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피부양자 자격취득 인정기준(관련 업무처리 지침 개정)
제 출 자	박태정 조사관
의 결 일	07. 2. 26.
소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 침」제2장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가입자격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그 변동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가입자격변동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이러한 사유가 공단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격변동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에 부득이한 사유 7가지를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하고, 동조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하되,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공단이 본인의 책임이 없는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애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 소급하여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제2장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3호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기준일 초과에 대한 소급인정 기준인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제1호에 “사업장 소급탈퇴 또는 사업장 지도점검에 의한 가입자 소급상실․취득으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가 지연된 경우”, 제2호에 “퇴직한 사업장에서 퇴직일로부터 30일 경과후 상실신고한 경우”, 제3호에 “피부양자 인정기준상 소득요건 등에 맞지 않아 공단에서 직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다가 이후 폐업, 해촉 등으로 요건을 충족케되었으나 자격취득신고가 지연된 경우”, 제4호에 “피부양자 인정기준상 소득요건(연500만원 초과소득자)에 맞지 않아 공단에서 직원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으나 종합소득 확정신고 또는 부과대상 종합소득의 확정으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어 자격취득신고하는 경우”, 제5호에 “월의 초일이 토요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로서 그 익일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제6호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 제7호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날”을 각 규정하고 있다.

3. 문제점

가.  위 지침을 살펴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의 예외사유로서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7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입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천재지변, 각종 상해․질병 등과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나. 위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가입자의 의지와 무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하여 그 부득이함을 고려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단되나, 기존의 지침은 위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민원을 양산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지침에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각종 사고 및 천재지변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4.  개선방안

○ 본 제도의 취지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의 소급인정기간을 허용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관리의무가 있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취득기준 소급인정 기준에 대해 천재지변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취득신고가 지연된 경우를 추가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지침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조(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등)에 의한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범위에 대한 내부규정 1. 사업장 소급탈퇴 또는 사업장 지도점검에 의한 가입자 소급상실․취득으로 피부양자신고가 지연된 경우 - 아래 해당일로부터 30일이내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시 소급인정 ∙ 사업장 소급탈퇴로 인한 가입자상실의 경우 사업장탈퇴처리일 ∙ 지도점검시 피부양자가 누락된 경우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일 ∙ 지도점검에 의한 가입자소급상실신고 또는 직권상실조치하는 경우 가입자자격상실신고일 2. 퇴직한 사업장에서 퇴직일부터 30일 경과후 상실신고한 경우(‘06.1.1부터 시행) - 상실신고일부터 30일이내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시 소급인정 3. 피부양자인정기준상 소득요건 등에 맞지 않아 공단에서 직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하다가 이후 폐업, 해촉 등으로 요건을 충족케 되었으나 자격취득신고가 지연된 경우 - 폐업․해촉․퇴직일로 피부양자 자격인정 4. 피부양자인정기준상 소득요건(500만원 초과소득자)에 맞지 않아 공단에서 직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으나 종합소득 확정신고 또는 부과대상 종합소득의 확정으로 소득요건(500만원 이하소득자)이 충족되어 자격취득신고하는 경우(‘06.1.1부터 시행) - 종합소득신고기간(~5. 31) 종료 이후 6. 1.부터 30일 이내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시에는 6. 1.로, 과년도 종합소득이 확정되는 11. 1.부터 30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하여 신고시에는 11. 1.로 소급 적용 5. 월의 초일이 토요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로서 그 익일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06.1.1부터 시행) - 공단의 그 달 최초 근무일을 1일로 간주하여 피부양자 자격인정 6.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 7.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8.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천재지변 또는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발생한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입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30일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그 초과기간은 신고기간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