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7. 2. 5.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재해복구 관련 제도현황	2

Ⅲ. 부패사례	11

Ⅳ. 문제점 및 원인분석	15

Ⅴ. 제도개선 방안	21

Ⅵ.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30

Ⅰ. 추진배경

□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조속히 구호하고, 파손된 공공시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 과거 10년간 연평균 재해복구비는 2조 7,978억원이었으며, 최근에는 증가 추세에 있음

’02년		’03년		’06년
9조 486억원		6조 7,401억원		3조 5,125억원

□ 그러나, 재해복구과정에서 피해내역 허위신고, 자의적 분할계약․설계변경, 복구비의 목적외 사용 등 복구비 지원관련 비리가 빈발하여

ㅇ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야기, 부실시공으로 인한 반복재해 발생 등 국고낭비를 초래

□ 따라서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복구예산 낭비방지 등 복구비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 필요

〈추진경위〉

ㅇ 재해복구 관련 국고지원분야 제도개선 과제선정 : ’06년 5월

ㅇ 실태조사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06년 6월～10월

ㅇ 관계부처협의 : ’06년 11월～12월

Ⅱ. 재해복구관련 제도 현황

1. 재해복구 추진체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재해복구의 총괄․조정기구

ㅇ 응급조치 및 긴급사항 지원, 피해총괄 집계

ㅇ 재해복구계획 심의․확정 및 국고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

ㅇ 재난상황 관리 및 지역본부 지휘 등

※ 본부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재해복구와 관련이 있는 소방방재청 등 24개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 소방방재청 : 재해복구 주무부처

ㅇ 중앙대책본부 운영을 지원하며,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지자체의 피해보고 내역 현장 확인

ㅇ 재해관련 중앙부처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복구비 지원

계획 수립 및 개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ㅇ 지자체의 복구사업 지도․점검 및 평가 등

□ 지자체 : 재해복구 실무집행기관

ㅇ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중앙대책본부(소방방재청)에 보고

ㅇ 이재민 응급구호 및 피해시설 응급조치

ㅇ 복구계획에 따른 피해복구공사 시행 등

2. 재해복구 관련 주요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04.6.1 시행)

ㅇ 국가,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규정

ㅇ 안전관리 기구․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지역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권한

ㅇ 재난의 예방․응급대책․긴급구조․특별재난지역선포, 국고

보조 등의 사항 규정

□ 자연재해대책법(’05.7.27 시행)

ㅇ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규정

ㅇ 풍수해, 지진, 설해, 가뭄 등 재해원인별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 규정

ㅇ 재해복구와 관련 복구계획수립 절차, 피해조사 및 조사담당공무원 육성, 복구비 지급, 복구사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06.1.1 시행)

ㅇ 재난복구비용 보조에 관한 세부적 기준 규정

ㅇ 지원 대상 및 부담기준, 복구비 산정기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추가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 등 규정

3. 재해복구 절차 및 지원내용

개인에 대한 피해 복구(재난지원금)

□ 지원절차

ㅇ 피해자가 재난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시․

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고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 확인사항 : 피해신고 내용의 정확성 여부, 지원대상 요건 등

ㅇ 피해원인 종료 후 14일 이내에 중앙대책본부에 보고

ㅇ 피해규모를 통합하여 재난지원금 산정․지급

※ 사유재산 및 시설 피해복구비 지원후에는 사후에 정산하는 절차는 없음

□ 지원범위

ㅇ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피해규모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06년)

※ 최대 지원 상한액 : ’07년～’09년은 2억, 2010년 이후부터 5천만원

<지원대상>

․주택복구, 농경지, 농림시설, 농작물 복구,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어선․어구․양식시설 복구 및 수산물의 증식․수산생물의 입식

ㅇ 생계비 지원

- 주택 50% 이상 파손․유실되었거나 주생계수단(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등)이 50% 이상 재해를 입은자에 대하여 지원

<지원내역>

․양곡 80kg 5가마에 해당하는 금액(736.7천원)

․고교생 학자금 6개월분 지원

․세입자에 대하여 300만원 범위내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 지원 등

ㅇ 위로금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사망․실종한 경우 각각 1천만원, 5백만원 지원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부상(신체장애등급 7급이상)을 당한 경우

각각 5백만원, 250만원 지원

<지원체계>

				피해발생
						주민신고
				시․군․구 접수․피해확인
							즉시		지급
	개산 예비비 지급
				시․도 합동조사단 확인
				지원계획 수립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 확정․시도 통보

공공시설 피해 복구

가. 복구비 지원절차

ㅇ 지자체는 재난종료 후 7일 이내에 피해조사 내역 및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

ㅇ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복구계획 조정․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복구계획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

ㅇ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확보 후 예산편성

ㅇ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는 예산성립 또는 배정전에 복구공사 착공 가능

나. 지원요건 및 내역

ㅇ 지자체별 재정규모를 감안 피해액이 일정금액(최소 14억원)을 상회하고

- 개소당 피해액이 3천만이상, 복구비가 5천만원이상인 시설

※ 재정규모별 최소피해액 :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 14억원,

재정규모가 850억원 이상인 경우 38억원까지 5등급으로 구분

<지원대상>

․도로 및 교량, 하천제방, 소하천, 상․하수도시설

․국립공원시설, 철도시설, 문화재시설, 군시설, 우정시설

․저수지 등 농업시설, 항만․어항 시설, 산림시설

※ 고속국도, 전력 등 국영기업체 관리시설은 관리주체가 복구

ㅇ 지원범위

- 국도, 국가하천, 국립학교시설 등 국가관리시설의 피해에

대하여 전액 국고지원

- 지방도, 지방하천, 지방문화재 등 지방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50% 지원, 지방비 50% 부담

ㅇ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추가지원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하여 시․군․구의 재정여건(90%)과 재해예방 노력(10%) 등을 반영하여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에 대하여 최저 50%, 최고 80% 까지 국고 추가지원

다. 복구사업 점검․관리

ㅇ 지자체는 중앙대책본부에 분기별로 복구추진 현황 보고

ㅇ 소방방재청 및 소관 중앙부처에서는 복구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ㅇ 재해복구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

ㅇ 소방방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재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실시

ㅇ 지자체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제성․효과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소방방재청에 제출

라. 복구공사 관련 제도

수해복구 공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수의계약, 분할시공 및 설계변경 분야에서 문제점 자주 발생

□ 수의계약(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ㅇ 대상 : 재해복구공사도 일반공사와 마찬가지로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절차 :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G2B 시스템)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지체하면 더 큰 재해가 우려되는 위급한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기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수의계약시 공고기간은 3～5일,

경쟁입찰시 공고기간은 10～40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지방계약법시행령 제77조)

ㅇ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

- 단,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분할계약 할 수 있음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지방계약법시행령 제74조)

ㅇ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필요

<공공시설피해 지원체계>

					피해발생
					시군구 피해조사
					NDMS 전산활용
					시도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국고지원 일반 및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시군구 재정규모		일반지역		특별재난지역
		NO			국고지원대상 피해발생
								100억원미만 시군구		14억원이상		35억원이상
시군구 자체 복구계획 수립 복구
								100～3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50억원이상
								350～600억원미만		26억원이상		65억원이상
								600～850억원미만		32억원이상		80억원이상
					YES
								850억원이상		38억원이상		95억원이상
		NO			국고지원대상기준 2.5배이상 피해발생
일반지역 복구계획 수립
					YES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대통령 건의 선포
									공공시설 지방비부담 경감을 위한 국고추가지원
					특별지원 복구계획 수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확정
					중앙 및 지자체 통보 복구실시				기획예산처→중앙부처 → 시도 예산배정

<참고>

재해복구 관련 최근 제도개선 내용

’02～’03년 태풍 피해복구시 허위신고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피해조사의 정확성 및 공사의 신속성 제고, 계약의 투명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개선(자연재해대책법 개정-’05.1, 지방계약법 제정-’05.8)

종 전	개 선
사유재산피해 지원 관련 ㅇ 피해조사 정확성 제고 - 공무원이 피해조사, 조사기간 7일 ㅇ 허위신고 및 중복지원 방지 - 소관분야별로 관계부처 지원 공공시설피해 복구관련 ㅇ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 2인이상 수기견적 ㅇ 복구공사 신속성 제고 - 설계와 시공 분리계약 ㅇ 복구공사 관련 평가	- 피해자 신고 후, 공무원이 확인 - 조사기간 14일로 연장 -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통합지원 - 양식업의 경우 입식 및 출하내역 사전 신고 의무화 - 부정수급시 환수제도 도입 - 전자견적 의무화 ※ 응급복구공사시 수기견적 허용 -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사업자(의원포함)인 경우 당해 지자체와 수의계약 금지 - 수의계약 내역 공개 - 설계․시공 일괄계약제 도입 - 지자체 자체 및 소방방재청의 평가

Ⅲ. 부패사례

1. 피해규모의 허위․과다 신고

ㅇ 사유시설 피해 중 양식업 등 피해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피해규모를 부풀리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부당한 국고지원을 받는 행위 빈발

ㅇ 지자체에서 공공시설 피해규모를 부풀리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발생한 것으로 조작 또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피해를 재해로 허위보고하여 부당한 국고지원을 받는 사례 발생

＊ ’02년 태풍 루사로 전복피해를 당한 김모씨 등은 자연사한 전복을 태풍으로 폐사한 것처럼 신고하여 2억 7,175만원을 부당하게 지원 받음(’05.8.23, 위원회 신고사건)

＊ 00시의 전복 양식업자 고모씨는 ’02년 태풍 루사로 전복 7만여 마리가 폐사했으나 이웃 H수산에서 전복 껍데기 2만여 마리를 빌려와 전복 9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하여 8,825만원을 부당하게 지원 받음(’03.12.26, 00일보)

＊ 00지검 00지청에서 ’03년 태풍 매미 피해시 00시 의회의장, 양식업자 등 11명이 양식중인 볼락과 돔이 모두 죽었다며 허위로 신고하여 복구비 19억원을 횡령하여 구속(’05.6, 소방방재청 수해조사 및 복구체계 혁신백서)

＊ 00군 등 7개 시․군에서 ’03년 태풍 매미시 00군 00천등 84개의 세천을 소하천으로 허위보고한 것을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총 64억원을 부당지원(’04. 행자부 00도 소하천 정비 감사)

＊ 00군에서는 ’02년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 관련, 군의원과 공모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00․00 선착장과 00 방파제 등 3개소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관계 서류를 조작하여 9억원 지급 받음(’05.6, 소방방재청 수해조사 및 복구체계 혁신백서)

2. 복구공사 관련 예산의 편법집행

ㅇ 수의계약 제도의 편법운용

- 지자체장 등이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을 하여도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음에도 긴급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

- 지체하면 더 큰 재해가 우려되는 응급복구공사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체결 후 시공하여야 하나, 특정업체를 지정 선시공하고 사후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체결

＊ 00군에서는 수해복구 시공업체 선정시 군수가 8개, 부군수가 9개, 건설과장이 9개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계공무원 구속(’05.6, 소방방재청, 수해조사 및 복구체계 혁신백서)

＊ 00군에서는 ’03년도 태풍 매미시 “00천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미리 계약대상업체를 내정하고 그 내정된 업체가 다른 1개 업체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계약 체결(’06.2,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ㅇ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을 악용한 예산낭비

- 지자체 장이 공사분할이 금지된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를 자의적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 수의계약 체결 후 자의적으로 과다설계변경을 통한 공사금액 증액

- 실제 복구공사는 시행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설계변경하여 시공업체에게 이익을 주는 등 국고낭비

＊ 00군에서는 ’03년 “00지구내 소교량 3개소 및 그 접속도로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를 당초 1개 구간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도 3개구간으로 분할하여 3개 업체와 수의계약(’06.2,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 00군은 00선착장 공사를 당초 9천만원으로 수의계약 체결, 선착장 연장공사를 위하여 2차 공사 시행, 공사 중 태풍피해가 발생하여 3차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3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가 총 22억으로 증액(’06.8, 경실련 등, 제2회 예산낭비대응 포럼 자료)

＊ 00지방경찰청은 ’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 공사시 업자와 짜고 하지도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설계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시공업체에 4억원 상당의 이익을 준 혐의로 00도 산림환경연구소 이모씨 등 공무원 2명과 업자 4명 구속(’05.8.22, 00일보)

3. 재해복구비의 부당사용

ㅇ 재해복구비를 당초 피해시설 복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등에 부당사용

ㅇ 부실시공 또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피해 등은 수해복구비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부당지원

ㅇ 재해복구공사계획 수립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복구공사 도중 민원이 제기되어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예산낭비 등 부작용 초래

＊ 00시는 ’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시 발생한 사토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농지를 도로로 축조하기 위하여 9억 9천만원의 복구비를 부당집행(’04. 행자부 합동감사)

＊ 00시는 ’02년 태풍 루사시 피해를 입은 00천 상류 △△교를 복구하지 않고, ××교를 새로 설치하여 2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집행(’04. 행자부 합동감사)

＊ 00도에서는 부실시공으로 붕괴된 옹벽이 하자보수대상 시설물임에도 재해복구비 16백만원 부당지출(’05. 행자부 합동감사)

＊ 00도 00군에서는 ’03년 00도로 수해복구공사 도중 일부구간이 유실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하여 유실방지 구조물을 설치(00군 건설과 담당)

Ⅳ.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피해조사의 객관성․신뢰성 미흡

ㅇ 피해사실 확인 미흡

- 중앙합동조사단은 지자체에서 보고한 피해내역 위주로 피해사항을 조사하고, 보고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활용 미흡

- 마을 전체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재산 피해내역을 이장 또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등 객관적 확인자료 부족

- 최초의 피해조사는 현실적으로 통․리장, 어촌계장, 지역자율방재단원 등 민간인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피해조사요령 등 피해조사와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함

ㅇ 특정분야 피해 확인자료 및 설치기준 미비

- 피해내역 산정이 어려운 양식업 등 특정분야에서 피해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결여

- 내수면비닐 하우스형 양어장 등 일부 사유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일부 시설의 경우 내재해형 표준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재해예방의 실효성이 없어 매년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원인으로 작용

2. 복구공사 과정의 투명성 부족

ㅇ 수의계약 기준 및 절차의 자의적 적용

- 수기견적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한 수의계약 대상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 가능

※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범위를 “지체하면 더 큰 재해가 우려되는 위급한 복구공사”로 규정(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 응급복구공사시 시급성을 이유로 관내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복구공사를 시행케 하고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타업체의 견적을 형식적으로 받음

※ 2차 수해방지를 위해 수해 직후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실제 계약은 준설 후 체결(00군 00지구 준설사업)

ㅇ 분할시공 및 설계변경의 중립적 심의절차 미비

- 재해복구사업의 분할시공의 경우 객관적 심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 장이 자의적으로 공사를 분할하여 계약․시공하는 원인으로 작용

- 설계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만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임의적으로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절차 등 미비

ㅇ 재해복구공사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구공사 도중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공사지연 등의 원인으로 작용

3.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체계 미흡

ㅇ 공사관련 비리점검 한계

-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점검반이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부당한 공사분할, 설계변경 등을 사전점검하여 방지하는 경우가 적어 점검의 실효성 미흡

※ 사후 행자부 감사 등을 통하여 적발

- 중앙합동점검시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등에 따른 복구공사 관련 비리를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점검 부족

※ 합동점검을 위해 사전에 지자체에 요구하는 추진실태 점검자료에는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등의 항목은 제외됨

ㅇ 진도관리 위주의 복구공사 점검․관리

- 복구공사 점검은 중앙대책본부에서 확정된 당초 복구계획대비 공사추진 진도율(조기복구독려) 위주로 실시되기 때문에 공사도중 분할시공, 설계변경 등 실제 집행상황 확인 곤란

ㅇ 복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미흡

- 복구사업에 대한 평가목적은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나 복구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 효과성 평가 미비

- 피해내역 보고의 정확성, 공사분할 및 설계변경의 절차준수 등 복구공사 과정 등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기준 결여

- 평가결과에 따라 수범기관과 부진기관을 구분하여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미흡

4. 재해복구비 예산 지원의 비효율성

ㅇ 지원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복구 지연

- 재해대책예비비 예산배정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통상 1개월, 추경편성시 국회심의 절차 등으로 2개월 이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 본예산 대비 예산배정 기간 평균 16일 지연 배정(’03～’05년도 평균)

- 복구비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복구공사 착공시기도 지연되어  다음연도 우기전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가 재발하는 원인으로 작용

<참고 : 예비비 사용절차(예산회계법 제39조)>

①예비비 사용 요구 및 명세서 제출(각 중앙관서의 장) → ②심사․조정(기획예산처장관) → ③예비비사용명세서 작성(기획예산처장관)→ ④국무회의 심의 → ⑤대통령 승인 → ⑥해당부처 배정

<참고 : 과거 10년간 재해대책 예비비 및 추경예산 편성규모>

(단위:억원)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기정 예비비	3,000	4,500	6,000	9,000	12,000	13,000	14,000	13,000	12,000	12,000	9,850
추경 예비비	-	-	-	-	2,778	36,050	17,000	-	△6,400	20,600	7,003
합 계	3,000	4,500	6,000․	9,000․	14,778	49,050	31,000	13,000	5,600	32,600	16,853

ㅇ 재해복구비 과다이월 발생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재해복구비 전액을 당해연도에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이 이월 또는 재이월 되는 등 집행이 저조하여 예산낭비 및 예산관리가 부실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

※ 건교부 소관 당해연도 집행률 약 21%

<참고 : 건교부 소관 재해복구비 집행률>

연 도	2001년	2002년	2003년
집행률	22%	21%	20%

(국회예산정책처, 재난관리재정분석, ’05.12)

․세수가 부족할 경우 재해복구비 추경예산 편성시 국채발행으로 이자부담 발생

※ ’03년 1조 7,000억원 국채발행

ㅇ 재해복구비 관리의 총괄기능 미비

- 재해복구비에 대한 국가 전체차원에서 집행과정 및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이 없어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재해복구예산의 효율적 집행의 저해

※ ’03년4월 임시회 예결위에서 재해복구사업의 집행실적 보고요청이 있었으나, 전체 집행실적을 관리하는 담당기관이 없어 개별부처별로만 보고(국회 예산정책처, 재난관리 재정분석, ’05.12)

Ⅴ. 제도개선 방안

	< 기 본 방 향 >
△ 피해조사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 공공시설 복구 공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 점검․평가 등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1. 피해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

ㅇ 사전점검과 피해조사의 연계 강화

-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내용 현장확인시 지자체가 관리대상 시설물별로 점검하여 기본현황 및 점검결과를 기록․작성한 시설물 관리대장 등을 활용

⇒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3조(임무)에 반영

- 지자체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조(재해예방 점검대상 시설 ․지역 및 점검방법 등)에 규정한 점검대상에 대하여 점검결과를 소방방재청의 전산시스템(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 NDMS)으로 기록․관리

⇒ 풍수해 등 재난관리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반영

ㅇ 피해내역 확인자료 확보 및 설치기준 정비

- 피해내역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양식업 등에 대하여 입․출하 신고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예) 양식어업 출하신고시 매매전표, 사료구입계산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반영

- 사유시설물 중 내재해형 표준규격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 표준설치규격 및 지원단가 마련

※ 예) 내수면비닐하우스형양어장,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 내재해형 규격설치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내재해형으로 전환함에 따른 설치비 증가분에 대하여 국고지원 및 기존 규격시설에 대하여 피해발생시 지원하는 방안 검토

⇒ 농림부, 해수부 고시(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에 반영

ㅇ 조사자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 공공시설 중 도로, 하천, 교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시․군․구의 최초 피해조사시부터 주민대표 등(통․리장, 자율방재단원, 주민대표가 추전하는 민간전문기술자, 손해평가인 등) 참여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반영

- 통․리장, 자율방재단원 등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피해조사 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민간인 교육과목(지역민방위 대장과정, 지역자율방재단운영과정)에 피해조사 요령 포함 또는 전문교육과정 신설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

※ 중앙합동조사단도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과 관련된 교육 이수자로 구성

⇒ 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2조(편성)에 반영

ㅇ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 제고

- 사유시설 피해신고 및 지원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마을단위(최소행정단위)의 시설별 피해규모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반영

2. 복구사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ㅇ 복구공사계획 수립 및 감독시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구공사(예 : 도로, 하천, 교량 등) 계획 수립시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등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수해복구추진지침에 반영

ㅇ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하천, 교량 등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가 공사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도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에 반영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예시)>
ㅇ 주민대표자 등의 자격 - 주민대표자 : 통․리장, 자율방재단원, 어촌계장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 - 주민대표자가 추천할 수 있는 민간인 자격 기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등록한 민간전문기술자, 풍수해보험법 및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한 손해평가인 ․복구공사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ㅇ 계획수립 및 감독 참여 절차 - 주민대표 등은 복구공사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견 및 건의사항과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시정건의사항 및 의견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ㅇ 수의계약 체결 기준의 명확화

- 수기(手記)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해복구 공사의 범위를 복구의 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

※ 예시

․수기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을 응급복구공사를 위한

장비 임차, 자재 및 물품 구입 등으로 제한하되

․응급복구공사의 경우는 3일 이내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수해복구예산 집행요령(행자부 예규)에 반영

- 현실적으로 2인이상의 견적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한 수해복구공사에 한하여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허용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반영

ㅇ 수의계약내역 공개

- 수기견적에 의한 계약내역을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3년간 공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내역의 공개)에 반영

ㅇ 공사분할시 사전통제 장치 마련

- 동일구조물 공사 등 분할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공사를 분할하여 계약․시공하는 경우, 자의적인 분할계약 및 시공 방지를 위한 사전 통제 장치 마련

※ 예시 : 감사부서 또는 상급관청 검토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반영

ㅇ 설계변경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설계변경을 통한 편법적 공사금액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예 : 5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사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반영

※ 국가계약법에서는 설계변경으로 금액 조정시 계약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3.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 강화

ㅇ 중앙합동점검의 책임성 제고

- 중앙합동점검반에 최초 피해조사와 복구사업 점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조사요원이 일정비율(예 : 30%) 이상 참여토록 함

⇒ 중앙합동점검계획 수립시 반영

ㅇ 비리취약분야 중점점검

- 복구공사 추진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분할, 설계변경 등과 관련하여 절차준수 여부 확인

※ 응급복구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 예산 또는 기금이외의 국고 사용여부 점검 확행

⇒ 중앙합동점검계획 수립시 반영

ㅇ 복구사업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지자체의 실제 복구사업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개발중인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사업별 예산, 지출, 계약 등의 항목을 소방방재청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상 재해복구사업 관리시스템과 상호연계

⇒ 지방재정정보시스템에 반영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기능>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지방재정정보시스템
- 중앙대책본부에서 확정한 당초 재해복구계획 대비 사업추진 진도율(실적/계획) 기록․관리 ․복구물량, 복구금액, 복구상태 (준비중, 공사중, 완공)등 - 피해조사 내역 및 복구계획 입력 ․시설구분, 피해물량, 피해금액 등	- 지자체에서 부문별(예산, 지출, 계약, 결산 등)로 각기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방재정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정보시스템 - 사업별 예산, 지출, 계약, 설계변경 등 실제 집행상황 기록․관리

ㅇ 복구사업 평가의 실효성 제고

- 복구사업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복구공사의 효과성, 반복재해 발생여부,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

⇒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제출절차 등)에 반영

- 재해복구 관련 평가항목에 피해조사 보고의 정확성, 공사분할․설계변경 심의절차 이행 등 공사관련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추가

⇒ 재난관리 평가지침에 반영

-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하여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및 부진기관에 제재 조치 강화

※ 예시

․평가결과를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 합동평가의 안전관리분야에 반영하여 우수기관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진기관에는 감점을 주는 방안

․국고보조금 지급시 차등지원 방안 등 검토(예 :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지원 등)

- 평가결과를 소방방재청, 지자체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

⇒ 재난관리 평가지침에 반영

《중․장기 검토과제 : 재해복구기금 도입》

ㅇ 재해복구비의 신속한 지원, 재해복구비 예산편성․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해복구기금」 도입 검토

⇒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규정 마련

Ⅵ.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분 야 별	세부개선과제	조치기한	관련부처
피해조사의 정확성 및 객관 성 제고	ㅇ 사전점검과 피해조사의 연계 강화 -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확인시 시설물 관리대장 등을 활용 - 재해취약시설 점검결과를 국가재난 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	2007.6.1 2007.12.31	소방방재청
	ㅇ 피해내역 확인자료 확보 및 설치기준 정비 - 양식업 입․출하 신고시 근거 서류 첨부 - 내재해형 표준규격 설치 및 지원 단가 마련	2007.6.1 2007.6.1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ㅇ 조사자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 공공시설 최초 피해조사시 주민대표 등의 참여 - 주민대표 등에 대한 피해조사 요령 교육과정 마련	2007.6.1 2007.12.31	소방방재청
	ㅇ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 제고 - 사유시설 피해내역 최소 행정 단위별 공개	2007.12.31	소방방재청

분 야 별	세부개선과제	조치기한	관련부처
복구사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ㅇ 복구공사계획 수립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주민감독대상공사에 수해복구 사업 포함 ㅇ 수의계약 체결 기준 명확화 ㅇ 수의계약내역 공개 ㅇ 공사분할시 사전통제장치 마련 ㅇ 설계변경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2007.6.1 2007.6.1 ″ ″ ″ ″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 ″ ″ ″
복구사업 점검 및 평가 강화	ㅇ 중앙합동점검의 책임성 제고 ㅇ 비리취약분야 중점점검 ㅇ 복구사업 추진상황 상시모니 터링 강화 ㅇ 복구사업 평가의 실효성 제고	2007.6.1 ″ 2007.12.31 2007.6.1	소방방재청 ″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