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산업단지 내 협동화사업구역 입주업종 제한
제 출 자	권석원 조사관
의 결 일	07. 7. 16.
소관기관	산업자원부장관	분 야	산업자원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협동화사업구역에 대하여는 타 업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2호를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관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산업단지관리지침을 수립하고, 각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안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계약 등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행하고 있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자의 집단화, 시설공동화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및 사업자금 대출 등을 통해 협동화사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 1980년대 초반부터 대도시권내 공해업종의 이전사업으로 염색, 도금, 피혁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이 추진되었고, 특히 동 업종의 공통점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공동 설치․이용을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자금 대출 및 운영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는 등 현재까지 공동폐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24개 사업장에 약 406억원의 협동화사업자금을 지원(대출)하였다.

○ 현재, 피혁, 도금, 염색 등의 업종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 개별공장입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 농공단지에도 입주할 수 없는 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새로이 조성되는 산업단지에서도 대표적인 오염업종으로 입주제한 업종에 포함되고 있어, 협동화사업장들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 내 사업구역 이외에서는 신규입지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2. 문제점

○ 1992년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난을 해소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신설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3항 단서(업종별 배치원칙의 예외적용)로 인해 산업용지공급의 효율성은 증가했으나, 위 조항에서 이종업체의 입주요건을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동종업종으로 집단화 된 협동화사업구역의 경우에는 이종업체가 입주할 경우 협동화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조업형태로 인해 기존업체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공동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상환 및 운영비용 분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하고 있으나, 협동화사업장 구역이라 하더라도 이종업체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임의경매 등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사업자에 대하여 예외입주를 허용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종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단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협동화사업구역은 이종업체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3자 계약(입주기업체, 관리기관, 조합) 또는 입주제한조항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 염색, 도금, 피혁산업의 경우 영세소규모 업체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환경규제 등으로 개별입지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협동화사업으로 산업단지에 집단화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도 개별입지 해 있는 많은 관련 영세업체들은 적정한 처리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어 향후 공해업종의 수도권 외곽이전, 개별입지 공장의 이전압력 등으로 인해 대체입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나, 대체입지를 구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특히, 피혁산업의 경우 IMF 이전 약 350개 업체에서 2005년 말 현재 218개로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태로서,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녹산피혁협동화사업장의 경우 부산시내 공해업종의 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참여업체의 부도로 이종업체가 입주하면서,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분담 증가로 인해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산업단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협동화사업장에 이종업체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나머지 피혁 협동화사업장이나 나아가 염색, 도금 협동화사업장에도 파급되어 협동화사업장구역에 이종업체 입주가 일반화될 경우 국내 기간산업의 기초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

3. 개선방안

○ 산업단지의 경우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만으로 자유롭게 원하는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입주절차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에 부합되어야 가능하므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당해 산업단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위임이 필요하다.

○ 그러므로, 공동폐수처리장을 중심으로 동종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협동화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협동화사업목적 달성과 동종 산업의 입지수요 공급을 위해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2호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용지의 용도별구획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이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당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3조(용지의 용도별구획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이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당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기타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업종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 영위할 수 없는 공해업종에 대해 공동폐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집단화한 협동화사업의 정책효과를 유지할 수 있고, 고농도폐수배출사업자에 대한 산업입지 제공의 여지를 남김으로서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업종별배치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게 운용함으로서, 협동화사업 참여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이종업체 입주로 인한 산업시설 구역 이용에 대한 왜곡을 차단할 수 있다.

○ 도시권 소재 무허가 개별입지 공장 및 염색, 도금, 피혁업종에 대한 대체입지를 제공함으로서, 환경규제강화로 인한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산업단지 내 유용한 환경기초시설인 공동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