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화폐 발행 관련

국가청렴위원회 입장

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액권 화폐 발행이

반부패 청렴대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고액권 화폐 발행이 현금화폐의 분량 감소에 따른 국민편의, 수표발행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비자금 조성․범죄수단 등으로 사용되어 불법적․음성적 거래를 조장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지수가 아직도 낮은 현실에서 고액권 화폐 발행은 투명사회 실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액권 화폐의 단계적 발행을 포함한 시기 조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고액권 화폐 발행을 추진함에 있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보완,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7. 5.

국가청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