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공익근무요원 공․사상기준표 신설
제 출 자	서상원 조사관
의 결 일	07. 7. 16.
소관기관	병무청장	분 야	국방병무
수용여부	중장기검토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9조의2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신설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가. 병무청이 공개한 ‘공익근무요원 복무인원 현황’에 따르면, 2006. 12. 31. 현재 총 51,329명의 공익근무요원 중 국가기관에 9,073명(17.6%), 지방자치단체에 33,096 (64.4%), 사회복지시설에 1,596(3.1%), 공공단체에 7,894(15.3%)에 복무하고 있다. 이렇듯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종 시설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공사․지하철공사, 국․공립대학․의료기관․연구소, 장애인․아동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가 2007. 6. 4.부터 6. 8.까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 중 20곳의 공익근무요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의 공상여부 판단을 군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20%인 5곳에 불과하였고, 소속기관의 직원에 준해 판단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70%인 14곳에 달하였고, 1곳은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다.

다. 위의 법령과 설문을 종합해 볼 때, 공익근무요원의 공상인정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판단하고 있고, 각 소속기관은 공익근무요원을 공상으로 인정할 경우 이들에게 공무상병가 및 가료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적 지출로 인해 각 소속기관은 공익근무요원의 공상인정에 소극적이고, 각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 예가 바로 위 민원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산재법을 적용해 공상을 부정하는가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의무복무 중 폭행을 당하거나 체육활동 중 부상으로 의병전역까지 이르렀음에도 공상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2. 문제점

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의 공상판단기준은 현행법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이므로, 그 기준이 각 신분의 특징을 일일이 반영할 수 없다.

나. 따라서 군인의 경우에도 공상여부 판단 시「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단순히 준용하지 않고, 이를 좀 더 완화하고 세분화한 자체기준인 「전공사상자 처리규정」[1985. 4. 16.제정, 국방부훈령 제342호] 제3조의 별표1 ‘전․공․사상 분류 기준표’에 따라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의무복무자인 전투․의무경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체기준인「전투경찰순경등 관리규칙」[1991. 7. 31제정, 경찰청훈령 제19호] 제136조 제1항의 별표15 ‘전․공사상 분류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전환복무자인 경비교도대원의 경우 역시 자체기준인「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규칙」[1983. 12. 21제정, 법무부훈령 제143호] 제149조의 별표20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요건 인정기준표’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다른 의무복무자들과 달리 공익근무요원만의 복무의 특성과 세부적인 내용을 반영한 독자적인 ‘공․사상 분류 기준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의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각 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공상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한 의무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사이에도 보호의 형평성 및 일관성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3. 개선방안

가. 병무청장은 ‘병역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자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1994. 12. 30. [병무청 훈령 제270호]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병무청장이 정한 상기 규정은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의 배정절차, 복무관리 방법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병무청 내부관계만을 구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병역법령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실질적으로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2007. 6. 4.부터 같은 해 6. 8.까지 우리 위원회가 각 기관의 공익근무요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회신기관 20곳 모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기준으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상기 규정이 단순한 병무청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단순한 훈령이 아닌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실무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관리 실무에 실질적인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기 규정에 ‘공익근무요원 공․사상 분류 기준표’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신․구조문대비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현행 규정	개정 규정안
제49조(순직․공상자 보상) ① 복무기관장은 영 제15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좌동>
<신설>	제49조의2(공․사상 분류 기준) 공익근무요원의 순직․공상 및 일반사망․비공상의 분류기준은 별표7에 의한다.

[별표 7]
공․사상 분류 기준표(제49조의2 관련)
순직․공상
구분	기준 및 범위
1-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2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3	강․절도범 신고․체포,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4	근무처에서 공급한 음식물(출장 또는 공용기간 중의 매식 포함)의 중독으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5	합숙근무처 취침(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교육 또는 공무수행 중 근무처 외의 취침 포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6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이를 위한 준비·휴식 또는 정리업무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7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8	출장 또는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의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9	복무기관 재지정·변경 등의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10	소속기관 관리자 등의 통제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11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1-12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일반사망․비공상
구분	기준 및 범위
2-1	장난 또는 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2	무단이탈 및 법령위반 등으로 구속 수사 중 질병 및 상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3	휴가, 외출(외박)기간 중 공무와 관계없이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
2-4	당해 질병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
2-5	근무처 이외에서 공무와 관련없이 개인 용무 중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된 사망 또는 상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