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제 출 자	박양규 조사관
의 결 일	07. 5. 14.
소관기관	1. 환경부장관 2. <별첨 관련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 등	분 야	환경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가. 환경부장관은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규정을 신설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나. <별첨 관련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위 가. 항의 취지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당해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 수수료 환불 규정을 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가. 19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10년이 지난 현재 정착단계에 들어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있고, 쓰레기 종량제의 적용대상 폐기물은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된다.

나.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는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판매하는 쓰레기 규격봉투, 배출 스티커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구입하여 같은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크게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기타로 구분된다.

다.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규정 유무 현황

① 기본현황

환 불 규 정 현 황		향 후 계 획
유	무	조례개정	불필요․기타
45/232	187/232	82/187	105/187

② 광역단체별 환불규정 세부 현황

구 분	환불규정		향후계획		구 분	환불규정		향후계획
	유	무	조례개정	불필요․기타
						유	무	조례개정	불필요․기타
강 원 도	0/18	18/18	7/18	11/18	서울특별시	18/25	7/25	5/7	2/7
경 기 도	9/31	22/31	11/22	11/22	울산광역시	0/5	5/5	1/5	4/5
경상남도	0/20	20/20	7/20	13/20	인천광역시	5/10	5/10	1/5	4/5
경상북도	3/23	20/23	10/20	10/20	전라남도	0/22	22/22	10/22	12/22
광주광역시	1/5	4/5	3/4	1/4	전라북도	1/14	13/14	5/13	8/13
대구광역시	0/8	8/8	3/8	5/8	제 주 도	0/2	2/2	0/2	2/2
대전광역시	2/5	3/5	2/3	1/3	충청남도	6/16	10/16	7/10	3/10
부산광역시	0/16	16/16	2/16	14/16	충청북도	0/12	12/12	8/12	4/12

2. 문제점

가.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수수료 납부의 취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가 배출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늘려 국토의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나. 폐기물의 배출에 따른 쓰레기 종량봉투 및 배출스티커의 구입 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수수료의 납부는 배출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함이나, 폐기물의 배출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배출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납부된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조례의 규정에 수수료 환불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 환경부의 쓰레기 배출에 따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06. 12. 환경부)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봉투의 경우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봉투의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배출스티커의 경우에는 수수료 환불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있지 않다.

라.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조례상 납부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상이하여 쓰레기 종량제 운영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3. 개선방안

○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자가 배출수수료를 납부한 후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목적으로 배출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수수료 환불 규정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개정례와 같이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각 제도개선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전라남도 목포시(자치단체에서 배출스티커를 구입하는 경우)

구분	현행조례	개정방안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신설>	제16조의2(대형폐기물수수료의 환불) ①대형폐기물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대 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당해 폐 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태안군(종량봉투 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를 구입하는 경우)

구분	현행조례	개정방안
태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9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쓰레기봉투 반환을 요청할 경우 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 여야 한다.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타지역으로 이 사하거나 불량품이 발견되어 일반용쓰레기봉 투, 음식물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 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 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양산시(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경우)

구분	현행조례	개정방안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시장은 수수료의 원할한 징수를 위하여 봉투공급 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②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수거시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③대형폐기물처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한 경우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신설>	①좌동 ②좌동 ③좌동 ④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는 폐기물배출자가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 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

가. 환경정책 및 환경법상의 대원칙인 오염원인자책임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목적인 폐기물 배출감소와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발생 감량화에 부합할 수 있다.

다.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폐기물관리조례에 마련함으로써 폐기물관리 업무와 세정 업무의 투명성 및 제도운용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별첨 :  관련기관>

강원도	강릉시장, 고성군수, 동해시장, 삼척시장, 속초시장, 양구군수, 양양군수, 영월군수, 원주시장, 인제군수, 정선군수, 철원군수, 춘천시장, 태백시장, 평창군수, 홍천군수, 화천군수, 횡성군수	서울 특별시	강남구청장, 광진구청장, 마포구청장, 서초구청장, 성동구청장, 성북구청장, 종로구청장, 중구청장
경기도	과천시장, 광명시장, 광주시장, 구리시장, 김포시장, 남양주시장, 동두천시장, 부천시장, 성남시장, 안성시장, 안양시장, 양주시장, 양평군수, 여주군수, 연천군수, 오산시장, 의왕시장, 의정부시장, 파주시장, 평택시장, 포천시장, 화성시장	울산 광역시	남구청장,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 중구청장
경상 남도	거제시장, 거창군수, 고성군수, 김해시장, 남해군수, 마산시장, 밀양시장, 사천시장, 산청군수, 양산시장, 의령군수, 진주시장, 진해시장, 창녕군수, 창원시장, 통영시장, 하동군수, 함안군수, 함양군수, 합천군수	인천 광역시	강화군수, 남동구청장, 동구청장, 옹진군수, 중구청장
경상 북도	경산시장, 경주시장, 고령군수, 구미시장, 군위군수, 김천시장, 상주시장, 성주군수, 안동시장, 영덕군수, 영양군수, 영주시장, 영천시장, 예천군수, 울릉군수, 울진군수, 의성군수, 청도군수, 청송군수, 포항시장	전라 남도	강진군수, 고흥군수, 곡성군수, 광양시장, 구례군수, 나주시장 담양군수, 목포시장, 무안군수, 보성군수, 순천시장, 신안군수, 여수시장, 영광군수, 영암군수, 완도군수, 장성군수, 장흥군수, 진도군수, 함평군수, 해남군수, 화순군수
광주 광역시	광산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 서구청장	전라 북도	고창군수, 김제시장, 남원시장, 무주군수, 부안군수, 순창군수, 완주군수, 익산시장, 임실군수, 장수군수, 전주시장, 정읍시장, 진안군수
대구 광역시	남구청장, 달서구청장, 달성군수, 동구청장, 북구청장, 서구청장, 수성구청장, 중구청장	제주도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대전 광역시	대덕구청장, 동구청장, 유성구청장	충청 남도	계룡시장, 공주시장, 금산군수, 논산시장, 보령시장, 부여군수, 아산시장, 연기군수, 천안시장, 태안군수
부산 광역시	강서구청장, 금정구청장, 기장군수, 남구청장, 동구청장, 동래구청장, 부산진구청장, 북구청장, 사상구청장, 사하구청장, 서구청장, 수영구청장, 연제구청장, 영도구청장, 중구청장, 해운대구청장	충청 북도	괴산군수, 단양군수, 보은군수, 영동군수, 옥천군수, 음성군수, 제천시장, 증평군수, 진천군수, 청원군수, 청주시장, 충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