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검토의견서

과 제 명	산지전용허가 소멸로 인한 신규허가 경과 조치 신설
제도개선여부	□ 수용 ■ 불수용 □ 기타(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동 법 제41조에 따라 대행 복구 또는 대집행 대상이 됨 ○ 따라서 구 산림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부지는 조성된 상태에서 목적사업을 준공하지 못하고 효력이 소멸된 경우라면 당연히 복구가 이루어졌어야 할 대상지임에도 복구를 하지 않고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임 ○ 이에 대하여 연접제한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 이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허가기간이 종료된 유사한 상태에 있는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 한편, 현재에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은 ‘지형여건이나 사업수행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의 합산 기준 또는 제5항에 따른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는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예외적용보다는 위 규정을 활용하여 인․허가 추진경과, 사업추진의 불가피성 및 그 타당성,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부칙개정안 수용은 곤란함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파악된 현황을 보면 현재 산지 난개발이 가장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화성시가 55건, 천안시가 10건으로 전체 79건의 82%를 차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