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
제 출 자	김종재 전문위원
의 결 일	07. 1. 15.
소관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분 야	도시
수용여부	일부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녹지의 최소 폭과 관련하여 현실여건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녹지계획의 수립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하고, 부칙의 경과규정을 신설 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1. 현	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의하면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인 바,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여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되며, 같은 법 제36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녹지를 설치 관리하되, 그 설치 및 관리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녹지는.....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라목은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제4호 나목은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건설교통부 지침「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2. 가로망구성 일반원칙 “거”는 지역 간 도로로서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기간도로 중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 대해서는 우회도로구간 양측 각 5m 이상을 완충녹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규칙과 불일치한다.

○ 따라서, 기존의 도시계획에는 위「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에 의해 폭 5m로 계획 결정된 완충녹지가 상당부분 존재한다.

2. 문 제 점

가. 완충녹지의 하한규정은 계획의 융통성을 저해한다.

○ 완충녹지는 접도구역을 참작하고, 접도구역은 최대 폭 만을 규정(상한 규정)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도록 하고 있으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은 그 폭을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하한규정)으로 강행규정화 하고 있다.

○ 완충녹지는 지형․지물 등의 현지 요건에 따라 10m 폭을 일관되게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폭을 조절할 근거규정이 없어, 완충녹지의 부분적인 단절이 우려되고, 완충녹지를 활용한 융통성 있는 계획이 어렵다.(별첨 그림1,2 참조)

- 계획상 10m 미만의 경우로서 건축물의 입지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녹지의 부분적인 후퇴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버스베이 또는 가감차선의 설치에 따른 부분적인 후퇴가 불가피 경우

② 규모 있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 등 원인시설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경우

③ 다른 도시계획시설물의 일부가 10m 폭원 내에 있는 경우

④ 하천, 철도, 도로 등 선형의 도시계획시설 사이의 좁고 긴 토지로 주거용 건물의 입지가 계획상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

○ 한편, 완충녹지의 계획 및 설치는 지정목적과 지역의 제반 사정, 계획 및 기능 등에 따라 입안권자가 적정 폭을 입안하고 결정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전문 자문기관이 자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상당한 제어장치가 이미 존재한다.

나. 기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설치 시 경과 규정이 없다.

○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사업시행(설치)은 구분되나 기존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5m 폭의 완충녹지를 설치할 경우 위 시행의 최소 폭 규칙 규정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완충녹지 폭원의 지나친 확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

○ 이미 계획된 완충녹지를 기성시가지 내에서 확폭 한다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입지로 사실상 어렵고, 무리한 계획 및 집행은 국민 경제의 손실과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 또한,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소요예산이 100조원을 상회함에도 열악한 재정형편 등으로 단기간에 획기적인 해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후순위인 완충녹지의 면적을 과다하게 지정할 우려가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침해가 장기화되고, 계획 상 완충녹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도 오히려 완충녹지의 계획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라. 공원녹지법 제18조제4항의 녹지설치에 관한 예외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공원녹지법 제18조제4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후,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예외규정의 문언에 의해 위 법조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획에서 녹지를 아예 배제함으로써 녹지의 단절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각 사유발생 시 녹지를 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개선방안

○ 완충녹지는 주된 설치목적이 소음, 분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나, 그 외에도 간선도로에 대한 차량의 잦은 진출입 억제, 재해로부터 피난, 장래에 있을 도로확장에의 대비, 특정 장소에 교통시거 장애 등을 초래하는 계획상 부적절한 건축물의 입지제한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도 계획되고 설치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녹지를 아예 배제하는 것보다 10m 미만의 폭으로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최소 폭을 10m로 한정하더라도 그 이하로 축소하여 계획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공원녹지법 제18조제4항에 다음과 같이 최소 폭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완충녹지와 연결녹지의 경우 융통성 있는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되,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최소 폭은 이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설치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 (녹지의 설치기준)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인시설이 도로·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철도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4.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5.(신설)	제18조 (녹지의 설치기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정한 구간에 녹지의 최소 폭을 완화하거나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연속적 선형으로 계획된 녹지의 부분적인 단절을 피하기 위한 경우
	부칙 경과규정 (신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최소 폭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의 설치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기대 효과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의 설치에 있어, 녹지의 기능을 고려하여 지역 및 구간의 현실에 맞는 융통성 있는 계획이 가능해 지고 일방적인 강행규정을 설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녹지의 설치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신설되는 부칙에 의하여, 기존 법규 하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정된 완충녹지의 경우는 확폭 없이 그대로 실행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