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마련
제 출 자	정덕양 조사관
의 결 일	07. 6. 18.
소관기관	환경부장관	분 야	환경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환경부장관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9조의 2 제3항〔별 표 7의2〕에 동일 건물 내 사업장의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 한다.

1. 민원요지

○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 피아노 교습행위에 의한 소음으로 생활불편이 크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현황

○ 「소음ㆍ진동 규제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29조의 2 제2항에는 생활 소음의 규제 대상으로 1) 확성기에 의한 소음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3) 산업단지 및 전용공업지역 등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3항 〔별표 7의 2〕에서는 규제 대상 별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대상지역 및 소음원에 대하여 시간대 별로 정하고 있다.

○ 위 현행 생활소음 관련 법령에는 외부에 위치한 공장ㆍ공사장ㆍ사업장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동일 건물 내 사업장에서의 생활소음(내부소음)에 대한 별도의 규제기준은 없다.

○ 2006년 중 전국적으로 음악 교습을 위한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 건수는 총 6,487건(음악학원 1,896, 음악교습소 2,669, 피아노 등 음악개인과외교습자 1,922)이다.

3. 문제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 내부 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원(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주거생활환경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인 법적 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근린상가 등 동일건물 내 영업시설의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오늘날, 아파트 중심 거주문화가 정착되고 동일 건물 내 음악 학원ㆍ교습소, 태권도장, 노래방, 에어로빅 시설 등 사업장으로 인한 생활소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관련 법령에 동일 건물 내의 생활소음에 대한 명확한 규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4. 개선방안

○ 현행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내용에 동일 건물 내의 사업장 소음에 대한 명확한 규제기준이 미비하므로 「소음ㆍ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제29조의 2 제3항[별표 7의2]를 개정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환경부에 제도개선 권고하되,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대상지역, 소음원 및 시간대 별 등에 따른 세부내용은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