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 제도개선
제 출 자	황인호 전문위원
의 결 일	07. 1. 15.
소관기관	국방부	분 야	국방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국방부장관은「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항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퇴직군인특별법은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 및 장기복무군인 중 정부의 감군정책에 따라 타의에 의거 1960. 1. 1.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전인 1959. 12. 31. 이전에 전역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2004. 3. 22. 제정하였다.

○ 퇴직군인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같은 법 시행령이 1년이 넘도록 제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용대상자도 1959. 12. 31.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상당수가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005. 3. 31. 퇴직군인특별법을 개정하여 제3조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제6조제2항의 지급신청기간은 제정당시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었던 것을,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이를 연장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2005. 6. 30.이므로 신청기간은 2006. 6. 30.까지 되며, 2006. 6. 30. 이후에는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 퇴직군인특별법은 제정할 당시 적용대상인원을 약 45,000명으로 예상하였으며, 예산을 총액예산성격으로 규정하여 1,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총액예산의 범위안에서 퇴직급여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 같은 법 시행이후 신청기간인 2006. 6. 30.까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의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한 자는 약 42,000명이며, 이중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약 21,000명이고, 현재 약 21,000명은 동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자료조사 중에 있으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는 일주일에 1-2건 정도 문의되고 있고, 신청대상자로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도 약 100건이 되고 있으며, 법률 제정시 예상한 인원 45,000여명에서 신청기간까지 신청한 42,000여명을 제외하면 약 3,000여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문 제 점

○ 퇴직군인특별법이 2004. 3. 22. 제정된 이후 피신청인이 여러 매체에 홍보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자들이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매체를 접할 기회가 적어 퇴직군인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적용대상자의 유족들 또한 같은 법이 제정되어 퇴직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퇴직군인특별법은 적용대상자 45,000명 전체에 대하여 총액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정기준에 따라 퇴직급여금을 산정하여 이를 형평성에 적합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적용대상자 중 신청기간까지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한 퇴직급여금도 총액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을 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즉 2006. 6. 30.까지 지급신청을 하도록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함으로서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여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의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신청기간을 제한하여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 또한 퇴직군인특별법의 제정취지가 현역에서 2년이상 복무하였으나 1959. 12. 31. 이전에 전역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퇴직급여금에 대한 예산은 총액예산제로 편성하여 지급대상자 전원에 대한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용대상자 전원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군인특별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퇴직군인특별법 제정당시 부칙에 한시법 규정을 두었다가 국회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을 단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적용대상자가 고령인 점 및 적용대상자의 유족들이 퇴직군인특별법의 제정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동 법에서 인정한 적용대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개선방안

○ 따라서 퇴직군인특별법의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같은 법 제6조제2항을 삭제하여 신청기간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서 지급대상자 전원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법령	개선방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퇴직급여금지급신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이를 연장할 수 없다.	제6조(퇴직급여금지급신청)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