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재건축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2006. 12

< 목    차 >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및 부패유발요인 분석	7

1. 주민의 초기자금소요 가중으로 인한 각종 업체의 사전 개입	7

2. 시공사, 정비업자, 철거업체 등의 음성적 자금 지원	8

3. 시공사 등 각종 참여업체 선정기준․절차미비로 부패행위 빈발	10

4. 정비사업관리업자의 비전문성 및 시공사 선정 개입	12

5. 추진위․조합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불투명성	13

6. 도정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미흡	15

7. 분쟁, 사업 장기화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중	17

Ⅳ. 제도개선방안	18

1. 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기능 강화	19

2. 사업 초기비용 확보방안 마련	20

2. 참여업체의 선정시기․기준․절차 등 명확화	22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능력 강화	24

4.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25

5. 추진위,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27

6. 위법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28

Ⅴ. 조치사항	29

Ⅰ. 추진 배경

□ 국민의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욕구, 도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정책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각종 도시정비사업 급증 예상

※ 향후 2010년 까지 주택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지구는 재개발 812개 지구, 재건축 692개 지구로 예상(’06.6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소극적 관리로 일관

ㅇ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는 현행 법령의 불명확성, 각종 절차․기준 미비 등으로 시장(市場)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

ㅇ 특히, 건설회사 선정시기와 계약방식이 수시로 변경되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

□ 사업주체간 갈등과 금품수수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비용이 일반조합원에 전가되고, 분양가 상승 등 주택공급에도 부정적 영향

ㅇ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시공사, 철거, 정비업체 등에서 음성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조합 임원 등이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

ㅇ 추진위․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여러 단계 인․허가 과정에서 감독 공무원의 부패행위도 빈발

□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패실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주체간 금품수수,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Ⅱ. 제도 현황

1. 주택재개발․재건축 현황

□ 재개발․재건축은 도시의 압축적 성장에 따른 노후화, 지역간 불균형 문제 개선 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ㅇ 재개발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강북, 수도권, 부산 등의 도심 낙후지역에서 추진

ㅇ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강남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

< 도시정비사업 세부내용 비교 >

구 분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 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추진주체	민간(공공)	민간	민간(공공)	공공	민간(공공)	공공	민간(공공)
재원조달	민간(공공)	민간	민간(공공)	공공	공공	공공	공공(민간)
사업내용	노후화된 단독주택	노후화된 아파트, 주택단지	도심내 노후상가, 공장밀집	영세민 거주지역, 달동네 등	재래시장 지역	도로,공원, 상․하수도	택지조성, 주택건설
관련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래시장 특별법	국토법	도시 개발법

□ ’03년 까지 재개발을 통해 293천호, 재건축을 통해 226천호의 주택이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됨

<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 >

구 분	추진중	사업완료	공급주택(가구)
재개발(‘73～’03)	941개 단지	304개	293,053호
재건축(‘89～’03)	302개 지구	911개	225,612호

※ 시장재개발․재건축(96~’05)은 16개 사업이 완료되고, 96개 사업이 진행중

□ 재개발과 재건축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추진 방식은 유사하나, 시공사 선정시기 등에서 차이

구 분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필요 없음	조합설립 인가 전
시공사 선정시기	조합 설립인가 이후(’06.8월시행)	사업 시행인가 이후
미동의자 처리	조합에 토지수용권 부여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 제기
예산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 지원	없음

□ 사업추진 절차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 기본계획 : 10년 단위, 시․도지사 ▪ 정비구역 : 시․군․구청장이 계획수립 후 시․도지사가 지정 ▪ 주민공람, 의회 의견수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추진위원회 구성	─	▪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 시장․군수․구청장 설립 승인 ▪ 설계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안전진단신청, 조합설립준비
⇩
안전진단 실시 (재건축)	─	▪ 시기조정 및 사전평가 가능 ▪ 예비평가 위원회 → 안전진단기관 선정 → 정밀안전진단 및 검증
⇩
조합설립 인가	─	▪ 토지등소유자 4/5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총회 의결)
⇩
사업 시행 인가	─	▪ 사업시행계획서 및 동의서 등 첨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인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건축물 높이·층수·용적률 등 결정 ▪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총회 의결)
⇩
관리처분계획 인가	─	▪ 정비사업비 규모, 분양설계 등 권리명세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
⇩
철거⋅착공, 준공검사 입주, 조합 해산	─	▪ 준공 인가 후 소유권 이전

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운영

□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일정비율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 인가

구 분	추진위 설립요건	조합 설립요건	승인기관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토지등소유자 4/5 이상	시․군․구
재건축	“	토지등소유자4/5(동별2/3)	“

※ 주민대표회의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 소유자 5~15인으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철거, 보상, 정비사업비 부담, 주민이주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임원 결격사유 및 해임

ㅇ 결격사유(도정법 제23조) : 미성년자, 금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 형(刑)의 종료․면제 2년 이내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해임 :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이상 동의

□ 추진위 및 조합의 주요 기능

구 분	주요 기능	근거규정
추진위	∘조합설립인가 준비,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안전진단 신청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개최 준비 등 ※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권리관계는 조합에 포괄승계	도정법 제14조
조합	∘시공회사, 설계업체, 철거업체 선정 ∘사업의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토지 등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등 부담금에 관한 사항 등	도정법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현황

□ 추진위․조합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컨설팅 업체를 도정법 제정시(’02.12월) 도입하여 양성화

※ 등록업체 현황(’06.6월 현재) : 총344개(서울 226, 경기 42, 부산 22 등)

□ 등록기준

구 분	세부 등록기준
자본금	∘ 개인사업자는 10억원, 법인은 5억원 이상
상근 인력	∘ 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 ※ 감정․회계․법무법인과 업무협약 체결시 2명 까지 인정 ∘ 전문인력 범위 - 건축사,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기술사, 특급기술자(1인 이상) -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1인 이상) -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기타 업무관련자 등

□ 업무범위 : 추진위․조합의 각종 업무 지원․대행

ㅇ 정비사업 동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사업인가 신청 대행,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관리처분계획 수립 대행, 시공자 선정 지원, 설계도서 및 공사비 변동내역 검토 등

※ 추진위 및 조합 권익 보호를 위해 정비업자는 철거, 설계, 시공, 회계감사, 안전진단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음(도정법 제70조)

□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수행 가능(도정법제69조)

4. 재개발․재건축 참여업체 선정시기 및 방식

□ 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계획 수립부터 설계․시공․분양과정에서  다양한 건설관련 업종 및 전문직이 참여

< 각종 참여업체 선정시기 및 절차 >

참여업체		시기	선정주체	선정방식	조합총회	비 고
시공 회사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경쟁계약	총회의결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후	조합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경쟁계약	총회의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추진위 승인 후	추진위	경쟁계약	총회의결	선정방식은 조합정관 에서 규정
설계회사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	경쟁계약	총회의결	선정방식은 조합정관 에서 규정
철거업체		조합설립 인가후	조합	-	총회의결
감정 평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후	기초단체	복수추천(선정)	-
	재건축	-	-	-	-	재개발방식 준용가능 (실제 추진위, 조합 선정)
시공감리 회사		관리처분 인가 후	기초단체	국가계약법 (경쟁입찰)	-	주택법(제24조)

※ 기타 샤시업체, 변호사, 법무사, 건축설계사, 공인회계사, 소방․전기감리회사, 지질조사업체, 분양대행업체 등은 추진위 또는 조합에서 선정하나 구체적인 기준은 없음

Ⅲ. 문제점 및 부패유발요인 분석

1. 주민의 초기자금 소요가중으로 인한 각종 업체의 사전 개입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정비계획 수립 전에 주민제안으로 시행(先시행-後계획)

ㅇ 주민의 비용부담으로 수립된 정비계획을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주민제안 제도가 도정법상 근거도 없이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등 8개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

ㅇ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사 보다 정비업체 등이 개발이익 과장홍보와 편법으로 소요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주민제안 유도

※ 정비기본계획도 없는 안양시 재개발현장에서 정비업체가 10평미만 토지소유자에게 23평 분양을 약속하며 동의서 징구(‘06.8월, 실태조사)

□ 주민제안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업체 유착 및 로비 빈발

ㅇ 자치단체별로 확정(’06.6월)된 정비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지역에서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정비업체 등이 ’준비위‘에 사전개입 유착

ㅇ 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과 무관하게 ‘준비위’는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 및 통과를 명분으로 사전에 유착된 각종 업체를 선정

ㅇ 준비위 또는 추진위가 수립한 정비계획 반영을 위해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에 로비 및 영향력 행사

※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인 시의원이 부평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지정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1천만원 수수(‘06.9.13 경기일보)

2. 시공사, 정비업자, 철거업체 등의 음성적 자금 지원

가. 사업 초기자금 조달방안 부재

□ 사업기간 장기화(통상 10년 내외)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조합운영 필수경비 등 소요자금의 자체조달 곤란

ㅇ 사업 초기비용에 대한 일반조합원의 비용부담 기피 경향

- 각종 동의서 징구, 조합총회 개최, 추진위․조합설립, 설계, 안전진단, 지질조사, 각종 영향평가 등에 총사업비의 약 5~8% 소요

※ 서울 K지구 재건축사업 경우 추진위 구성부터 분양계약까지 4년3개월 동안 총사업비 약 2,750억원 중 약184억원(6.7%)을 집행

ㅇ 민간은행 등 금융권 대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도 곤란

□ 정비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나, 적립 및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 상실

ㅇ 인식부족 등으로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등을 기금으로 미적립

- 울산 등 5개 시도는 3년(’03~’05)간 적립실적 전무

※ ’04~’05년 미적립으로 행자부 종합감사 지적 : 수원시(56억), 부천시(45억), 고양시(42억), 안산시(33억), 안양시(31억), 용인시(36억)

ㅇ 기금의 집행목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집행되는 경우 정비사업 이외에 목적으로도 일부 집행

- 대구, 인천, 광주는 최근 3년간 적립된 35억원 집행실적이 전무

나. 시공사 등의 음성적 자금 지원

□ 시공사, 철거업체,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선점을 위해 추진위원회 설립 이전 단계부터 경쟁적으로 개입

ㅇ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영업정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철거업체, 정비업체 등에 음성적 자금을 지원

※ 정비업체 A는 전국 25개 현장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비업체의 영세한 자본금 보유 현황을 고려하는 경우 사실상 불가능

※ 성북구 돈암6구역 재개발 사업수주를 위하여 이수건설이 브로커와 정비업체 등에게 19억5천만원 상당을 교부(‘06.8월 검찰청)

ㅇ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 설립이 가능하므로 ‘준비위’가 난립하고, 준비위별로 동의서 확보경쟁 치열

※ 천호1구역 4개, 광명 7-1(철산4-1)구역에 6개 준비위 난립(’06.3월, 한국경제)

※ 사업동의서 확보를 위해 외주요원(O/S)을 고용하여 동의자에 1매당 15~20여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동작구 재개발 현장에서 정비업체가 준비위원장에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주민동의서 징구 독려(’06.3월, 실태조사)

□ 토지등소유자는 개인별 갹출 보다 시공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가계약, 금전소비대차)을 통한 사업추진 방식 선호

※ 의왕시 재건축조합은 시공사로부터 249억원 차입(’06.3월, 위원회 실태조사)

< 금전소비대차 계약현황(’02.7월, 백만원) >

구 분	대여금	구 분	대여금	구 분	대여금
조합운영비	1,000	영향평가비	300	등기비용	4,480
설 계 비	3,700	인허가비	200	컨설팅수수료	740
감 리 비	4,440	소송지원	400	이사비용	2,300
측량, 지질조사	200	시설 분담금	2,570	보증, 수수료	3,120
안전진단비	100	감정평가료	350	민원처리비등	1,000

3. 시공사 등 각종 참여업체 선정기준․절차 미비로 부패행위 빈발

가. 건설업자 선정

□ 건설업자 선정방식의 잦은 변경 및 불명확성으로 인한 시장혼란

ㅇ 사업성격이 유사한 재개발과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시기가 상이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와 계약방식이 수시로 변경

< 사업별 시공사 선정방식 변천과정 >

구 분	~’03.6(법 시행전)	’03.7～’05.3	’05.4～’06.7	’06.8~
재개발	규정 없음	사업인가 이후 (경쟁입찰)	규정 없음	조합설립 이후 (경쟁입찰)
재건축			사업인가 이후 (경쟁입찰)	사업인가 이후 (경쟁입찰)

※ 시공사 사전선정시 형사처벌 : 재건축(’05.4월 이후), 재개발(’06.8월 이후)

ㅇ 재개발 사업의 경우 건설업자 선정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거나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

- 건교부는 시공사 선정시기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통해 ‘선정’과 ‘참여’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부분이 모호하여 시장 혼란 야기

	◇ 건교부 유권해석 ◇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공동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선정해야 함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의 참여에 대해서는 도정법상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계약문제로 해결(’05.8.19, 11.4)

※ 유권해석과는 다르게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가 사실상 선정되고 있어, 최근 조합총회 의결(’06.8월 시행)과 관련하여 건설사 반발(’06.6월, 한국경제신문)

- 재개발사업 시공사에 대해서는 업체선정 절차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시행자에 대한 정의, 업체선정 방식, 시공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 규정이 전무하여 건설회사가 사전에 개입할 소지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특혜 및 부패발생 소지

※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06.7월 시행)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사를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법 제15조)

ㅇ 주민대표회의(5~15인) 추천을 받기 위해 시공사의 금품 제공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천절차 미비

※ 특별법에 주민대표회의 구성시기․방법, 추천방법․범위․효력 등 미규정

ㅇ 공공시행자(주공, 토공, 지방공기업)는 추천된 시공사와 임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특혜 시비 및 부패유발 요인

- 주민대표회의에서 단수추천된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경쟁 부재로 인한 특혜시비 소지 발생

- 특히, 대한주택공사는 재정비촉진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업계에 대한 영향력 증대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

※ 지방공기업은 사업에 한계가 있고, 토지공사는 법률에서 도시정비사업으로 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주택공사가 재정비촉진사업을 사실상 주도

나. 기타 참여업체(감정평가, 설계, 철거, 샤시, 은행 등) 선정

□ 참여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 미비로 편법공고, 입찰방식 수시변경, 특정업체에 유리한 참여기준 제시, 금품수수 등 행위 빈발

ㅇ 정비구역 지정신청은 추진위 업무가 아님에도 설계사, 도시계획 용역업체, 감정평가업체를 추진위가 사전에 선정(’06.4월 실태조사)

ㅇ 철거, 샤시공사 등을 시공계약과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조합임원이 사전에 유착된 업체와 계약하고 리베이트 수수

ㅇ 재건축 관련 감정평가업체를 조합이 직접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 행위 등으로 인해 감정평가의 독립성, 공정성 저해 소지

※ 재개발은 감독관청이 복수로 추천한 업체를 조합이 선정(도정법 제48조)

□ 표준도급계약서 기피, 불공정한 계약으로 조합원에 피해 야기

ㅇ 조합과 시공사간의 표준도급계약서는 강제성이 없어 기피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회사 관련 표준계약서는 미보급 상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비전문성 및 시공사 선정 개입

□ 조합을 지원하는 정비업체의 자본력 및 전문인력 부족

ㅇ 정비업자 등록시 사채업자를 통해 조달한 자본금(5~10억)을 등록 직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태 일반화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보평컨설팅외 13개 업체가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을 차용하여 자금납입을 가장한 혐의로 불구속(’06.8월 검찰청)

등록관청에 급행료(통상 건당 1백만원) 제공 후 4～5일 이내 업체 등록을 마무리 하고, 납입 자본금은 즉시 회수(’06.4월, 위원회 실태조사)

ㅇ 5인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 확보 요건 중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2인은 실제 비상근 상태

※ 업무협약을 체결한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가 소송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리베이트를 조합 등에 제공(’06.4월 위원회 실태조사)

- 3인 내외의 상근인력도 비전문가 또는 자격증 명의대여로 구성

□ 사업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인 자문 보다는 시공사 선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등 사업이권 관련 부패행위의 연결고리 역할

ㅇ 건설산업기본법과 도정법상의 시공사 처벌규정 회피를 위해 건설회사가 전직 건설업체 직원을 동원 정비업체 설립 후 조합 상대로 로비

ㅇ 정비사업 관련 인․허가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정비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행정관청 로비 등 인․허가 과정에 개입

5. 추진위․조합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불투명성

□ 추진위, 조합 운영과정에 대한 감독, 통제기구 미비

ㅇ 사업 추진방향 결정, 참여업체 선정 등을 주도하는 조합에 대해  감사 1~3인, 외부 회계감사 3회로는 내․외부 통제가 미흡

ㅇ 일반 조합원의 전문성 및 관심 부족, 정보공개 거부 등으로 조합임원에 대한 감시 및 견제역할 수행 곤란

- 일반 조합원은 정보부족으로 시공사 선정과정, 사업추진비용과 수익처리내역 등을 알기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

ㅇ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설치된 경우에도 조합임원의 의사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기구에 불과

※ 건교부 점검결과(’05.4~8월) 대의원 수가 법정기준 미달하거나(11/43개), 조합원총회 의결 없이 시공사 등의 업체를 선정하거나 시공사로부터 자금 차입 후 대의원회에서 사후 추인(3/43개)하는 사례 빈발

□ 중요 의사결정과정에서 서면결의 및 주민동의 관련 금품수수 빈발

ㅇ 직접참석을 통한 결의에 비해 서면결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 총회 직접참석자 비율 조사 >

한국주택학회 연구보고서(‘05.12월)

총회안건	시도	총회시기	총조합원수	직접참석	서면결의	직접참석율
관리처분	경기	’05	2,588	20	1,850	0.8
관리처분	경기	’04	3,263	62	1,670	1.9
조합장신임	인천	’04	500	12	244	2.4
관리처분	경북	’05	726	36	616	5.0
관리처분	서울	’04	4,580	320	2,388	7.0

ㅇ 서면결의서 인정범위, 접수방법, 효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서면결의서 매수행위 및 징구비용 과다 발생요인으로 작용

※ 서면결의서 징구시 외주(O/S)요원을 통해 금품 지급(’06.4월, 실태조사)

□ 조합임원은 인터넷 등에 관련서류를 공개하고, 조합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공람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처벌규정 미비로 비공개

6. 도정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미흡

□ 비위 관련 조합임원 등에 대한 제재 미흡으로 분쟁, 사업지연 초래

ㅇ 직무 관련 비위행위로 기소된 경우 주민총회에서 직무정지 및 해임을 할 수 있으나, 기소 사실을 조합원이 알기가 사실상 불가능

※ 잠실3단지 조합장은 조합비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으나 자격 미정지(’05.4월 헤럴드 경제)

ㅇ 금고 이상의 형 확정판결 시 당연퇴임토록 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로 계속적으로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빈발

※ 서울소재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은 징역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조합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06.5월, 청소년보호위)

ㅇ 감독관청이 조합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직무정지 소송이 민사소송으로 처리되어 사업지연 심화

※ 서울소재 재건축 조합의 경우 최근 5년간 25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지연의 주요요인(’06.5월, 실태조사)

□ 조합임원, 추진위원, 정비업자 등의 결격사유 규정 실효성 저하

ㅇ 조합임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처벌된 경우 집행종료 후 2년 경과시 조합임원 등으로 재선임되거나, 정비사업 재참여 가능

ㅇ 주민대표회의, 대의원회의 경우 결격사유가 없어 도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비위행위자도 정비사업 관련 직무 수행 가능

□ 재개발 공동시행자(민간 건설업자) 사전 선정시 처벌조항 미비

ㅇ 도정법은 시공사 사전선정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를 도정법에서 규정한 시기 이전에 사전 선정시 형사처벌

※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는 선정 시기 및 사전 선정시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06.5월 도정법 개정으로 일부 보완됨

ㅇ 그러나, 민간 건설업자가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조합설립 인가 이전에 선정되는 경우 처벌조항 부재로 악용 소지

□ 추진위, 주민대표회의는 업체선정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금품수수 행위 처벌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지 않음

※ 조합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직원만 공무원 의제규정을 적용

< 도정법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 >

구분	위법행위 내용	벌칙상한 (징역, 벌금)	비 고
추진 위원회	∘추진위 승인전 추진위․조합 구성 ∘조합설립 후 추진위 계속 운영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 조합 미인계 ∘총회 등 관련 속기록 미보관	2년, 2천만원 2년, 2천만원 1년, 1천만원 1년, 1천만원	∘추진위원 신분 공무원 미의제 ∘정보 미공개시 처벌규정 미비
조합	∘조합인가전 재개발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전 재건축시공사 선정 ∘총회의결 없이 사업 시행 ∘총회 등 관련 속기록 미보관 ※ 조합임원 신분 공무원 의제	3년, 3천만원 3년, 3천만원 1년, 1천만원 1년, 1천만원	∘공동시행자 사전선정시 처벌규정 미비 ∘정보 미공개시 처벌 규정 미비
주민대표회의	∘주민대표회의 임의 구성후 사업추진	2년, 2천만원	∘위원신분 공무원 미의제
정비업체	∘무등록 또는 등록취소 후 영업 ∘총회 등 관련 속기록 미보관 ※ 정비업체 임직원 신분 공무원 의제	2년, 2천만원 1년, 1천만원

7. 분쟁, 사업 장기화 등으로 조합원 피해 가중

□ 각종 이권을 둘러싼 조합원 상호간 법정분쟁, 비상대책위 설치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 되는 사례 빈발

※ 수원시 전체 19개 재건축 사업장 중 18개에서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음(’06.2월, 위원회 실태조사)

※ 경기도 소재 재건축조합은 불만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인가 이전에 이주케 하여 이자만 1백억원 이상 발생(’06.5월, 위원회 실태조사)

※ 서울소재 재건축사업은 ’95년 6개 추진위가 난립되어 왔으며, 최근 5년간 25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소송비용도 2억5천만원 지출

□ 각종 비위행위 발생으로 인한 비용과 피해가 일반조합원에 그대로 전가되고, 결국에는 일반 분양가격 상승으로 연결

ㅇ 조합과 시공사 등 참여업체가 유착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부풀리고, 리베이트 및 업체부담 경비 등을 사업비에 전가

※ 마포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장은 조합임원 등이 설계변경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원에 80억원의 추가 공사비 부담(’05.4.26, 문화일보)

※ 은평 응암6구역 재개발 조합장(서울시 의원)과 이사가 지장물 철거 및 잔재물 처리 공사비 증액 대가로 각각 1억2천만원, 4천만원 수수(‘06.8 검찰청)

※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장에서 70억원의 철거공사비를 110억원으로 부풀리고 그 차액을 조합장과 철거업체가 수수(’05.4.23, 동아일보)

※ 인천 재개발조합장이 시공사 이주비 담보대출 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37억5천만원을 조합원에게 전가(’06.8 검찰청)

Ⅳ. 제도개선 방안

	◇ 기 본 방 향 ◇
□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자율성과 시장원리를 최대한 보장하되, 일반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및 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기준 및 절차의 명확성 제고 □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기금 지원 등 초기자금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 기능 강화를 통하여 시공사, 철거업체 등의 사전개입 요인을 제거 □ 시공사 등 참여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 하여 각종 업체 선정과 관련한 리베이트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 □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임원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주민간 분쟁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지연 최소화 □ 조합등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컨설팅 능력강화, 업무범위 재조정을 통해 각종 참여업체간 유착소지 차단 □ 사업 추진과 관련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유도

1. 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기능 강화

자치단체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우선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자율적 추진위 및 조합 설립

가. 정비계획수립 주체로서 자치단체 역할 및 기능 활성화

ㅇ 자치단체는 정비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

※ 광역자치단체 : 정기적인 정비예정구역 주민 수요조사, 주택 노후도 등이 반영된 ‘정비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 마련

기초자치단체 :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지역내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역별 정비계획 수립

ㅇ 도시계획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 법령상 정비계획수립 주체인 자치단체가 정비기금을 이용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행정업무 전담

- 정비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까지 소요되는 비용(설계비 등)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수행

나.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기회 제공 및 자율적 사업추진

ㅇ 주민들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시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동의 및 정비계획 관련 구체적인 의견 등을 제시

ㅇ 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성 분석, 추진위 구성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위 승인시기 비교 >

[현   행]

[개   선]

2. 사업 초기비용 확보방안 마련

사업추진 초기단계(정비구역 지정) 소요비용 부담 및 지원기능 강화와 초기비용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기금적립 확행 등 이행방안 강구

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적립 확행

ㅇ 법률에 명시된 정비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기금의 조속한 적립 운영

- 정비기금 소요 증가에 대비, 기금 적립을 철저히 하고 행자부 등 감독기관의 기금적립 관리 강화 및 사후 평가체계 마련

	◇ 정비기금의 재원 구분 ◇
∘ 도정법 : 도시계획세 10%이상, 국유지 매각대금 20%, 공유지 매각대금 30%, 개발부담금 귀속분 ※ 서울시 예상 : 1,777억원 이상 (‘04 도시계획세 1조1,852억원 15%)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06.9.25 시행) : 재건축 부담금 50% ※ 재건축부담금(자치단체 귀속분) : 정비기금, 재정비특별회계 등 사용

ㅇ 도(道)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정비기금 적립근거 마련

- 정비기본계획 수립제외 지역의 균형개발과 정비사업 수요증가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기금 적립 근거 필요

나. 정비기금을 통한 주민지원 방식 세분화

ㅇ 법률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정비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화

※ 현행 :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관리 등으로 규정

ㅇ 자치단체가 기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적기추진을 도모하고, 주민이 직접수립(인구 50만미만 도시)시 소요비용 지원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까지 소요 설계용역비 및 최소 경비 등

ㅇ 주민이 부담해야할 사업추진 소요 필수자금은 융자 지원 확대

※ 추진위․조합 초기 운영자금, 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설계․영향평가 등 소요비용, 교육 재원 등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 개발․보급 확대

ㅇ 재개발․재건축은 자금소요 규모가 크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으로는 자금 지원이 쉽지 않은 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

- 사업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 판단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P/F)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적극 검토

※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터미널, 도로 등 SOC 관련 사업분야에서 이용되다가 최근에 주택사업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영국의 그리니치반도 재개발 사업, 일본의 아오야마 재개발 등)

3. 참여업체의 선정시기․기준․절차 등 명확화

각종 참여업체 선정 시기․기준․절차 등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시공사 추천․계약의 특혜소지 차단 등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

가. 건설회사(시공사․공동시행자) 선정관련 기준 등의 구체화

ㅇ 법률상의 시기와 다르게 추진위 단계에서 참여를 허용한 유권해석이 건설회사 사전개입 및 금품제공 요인이 되므로 폐지

ㅇ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동시행자 선정시 경쟁입찰 방식, 낙찰방식 등을 구체화

나.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관련 특혜소지 차단방안 강구

ㅇ 주민대표회의에서 공공시행자에게 시공사 추천시 단수 추천을 복수 추천(2개 이상)으로 개선

※ 시공사 선정 추천기준, 추천방법, 추천시기 등 세부 절차를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하위법령에 마련

ㅇ 공공시행자(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와 주민이 추천한 시공사와의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개선

※ 주민대표회의 추천업체와의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고, 복수 추천 업체를 경쟁계약을 통해 시공사 선정(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제15조 개정)

< 개  선 >

< 현  행 >

다. 감정평가업체(재건축)를 주민총회에서 선정하거나 감독관청 위탁

ㅇ 조합임원과 감정평가업체간 유착방지를 위하여 현재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업체 선정을 주민총회에서 경쟁방식으로 선정

ㅇ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총회 의결을 통하여 재개발사업과 같이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감독관청에 의뢰하는 방안도 가능

라. 기타 업체선정 절차의 명확성 제고

ㅇ 대출은행, 소방감리, 법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질조사, 분양대행업체 등의 각종 업체 선정시 국가계약법을 준용

※ 경쟁방식으로 각종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국가계약법상의 절차를 준용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상의 수의계약 절차를 준용

ㅇ 주민이 원할 경우 주민총회 결의를 통해 각종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업무를 감독관청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방안 검토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사업능력 강화

실질적으로 컨설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고하고 업무의 범위와 사업추진 책임한계 등을 명확하게 재조정

가. 정비업체 역량제고를 통한 사업등록기준 강화

ㅇ 상근인력 확보요건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과의 업무협약 제도 폐지

ㅇ 부실한 정비업체(paper company)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확보기준 신설

<최소 시설 확보기준(사례)>

업 종	최소 사무실 기준	근 거 법 령
토목공사업	33㎡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토목건축공사업	50㎡ 이상	“
부동산개발업	33㎡ 이상	부동산개발업법(입법추진중)

ㅇ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본금 납입 가장죄(상법 제628조) 해당시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주기적(6월 또는 1년 단위)으로 조사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 배제

※ 서울시는 특별조사(’05.8~12월)를 통해 271개 업체 중 44개 등록취소

ㅇ 도정법 위반 또는 뇌물죄 등으로 형사 처벌시 등록제한 기간을 연장(예 : 5년)하여 사업 재참여 제한 강화

나. 시공사 관련 업무영역 범위의 명확화

ㅇ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관련 지원업무를 추진위(조합)와 계약된 정비업체만 담당 가능하도록 업무한계를 분명히 함

5.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투명성 강화

추진위․조합임원의 자질강화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주민대표기구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성 제고장치 강구

가. 조합 임원 자격요건(결격사유) 및 지도감독 강화

ㅇ 조합임원이 도정법 위반 또는 뇌물죄 등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 조합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재참여를 장기간(예 : 5년) 배제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 금고 이상의 형 종료 후 5년간 등록 제한

선거사범, 정지자금법 위반자 : 5~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공선법 제18조)

- 추진위, 주민대표회의 위원도 결격사유를 조합과 동일하게 규정

ㅇ 조합임원이 직무와 관련한 뇌물, 횡령,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토록 표준정관에 근거 마련

- 감독관청에서는 비리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 임원 개선권고(도정법 제77조) 등의 권한을 이용하여 지도감독 강화

나.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ㅇ 대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조합임원의 독단적 의사결정 방지

※ 대의원회 의결사항 : 총회의결안건 선정, 감정평가 등 업체선정, 총회 정족수 미달시 총회의결 대행, 조합임원 해임 발의 등(조합표준정관 제25조)

ㅇ 일반 조합원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합임원 등의 독단적인 조합 운영에 대한 견제 강화

ㅇ 조합원 등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게시판 공개를 지양하고, 조합․감독 행정관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

- 효율적인 정보공개를 위해 추진위․조합 운영과 관련된 표준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방안 검토

	◇ 인터넷 공개 의무화 자료(예시) ◇
∘ 감정사, 세무사, 법무사 등 참여업체별 계약서 ∘ 공사비 변경 등 계약금액 변경 세부 내역서 ∘ 감정평가서, 관리처분계획 자료 전체 ∘ 추진위, 대의원회, 조합 등의 정비사업 관련 세부 공문서 ∘ 총회, 대의원회 등의 서면결의자 명부 ∘ 금전출납을 포함한 회계관계 서류 등

※ 도정법상 공개대상 자료(시행령 제70조) : ①정관등, ②설계자․시공자․정비업자 선정계약서, ③추진위․총회․대의원회등 의사록, ④사업시행계획서, ⑤관리처분계획서, ⑥공문서, ⑦회계감사보고서

다. 조합 운영관련 분쟁 최소화 방안 마련

ㅇ 조합 및 조합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조합표준정관 및 참여업체별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 (예시) 정관 및 계약서의 중요내용을 지역 실정에 따라 자치단체 고시형식으로 제정하는 방안 등

ㅇ 조합임원 등 처우를 현실화 하고, 조합장 선거관리를 해당 조합원이 희망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6. 추진위,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도시정비사업의 특성화된 공공 교육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참여자에 대한 전문 능력 향상과 윤리의식 제고 등 도덕성 겸비방안의 지원

가. 사업추진 단계별 교육시스템 구축

ㅇ 교육재원 마련 등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건교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교육 담당

- 조합임원은 공공기관이 교육을 주관하고 교육경비도 공공기관이 부담하며, 일반조합원은 희망자에 대해 조합부담으로 실시

- 정비업체 임직원, 조합임원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정비업체와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 참여도 등을 향상하는 방안 강구

※ 현재 한국생산성본부, 건대행정대학원, 주거환경연구원, 주거환경연합, 매일경제신문, 중앙일보, 부동산114 등에서 소수 전문가 양성 위주의 교육 실시

ㅇ 사업추진 주체별 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를 위해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청산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교육체계 마련

나. 전문교육 외에 부패방지 및 윤리교육도 강화

ㅇ 정비사업 세부절차 및 사업추진 방식, 사업 주체별 역할 등을 교육

- 추진위, 조합, 협력업체 등 참여주체별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편람, 법령 해설서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보급

ㅇ 도정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 등을 중점 교육

7.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여 사업 참여자들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조합 등 집행부의 독단적 운영을 통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 유도

가. 각종 참여업체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ㅇ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행위로 처벌받은 각종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방안 마련

ㅇ 시공사 사전선정 관련 처벌대상에 공동시행자(건설업자)를 사전선정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추진위․조합과 건설사간 유착 차단

※ 현행 도정법은 시공사 선정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나 공동시행자 선정 관련 처벌조항은 법령상 미비

나. 직무관련 금품수수 처벌시 공무원의제 적용대상 확대

ㅇ 추진위의 업체선정 등 행위효과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추진위원회 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ㅇ 주민대표회의의 건설회사 추천과 관련한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주민대표회의 위원(5~15인)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적용 필요

다. 주민동의서 매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ㅇ 주민동의서, 서면결의서 징구를 둘러싼 매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표금지 규정 및 위반 행위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

라.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 신설

ㅇ 정비사업관련 각종 자료 공개를 의무화 하여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집행부의 독단적인 운영에 대한 통제 강화

Ⅴ.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자치단체 정비계획 수립기능강화	∘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 역할 강화 - 정비사업우선순위 선정기준 마련 - 정비예정구역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공개	지침 제정 조례 반영	자치단체 자치단체	‘07.12 “
사업 초기비용 확보방안 마련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확행	-	건교부 자치단체	‘07.12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기금 적립근거 마련	도정법 개정	건교부	“
	∘정비기금을 통한 주민지원 방식 세분화	“	“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개발․보급 확대	-	“	중장기
참여업체 선정절차 명확화	∘건설회사 선정기준 등 구체화	도정법 개정	건교부	‘07.12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관련 유권해석 폐지	-	“	‘07.6
	∘재정비촉진사업 시공사추천 및 계약방식 개선	재정비촉진법 개정	“	‘07.12
	∘감정평가업체(재건축) 선정방식 개선	도정법 개정 표준정관 개정	“	“
	∘기타 참여업체선정 절차 명확성 제고	“	“	“
정비사업 관리강화	∘법무법인 등과의 업무협약제도 폐지 ∘최소한의 시설 확보기준 신설 ∘형사처벌시 사업 재참여 제한 강화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 ∘시공사관련 업무영역 범위의 명확화	도정법 개정 “ “ “ -	건교부 “ “ “ “	‘07.12 “ “ ‘07.12 ‘07.6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주민대표기구 운영 투명성 강화	∘조합임원 등의 자격요건 강화 ∘비리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근거 마련 ∘대의원회․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조합운영 관련 정보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조합장 선거의 구․시․군선관위 위탁 검토 ∘표준정관 및 계약서 이행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도정법 개정 표준정관 개정 도정법 개정 “ - -	건교부 “ “ “ “ 자치단체	‘07.12 “ “ “ “ “
전문,윤리교육강화	∘사업추진 단계별 교육시스템 구축 ∘부패방지 및 윤리교육 강화	-	건교부	‘07.12
위법행위자 제재강화	∘각종 참여업체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공무원 의제규정 적용대상 확대 ∘주민동의서 매수행위 처벌규정 신설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도정법 개정	건교부	‘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