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자연공원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제 출 자	복진승 조사관
의 결 일	07. 7. 16.
소관기관	환경부장관	분 야	환경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환경부장관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3’의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하도록「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현행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에는 ‘공원관리청은……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서는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관련 별표3에는 ‘1차위반시부터 일률적으로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문제점

○ 국립공원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 고의나 과실보다는 단순한 실수나 무지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자연 자원의 채취나 훼손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이들 위반자들은 적발시 과태료 수준이 과다하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선처해 줄 것을 장시간 요구하여 공원관리청의 단속업무에 애로가 많으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일선 단속기관에서는 출입통제 위반행위를 발견하고도 위반자의 반발이 크거나 고의성이 거의 없다는 사유로 주의만 주고 적발하지 않거나 실제 위반행위(출입금지위반)와 다른 행위로 적발(오물투기)하여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도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립공원 출입통제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저하시키고 엄정한 법집행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사회통념상 출입금지 과태료가 과다하여 이에 따른 탐방객 등의 반발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공원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에 따르면 위 과태료 징수실적이 35.6%로서 극히 저조하여 행정력 낭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 일선 공원관리청에 대하여 최초위반시의 적정과태료 수준에 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대부분(76%)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 과태료 적정수준에 대한 의견(최초 위반시)

계	계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사업소수	25	10	8	1	6
구성비(%)	100	40	32	4	24

○ 환경부 소관 과태료 규정이 있는 법령(29개) 중 대부분(83%)이 과태료 감경규정을 두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위반행위라 하여도 그 동기와 결과에 따라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이 타당한데도 자연공원법에서는 감경규정이 없어 과태료 금액을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3. 개선 방안

○ 부과권자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경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자연공원법시행령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제46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기준으로 한다. <신설>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제46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 과태료의 감경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과태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립공원내 출입제한 및 금지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