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주거지역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주민 등 의견수렴절차 신설
제도개선여부	□ 수용 ☑ 불수용 □ 기타(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므로 - ‘주거지역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시에도 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 는 의견은 국민임대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 일반법에도 없는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거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이미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며, 주택법에서도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별도의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없음. - 다만, 지장가옥이 많거나 민원발생 우려가 큰 주거지역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행정지도 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사료됨.

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개선(도시개발구역 지정 입안시)
과 제 내 용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시 공고 방법이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보급과 이용의 상승으로 주민의견청취 방법도 개선 할 필요성이 있어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관계법령(조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제도개선여부	☑ 수용 □ 불수용 □ 기타(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동 내용을 반영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07.5.4. ～ 5.25. 입법예고를 마치고, ’07.7.경 법제처 심사 의뢰 예정이고, ‘07.9.까지 완료 예정임. ※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중
담당자	○ 도시환경팀, 시설사무관, 이강녕, 02-2110-8531

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개선(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구 지정 제안시)
과 제 내 용	인터넷의 이용률의 추세를 감안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이 제안된 경우 주민열람 공고시 많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고방법 개선 현행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 개선안 : ---------------------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관계법령(조항)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3항
제도개선여부	☑ 수용 □ 불수용 □ 기타(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ㅇ검토의견 - 인터넷 보급 및 이용률 추세를 감안하여 많은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추가 반영필요 ㅇ조치계획 - 법령 개정시 개정권고사항 반영예정
담당자	건설교통부 국민임대기획팀 행정사무관 강태석(031-436-8943)

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개선(산업단지 지정 입안시)
과 제 내 용	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이해관계인들과의 마찰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이라는 제한된 지면에 국한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도입
관계법령(조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도개선여부	☑ 수용 □ 불수용 □ 기타(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6.14～7.4)중임 제11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과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업단지지정권자 당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담당자	산업입지정책팀 행정사무관 남상현(☎02-2110-8496)

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개선(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시)
과 제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방법을 현행 “게시판 또는 공보”로 되어 있는 것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로 개선
관계법령(조항)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8조제2항
제도개선여부	☑ 수용 □ 불수용 □ 기타(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ㅇ 검토의견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은 사전 의견수렴 절차로서 지구지정이 될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이 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로, 이해 관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ㅇ 조치계획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으로, 향후 지침 개정시 반영 ※ 2007. 8월 중 지침개정 예정
담당자	건설교통부 택지기획팀 시설주사 이승희 (2110-8591)

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소급적용 개선
과 제 내 용	ㅇ 2005. 11. 11.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이 신설되었고, 부칙 제2항에 시행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 동 시행전에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신설규정을 적용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ㅇ 2005. 11. 11. 이전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투기적 거래가 더욱 성행하였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으로써, - 그 취득목적이 어떠하든간에 ‘5년의 범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ㅇ 2005. 11. 11. 이전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이 적용되도록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을 개정
관계법령(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도개선여부	□ 수용 ☑ 불수용(중장기 검토) □ 기타(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ㅇ 권고안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07.4 - '07.10)인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용역에 포함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 이용의무기간(2005.11.11 대통령령 제19130호)의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치
담당자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기획관 토지정책팀 홍남식(02-2110-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