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 확대 제도개선
제 출 자	이연희 조사관
의 결 일	07. 6. 18.
소관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분 야	교육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공립학교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 대상 범위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이 포함되도록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 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을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민원요지

○ 사립학교 교사인 신청인은 자녀가 2007학년도에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에 진학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하 “사학연금관리공단”이라 한다)에 국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하였는데,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관련 규정상 위 학교가 학자금대여 대상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 바, 자녀의 학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현황

가.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제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한 학자금 대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30,315건에 대하여 약 901억원의 학자금을 대여하였고, 동 학자금 대여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나. 2007. 3.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 수는 237,339명(교원 151,019명, 직원 86,320명)이고, 2007. 2. 현재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465개 기관(‘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포함)이며, 2006학년도에 등록된 학습자 수는 51,522명(전문학사 12,376명, 학사 39,146명)이다.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2007. 1. 1.부터 공무원 및 그 자녀들이 학점은행제를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국고 학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대상기관을 확대하였다.

3. 문제점

가. 현행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 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제4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자녀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국고 학자금을 대부받을 수 없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007. 1. 1.부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도 학자금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간에 형평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 개선방안

가.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공립학교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자녀에 대한 국고학자금 대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자 한다.

나. 이를 위하여 근거규정인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 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제도개선 권고하고자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 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4조 (학자금의 대여대상자등) ① 학자금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대학원대학 및 대학원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교직원 및 교직원 본인(외국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대여하되, 교직원의 범위 및 대여액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공단이사장이 정한다.	제4조 (학자금의 대여대상자등) ① -- -------------------------------------------------------------------------------------------------------------------------------------------------각종학교를 제외한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과정에상응하는 ----------------------------------------------------------------------------------------------

5. 기대효과

○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및 그 자녀들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며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