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축산물중 아이스크림류의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및 표시위치 개선
제 출 자	김성훈 조사관
의 결 일	07. 6. 18.
소관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분 야	보건복지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축산물중 아이스크림류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활자크기 및 표시위치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축산물의 표시기준」제5조(표시방법)와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제1호{가. (6) (가) 및 1)}의 규정을 별지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현행「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별지1]」제1호 가. 6) 가)에 따르면, 식품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설탕,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재제․가공․정제소금과 주류(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 이에 근거하여,「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별표1]」제1호 가. (6) (가) 역시 “축산물중 아이스크림류 등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유통기한 표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 또한,「축산물의 표시기준」제5조(표시방법) 제2호는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을 주표시면이 아닌 ‘일정장소 일괄표시’토록 하고 있고,

- [별지1]「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제1호 가. (5) (가)와 같은 호 가. (6) (가) 1)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별지1]」제1호 가. 5) 나) (1)과 같은 [별지1]의 제1호 가. 6) 가) (1), (6)을 근거로, “일괄 표시장소에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부위에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의 표시위치 문제를 역시 사업주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 게다가,「축산물의 표시기준」제5조 제3호 나.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의 활자크기를 7포인트로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점

○ 축산물 중 아이스크림류 등의 유통기한 표시와 관련하여, 현행「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별표1]」제1호 가. (6) (가)의 단서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류의 안전성과 신선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과 두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유통기한을 표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아이스크림류 등의 주 원료가 잘 상하는 우유로 되어 있는데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1년이고 10년이고 장기간 방치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 제안제목 : 아이스크림은 10년이 지나도 유통기한이 없단 말인가?

◇ 제안자 및 제안처: 시민평가단 iken, 희망제작소

◇ 내용 : 겨울인데도 아이스크림과 빙과를 사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 속의 열은 많아도 바깥의 추이는 느껴지는 법이라서 좀 미지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포장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세상에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하여튼 뭐든 하나도 없더군요. …. 아이스크림의 주 원료는 잘 상하는 우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온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1년이고 10년이고 두어도 된다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온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도 기생하는 기생충과 세균이 있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제품,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이나 제조연월일 등을 표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타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식품 유통기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2006.10.27), ‘식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75.3%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아이스크림류 등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예외규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게다가,「축산물의 표시기준」제5조(표시방법) 제2호와 같은 표시기준 [별지1]「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제1호 가. (5) (가) 및 같은 호 가. (6) (가) 1)은 식품구입시 소비자들이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의 표시위치에 대해 주표시면이 아닌 일괄장소 표시 또는 사업주의 재량에 맡김으로서, 실제 아이스크림류에 대한 표시위치가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또한 현행 「축산물의 표시기준」제5조 제3호 나.에서 정한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표시 활자크기 7포인트는 너무 작아, 노인이나 시력이 좋지 않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제안제목 : 유통기한 글씨를 크게 하자(제안자 및 제안일 : 오종훈, 2006.9.5)

(자료출처: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타)

- 며칠 전 매점에서 빵을 사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보니 유통기한이 지났더군요. 물론 저의 부주의함도 있었지만 작은 글씨로 어두운 부분에 표시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식품들도 살펴보니 잘 보이는 식품도 있었지만 잘 보이지 않는 식품도 많았습니다. 특히 눈이 나쁘거나 노인 분들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씨가 너무 크면 제품의 포장과 마케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 까요?

※ 희망제작소가‘제품에 표기된 유통기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2006.10.27)에서도 응답자의 44.7%가“확인하기 쉽지 않다(36.3%)”내지 “매우 찾기 어렵다(8.4%)”고 답해 표기위치 및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개선방안

○ 축산물 중 아이스크림류 등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거나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에 대한 식별하기 어려운 활자크기와 표시위치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겪게 되는 불편함, 상하기 쉬운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아이스크림류를 잘못 먹었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첫째,「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별지1]」제1호 가. (6) (가)를 개정하여, 아이스크림류 등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 둘째,「축산물의 표시기준」제5조(표시방법) 제2호와 같은 표시기준 [별지1]「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제1호 가. (5) (가) 및 같은 호 가. (6) (가) 1) 을 개정하여,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식품의 주표시면에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하고,「축산물의 표시기준」제5조 제3호 나.를 개정하여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의 활자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표시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그릇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음에서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표시면 :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 나. 일정장소 일괄표시 : 제4조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 다. 생략 3.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되, 다음에서 규정하는 활자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가.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 : 12포인트 이상. 다만, 제4조제1호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일 경우에는 제4조제2호 및 제7호는 7포인트 이상 나.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하여야 하는 제4조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 : 7포인트 이상, 다만 포장면적이 150㎠이하인 경우 제8호의 활자크기를 5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생략	제5조(표시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그릇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음에서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표시면 : 제4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 나. 일정장소 일괄표시 : 제4조 제8호 및 제9호 다. 생략 3.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되, 다음에서 규정하는 활자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가.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4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 : 12포인트 이상. 다만, 제4조제1호의 활자크기가 22포인트 미만일 경우에는 제4조제2호 및 제7호는 7포인트 이상 나.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하여야 하는 제4조제8호 및 제9호 : 7포인트 이상, 다만 포장면적이 150㎠이하인 경우 제8호의 활자크기를 5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생략

『별지 1』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제7조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1. 축산물의 일반기준 가. 축산물 가공품(포장육 및 수입축산물을 포함한다) (1)～(4) 생략 (5)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한다) 제조일 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과 아이스크림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제조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제조일의 표시는 “○○년○○월○○일”,“○○.○○.○○”,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제조일을 일괄표시장소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 (6) 유통기한 (가) 축산물은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이스크림류 등은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유통기한의 표시는 “○○년○○월○○일까지”,“○○.○○.○○까지”, “○○○○년○○월○○일까지”, 또는 “○○○○.○○.○○.까지”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통기한을 일괄 표시장소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부위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축산물의 일반기준 가. 축산물 가공품(포장육 및 수입축산물을 포함한다) (1)～(4) 생략 (5)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한다) 제조일 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과 아이스크림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제조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제조일의 표시는 “○○년○○월○○일”,“○○.○○.○○”, “○○○○년○○월○○일”, 또는 “○○○○.○○.○○”의 방법으로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제조일을 주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 (6) 유통기한 (가) 축산물은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1) 유통기한의 표시는 “○○년○○월○○일까지”,“○○.○○.○○까지”, “○○○○년○○월○○일까지”, 또는 “○○○○.○○.○○.까지” 등의 방법으로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통기한을 주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부위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