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소유자․세입자의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보완
제 출 자	김성훈 조사관
의 결 일	07. 2. 26.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토지
수용여부	불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가 보상 전에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 그리고 이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세대)의 주거이전비 보상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문제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4조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시기(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자가 구체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자격을 취득하는 기준일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공익사업 기본계획고시(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당시에는 생존해 있었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보상전에 사망한 소유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의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 보상자격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의 지급대상자 결정시기까지 세입자가 생존하여야 함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일선 집행기관에서 지급전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 제2항)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과 보상액을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세입자)에 대하여…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세입자의 경우 3월분)의 주거이전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전에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할 경우 주거를 같이한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하는지 여부 역시 불분명하고 집행기관의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개선방안

○ 토지보상법에 주거이전비 지급 시 까지 소유자와 세입자가 생존하여야 함을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공익사업계획 고시일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도중에 사망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익사업계획 고시일 당시에는 생존해 있었으나 보상을 받기 전에 사망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보상 기준일을 “공익사업 계획 고시일(또는 보상계약 체결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소유자와 세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보상 논란과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공익사업 계획 고시일 이후와 보상전에 사망함으로써 소유자와 주거를 같이해 온 가구원까지 주거이전비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유자와 세입자의 사망시에는 가구원(또는 상속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규정	개선방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한다.(이하 생략) ③ 신설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 계획 고시일을 보상기준일로 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 계획 고시일을 보상기준일로 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한다.(이하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가 공익사업 계획고시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소유자 및 세입자와 주거를 같이한 가구원에 대하여 공익사업 계획고시일 당시 사망한 자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