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검토 의견서

과 제 명	소유자ㆍ세입자의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보완
제도개선여부	□ 불수용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현행 규정에는 기준일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지급하고 있으나, 기준일을 규정할 경우에 기준일 이후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주거이전비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외에 생활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전에 주거이전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사망함으로써 주거를 같이해 온 가구원까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드믄 사례(사업시행자의 지나치게 경직된 적용으로 판단됨)이고, 대부분 사망한 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있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하므로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