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제 명	임금채권 배당요구 시 제출서류 개선의견
제 출 자	황말희 조사관
의 결 일	07. 1. 15.
소관기관	법원행정처장	분 야	노동
수용여부	이행완료	통보유형	제도개선권고
주 문	법원행정처장은 예규「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97-11)」을 개정하여 제1항에 ꡒ다만, 경매절차에서 해당 근로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판결문(이행권고 결정문 포함) 또는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체불임금내역서와 노동부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에서 발급한 임금체불신고 접수증명으로 대체한 후 매각허가결정일까지 보정하여야 한다.ꡓ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로 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확인서ꡑ와 ꡐ근로감독관 조사보고서ꡑ를 추가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권고한다.

1. 현  황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변제를 받을 수 있는바, 구「민사소송법」은 배당요구를 경락기일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 반해 현행「민사집행법」(2002. 7. 1.부터 시행)은 첫 매각기일 이전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하여 배당요구의 시기가 단축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임금채권에 관한 배당관련 대법원 예규인「근로자 임금채권에 관한 배당 시 유의사항(재민97-11)」(이하 “임금채권배당예규”라 한다)은 임금채권 배당요구 시 여전히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같은 예규에 열거된 당해 채무자가 근로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중 하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받지 못함으로써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37조와「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는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사집행법」제88조제1항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제1항은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집행규칙」제48조는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되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 1997. 10. 29. 제정, 시행되고 있는 임금채권배당예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로서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국민연금 보험료 원천공제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중 하나를 요구하고 이러한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 명부 또는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3. 문제점

가. 「민사집행법」은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전세권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조세 등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등 우선변제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에게는 고지 또는 최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 채권은 부동산 현황조사에서 채권자가 드러나 법원의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임금채권자는 법원에 그 현황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당요구종기일은 물론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대상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채 배당요구종기일을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나. 경매절차상 배당요구종기일이 종전 민사소송법에 의할 때보다 훨씬 앞당겨졌고,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가 배당요구종기일을 알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배당예규는 여전히 배당요구 시 판결문이나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30일 내지 90일정도가 소요되어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들이 배당요구종기일을 사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만큼의 여유를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적기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다. 또한 임금채권배당예규가 근로자임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요구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원천공제 계산서” 등은 사업주가 영세사업주인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 명부나 임금대장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배당요구 시 자료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근로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사실 확인서”나 때에 따라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의견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개선방안

근로자의 생계의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최)우선변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금채권 배당요구 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임금체불신고 접수증”과 “임금채권자가 당해 채무자의 근로자라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접수한 후 체불임금확인서는 매수허가결정일까지 보정하도록 하고, 근로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사실 확인서’와 ‘근로감독관 조사보고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임금채권배당예규 제1항을 다음의 신구 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법령	개선방안
｢근로자의 임금채권에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재민 97-11)｣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해진 임금채권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중략) 마.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40조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7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항 내지 라.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 정해진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①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②노동부의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해당 근로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판결문(이행권고 결정문 포함) 또는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체불임금내역서와 노동부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에서 발급한 임금체불신고 접수증명으로 대체한 후 매각허가결정일까지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중략) 마. 노동부 고용지원센타에서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사실 확인서(고용보험법 제12조의2 참조) 바. 위 가.항 내지 마.항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제40조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7조 참조)이나 근로감독관의 조사보고서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항 내지 마.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