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산재보험급여 지급지연시 이자지급 제도개선
제 출 자	이경수 조사관
의 결 일	07. 6. 18.
소관기관	근로복지공단	분 야	노동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 지급지연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지침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마련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민원요지

○ 신청인은 산재근로자로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과실로 장해보상연금 지급이 4년간 지연되었는데 지연기간 중의 이자를 미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개선해 달라.

2. 현    황

가. 현행 산재보험급여청구권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장해보상연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공단의 업무상 과실로 산재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보험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재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법원의 당사자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외에는 산재근로자가 입은 금전적 불이익은 당연 해소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3. 문 제 점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과실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지연시 민사상 당연히 배상책임이 있음에도 행정적으로 지급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산재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법정 이자지급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제도적 미비임이 분명하다.

○ 이와 같은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산재근로자가 법원에 당사사 소송을 통하여 지연이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법원 민사절차의 지연과 소송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소액인 경우 권리포기로 이어지므로 행정서비스 제고차원에서 과실을 범한 행정기관이 당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4. 개선방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전항에 의한 지급기일까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법률개선의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급여 지급지연시 이자지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산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가 확정되어 그 지급이 14일을 경과하여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외에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