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주거지역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 신설
제 출 자	박건석 조사관
의 결 일	07. 6. 18.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주택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주거지역내에서 국민임대 주택단지의 조성 없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만으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촉진 등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03. 12. 31 제정 공포하여 2004. 7. 1.부터 시행하여 201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반면, 주거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 없이도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만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국민임대주택조성사업 현황(대한주택공사의 경우)

○ 예정지구 지정후 추진한 경우(특별법 제정 이후) : 총 23개소 22,041필지

- GB 지역 : 18개소 16,817,000㎡ 99,212호 14,876필지

- 기타지역 :  7개소  6,929,000㎡ 43,603호  7,165필지

○ 예정지구 지정절차 없이 주택사업승인만으로 추진한 경우 : 총 69개소  3,760필지

- 2004년도 : 28개소 1,100,172㎡ 18,488호 1,734필지 소유자 1,427명

- 2005년도 : 41개소 1,244,823㎡ 21,226호 2,026필지 소유자 1,541명

2. 문제점

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거지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만을 얻어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  사실상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제출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유 토지 등을 수용당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도 손쉽게 사업지구를 가급적 축소하여 간이 절차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갑자기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자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밀어붙이기식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칫 사업시행에 따른 절차적인 하자로 민주성의 문제 및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 되고,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실정이며 나아가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3. 개선방안

○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법 제3조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와 같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방식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23조 제2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