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서울시 한옥지원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제 출 자	노경준 조사관
의 결 일	07. 1. 15.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분 야	문화관광
수용여부	수용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제11조제3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1. 현 황

○ 현행 한옥지원조례에 의하면 지원받은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이 불가능한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 및 융자금 환수가 가능하나 지원받은 한옥을 서울시가 개방형 한옥 등으로 매입하는 경우 보조금 및 융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한옥지원조례(2004. 3. 5. 조례 제4174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수선비용 지원은 등록한옥의 경우 외관수선은 수선비용의 3분의2 이하의 범위안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지원하고, 내부수선은 수선비용의 범위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하며, 개방형 한옥의 경우 수선비용의 3분의2 범위안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지원금에 대한 회수는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5년) 또는 융자(13년) 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유효기간 동안에 당해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고, 원상회복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조기상환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2. 문제점

○ 보조금 유효기간인 5년 이내에 서울시가 개방형 한옥 등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는 경우에는 건물가격에 이미 지원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점이 있고, 신청인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보수를 하여 해당 한옥의 가치가 상승하여 매매시 좀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보조금 및 융자금을 환수 조치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한옥을 서울시가 매입하는 것은 한옥유지라는 지원목적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한옥지원조례상 환수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환수를 계속하게 되면 신청인의 경우와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는  2006. 6. 20. 「보조금 지원된 한옥매입에 따른 환수 검토」라는 내부업무처리 지침을 만들기도 하였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3. 개선방안

○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유효기간내에 한옥을 서울시에 매각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융자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한옥지원조례 제11조제3항을 개정ㆍ시행한다.

4. 기대효과

○ 서울시가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한 한옥을 등록유효기간내에 매수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등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한옥지원조례 제11조제3항을 개정함으로써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한 한옥을 다시 서울시가 매입하는 경우 건물가격에 이미 지원된 보조금이 포함되어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조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한옥지원조례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은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하기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유효기간내에 소유권을 시장에게 이전하는 경우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