훈련비 및 훈련수당은 훈련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되므로 출결관리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 출석조작이 가능한 카드체크 및 출석부 서명방식이 사용됨에 따라 훈련비 및 수당 부당지급 가능성 상존

□ 취업률 산정기준의 문제

◦ 실업자직업훈련의 평가지표로 취업실적이 중시됨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실적을 조작하는 사례 증가

- 취업기간에 관계없이 1개월 내 단기취업도 실적으로 인정되는 점을 악용, 기업에 부탁하거나 결탁하여 취업 시도

◦ 훈련수료 후 3개월 내에 취업해야 이를 취업실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훈련기관의 훈련생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이 취약

- 특히, 장기실업자의 경우 훈련 수료 후 5～6개월내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취업률 산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실업자직업훈련 수료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시스템 미흡

- 채용장려금제도와의 연계 등 인센티브 장치 강화 필요

□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이해가 일치하여 부정수급에 필요한 자료가 작성되는 경우 수시 또는 사후점검으로는 적발에 한계

- 부정수급 사건의 상당수가 관계자의 제보(내부공익신고)에 의하여 적발

◦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 등에게는 최고 3년간 정부지원을  배제(인․지정 제한)하고 있으나

- 부실훈련기관을 훈련시장에서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조치기준 및 처벌규정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

※ 훈련생이 사업주나 훈련기관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사후조치 곤란

2. 직업훈련기관의 진입․퇴출 점검체제 미비

□ 부실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체제 미흡

◦ IMF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자직업훈련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사전에 검증되지 아니한 훈련기관들이 대거 진입

- 부실훈련 및 부정수급 행위의 대다수가 학원 등 신규진입 훈련기관들에 의해 발생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진입․퇴출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 훈련법인에 대한 관리체제 미흡

◦ 훈련시장 규모 축소로 구조조정이 어려운 훈련법인의 경우 경쟁력을 상실하여 허가취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 훈련법인 해산시 재산처리 제한 규정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법인재산을 유용‧은닉하는 등의 부정행위 발생

※ 현행 훈련법인의 표준정관은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만 기증하도록 제한

Ⅳ. 개선 대책

1. 직업훈련 부정행위 사전방지시스템 구축

□ 출결조작 방지를 위한 출결관리시스템 개선

◦ 출결상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출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출결조작을 근원적으로 차단

- 대리출석 등이 불가능한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 방식의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 근촉법시행령 개정

□ 취업률 산정기준 등 훈련기관 평가체제 개선

◦ 취업기간을 고려한 취업률 평가방법 도입

- 취업률 평가 시 취업기간이 긴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평가점수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평가방법 개선

◦ 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률 산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 수료 후 3개월 내 취업만을 실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률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실업자직업훈련 수료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용장려금제도와의 연계 강화

- 장기구직자 채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등 실업자직업훈련 수료자의 채용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강화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및 표준훈련과정심사표 개정

□ 부정행위의 효과적 적발․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 제보방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불문처리 등 신고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 마련

◦ 산업인력공단에 직업훈련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부정행위 감시기능 강화(e-Learning 모니터링센터 → 직업훈련모니터링센터)

⇒ 근촉법 개정 및 관련지침 마련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강화

- 부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훈련기관, 사업주 등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

- 부정행위로 국고지원을 받은 경우 원금환수이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 근촉법 개정

2. 직업훈련기관의 진입․퇴출관리체제 강화

□ 부실훈련기관에 대한 퇴출시스템 강화

◦ 인적‧물적 요건(훈련경력, 시설면적, 전임훈련교사 등)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정요건 강화

- 기존 훈련기관의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 상향조정된 요건에 의해 평가하고 미비시 퇴출

◦ 훈련기관 평가시 경쟁요소를 도입 우수훈련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훈련기관은 퇴출시키는 ｢평가연계지원체계｣ 구축

- 우수훈련기관은 포상 및 지원 확대, 하위 10% 훈련기관은 ｢참여배제기관｣으로 분류하여 훈련과정 승인 등 제한

⇒ 근촉법시행령 개정

□ 훈련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 훈련법인의 해산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제한 완화

- 잔여재산을 “타 훈련법인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기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업이 부실한 훈련법인의 퇴출 촉진

⇒ 관련지침 마련 및 훈련법인 표준정관 개정

Ⅴ. 조치사항

◦ '04. 12. 31까지 근촉법, 근촉법시행령 개정 및 훈련법인 표준정관 개정 등 조치

◦ 권고일자 및 대상기관 : '04. 7. 2,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