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화폐」발행 관련 검토

2007.  5.

Ⅰ. 고액권 발행 관련 찬․반 양론

□ 찬 성 : 정치계(일부), 경제계, 한국은행 등

ㅇ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에 맞는 화폐 보유

- ‘73년 1만원권 도입 이후 ’05년까지 경제규모 150배, 소비자물가 12배 상승으로 이에 걸맞는 고액권 필요

ㅇ 화폐의 거래매개 기능 제고

- ‘73년 이후 소비자물가 12배 상승으로 거래기능 저하

- 물가상승으로 지폐 보유량이 증가하여 국민 불편 가중

- OECD 국가(6.1개)에 비해 은행권 권종수 미달(3개)

ㅇ 국가적 비용 절감 등

- 10만원수표 발행․유통(‘06년 10억장) 비용 연 2천 8백억원 절감

- 고액권 발행시 1만원권 40%(8억장)가 고액권으로 대체되어 은행권 발행 및 유통량 감소로 연 4백억원 절감

- 화폐주조차액 발생으로 한은 이익금 1천 7백억원 증대

□ 반 대 : 시민단체, 정치계(일부) 등

ㅇ 정치자금․뇌물․탈세 등 부정부패 심화, 음성거래 조장

- 불법정치자금 조성용이, 탈세와 검은 돈거래 등 부패수단으로 이용됨으로서 사회적 당면과제인 부패청산에 부정적 영향

-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CD의 등록제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현금은 추적이 불가능하고 부피가 적어 불법․음성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 10억원 전달시 만원권은 사과박스 5개가 필요하나 10만원권 사용시 007가방 1개로 가능

※ 1억원 전달시 007가방 1개에서 서류봉투, 서류가방, 음료박스 등 모두 가능

ㅇ 거래의 양성화․투명화, 소득파악 제고와 세원 확대 등을 위한 신용카드, 텔레뱅킹 등 거래의 신용화․전자화 추세에 역행

ㅇ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될 경우 물가 상승 우려

-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지출을 늘리거나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ㅇ 국민 간 빈부격차 인식 확대로 소득계층간 위화감 조장

Ⅱ. 쟁점 사항별 검토

1		경제규모․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에 맞는 화폐 보유 관련

ㅇ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도 발행년도 대비 시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고액권 유지 중

※ 우리나라는 33년, 스위스 100년, 미국 79년, 캐나다 72년, 일본 49년, 뉴질랜드 40년 등 장기간 사용 중

ㅇ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73년 이후 ’05년 까지 12배 상승하였으나, 뉴질랜드 14배, 미국․스위스 등도 발행년도 대비 10배 이상 상승이 추정되어 고액권 발행 근거로 미약

2		「화폐의 거래매개로서 기능 제고」 등 관련

ㅇ 카드․인터넷뱅킹 등 전자거래 급증으로 현금화폐의 거래기능 감소

※ 개인 지급수단 선호도 비중(‘04년 대비 ’05년 증감)

증가 : 신용카드 0.6%(27.6→28.2), 인터넷뱅킹 1.7%(9.5→11.2), 체크카드 1.6%(3.3→4.9)

감소 : 현금 1.1%(27.2→26.1), 수표 1.6%(6.1→4.5), 창구송금 1.2%(6.1→4.9)

※ ‘06.1～9월중 신세계 매출 비중(’06.12. 한은) : 카드(신용,직불,체크 등) 70%, 현금․수표 23.2%, 상품권 6.8%

※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수(만명) : ‘00년 409 ⇒ ’05년 2,673 ⇒  ‘06년 3,591

※ 한국 카드사용액 : ‘03년 하반기부터 아태지역 1위, 세계 2-3위권(매경)

ㅇ 액면가가 낮은 화폐 소지로 국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반대로 고액권 발행시 잔돈 교환 필요성 등 사용 불편 요소도 동시에 내포

ㅇ 우리나라의 화폐 권종수(3개) 적정수준(6.1개) 미달 주장은 고액권 발행의 근거로는 미약

※ 권종수는 선진국(평균 5개)과 후진국(6.5개)간 상당한 차이, 선진국의 경우 일본 4개, 영국 4개, 캐나다 5개, 미국 7 등이나 2단위권(예시-2달러, 20달러, 2천엔 등) 제외시 3-4개 권종에 불과

3		「고액권 발행시 국가적 비용 절감」 주장 관련

ㅇ 전자거래 등으로 수표사용액이 연 4%이상 감소 추세이므로 수표 발행 비용절감(연 2천 8백억원) 주장도 설득력 미흡

※ ‘04년 4천억원 절감 ⇒ ’06년(10억장) 2천 8백억원 절감(한은자료)

ㅇ 고액권 발행시 1만원권 수요 감소(40%)로 비용 절감을 주장하나,

- 거래의 전자화로 현금수요가 정체되고 있으며, 소매점․택시․재래시장 등에서 고액권 사용시 잔돈 수요 증가, 비자금 조성 등 오히려 전체적인 화폐 수요 증가도 예상

ㅇ 한국은행 수익증대(화폐주조차익)는 고액권 발행이 아닌 별도의 다른 방안으로 해결할 사안

4		고액권 발행과 반부패 대책과의 관련성

ㅇ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에 비해 낮은 나라일수록 국민소득(GNI) 대비 고액권 비중이 높음

※ OECD 29개국 중 미국, 일본 등 CPI지수 상위국가(10개국)는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고액권 비중(최고권액÷1인당 GNI×100)이 평균 0.27%인 반면 체코, 터키 등 청렴하위국(6개국)은 1.5%로 나타남

ㅇ 부패청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다각적인 노력으로 국가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이나,

- 고액권 발행 시 현재 추진 중인 반부패 대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

ㅇ 고액권 화폐 발행의 현실적 필요성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화폐가치로 환산 할 수 없는 유․무형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되므로 발행시기 조정과 함께 관련 대책을 병행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