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관련제도 및 예산지원 현황	2

Ⅲ. 문제점	13

Ⅳ. 원인분석	23

Ⅴ. 제도개선방안	28

〈시설운영 관련〉

1.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28

2. 보조금․후원금 집행 투명성 평가 반영	29

3. 기능보강사업 집행체계 개선	30

4. 관리감독시스템의 효율적 개선	31

〈법인운영 관련〉

5. 감사의 실질적 기능 강화	33

6. 외부 회계검사 등 검증장치 마련	33

7. 기본재산의 엄격한 관리	34

8. 임원의 책임성 제고	35

Ⅵ.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36

Ⅰ. 추진배경

□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은 사회적 약자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과, 법인 기본재산의 임의처분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련 분야의 예산낭비는 물론

○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문화 등 국민 참여의식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추진경위〉

○ 사회복지 국고지원분야 제도개선 과제 선정 : ‘06. 5. 4.

○ 현황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 ‘06. 6월 ~ 8월

○ 전문가 의견수렴(3회) : ‘06. 9월 ~ 11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법인․시설 관계자 등

○ 관계부처 실무자 간담회 및 의견조회 : ‘06. 11월

Ⅱ. 관련제도 및 예산지원 현황

1.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가. 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은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시설, 법인시설, 개인시설로 구분되며, 시설의 이용방법에 따라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

※ 생활시설 : 노인요양시설 등 보호대상자가 입소하여 생활하는 복지시설

이용시설 : 복지회관 등 이용자의 편의제공, 여가활동 등을 위한 시설

- 이용대상자에 따라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으로 분류되며, 비용부담 여부에 따라 무료시설과 유료시설로 분류

○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법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으며, 시설설치 및 운영기준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나. 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이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 사회복지법인 등이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설비 등을 구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다. 시설의 운영

○ 시설 운영의 책임자는 시설장이며,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향상 등 운영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시설별로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03.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은 시설거주자, 보호자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지식․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 설치주체가 법인인 경우 이사회가 법인시설의 예산․결산, 수익사업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를 결정

라. 시설의 지도감독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 미달, 회계부정․불법행위 등을 적발시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1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를 감독․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참고 : 사회복지시설 현황

◇ 시설 개요(‘05.12월)

〈 보건복지부 소관 〉

시설종류	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개소	종사원	개소	종사원	입소인원	개소	종사원
노인복지	55,936	20,642	1,133	15,147	37,919	54,803	5,495
장애인복지	1,719	17,895	426	9,772	22,202	1,293	8,123
아동복지	1,958	9,551	536	5,360	20,716	1,422	4,191
사회복지관	391	7,650	-	-	-	391	7,650
기타	603	4,967	167	2,846	22,661	436	2,121
계	60,607	60,705	2,262	33,125	103,498	58,345	27,580

〈 여성가족부 소관 〉

시설종류	개소	이용(입소)인원	비 고
보육시설	28,367	1,221,006	이용시설
모부자시설	40	2,654	생활시설
성․가정폭력 피해자보호	63	928	생활시설
계	28,470	1,224,588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시설종류	관련법	세 부 종 류		소관 부서
		생활시설	이용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부랑,노숙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 사업법	◦ 부랑인시설 ◦ 결핵․한센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 노숙인쉼터 ◦ 상담보호센터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 복지법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아동 복지법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단기보호시설 ◦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아동복지관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유료 생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유료복지이용시설
정신보건시설	정신 보건법	◦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자활후견기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 자활후견기관
복합노인 복지시설	농어촌보건복지증진법	◦ 농어촌지역은 2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지역에 설치가능(노인보호전문기관 제외)
모부자 복지시설	모부자 복지법	◦ 모(부)자보호시설 ◦ 모(부)자자립시설, ◦ 미혼모시설, ◦ 일시보호시설	◦ 여성복지관 ◦ 모․부자 가정상담소	여성 가족부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 보육시설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성매매 방지법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처벌법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 방지법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 자료 : 보건복지부(‘0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 법인 설립 및 관리

가. 법인의 종류 및 설립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시설법인과, 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원법인이 있음

※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며, 법인회계 관련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을 적용

〈사회복지법인 현황(‘05.5월)〉

계 (개소)	시설법인(운영시설 기준)				지원법인(기본재산 기준)
	소계	1개	2~4개	5개 이상	소계	5억 미만	5억~ 10억	10억 이상
1,119	928	455	370	107	191	64	66	61

※자료 : 보건복지부(‘0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허가제로, 설립 절차는 정관, 재산출연 증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

나. 법인의 임원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음

- 이사는 5인 이상으로 임면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친족, 고용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사의 결원시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하며, 기간내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사중 호선하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이사회의 기능(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

ㅇ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ㅇ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ㅇ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ㅇ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ㅇ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사는 2인 이상으로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의 적정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이며, 해당 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감사중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감사의 직무(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 〉

ㅇ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 이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등

ㅇ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보고

ㅇ 이사회에 보고를 위해 이사회 소집요구

ㅇ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을 발견시 시․도지사에게 보고 등

○ 시․도지사는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발견, 명령불이행 등의 경우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음

〈 임원의 해임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할 사항에 대해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참고 : 이사, 감사, 이사회 관련법령 비교

구 분	사회복지사업법 (우선적용)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보충적용)	사립학교법 (예시)
이 사 (이사회)	․정수 : 5인 이상 ․임기 : 3년(연임가능) ․임면보고 : 시․도지사 보고 ․해임 : 회계부정, 불법행위 등 ․결격사유 : 해임일로부터 5년이내자, 금고이상 형 선고 등 ․임시이사 : 2월이내에 보충하지 않을시 시․도지사기 임시이사 선임 ․이사회 :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 1/5 초과 금지	․정수 : 5인이상~15인이하 ․임기 : 4년(연임가능) ․임면승인 : 주무관청 승인 ․승인취소 : 임원간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등 ․결격사유 : 승인취소 2년이내 자, 금고이상의 형 ․보수 : 상근 임직원 보수지급 ․이사회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1/5 초과 금지	․정수 : 7인 이상 ․임기 : 5년초과불과(중임가능) ․취임승인 : 관할청 승인 ․승인취소 : 임원간 분쟁, 회계부정, 학교장 권한침해 등 ․결격사유 : 승인취소 5년 이내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 등 ․이사선임 : 1/4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 ․임시이사 : 결원 미보충, 임원 승인 취소시, 임시이사 해임시 ※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은 사유 해소시 관할청이 이사를 선임하며,1/3이상은 학운위, 대학평의회 추천 자로 선임 ․이사회 : 친족관계가 있는 자 1/4 초과 금지
이사장	-	․선임 : 이사중에서 호선	․이사중 1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됨
감 사	․정수 : 2인이상 ․임기 : 2년(연임가능) ․감사추천 : 위법, 부당행위로 정상업무 곤란시 시․도지사가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그 뜻을 법인에 통보 요함)	․정수 : 2인 ․임기 : 2년(연임가능) ․감사추천 : 주무관청이 1인을 추천가능(설립허가시 취지 통지) ※ 불법, 부당행위시는 사전에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도 1인 추천 가능	․정수 : 2인이상 ․임기 : 3년초과불가(중임가능) ․감사추천 : 감사 중 1인은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 자로 함

다. 사회복지법인 관리 등

○ 사회복지법인 총괄 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시․도지사는 법인 설립허가, 정관 변경인가 등을 담당하고, 시․군․구청장은 예․결산 및 후원금 관리, 지도점검 등을 시행

〈사회복지법인 관리기관 및 내용〉

관리기관	관 리 내 용	비 고
보건복지부장관	․법인관리 총괄 ․특별감사 등
시․도지사	․법인설립 : 허가 ․정관변경 : 인가 ․기본재산처분, 장기차입 : 허가 ․재산의취득, 임원의 임면 : 보고 ․정기감사, 특별감사, 지도점검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시․군․구청장	․예산․결산, 후원금 관리 ․수시 지도점검 ․기타 시․도지사 위임사항 등

○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은 전용계좌를 이용토록하며,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 비지정 후원금은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운영비 :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재활비, 특별급식비 등

간접비 : 종사원 급여,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등

후원금 사용 금지항목 : 판공비, 정보비,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등

- 시․군․구청장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법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 등에 공개 및 게시

3. 예산 및 보조금지급 현황

가. 예산현황 (‘06년)

○ 사회복지시설 관련 예산은 2조 5,938억원 규모이며, 시설운영비(23,350억원)와 기능보강사업비(2,588억원)로 구분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비 고
보건 복지부	시설운영비	18,030	6,461 (분권교부세)	11,569	지방이양
	기능보강사업비	1,826	913	913	국고보조
	소 계	19,856	7,374	12,482
여성 가족부	시설운영비	5,320	3,131	2,189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비	762	381	381	국고보조
	소 계	6,082	3,512	2,570
계		25,938	10,886	15,052

※ 1. 기능보강사업비는 시설 신․개축, 장비보강비로 국비, 지방비 각 50%씩 부담

※ 2. 보건복지부는 ‘05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67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분권교부세를 교부

나. 보조금 지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교부

- 보조금의 종류는 종사원인건비, 관리비 등 필요제경비 성격의 시설운영비와 건물 신․개축 및 장비확보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음

- 시설운영비는 시․군․구에서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급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며, 기능보강사업비는 기초․광역단체의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용(예시)〉

구 분	지원내용(생활자 1인당 지원액/천원/년)
시설운영비 (인건비, 경비 등)	- 무료양로 : 4,884 - 아 동 :6,288 - 무료노인요양 : 7,652 - 정신요양 : 3,788 - 실비요양 : 2,651 - 전문요양 : 10,816 - 장애인 : 9,884 - 부랑인 : 2,226
기능보강사업비	․ 신축․증개축비 및 장비보강 (국고 50%, 지방비 50%)

※ 자료 : 보건복지부(‘06년)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대부분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외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도 시설운영비로 사용

〈사회복지시설 운영재원 비율(한국보건사회연구원, ‘02.12월)〉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	부랑인 시설	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74.8%	81.3%	84.9%	91.2%	53.9%	79.0%	79.8%
후원금	4.8%	6.7%	4.2%	3.0%	9.5%	5.4%	2.7%
자체수입	10.9%	3.1%	2.5%	4.7%	16.2%	14.4%	8.2%
기 타	9.5%	8.9%	8.4%	1.1%	20.4%	1.2%	9.3%

주 : 1) 자체수입은이용료(입소자부담금), 사업수입 등임

2) 기타는 법인전입금, 차입금, 이월금 등

Ⅲ. 문제점

보조금 집행 관련 비리사례

1. 보조금의 불법수령․횡령

□ 생활인원 허위 신고

○ 복지시설 생활인원 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시설운영 관련 보조금을 과다 수령한 후 편취하는 사례 빈발

▷ 부산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은 ‘99.2월~’04.2월까지 보육시설 및 노숙자쉼터 수용인원 허위계상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4천여만원 편취(‘04.11.12, 청렴위신고)

▷ ○○○ 소재 아동복지시설은 수용 아동수를 허위로 과대 계상하여 국고보조금 3천8백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03.4.7,청렴위신고)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 269만원을 수령(‘05.12.29, 광진구청 조사결과)

▷ 충청남도 소재 ○○○보육원은 정원초과, 허위신고 등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해오다가 주무관청의 시정․명령후 자진 폐원 조치(‘06.7.30, 충청투데이 등)

□ 종사원 인건비 과다신고

○ 직원수를 부풀리거나 직원 출근기록부 허위작성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후 시설장 등이 편취하는 사례 빈발

○ 내부직원 급여, 퇴직적립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 사용

▷ 부산시 소재 ○○○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03.3월~ ’04. 5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5천4백여만원을 허위로 청구․수령하여 편취(‘04.11.12, 청렴위신고)

▷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은 ‘03.3월~’03.12월까지 보육교사 인원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3천1백여만원을 수령후 편취(‘04.1.14, 청렴위신고)

▷ 경상북도 소재 ○○○재활원은 생활지도원으로 친․인척 허위근무 등 국고보조금 1억5백여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로 시설장이 구속됨(‘05.7.5,한겨레신문 등)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지원금 8천6백여만원을 환수 조치(‘05.12.29, 광진구청 조사결과)

▷ 제주도 소재 노인요양 전문시설인 ○○○법인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부인에게 출근카드를 작성하여 급여를 지급(‘05.12.30, 제주일보)

▷ 경기도 소재 ○○○요양원은 ‘00년~‘01년 2천2백여만원의 직원 퇴직적립금을 자녀 등록금과 가사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법인은 ‘01.9월 직원 퇴직적립금 4천4백여만원을 유용․횡령(’03.5.19, 동두천시 조사결과)

□ 법인이사 등에 의한 횡령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 대표이사 등 법인이사가 정부․지자체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횡령

▷ 서울시 소재 ○○○복지법인은 1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사장이 보조금 9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의정부지방법원은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06.9.15, KBS뉴스 등)

▷ 제주도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은 ‘04년~’05년 대표이사가 국고보조금 2억6천여만원 횡령, 12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감독기관이 경찰에 고발함(‘05.12.30, 제주일보 등)

▷ 전라북도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은 법인대표가 국고보조금 3억 6천만원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됨(‘06.8.27, 전북일보 등)

□ 입소자 위로금 부당집행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개인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 위로금 등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경비로 사용

※ 위로금 :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 등 10만원(년/인)내외

▷ 장애인생활시설인 ○○○은 ‘04년 설날 특별위로금 1인당 2만원(26명, 52만원)을 미지급(’04.3, 보건복지부감사)

▷ 부랑인시설인 ○○○복지원은 입소자 개인에게 지급해야할 특별위로금을 경비로 사용(’04.3, 보건복지부감사)

▷ 아동복지시설인 ○○○은 ‘02년~’04년 특별위로금 6백3십여만원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의류구입비 등으로 사용(’04.3, 보건복지부감사)

□ 회계 관련서류 조작

○ 횡령 또는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회계관련서류 조작, 과다계상 등 허위 회계처리, 리베이트 수수 사례 빈발

▷ 서울시 소재 ○○○복지관은 ‘00년.1월~ ’03년.12월 근무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 3억2천여만원을 허위 회계처리, 기자재구입 서류조작 2억8백여만원을 부당 인출후 부채상환 및 타 용도로 사용(‘03.3.8, 청렴위신고)

▷ 서울시 소재 ○○○복지관은 법인카드를 이용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카드할인(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1억 1,300만원을 불법인출(‘04.8.20, 동아일보)

▷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은 법인명의의 경로의원이 약품 구입비 과다책정 및 차액인출 등의 수법으로 4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표이사 등이 구속됨(‘03.12.1, 인천지방검찰청 보도자료)

○ 주․부식비, 기자재 구입 등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여 복지시설 운영 관련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정산하는 사례 빈발

▷ 경기도 소재 보육시설인 ○○○보육원은 ‘03년.1월 주․부식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17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처리(’04.1.28, 보건복지부 감사)

▷ 대전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은 ‘01년~ ’04.10월까지 허위영수증처리 등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주․부식비, 기능보강사업비, 인건비 등 4억6천여만원 착복(‘05.7.14, 조선일보 등)

▷ 강원도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은 ‘96년~’00.4월까지 후원물품으로 받은 생선, 채소 등 부식을 실제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처리하여 1억 3천여만원을 편취(‘00년 감사원 감사)

2. 기능보강사업 청탁 및 위법한 공사계약 체결

○ 복지시설 신축, 증․개축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선정을 관계공무원 등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

▷ 서울시 소재 ○○○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은 전 서울시 의원에게 시설보강사업 청탁 등의 대가로 2억4,600만원을 뇌물로 지급(‘06.10.20,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합196)

▷ 전북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 ‘04.3월 군청 간부에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수천만원 및 그림을 주는 등의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됨(’06.8.27, 전북일보)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위배하여 시설보강공사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으로 발주

※ 재무․회계규칙 : 1억 초과시 공개경쟁, 5천만원~1억원이하시 지명경쟁, 5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 단일공사 분할발주, 하자검사 미실시, 부실시공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 빈발

※ 기능보강사업 감사결과, 감사대상 12개 시설 전체에서 부실시공, 공사비 과다지급으로 인한 보조금 낭비사례 적발(’04.3,보건복지부)

▷ 경상남도 소재 ○○○양로원은 개보수사업비 1억5천만원을, ○○○요양원은 증축사업비 6억3백만원을, 진주시 소재 노인시설인 ○○○은 개보수사업비 2억6천만원을 각각 지명경쟁입찰로 계약 (‘05.12.19, 경상남도 점검결과)

▷ 부랑인시설인 ○○○시립희망원은 ‘03년 기능보강사업비 1억8천만원,전기공사 8천3백만원, 설계․감리용역 4천9백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04.3, 보건복지부감사)

▷ 중증장애인시설인 ○○○은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부공사를 하면서  7회에 걸쳐 4천9백만원~1천3백만원으로 분할한 후 수의계약 체결(‘04.3, 보건복지부감사)

▷ 경기도 소재 ○○○보육원은 3억8천여만원의 공사계약에 대해 예정가격 미작성, 입찰보증금 미비, 최저가낙찰제 미적용 등 관련법령을 위반(‘04.1.28,보건복지부감사)

3. 후원금 횡령 및 목적외 사용

○ 접수받은 후원금을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복지시설 대표 등이 횡령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

▷ 인천시 소재 ○○○지체장애인 시설 대표는 ‘03. 4월 3천만원의 후원금을 개인부채 상환 등 횡령한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적발됨(’05.9.2, KBS뉴스)

▷ 경상남도 소재 노인생활시설인 ○○○은 후원금 2백여만원을  대표이사 개인 부채이자 상환으로 사용(‘05.12.19, 경상남도지도점검)

○ 후원금을 사용금지 항목인 판공비, 정보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허용범위를 초과한 간접비 사용 등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례 빈발

▷ 정신지체시설인 ○○○은 ‘02년 후원금 중 원장 및 사무국장의 판공비로 1,500천원을 사용(’04.3, 보건복지부감사)

▷ 장애인생활시설인 ○○○은 ‘02년 후원금 9백여만원을 판공비, 정보비로 사용, ○○○은 ’02년 1백5십여만원, ‘03년 1백4십여만원을 판공비 및 정보비로 사용(’04.3, 보건복지부감사)

▷ 중증장애인시설인 ○○○은 ‘02년 후원금 3백7십여만원(97%)을 간접비로사용, ’03년 후원금 전액인 1천5백여만원을 시설보강비로 사용(’04.3, 보건복지부감사)

기본재산 불법처분 및 부실관리

4. 기본재산 임의매각, 저당설정 등 불법처분

○ 건물신축 기능보강사업 등 국고 지원으로 형성된 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사회가 임의매각, 저당설정 등 임의처분 사례 빈발

※ 노인․중증장애인시설 등은 법인설립 허가시 부지를 제외한 건물신축비, 장비 등을 전액 국고에서 지급하여 기본재산이 형성됨

▷ 아동복지시설인 ○○○원은 ‘90~’93년사이에 부지 5,476㎡에 대한 4,131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후 ‘02년부터 6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미조치(’04.3, 보건복지부감사)

▷ 대구시 소재 ○○○복지재단은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본재산에 대한 104억원 근저당 설정, 기능보강사업비 4억6천여만원을 부당집행한 사실이 적발됨(‘05.10.26, 한겨레)

※ 불법 특혜의혹과 관련, 414명의 지역주민이 정부에 ‘주민감사’를 청구

▷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현금 6천만원과, 건축물(1,387㎡)를 이사회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임의처분(‘04.3, 보건복지부감사)

▷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법인은 ‘94년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기본재산 처분, 관리부실 등으로 12년간 사업시행 없이 법인만 존치(’06.10.9,경기일보)

○ 금융재산인 기본재산을 가장납입하거나, 이사회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임의인출 및 유용 사례 빈발

- 시설법인 설립허가시 주무관청은 법적근거 및 규정이 없는 현금성 기본재산의 출연을 요구

▷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 3억5천만원을 임의 인출(설립시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예치시킨후 곧바로 인출)하였으며, 관련공무원은 이를 알면서도 허위의 설립허가 검토서를 작성

-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 3억원을 가장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은 당국의 허가없이 기본재산 5억원을 임의 처분하였음(‘03.12.1,인천지방검찰청보도자료)

▷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 5천만원을 임의 인출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및 이사회의 의결없이 104백만원을 장기차입(‘04.2.2, 경기도 점검결과)

▷ 전라남도 소재 ○○○사회복지법인은 회계법인 실사결과 법인재산 불법유용 3억1천여만원, 불법보증 3억5천여만원, 법인채권 부당양도 6억원, 투자손실 61억원 발생(‘05.7.21, 문화일보 등)

5. 법인 취득재산의 부실관리

○ 법인이 매수, 후원 등 재산 취득시에는 법인재산에 편입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하나 편입누락 등 관리부실 사례 빈발

▷ 장애인생활시설인 ○○○은 ‘01년도 신축건물(작업장 594㎡)을 ’04년 현재까지 기본재산에 미편입(’04.3, 보건복지부감사자료)

▷ 아동복지시설인 ○○○은 ‘01년에 수령한 토지 보상금 6천5백여만원을 법인 기본재산에 미편입(’04.3, 보건복지부감사자료)

○ 법인의 재산 증감시에는 정관변경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정관변경 및 승인누락 등 법령을 위반하여 부실관리하는 사례 빈발

▷ 아동복지시설인 ○○○원은 기증을 받거나 대체구입한 토지 8필지 11,431㎡(2억8천여만원) 및 건물 1,177㎡(9억9천여만원)에 대하여 정관의 기본재산을 미변경(‘04.3,보건복지부감사)

▷ 사회복지시설인 ○○○은 토지 3필지 1,250㎡와 건물 1,254㎡에 대하여 이사회 미의결, 주무관청의 미허가, 정관 기본재산 미변경 등 제반 관리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04.3,보건복지부감사)

Ⅳ. 원인분석

1. 복지시설(법인)의 자율적 통제 실효성 미흡

□ 내부감사의 감시기능 미흡

○ 감사의 업무영역이 개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법인)에 대한 감사수행 범위 불명확

- 법인 감사의 업무범위가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만 규정

□ 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사회복지시설 별로 설치되는「운영위원회」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여야 하나 심의범위가 제한적이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규정이 없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

※ 시설운영위원회는 5~10인으로 구성, 분기별 1회이상 회의를 개최토록하고 있으나 일부 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 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음

○ 운영위원 위촉시 관련단체의 추천이 배제되는 등 위촉의 객관성이 저해될 우려

2. 행정기관의 관리․감독기능 미흡

□ 복지시설 지도점검의 한계

○ 사회복지시설 및 입소인원 증가에 따른 관련업무 증대로 행정기관 인력 의존형 지도점검의 한계

※ 복지시설 관리 효율화를 위해 통합회계시스템을 개발, 부분 보급(‘06년)

○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계약, 회계 등 지도감독 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지도점검 효과 미흡

※ 담당자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등으로 계약, 회계 비전문가로 구성

□ 회계관리시스템 보급․활용 미흡

○ 복지시설 경리, 세무, 후원금 등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회계관리시스템의 보급․활용율 저조

※ 생활시설의 경우 70%내외 보급되었으나 활용율이 극히 저조하며, 이용시설의 경우 현재 미보급 상태임

○ 통합회계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신청․정산업무 및 종사원․생활인원 인적사항 관리기능이 없는 등 시스템 기능이 미흡하여 수기처리 및 현장점검에 의존

3. 복지시설 평가기능 미흡

○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서비스 역량 및 관리업무에 치중되고 있는 등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보조금, 후원금 집행 분야 평가항목이 없어 자체 노력도 제고 미흡

- 시설별 평가주기가 장기간이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및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등 시정조치가 미흡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99년 도입 이후 시설별로 3년주기 평가

○ 시․군․구 복지종합평가시에도 복지시설 관리․운영 투명성  노력도가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의 관리노력을 위한 유인수단이 미흡

※ 복지종합평가는 시․군․구의 전년도 복지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로 ‘06부터 매년 시행

4.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절차 및 집행기준 미흡

○ 복지시설 신축, 증․개축을 위한 사업계획(규모, 일정 등) 외부 미공개로 형평성 왜곡 및 일반인의 복지사업 참여기회 제한

※ 특히, 복지시설 신축의 경우 법인설립을 요하는 등 외부공개 모집이 필요하나 사실상 비공개로 모집

○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결정기준 및 심의절차가 미비하여 청탁 및 로비의혹 상존

○ 개별시설에서 기능보강공사 발주시 공개입찰 절차의 번잡성 및 전문성 부족으로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으로 발주하는 사례 빈번

5. 회계자료의 외부 확인시스템 미비

○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관련 회계장부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등 회계보고서의 신뢰성․객관성 한계

○ 지도점검의 경우도 대부분 회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지사 등이 수행하고 있어 회계 왜곡시에도 확인․적발이 곤란

- 업무 담당자를 위한 시설(법인)회계, 계약 등의 교육매뉴얼 및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미비

6. 법인 기본재산의 관리체계 미비

□ 기본재산 관리 및 점검 시스템 부재

○ 부동산의 경우 기본재산의 증감내용 및 권리관계를 상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변동내용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점검 시스템이 미비

※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가 필요

□ 재산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기준 미비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허가기준이 미비

- 기본재산 처분허가 기준이「성격, 비중, 목적사업수행가능성, 처분의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

○ 장기차입의 경우에도 순재산의 5/100 이상을 차입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도록만 규정되어 있는 등 세부기준이 미비

7. 법인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신뢰성 미흡

○ 법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 설립자의 친․인척 및 연고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자가 임명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 이사회의 의사 결정이 설립자 등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 등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미흡

※ 대전․충남관내 211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21개 법인이 법을 위반하여 출연자 등과 특별관계에 있는 이사 비율이 1/5을 초과(‘06.4월, 감사원감사결과)

Ⅴ. 개선방안

○ 시설․법인 운영 관련 자율적 통제기반 강화

○ 시설․법인에 대한 외부감시 및 검증체계 확립

○ 시설․법인 관리의 투명성 제고

【시설운영 관련】

1.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운영위원회의 역할 확대

○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시설장의 보고사항을 신설

〈심의사항 확대 및 보고사항 신설〉

현 행	확대(예시)	보고사항 추가(예시)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거주자 생활환경개선 및 고충처리 ․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후원금 조성 및 집행(후원물품 포함) 관련 사항 ․시설회계 예산 및 결산․ 등	․운영비 신청․집행관련 사항 ․시설운영에 관련된 이사회 의결사항 등

⇒ 심의사항 확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반영

보고사항 신설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등에 반영

□ 운영위원 위촉의 대표성 제고

○ 운영위원 위촉시 복지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일정비율(예 : 30%) 이상 포함하여 위촉

※ 사회복지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시․도(시․군․구) 사회복지계획 심의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각종 복지사업 수행

※ 시설운영위원 구성 및 임명(현행)

- 위원임명 :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5~10명 임명

- 위원구성 : ① 시설거주자 또는 보호자 대표 ② 지역주민 ③ 후원자대표

④ 관계공무원 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개정

2. 보조금․후원금 집행 투명성 평가 반영

○ 복지시설 평가시 보조금, 후원금 관리 및 회계관리시스템 도입․활용 등 회계관리 투명성 관련 부분을 평가항목에 반영

-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기능보강사업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지급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강구

○ 시․군․구 복지종합평가시 복지시설 보조금 신청․집행 등 회계관리 투명성 관련 분야를 평가에 반영, 지자체의 관리 강화 유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평가) 및 관련 지침에 반영

3. 기능보강사업 집행체계 개선

□ 대상사업 선정의 투명성 제고

○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지원하는 기능보강 대상사업 모집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집

- 기능보강 사업 신청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에 필요한 적정기간(예 : 1개월)을 부여

※ 현행 : 신축의 경우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능보강사업 신청 접수를 2주 이내로 부여하는 등 촉박하게 마감하는 사례 빈번

○ 기능보강 대상시설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 및 증․개축 지원대상 결정기준을 구체화

예시)

- 신축 : 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 등 인․허가 가능성, 기본재산출연 등

- 증․개축 : 시설안전, 입소․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 등

○ 지원대상 결정의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선정 결과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심의시 지역사회복지 등의 심의를 위한 지역복지위원회(시도 :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문가 참여 또는 별도기구 마련 등

⇒ 시설종류별 기능보강사업 관련 지침에 반영

□ 시설공사 발주방법 개선

○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시설보강공사의 편법계약 방지와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일정규모(예 : 2억원) 이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조달시스템을 이용토록 의무화

- 조달청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직접 이용하거나,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의뢰토록 규정하고

※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4조 및 조달청고시(제2005-9호)에 의거 조달청에 조달요청 가능

- 사회복지시설 계약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및「전자조달시스템」이용 관련 복지시설 관계자 교육 실시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32조(계약의방법) 개정

4. 관리감독시스템의 효율적 개선

□ 보조금 및 인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현재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보조금 신청․정산, 종사원․생활인 인적사항 관리 등 주요사항을 회계시스템의 전산처리 기능에 포함되도록 구축․운영

○ 통합회계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담당자 및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 시행

□ 지도점검의 내실화 및 전문성 보완

○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통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지도점검 내용을 보완․강화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점검을 실시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시설종류별 관련지침에 반영

【법인운영 관련】

5. 감사의 실질적 기능 강화

○ 감사의 업무범위를 기본재산 관리, 기능보강사업비․운영비 등 보조금 관리, 후원금 분야 중심으로 구체화

○ 감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를 주무관청에도 제출

※ 현행 : 법인의 감사는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2조 개정

6. 외부 회계검사 등 검증장치 마련

○ 회계부정 방지 및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 회계검사제를 도입

※ 예시) 년간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

- 외부회계검사에 따른 비용은 운영비에 포함토록 하고, 회계법인은 주무관청이 선정토록하여 회계검사의 객관성을 제고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2조 개정

7. 기본재산의 엄격한 관리

□ 기본재산 관리체계 구축

○ 사회복지 시설법인 설립허가 관련 현금성 기본재산 출연근거 규정 및 기준을 마련

○ 금융재산, 부동산 등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감독기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시스템을 주무부처 주관으로 구축

-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거래내역, 잔고 등에 대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조치

- 부동산은 관리대장을 DB로 구축하여 증감내역을 전산화된 방법으로 관리하고, 주기적 점검으로 저당설정 등 임의처분 행위를 방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현금성 기본재산 출연근거,기준을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 등 근거규정 마련

□ 기본재산 처분허가 기준제정 및 허가내용 공개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본재산 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예시) 처분 및 장기차입의 목적, 규모, 상한액, 목적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포함

○ 기본재산 처분허가시 허가근거, 처분목적, 처분재산 내역 등 허가내용 개요를 허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 처분), 제15조(장기차입금 허가) 개정

8. 법인 임원의 책임성 제고

□ 임시이사 파견제 도입

○ 법인의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해임명령)에 해당되어 해임되는 등 정상적인 법인 관리가 곤란한 경우, 주무관청은 임시이사를 파견(예 : 1년)하여 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개정

□ 특별관계 임원 해임사유 규정

○ 임원(이사 및 감사) 중 출연자 또는 이사 상호간 특별한 관계(단, 이사는 1/5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주무관청이 해임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임원의 해임사유) 개정

□ 개방형 이사제 도입

○ 국가․지자체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검토․추진

- 개방형 이사제 도입범위, 이사의 자격요건 및 추천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개정

Ⅵ.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분야별	세부 개선 과제	조치기한	관련부처
사회복지 시설운영 관련	1.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운영위원회 역할 확대 ○ 운영위원 위촉의 대표성 제고	‘07.12월 ‘07.12월	보건복지부
	2. 보조금․후원금 집행 투명성 평가 반영	‘07.12월	보건복지부
	3. 기능보강사업 집행체계 개선 ○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투명성 제고 ○ 시설공사 발주방법 개선	‘07.12월 ‘07.6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 관리감독시스템의 효율적 개선 ○ 보조금 및 인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지도점검의 내실화 및 전문성 보완	‘07.12월 ‘07.6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회복지 법인운영 관련	5. 감사의 실질적 기능 강화	‘07.6월	보건복지부
	6. 외부 회계검사 등 검증장치 마련	‘07.12월	보건복지부
	7. 기본재산의 엄격한 관리 ○ 기본재산 관리체계 구축 ○ 기본재산 처분허가 기준제정 및 허가내용 공개	‘07.12월 ‘07.12월	보건복지부
	8. 임원의 책임성 제고 ○ 임시이사 파견제 도입 ○ 특별관계 임원 해임사유 규정 ○ 개방형 이사제 도입	‘07.12월 ‘07.12월 ‘07.12월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