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산지전용허가 소멸로 인한 신규허가 경과조치 신설
제 출 자	이상각 조사관
의 결 일	07. 6. 18.
소관기관	산림청장	분 야	농림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3호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신설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1. 민원요지

○ 충남 천안시 동면 송연리 18-1 임야 5,445㎡, 18-2 임야 2,000㎡ 및 산9-1 임야 1,190㎡ 등 총면적 8,635㎡(이하 “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공장허가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산지전용신규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0,000㎡의 연접제한 면적에 저촉된다고 하여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

2. 현    황

○ 2003. 10. 1.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 구 산림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부지는 조성된 상태에서 목적사업을 준공하지 못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민원인이 같은 장소에 목적사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m이내의 경우에는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0,000㎡이하(이하 “연접제한 면적”이라 한다)가 되도록 허가하게 되어 있음.

○ 2006. 11. 10. 각 도에 공문을 시행하여 연접제한면적에 저촉된 현황은 79건, 347,35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붙임참조)

3. 문 제 점

○ 구 산림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부지는 조성된 상태에서 목적사업을 준공하지 못하고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민원인이 인근 장소에 동일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제한 면적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산지에 신규로 허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을 달성하여야 하는 바, 이는 이미 부지가 조성되어 산지전용 되어 있는 기존 허가지를 두고, 다른 산지를 신규로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 하여야 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에 연접제한면적 규정을 두어 난개발방지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임.

4. 개선방안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제3호로 ꡒ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를 득한 후 부지조성을 마쳤으나,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채 허가․신고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로서 동일지역에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ꡓ를 신설하고자 함.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면적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생략 3. (신설)	제4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면적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생략 3.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를 득한 후 부지조성을 마쳤으나,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채 허가․신고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로서 동일지역에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