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제도개선여부	□ 수용 ■ 불수용 □ 기타(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에 의거 환경정비구역안에서 기존주택을 목욕장, 종교집회장, 이용원, 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타용도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사유는 이로 인한 영향이 단순한 오염물질의 증감문제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문제점을 파생시키기 때문임 ○ 환경정비구역안의 한정된 토지에서 버섯재배사 등 소득기반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게 될 경우 주택의 증가, 추가적인 소득기반시설 필요, 음식점의 증가(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라호 관련)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득기반시설을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