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2006. 11.

정책기획실

제도개선단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신기술 인증제도 현황 2 1. 건설신기술 인증 및 활용현황 2 2. 신기술 인증심사 현황 3 Ⅲ. 문제점 4 1. 인증심사위원 구성 관련 유착소지 및 전문성 결여 4 2. 인증심사과정의 불공정 소지 7 3. 신기술 활용관리 미흡 10 4. 건설신기술 계약관련 불공정 소지 11 Ⅳ. 제도개선 방안 14 1. 심사위원 구성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14 2. 인증심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16 3. 신기술 관련 사후관리 강화 17 4. 계약상 특혜소지 제거 18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9

Ⅰ. 추진 배경

○ 건설신기술 제도는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1989년 도입된 제도임

※ 유사 제도인 환경신기술(환경부)은 1997년 도입됨

○ 신기술로 인증될 경우 수의계약, 제한경쟁, 기술사용료, 관급공사 우선적용, 입찰자격사전심사 가점부여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므로

- 인증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심사위원 상대 로비 빈발

- 신기술 현장 적용시 수의계약 및 지나친 경쟁제한으로 예산낭비, 계약관련 공무원 수뢰, 신기술로 공사 수주 후 실제로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등 부작용 발생

○	건설신기술 인증과정의 공정․신뢰성을 제고하고 사후 활용단계에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대책 수립 필요

《 추진경과 》

○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 2006. 3월

○ 관계기관, 현장 관계자 등 실태조사 : 3월말 ～ 5월초

○ 제도개선시안 마련 : 5월말

○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보완 : 7～9월

○ 제도개선 최종안 마련 : 10월

Ⅱ. 건설신기술 인증제도 현황

1. 건설신기술 인증 및 활용현황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 중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통해 국가가 인증함

- 신기술 지정시 수의계약요건(국계법시행령 제26조제1항), PQ심사시 가점부여(입찰참가자심사요령), 기술사용료 청구(건기법 제18조3항),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건기법 제18조4항), 자금지원(건기법 제34조5항) 등 혜택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해 건교부에서 심사업무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신기술협회(신기술 보유 회원들로 구성)에서는 신기술 활용실적을 관리

○ ´89년～´06년 5월 현재 건설신기술로 인증된 건수는 486건이며 2005년 한 해 동안 건설신기술 실제 활용실적은 68.7%임

〈신기술 인증 건수 (’06.5월말 현재) 〉

분야	계	도로	토목	토질․기초	환경(상하수도등)	건축	조경
인증	486	98	103	68	103	102	12

〈최근 3년간 신기술 활용실적〉

구분	대상건수	활용건수	적용공사건수	적용공사비(천원)
2003년	279	143(51%)	3,692	350,639,250
2004년	219	134(61%)	2,878	363,523,633
2005년	205	141(68%)	2,475	371,957,166

2. 신기술 인증심사 현황

가. 심사절차

○ 서류심사 : 구비서류 확인, 이해관계자 의견 접수

○ 위원회심사 : 1차심사(시장․진보․신규성심사) 60점 이상시 2차심사 상정

2차심사(현장적용․구조안정․보급성심사) 2/3 찬성으로 의결

신청서 접수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서류심사

1차 심사위원회 평가

(위원 10명)

관계기관 등 의견조회

관보․인터넷 공고

현장활용 실적관리

(건설신기술협회)

지정․고시

(건설교통부)

2차 심사위원회 평가

(1차 위원 2명+신규 8명)

현장실사(1차 위원 5인)

및 품질검증

나. 심사위원회 인력풀 구성(’06.5월말 현재)

○ 심사위원 인력풀은 25개 전문분야 총 2,050명으로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6:2:2 비율이며 건설비리 및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함

분야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전기	관로설비	도로공항	산업기계	상하수도	수자원	전기전력	조경	지진	철도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기초	통신제어	품질안전	항만해안	환경계획	환경기계	G I S	화약발파	보수보강	계
인원	41	111	41	167	26	34	187	52	108	38	26	47	21	29	178	221	210	25	188	40	59	22	27	30	122	2,050

○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성실도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회 간사(평가원 담당자)가 A～D급으로 분류 관리

다. 심사위원 선정절차

○ 심사위원 인력풀에서 난수방식으로 3배수 추출 후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를 통해 개인일정을 고려 위원 섭외

인력풀에서 전문위원

3배수 전산추출

이해관계 위원 배제

선착순 10명 선정

(전화 수작업)

선발된 위원에게

문자메세지 등 발송

위원명단 최종 확정

이해관계자

이의신청 접수

심사 7일전 명단공개

(평가원 홈페이지)

위원자격 재검토

Ⅲ. 문제점

1. 인증심사위원 구성 관련 유착소지 및 전문성 결여

□ 신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로비 성행

○ 인증평가 심사위원명단을 일주일 전에 공개함으로써 사전로비 기회 제공(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 20조)

- 건설신기술과 유사제도인 환경신기술(환경관리공단→한국환경기술진흥원) 인증절차에서는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음

※ 인력풀을 구성해서 심사위원을 선출하는 산자부(기술표준원), 과기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통부(전파연구소)의 신제품 인증심사에서도 위원명단 비공개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03.6월부터 신기술 심사위원명단을 사전공개한 후 신기술 인증률이 평균 38% → 70%로 급상승

※ ’05～’06.6까지 인증신청 96건 중 92건이 1차(예비)심사 이상 절차가 진행되어 72건(78%) 인정되고 3건 불인정, 나머지는 반려 및 자진취하

〈신기술 인증신청 통과율〉

연도	′89~′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계		´03	´04	´05	계
신청	28	29	46	67	92	178	147	124	114	114	939		58	61	36	155
인증	5 (18%)	10 (34%)	13 (28%)	19 (28%)	41 (45%)	51 (29%)	77 (52%)	48 (39%)	59 (52%)	37 (32%)	360 (38%)		44 (76%)	39 (64%)	25 (69%)	108 (70%)

〈신기술 연장신청 통과율〉

연 도	′02	′03	′04	′05	계
신 청	8	25	39	31	103
연 장	․	12(48%)	39(100%)	29(94%)	80(78%)

▷ 인증신청업체 관계자들이 심의일 전에 기술설명 등을 이유로 인증심사위원을 찾아와 돈이나 선물을 건네려 하는 경우가 많음(06.5월 실태조사)

▷ A씨는 신기술인증 신청업체 대표 B씨에게 교량건설 신기술을 인정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 수수 구속(04. 8월)

▷ 신기술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관계로 심사통과를 위해 학연, 지연 등을 총동원해 심사위원과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관행(06.5월 실태조사)

□ 심사위원과 업체간의 유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체계 불비

○ 심사위원으로 선발하기 前 해당자의 관련업체 고문․임원취임 현황 및 실험․연구용역기관 근무여부 등에 대한 확인 미흡

○ 신청인과 동일기관․대학출신,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등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나(신기술업무지침) 실제 조사는 미흡하며, 법인명의로 신청할 경우 이해관계 규명이 어려움

▷ 유명 컨설팅 회사나 설계사무소, 대학교수 등을 공동 기술개발자로 참여시켜 인증심사시 로비창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06.5월 실태조사)

□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

○ 인력Pool에서 심사위원 3배수 무작위 추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개인일정 등을 고려하여 10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므로 지침에 위반하여 특정인을 선정 또는 제외가능

○업무지침상 ‘전문분야가 없거나 해당 심사위원이 부족할 경우’ 임의로 외부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공정 소지

▷ 평가업무지침상 심사위원 구성비율이 산업계,학계,공공기관 6:2:2임에도 (10%내 조정 가능) 규정위반 사례 발생(06.8월 실태조사)

▷ 외부전문가 선정기준이 명확치 않아 전체 위원의 30%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하거나 전문가가 인력풀에 있음에도 외부전문가 선정(06.8월 실태조사)

▷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현장실사에 참여하거나 1차 심사위원 3명이 2차 심사에 들어간 사례(06.8월 실태조사)

□ 결격자․비전문가의 심사위원 구성으로 인증심사 신뢰성 문제 야기

○ 신원조회절차 등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부패행위, 공금횡령 등 결격사유에 대한 사전통제 불가능

○ 공공기관 전문가도 신기술 지식보유에 대한 검증 없이 건교부, 지자체, 공기업 등의 직원들을 인력풀에 포함

○ 한번 인력풀에 포함되면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계속해서 심사위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사후 검증시스템 부재

※ 06.5월 실태조사결과 인력풀 편성 이후 결격사유로 제외된 심사위원은 나이 상한에 걸린 4명뿐임

○ 건설신기술 보유자들의 위원위촉 제한규정이 없어 심사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객관적 평가를 저해할 우려

▷ 신기술심사위원 인력풀에 들어가 있는 某 위원 등은 건설신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야의 학위 소지(06.5월 실태조사)

▷ 某 연구원은 불성실한 의견서 작성으로 C등급을 5번 받았음에도 심사위원에서 제외되지 않음(06.5월 실태조사)

▷ 某 업체는 건설신기술 보유 업체로 동 분야 신기술 신청업체에 대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해관계자임에도 평가경력 등 관련 내용이 인력풀 데이터상 기재되어 있지 않음(06.5월 실태조사)

▷ 某 심의위원은 심의자료를 아래 직원에게 시켜 정리토록 하고 자신은심의위원회에서 읽기만 하는 등 형식적 심사(06.5월 실태조사)

2. 인증심사과정의 불공정 소지

□ 인증심사 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인한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 인증심사 처리기한은 120일이나 신청서 구비서류 보완기간, 품질검사 기간 등은 제외되어 통상 인증에 12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심사과정에서 평가원 담당자 및 심사위원이 서류보완, 타 기관에의 품질검사요구 등으로 심사기일이 장기화될 경우 기술의 효용성 저하, 유출 위험성이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한 로비 소지

○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실제 기술개발에 관여하지 않은 대기업이나 유명 설계사무소 등과 공동 신청하는 편법 사례 발생

▷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세업체의 경우 대학연구소 등에 건설신기술 개발용역을 주고 해당 인맥을 통해 심사를 원활히 진행시키려는 유혹이 강함(06.5월 실태조사)

▷ A업체에서 某씨의 건설신기술을 변형․개량하여 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동 기관에 다시 건설신기술 인증 신청 (06. 5월 실태조사)

※ 신기술 심사업무 이관(03.6월) : 건설기술연구원 → 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유착행위 발생

○ 신기술 신청수수료(총 351만원) 이외에 수십배의 실험비용과 시험시공비용 등을 인증신청자가 부담하고 있어 심사통과를 위해 심사위원과 관련 있는 연구소, 전문검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려는 경향

○ 인증불허시 이의제기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거치거나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원활한 심사통과를 위해 로비유혹에 취약

▷ 일부 교수들의 경우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소 등에 일반 연구용역을 의뢰하도록 인증 신청자에게 요구는 경우가 있음(06.5월 실태조사)

▷ 공기업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아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공동인증신청 금지 조치함(05.10월 건교부)

▷ 시험시공 실적이 인증에 절대적으로 중요하여 지자체의 소규모 교량, 도로공사에 시험시공 업체로 참여하기 위해 향응 등 제공(06.5월 실태조사)

□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심사업무 관계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 건설교통기술평가원 본부장(3명)이 위원장 자격으로 심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심사위원의 자질평가를 위해 평가원 직원들이 회의에 동석하는 등 현장실사를 비롯한 심사 全과정에 참여

○ 평가원은 업무 중요성에 비해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통제장치 미흡하며 공직자행동강령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됨

○ 인증불허결정 통지시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주지 않아 재신청시 보완해야 할 점을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써 이중의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어 정보입수를 위한 유착발생 가능성

▷ 불허결정 통지시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 비교․분석자료가 미흡함’ 등 추상적으로 사유를 기재하거나 신청기술과는 관련성이 적은 사항을 불허 사유로 적시하여 통지함(06.6월 실태조사)

▷ 심사 당일 심의위원들에게 민원서류를 배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하거나 인증신청자에게 답변서 제출기한을 촉박하게 주어 공정한 심사 저해(06.6월 실태조사)

▷ 인증심사 후 현장에서 평가원 담당자가 인증신청자에게 심사과정상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이익을 우려해 형식적 운영(06.6월 실태조사)

3. 신기술 활용관리 미흡

□ 신기술로 계약상 우대만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하지 않는 문제

○ 설계시 반영된 건설신기술의 현장 활용여부를 발주청에서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실 관리

○ 시공업체가 공사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시공단계에서 부당하게 신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 2002년 이후 공공기관 발주 턴키공사 17건(총사업비 2조5천억원) 중 입찰 당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이 259건이었으나 시행과정에서는 164건만 적용돼 신기술의 실제 반영률이 63.4%에 그침(06.3월, 감사원 감사)

▷ 신기술 적용이 필요 없는 ○○공단 석산개발 공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턴키입찰을 실시하여 민원 야기(04.10월)

□ 신기술 사후관리․감독체계 미흡

○ 직권취소 등을 강화하여 부실신기술을 시장에게 조기 퇴출시켜야 하나 감독부서의 인력․예산상 한계

○ 건설신기술 사용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화된 평가데이터 부재

○ 현장 적용성이 떨어지는 신기술에 대해 수요자 정보제공 미흡으로 부실 업체에 계약상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 초래

▷ 신기술 ○○○호는 기존에 유통되던 같은 회사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신기술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2배 이상 비쌈(06.7월 실태조사)

▷ 신기술128호 ‘침출수등 고농도 폐수처리를 위한 전자기적 복합수처리 공법’은 민원제기로 시료조작이 확인되어 02.7.29자 직권 취소(06.5월 실태조사)

4. 건설신기술 계약관련 불공정 소지

□ 수의계약, 제한경쟁 등 신기술 장려제도 악용 사례 빈발

○ 건설신기술 보유시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1항)상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어 비용, 효과 등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공사수주 가능성

- 발주부서 계약담당자들이 신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신기술을 채택하여 예산낭비 및 특혜시비 야기

- 관급공사 발주에 신기술을 포함시키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금품, 향응제공 등 부패사례 빈발

- 유사기술이 병존하고 새로운 공법이 계속 등장하는 업계 현실상 신기술 보유상황만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형평성 저해

▷ A업체 대표이사는 건설신기술 취득 후 해당 기술로는 수주를 할 수 없는 관급공사 37억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부당이득 및 국고손실 야기(06.5월 실태조사)

▷ B국도유지관리사무소장 某씨 등은 신기술보유업체인 ○○건설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및 부실시공 무마 청탁으로 금품수수(06.5월 실태조사)

▷ ○○市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방지사업(47억 상당) 관련 공무원이 신기술 공법선정 대가로 某 업체로부터 2200만원의 뇌물수수로 구속(03.12월)

○ 제한경쟁(국계법시행령 제21조1항) 입찰시에도 입찰자격조건을 특정 신기술 보유자 및 동 기술사용협약자로 제한하여 형평성 시비 야기

-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 이외에 프리미엄을 받고 특정인 하고만 협약을 하거나 일부 건설업체와 담합시 불공정 소지

-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라도 기술협약을 맺지 못하면 입찰에 참가조차 못하게 되어 공개경쟁제도가 수의계약화 되는 부작용

▷ 신기술 보유자와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가 관급공사에 해당 신기술이 채택되도록 발주처를 상대로 로비 사례(06.7월 실태조사)

▷ ○○지역 방수분야 관급공사의 경우 특정 신기술의 시장 독식 및 지나친 입찰자격 제한으로 일반업체 참여 원천적 봉쇄(06.7월 실태조사)

▷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경우 입찰자격을 신기술보유자 및 협약업체로 제한하였다 민원이 발생하자 입찰조건을 변경(06.8월 실태조사)

〈 2005년도 신기술 활용실적 현황 〉

구 분	활용건수	백분율(%)	활용금액(천원)	백분율(%)
일반경쟁	590	23.84	112,076,301	30.13
지명경쟁	22	0.89	9,916,900	2.67
제한경쟁	633	25.58	90,586,251	24.35
수의계약	1,146	46.30	143,937,247	38.70
기 타	84	3.39	15,440,467	4.15
합 계	2,475	100	371,957,166	100

※ 2005년 신기술 활용건수의 72%가량이 수의계약․제한경쟁에 의한 것으로 활용금액은 2,345억원에 달함

□ 일반경쟁에 의한 낙찰시 기술제공 거부

○ 신기술이 일반공사의 일부분으로 포함된 경우 일반경쟁에 의해 선발된 낙찰자가 기술보유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조달청 ‘신기술포함공사의발주기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

- 기술보유자가 일방적으로 기술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특혜시비 등 분쟁 야기

▷ 공공발주공사 낙찰자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한 某 업체에 대해 공정위 시정명령(06.7월)

▷ 신기술이 공사전체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에 질의 쇄도(06.8월 실태조사)

Ⅳ. 제도개선 방안

1. 심사위원 구성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성 검증 강화

○ 인력풀 구축시 개인 동의를 전제로 위원들에 대한 신원조회절차를 의무화하여 부패전력 등 윤리․청렴성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

○ 심사위원 인력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업체에 위촉․근무 또는 용역수행자 등 이해관계자 배제

⇒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등 개정(건교부)

□ 심사위원 전문성 제고

○ 신기술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시 관련분야 자격증, 학위 소지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강화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로 선발

○ 인증심사에 임하는 위원 개인에 대한 성실도, 전문지식 소유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부적격자 퇴출

○ 신기술 보유자(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들의 경우 동종 기술 심사시 심의위원 위촉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단, 심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참여 가능

⇒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등 개정(건교부)

□ 심사위원 활동의 공정성 확보

○ 심사위원 대상 사전로비 차단을 위해 위원명단의 사전공개 금지

- 명단유출자(심사위원 본인 포함)에 대해 징계 등 제재조치 후 해당업무에서 영구 제외

※ 위원명단 비공개 시행 후 개선전과의 효과성을 비교 평가하여 차후 필요시 제도개선안 보완

○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를 도입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 제고

⇒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등 개정(건교부)

□ 인력풀에서 심사위원 선정과정 개선

○ 심의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는 인력풀에 포함시켜 기존 심의위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 관리

○ 인력풀로부터 위원후보 전산 추출시 순번을 부여하여 상위 순번대로 위촉하고, 후순위자 위촉시 사유 기재 의무화

⇒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등 개정(건교부)

2. 인증심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 인증심사과정의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 도입

○ 평가원 홈페이지에 심의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심의지연 사유 제시 의무화

⇒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등 개정(건교부)

□ 인증불허사유 구체적 통지 의무화

○ 인증신청자에게 불허결정 통지시 사유를 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토록 하고 주심위원이 결정문을 쓰는 방안 병행 검토

⇒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등 개정(건교부)

□ 관계기관 의견수렴 강화

○ 신청기술과 관련 있는 연구기관이나 관급공사 발주처 등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강화하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적극 반영

○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관계기관 의견과 명백히 상반되었을 시 해당 이유를 평가서에 정확히 명시토록 의무화

⇒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등 개정(건교부)

□ 평가원 인증심사 관계부서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배제

○ 서류 접수․심의․민원처리 등 전 과정에서 평가원 담당자의 영향력 행사 및 규정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피․시정요구 등 보완책 마련

○ 평가원 심사부서 직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제정 등 윤리의식 강화

⇒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업무지침」개정(평가원)

3. 신기술 관련 사후관리 강화

□ 신기술 현장적용 감시시스템 강화

○ 신기술이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제외될 경우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기구를 통한 심사 의무화

- 신기술로 입찰과정에서 혜택을 본 후 시공단계에서 제외하는 편법사례를 막기 위해 발주청별로 설치된 ‘신기술설계자문위원회’ 등 심의기구에서 변경사유를 기록하여 추후 감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건교부 주관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실태에 대해 주기적 점검

⇒ 「신기술현장적용기준」등 개정(건교부)

□ 활용실적 관리의 내실화

○ 신기술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신기술에 대한 평가내용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D/B구축, 정보공유 및 사후관리 활용

○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신기술 세부 활용실적과 평가내용을 상세히 공개, 부실신기술의 자동퇴출 유도

⇒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등 개정(건교부)

4. 계약상 특혜소지 제거

□ 수의계약 남발 방지대책 마련

○ 건설신기술 발주공사의 수의계약사유를 보다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재경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조2항(조달청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 인용) 참조

○ 발주청(지자체 포함)별로 설치된 ‘신기술설계자문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구를 통해 신기술 발주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등 계약방법(재무관 참여) 심의

⇒ 「신기술현장적용기준」등 개정(건교부)

□ 신기술협약제한에 따른 입찰참가 형평성 문제 최소화

○ 신기술사용과 관련한 ‘기술협약세부체결기준’ 마련

- 신기술보유자가 특정업체와만 협약을 맺어 유착이 발생치 않도록 협약조건, 기간, 횟수 등에 대한 ‘기술협약체결 일반기준’을 건설신기술협회에서 마련하여 건교부 보고 후 시행

- 건설신기술협회는 기술협약실적, 신기술공사실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건교부에 보고

○ 기술사용료와 관련하여 과도한 사용료 지불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 협약체결 및 기술사용료 관련 문제점 지속발생시 건교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신기술보유자의 부당한 기술제공 거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 신기술 제공을 거부한 공법에 대해 발주청의「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타공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신기술 적용 배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심의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신기술의 경우     당해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타 공사에도 배제가 가능하도록 권고

○ 신기술 제공거부 횟수 등을 기준으로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불허 또는 연장기간 축소

○ 신기술 제공거부 횟수 및 내용 등을「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등 개정(건교부)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분 야	조 치 사 항	조치기한	비 고
심사위원 구성 관련	○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성 검증 강화	’07. 3월	건설교통부 (평가원)
	○ 심사위원 전문성 제고
	○ 심사위원 활동의 공정성 확보
	○ 심사위원 선정과정 개선
인증심사 관 련	○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도입	〃
	○ 인증불허사유 구체적 통지 의무화
	○ 관계기관 의견수렴 강화
	○ 평가원 관계자 영향력 행사 배제
사후관리 관 련	○ 신기술 현장적용 감시시스템 강화	’07. 9월
	○ 활용실적 관리의 내실화
계약상 특혜제거	○ 수의계약 남발 방지대책 마련	〃
	○ 입찰참가 형평성 문제 최소화
	○ 부당한 기술제공 거부 등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