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개선
제 출 자	김옥희 조사관
의 결 일	07. 6. 18.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을 별지 “4. 개선사항”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커지고, 국민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리면서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요구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이해갈등과 집단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사회전체의 민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주민의견청취 등 공람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나. 2007년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6년 현재 가구 인터넷보급률과 컴퓨터보유율은 각 78.4%, 79.6%로 2000년 이후 가구 인터넷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 국가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 또한 2005년말 현재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 및 인터넷언론의 등장 등으로 인터넷이 여론형성 및 정치참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사회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터넷이용률 등의 추세를 반영하여 2005. 9. 8. 대통령령 19036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는 주민의견청취 방법으로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는 도시계획입안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이러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에 따른 의견제출이나 주민의 관심 또한 클 수밖에 없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이 아래 표1과 같이 그 방법이 제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표 1 : 현행 공고방법]

관련법	공고방법	비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 단,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 대신 공보에 공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구 지정 제안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산업단지 지정 입안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8조 제2항	지체없이 예정지구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게시판 또는 공보에 공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시

2. 문제점

가. 공공사업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당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제출이 활발하고 그에 대한 관심 또한 클 수밖에 없는데, 공청회나 각종 정보에 대한 공람마저도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현 실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제한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들의 갈등과 대립 등 마찰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 따라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이해관계인들과의 마찰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간신문이라는 제한된 지면에 국한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공공사업과 관련한 입지나 설립계획 등의 계획을 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은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개선방안

○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요구에 부응하고 공람공고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을 “표 2“의 개선사항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도 추가하여 공고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 개선안]

관련법	현 행	개 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단,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 대신 공보에 공고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단, …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항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8조 제2항	게시판 또는 공보에 공고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